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 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위원 발언신청) 예, 신상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상홍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신상균 위원님께서 심상홍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심상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심상홍위원이 제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예, 고맙습니다.

예, 김진봉 위원님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제출)

세무과장 정호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일반회계가 175억 3,886만 6천원이 증가된 1,981억 9,73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생략하고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증감부분이 없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환선굴 사용료 수입 26억 5,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과목으로 경정시켰기 때문에 26억 5,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에서도 보건소에 기타 수수료 수입을 7억 3,144만 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에서 과목경정된 환선굴 수입과 보건소 수입을 가지고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과목 경정을 해서 기타 사업수입이 33억 8,844만 2천원이 증액된 38억 6,1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보다 50억 636만 7천원이 증액된 85억 6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6,436만 5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5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이 3,5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001년도에 내국세 증가분에 대한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1,19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삭감으로써 23억 1,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에 재정보전금 정산분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3억 9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하고 연계되므로 사업실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도 11억 2,35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설명은 실과에서 세출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세출예산은 1회추경에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요청을 안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

29페이지 신흥사 주변정비라는 이 내용이 저번에 신흥사 교량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

29페이지입니다. 신흥사 주변정비라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번에 이거 저희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닌가요 ?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는데,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각종 시책추진 및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금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벨소년소녀합창단 초청공연과 관련해서 3,000만원의 추가소요액이 발생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4,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원덕 도경계지점에 선전탑 아치를 1개소 설치하고 시내에 1개소 해서 선전탑 2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사기 네트워크 프린터 카드 450만원, 이장비는 프린터 카드를 연결하게 되면 지금은 개인별로 컴퓨터에서 별도로 프린터기를 각각 쓰고 있던 것을 이것을 연결하게 되면 프린터 1대에다가 모든 컴퓨터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여비 1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구로베시 명수마라톤대회에 황영조선수가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심포지엄 발표자 수당 외국인에게 10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

44페이지에 시설비 시가지 선전탑 설치라고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엑스포와 연관되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인가요 ?

이것은 엑스포와 관련은 있습니다만, 엑스포가 아니더라도 해야될 부분입니다.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일대에 동굴아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하는데 지금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 그런데 4,000만원이 또 계상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좀 안갑니다.

원덕 도경계에 현재 아치가 있는데 규모가 좀 왜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형을 좀 바꿔서 울진과 경북 도경계와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선. . . . .

그럼 그 예산에 4,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

예 !

제 생각에는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예산을 제가 처음에 우리 진입도로에 세워진 조형물도 지적했듯이 어떤 심의를 거쳐서 확실하게 예산이 많이 들면 많이 드는대로 하셔야 되고, 이거 뭐 해보다가 조금 모자라면 조금 더 증액하고 이런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충분히 하다보니까 검토가 되었겠지만 또 이렇게 오버가 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전에 얘기를 했듯이 반드시 세계 조형물은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해놓고 괜히, 기껏 예산을 들여서 하고 시에서 욕먹을 일을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4,000만원이 들던, 1억이 들던 금액은 상관이 없지만 제대로 하실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하실려면 아예 내버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800만원이 새로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읍면동 예산에.

그것은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증원된 부분이 아니고요 ?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학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47억 4,394만 5천원, 당초예산은 44억 2,243만 5천원에서 약 3억 2,000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 시민의날 행사등 종합운동장 앰프임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물 제작은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시정홍보사업, 이것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특집제작, 프로그램 제작 등등해서 9,000만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관에 교재, 기자재 확보하는데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앰프 교체는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가소요가 발생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신문관리 일반운영비에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 6,686만 4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문 대금이 인상되었고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2,000만원, 이것은 TV난시청 해소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노곡면 9개마을이 근덕에 유선망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을 삼척 유선망으로 변경에 따른 거기에 소요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KBS 전국노래자랑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 1,000만원, 이것은 과목 경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과목을 조정해서 했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에 전국 글짓기 대회, 이것은 엑스포 기간동안에 초.중.고 해서 한 3,000여명을 저희들이 엑스포장에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 1,000만원은 삭감해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사업비에 200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450만원, 문화학교 운영비 2,400만원, 문화원 유지관리에 600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랑방 사업이 550만원, 그리고 삼척도서관 자료구입비 3,965만 8천원, 이것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가 추가 편성되어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계도서관 3,677만 8천원, 원덕도서관에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공보실에 전자복사기 1대 1,000만원입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요전산성 학술세미나를 위해서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전산성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해서 금년 1월초에 문화재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학술세미나를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 정비보수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죽서루 주변정비, 이것은 토지매입인데 당초는 18억 5,8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국도비가 감소되는 관계로 해서 2억 8,300만원해서 15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삼척향교 보수, 이것은 관리사 신축에 따른 1억 7,900만원, 그 다음 두타산 이승휴 유허지 정비, 이것은 발굴조사 및 종합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포함해서 1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대이리 굴피집 보수가 6,000만원, 산양서원 정비 이것은 담장 및 일주문 설치가 되겠습니다. 2억, 그다음 신흥사 주변정비에서 1억 2,500만원, 교가리 느티나무 보수 4,000만원, 영은사 대웅보전 보수 이것은 단청 및 진입계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흥전리 삼층석탑 정비 이것은 발굴조사 및 석탑 복원하는데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병장 사당건립, 저희시에는 의병장이 두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선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차로 노곡면 향토출신 독립운동가인 김동우 사당건립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관덕정 마루 보수 1,000만원, 하장 느릅나무 주변 정비 이것은 휀스, 화단조성 등등해서 3,200만원, 그다음 육향산 주변정비, 이것은 계단, 보호책, 주상 주변정비등 해서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가 저희들이 문화체육행사 유치가 많은데, 그에 따라서 당초에는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2,000만원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스포츠 에어로빅 세계선수권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유치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협회 사정상 삼척에서 개최하기 어려워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사씨름대회도 저희들이 유치에 반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서 5,000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에 180개팀 한 2,000여명을 엑스포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유치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추계여자축구대회 이것은 중등부, 초등부 해서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학교체육 강화훈련 및 입상포상 이것은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지금 핸드볼, 배구, 축구등 해서 전국단위나 도단위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학교 체육지원을 위해서 전국단위에서 우승했을 경우는 500만원, 도단위에서 우승했을 경우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800만원,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시체육회와 별도 분리운영하는 관계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8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장 10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도계중학교 배구부 합숙소 건립지원인데 당초 도에서 지원해주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서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도에서 시설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비치마라톤 구간표시는 대회장소를 변경하는 관계로 필요치 않아서 1,500만원 삭감하게 되었고, 황영조 기념공원 주변정비로 해서 조경식재 3,000만원, 파고라시설 1,000만원, 그외 기타정비 1,5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900만원을 확보해서 가곡, 신기, 성내동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미로, 도계, 원덕등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3,000만원 추가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에 장애자 편의시설을 위해서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의집 개설을 하면 내년도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가 조정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청소년 공부방 80만원,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같이 시비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이것은 급식비나 홍보비등 해서 300만원, 그다음 청소년 예술제를 위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예, 김원중 위원님 !

93쪽에 우리 시민의날 행사 종합운동장 앰프임차, 우리가 이거 돈 많이 들여가지고 전에 한번 시설한 부분이 있잖아요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사는 저희들 자체 앰프기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만명정도 오면 우선 와있는 사람들이 흡입력이 있어서 그 기능으로는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만, 뭐 시민의날 행사를 한다든가 대규모 행사를 할때만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운동장이 꽉 찼을 경우는 항상 임대를 해야 됩니까 ?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행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가능한데, . . ..

과거에 고칠 때 돈을 제대로 해가지고 전체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해야되는데 이런 행사할 때 마다 이것은 나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시설을 다 갖추자면 약 4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를 1년에 한 두차례 밖에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4억을 들여서 과연 시설관리나 이런 것이 적정치 못하기 때문에.

전에 학생들 꿈나무 축구대회 할때 그거 다 임대해서 빌린 겁니까 ?

그것은 자체 우리 앰프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4쪽에 시청각 교재제작 해가지고 6,0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종류를 많이 제작하는 거예요. 교재를 ?

이것은 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그런 기자재나 그에 대한 프로그램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시에 어디어디서 이걸 합니까 ?

예 ? 시하고 이것은 별도로 서울이나 이런데서 외주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환선 글짓기대회 6,000만원 했는데 이쪽에 보면, 물론 틀리겠지요 사람수에 따라서 틀리겠는데 전국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환선 글짓기 대회는 6,000만원이 드는데 이 내역은 어떤, 인원 규모라든가 어떻습니까 ?

인원은 환선 글짓기 대회가 더 많습니다. 한 3,000명 되고, 게이트볼대회는 2,000명 되는데, 게이트볼 대회는 운동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입장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글짓기 대회는 우리 엑스포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입장객이 더오고 이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 엑스포장으로 들어갈 때는 초청인사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

아닙니다. 입장권을 저희들이 사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니, 나는 그것까지 다넣고 돈도 대주고 하는줄 알고, . . . .

그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예, 김진봉 위원님 !

101페이지에 하장 느릅나무 주변 정비사업이 3,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

그것은 주변에, 당초에 저희들이 느릅나무 주변에 마을창고를 저희들이 매수했잖습니까 ? 그 마을 창고를 뜯고 나서 보니까 그 주변이 상당히 넓고 또 옆에 서낭당도 있고 해서 너무 엉성해서 그 주변을 좀 공원화 개념으로 가꾸어 놓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설계를 다 만드셨습니까 ?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고 개략적인 사업계획만 저희들이 하장면에서 진달을 받았습니다.

하장면에서, . . ..

예, 요청을 해와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시정홍보사업에 구체적인 홍보사업 내역이 어떤 부분이죠 ?

홍보사업은 저희들이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서 각종 특집을 좀 만들어서 삼척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굴특집, 몇 번, 한 두차례정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관광이나 이벤트성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지역경기나 관광홍보와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

예 !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동굴은 지금 MBC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도 엑스포 관련 부대예산이 상당히 지금 여기에 숨어 있어요. 당초 예산에 엑스포외의 별도예산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숨겨서 하면 안됩니다.

엑스포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업입니다.

환선 글짓기대회도 마찬가지고 전부다 이거, 이름만 이런식으로 실제적으로 엑스포의 예산이 아닙니까 ? 새로 시작된 신규사업들이 아니예요 ?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환선 글짓기대회는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국의 어린이들만 하는가요 ?

초.중생들만.

몇 명을 예상합니까 ?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지금 협의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요전산성의 학술세미나 다음 단계, 이 단계를 거쳐서 지표조사 끝나고 학술세미나를 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를 가야 되나요 ?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학술세미나가 밑받침이 되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정비를 위해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국도비가 확보되면 시굴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모형으로 있던 것인지 그것이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어느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발굴, 복원까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

예 !

저희 생각에는 한 15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사업들인데 이것은 삼척의 인근 도시와 차별화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이런 테마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요전산성에 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역사 유적지는 다 발굴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예, 신상균 위원님 !

100페이지, 흥전리 삼층석탑 정비라는 것이 뭡니까 ?

이것은 흥전리 최고 막장 위에 올라가면 옛날 절터 있잖습니까 ?

예 !

거기에 옛날에 신라시대나 고려초기에 석재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직접와서 현지 답사를 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명되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2,4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와서 조사를 했어요 ?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4페이지 새천년도로 조각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그 위치가 어디정도 됩니까 ?

지난번에 해안테크했던 거기에 지난번에 의회승인 받은 그 토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예산 총액은 8억 3,547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2억 8,009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의 보고를 드리면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민원인 전용 의자 및 원탁을 구입코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3개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새주소 사업은 현황 토지의 지번을 활용해서 주소 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나 토지이동에 따른 인근토지 지번과 불일치하게 되므로써 우편배달등 주민의 불편생활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로 방식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4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진여비 480만원과 기 사업시행하고 있는 타시군 선진지 견학여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서 당초 예산이 3,200만원이 모자란 것을 계수조정하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련으로 구축용역비를 7,400만원을 국비와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장비구입코자 1,6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기존 운영관리하고 있던 지적공부가 부책내지 카드로 되어 있어서 공부 및 민원관리 처리시 많은 불편사항이 있어서 전산처리코자 업무처리 용역비를 8,85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좌표독취기를 500만원에 구입코자 합니다. 다량의 지적공부 부책내지 카드가 전산화 됨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서버급 컴퓨터를 4,000만원 주고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전산화 인부임이 부족해서 12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계수조정하는 사항으로써 24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방위 훈련 및 재난대비 상황관리에 필요한 무선안테나를 구입해서 지원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복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7,498만 9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이 128억 8,5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우선 장애인 지원에 8,468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소 운영이 880만원, 그 다음 경로당 신.개축과 개보수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신축공사에 있어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공사감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에 600만원은 당초 대상자 1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도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216만원,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수급자중에 18세미만 1급장애인 아동들한테 보호자에게 연간 1인당 54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여기에 따른 운영비로써 1,526만원, 장애아동 주간보호소 센터 운영에 1,600만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2,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의 2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 보조 예산과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심부름센터 운영에 따른 차량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주간보호소 장비보강에 63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중풍이라든가 치매노인들을 주간에 장기 보호하는 시설로써 여기에 필요한 장비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했고, 129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은 등봉과 서부경로당에 각각 7,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2001년도 결산한 잔액이 753만 2천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2,319만 2천원이 결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사용잔액이 5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에 52억 5,598만 9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국비와 도비를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받아가지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4월부터는 국비와 도비를 직접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불하기 때문에 52억 5,598만 8천원을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도 도비 보조금도 그러한 사유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104만 3천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5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많습니다. 150페이지에 새천년도로 화장실 공공요금 1,400만원 그리고 분수대가 얼마나왔죠 ? 5,000만원인가요 ?

예, 분수대가 5,200만원인가, 예 5,000만원정도 됩니다.

전기요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 이것은 매달 그냥 나가야 할 돈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완전히 위탁해서 하고 상권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이 없나요 ?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을 교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 .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화장실 부근 두군데에다가 위탁을 줘서 중간에다가 얼마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대신 소정의 그만한 일임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 굳이 이런 돈을 매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를 싹하고, 화장실 관리하고 그 상권을 임대주면 할 사람들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럼 이거 세이브되고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위탁을 가야할 부분들이란 말이죠. 다시한번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가지만 더 154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배로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시 직영을 하면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개인 그린투어에다가 저희들이 전부다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금년에도 할려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니 작년에 적자를 봤다고 해서 도저히 민간위탁 유치가 안되어서 어차피 엑스포 관계도 있고 질서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위에 해수욕장 운영 및 정비도 있는데 그 내용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

거기에는 운영정비는 저희들이 각종 방송시설이라든가 안내판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영한계 부표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공공요금 운영유지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물골지구 사유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지리적인 현황을 잘 아시지만 현재 환선굴이 전부다 문화재 보호구역과 자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그 지형 형태가 상당히 협곡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개발할 여건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그 물골지구가 부지도 좀 넓고 되겠는데, 편의시설이나 이런것도 되겠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지만 물골 동굴 2차 탐사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쪽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내에 편입된 사유지는 전부다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개발 방향쪽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골에 지금 동굴이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고, 사실 이것은, 사실 특혜줘서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 맞죠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차피 그쪽이 저희들이, . . .

멀쩡히 나둬도 되는 땅을 왜 시에서 쓸모없는 땅을 사들입니까 ?

저희들이 어차피 물골쪽을 개발하자면, . . . . .

물골을 개발해서 지금 하나도, 앞으로 개발해서 뭐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굴이 있다고 믿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동굴을 찾아야 되고요.

동굴을 지금까지 못 찾았는데 지금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

지난번에 문화재 위원들을 모시고도 현장에 답사를 한 두 번 거쳤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굴도 찾아야 되지만, 환선굴을 어차피 그쪽을 관광지로 개발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개발규모가 상당히 편의시설 면이라든가 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실제 그런 편의시설을 넣는 쪽은 물골쪽 넓은 대지 그 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에 편입된 사유지기 때문에, . . . .

아니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사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가 그쪽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땅을 사들이고 뭘하든 다 좋은데 사업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동굴의 물골지구 지금 동굴이 모르겠습니다. 동굴이 나오면 좋겠지만, 가치가 없는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은 그런 물골지구를 가지고 어떻게 잘 가꿔서 환선굴하고의 어떤 조화를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기왕 산다라고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를 신중히 해서 해소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물골지구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게 면적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

저희들이 보상할려는 면적 말입니까 ?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11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

예 !

그런데 여기 11억에 해당되는 토지 !

토지가 6필지에 7,002㎡가 되겠습니다.

예, 7,000㎡ !

그 다음에 주택 1동하고, 그 위에 개인이 사는 주택 그 다음에 이 아래 식당, 그 다음에 양어장 시설 수조들하고 그 다음에 양여장 시설에는 수조, 치어장, 수로, 보, 석축, 진입로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내가 물어볼려는 요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거기 관리사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하는 것은 평가가 나오면 평가대로 돈을 지불하면 되겠지만, 그 수조. 바로 얘기는 수조입니다. 수조하고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오면 건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 시설은 그것도 평가를 해서 값을 쳐서 받는다는 얘깁니까 ?

예,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얘기가 지금 상당히 다른 방향인데요. 우리가 시에서, 또 아니면 그전에 군시절에 그것을 양어장을 없애고자 요구를 했던 주민들의 그런 여론도 굉장했고 또 이것을 행정에서도 양어장을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었잖았요 ? 주인이 가령 말하자면 인정을 하고 폐쇄가 된 것이 아니예요 ? 폐쇄가, 그렇지요 ?

예 !

그렇다면 공작물 그 자체는 오히려 그사람들이 해야될 부분들이다 말이예요.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 철거를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될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아까 이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이게 말이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

그게 어떻게 되었든간에 개인 사유재산이 아닙니까 ?

사유재산, 그럼 우리가 시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단속을 안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이행을 안시켰다는 얘기지. 공작물 폐기, 원상복구를, 독려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 앞으로 그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개할 것이니까 잠시 휴업상태입니까 ?

아닙니다. 그게 왜 폐쇄가 되었냐 하면 물골 들어가는 산밑에까지가 자연공원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를 시킨 것이 그 쪽을 개발해야 되고, 공원에 편입되기 때문에 양어장 시설은 안된다 이래서 우리 환선굴 개장할때에, '97년도인가 폐장이 되었잖습니까 ? 폐장이 되었는데,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 그 사람들 영업에 따른 손실도 있고,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조 부분들은 전부다 개인사유재산이 아닙니까 ? 사유재산이니까,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시설물들을 철거를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시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게 논리상 얘기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폐쇄를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보면 시가 해야될 것이든지, 시가 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자가, 전에 하던 사업자가 그것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필요한 최종 목표는 원상복구에 있잖아요 ? 그렇지 않습니까 ?

이것은 원상복가 아니죠. 이것은 왜냐하면 하천 공작물, 아마 그쪽에 제가 그당시의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허가를 밭아서, . . .

그럼 그 다음에 어느 일정시간이 지나서 경과가 되면 양어장 사업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양어장 사업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은 시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부담을 하든지 그걸 내가 지금 따지는 것은 아니예요. 어쨌든 그것은 원상복구를 하자면 폐기물 처리를 걷어내고 해야 될 것이 아니예요. 지금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값을 주고 사야된다니까 얘깁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그쪽을, 아까도 중복되고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그쪽을 개발하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인 소유재산은 저희들이 보상을 주고 사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골개발도 지금 눈앞에 와있고, 어차피 그쪽이 자연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가지고 정비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이 지금 집행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7,002㎡면 약 218평으로 평수로 계산이 되는데 그렇죠 ?

예 !

그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11억이라 한다면 지금 평당에 50만원이 넘잖아요 ? 그렇지 않습니까 ?

나머지 주택, 식당, 양어장 이런 것이 많잖습니까 ?

있죠, 토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글쎄 좋아요. 얘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폐기물로 처리해야될 부분을 우리가 다시 돈을 주고 사야된다 이런 결론이다 말입니다. 폐기물로 처리되었어야 될 콘크리트 구조부분 말이예요 ?

예 !

그것을 우리는 다시 평가를 해서 돈을 주고 사야되니까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집이 얼마고, 예산이 얼마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했던간에 진작에 그게 철거가 되어서도 원상복구, 밭으로 되든지 산림으로 되든지 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 사업자가 손을 뗐을 때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해야되든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해야 되든 해야될 부분이었는데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돈을 주고 사야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151페이지요. 죽서문화제 행사보조가 도비로 700만원이네요, 그렇죠 ?

예, 도비 700만원입니다.

왜서 관광개발과 업무입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도 관광정책과에서 1시군 1축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하는데, 저희 삼척시는 죽서문화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도비로 받아서 죽서문화제 추진위원회에다가 다시 보조금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죽서문화제를 늦춘 것을 잘 아네요. 일찍 왔어야 될텐데.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승목입니다. 제1회 추경 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3110번 농정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27억 4,839만 8천원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은 16억 5,366만 6천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의 증가액은 10억 9,4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국비지원 사업이 증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약 9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세가지로 분류하면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이 1억 7,200만원이고, 논농업 직불제 사업이 4억 1,100만원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제가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제7회 농업인의날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과 물품 구입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중 밑에 제7회 농업인의날 참가자 급식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에서 도수로 720m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농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현지교육에 4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농업을 하시는 농업인 40명을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큰잔치 참가선수단체복 구입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친환경농업 작목반 자재지원 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88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 직불제는 927헥타에 4억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으로써 목재파쇄기 구입비 2대에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은 실적가산금 중에서 4,064만원을 편성해서 목초, 목탄액을 생산해서 친환경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을 1,45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액이 70%에서 80% 증액되는 과정에서 시비부담액이 14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종자구입비인데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산물벼 수매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500만원, 정부양곡 보관창고 시설보완을 위해서 420만원, 농약빈병회수함 설치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에서는 쌀공동 브랜드포장재 제작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주행안전장치 설치는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을 이동시켰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암반관정 1개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서 마늘주아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씨마늘 생산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자저장시설 현대화사업은 강원도 사업계획 취소로 3,000만원이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중에서 고랭지 무사마귀병 방재사업에 3억 9,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기타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402번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에서 4,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도비가 미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제1회 추경 편성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63페이지에 구제역 방역지도라고 했는데, 또 가축방역도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데 저번에 한 보름정도 되었나요 ? 방역하다가 소 죽었는데 보고 받으셨죠 ?

예,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상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에 소독하고 구제솔 약품은 인체나 가축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료에 그것을 쳐도 소가 먹어도 관계 없습니다.

먹어도 관계없다 ?

예 !

그런데 그 소주인은 시에서 보상해줄 것이다 구제역 방제사업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해줄 것이다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던데 그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줬어요 ?

예, 그것은 설명드리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신상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소는 도계 소인데 죽기는 신기와서 죽었거든요. 그것은 좀 미안합니다. 그렇고 과장님, 예산하고 물론 관계가 있지만 지금 여기에 현재 있는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농민관련 단체들 체육대회 보조금을 요구 하잖습니까 ?

예 !

엊그제도 그런 행사를 우리가 했지요 ?

예 !

했는데 제가 그 행사장에 가서 봤을때는 이런 것은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하고 내가 좀 의아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행사시간이 몇시에서 몇시까지 인지는 몰라도 제가 볼때는 분명히 그 행사시간안에, 시간내에 또 그 장소내에 어떤 특정업체가 와서 자기 자사 제품소개를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말할 수 있거나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이런 것을 할 필요나 해서는 안됩니까 ?

농업관련 단체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기술적으로, . . . . .

돈만 주고, 돈 주는 기계라 이거죠 ? 그럼 행정이 많이 잘못되었죠. 우리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한테 또 필요한 부분을, 불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 행정력이라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 그렇지요 ?

예 !

뭐 특정한 제품이나 어느 회사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와서 자기네들 홍보의 장으로 지금, 내가 끝까지 구경은 안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미스럽더라고, 이게 이래서 되는건가 하는 얘기, 그래서 지금 과장님 대답이 확실하지요. 뭐 그것은 우리가 돈주면 그만이지 다른 얘기 할 것 없다 ?

저희 행정기관에서 농업단체에 의견을 한번 주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체에서 하는 행사를 행정에서 어떠한 지시나 건의를 강력하게 해줄 그런 사항은 안됩니다. 그런 사항은 의원님 사항을 한번 저희들이 그 단체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이 사항이, 우리가 꼭 합법적이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과연 행정력은 어떻게 하든 물론 머리가 터지고 팔이 부러지고 싸우면 뭐 어떻게 경찰이라도 와서 말리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냥 보고 주최하는 측에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당연하다 !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조단체가 하는 일인데 보조단체를 우리가 지도감독을 좀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런 행사장에 어떤 기업이 와서 장사를 한다던가 그런 것이 공공을 저해한다던가 이렇게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불이익의 처분이 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도단속을 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어떤 모종의 회사가 자기 자사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니까 물론 주민들이 불편해 하도록 안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유사한 업종이나 거기서 본다면 상대적인 어떤 피해는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체로 하여금 우리가 그런 공공장소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또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것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는 해당단체에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봅니다.

대답이 좀. . . . .

그러니까 우리가 주최한 단체에다가 보조를 주었으니까 그 단체로 하여금 그런 것을 좀 자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홍인표입니다. 산림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당초 128억 7,863만 3천원에서 8억 1,020만 2천원이 늘어난 총 136억 8,8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사업단비 조정에 따른 증감액 발생과 과목경정, 사업추진중 부족액에 대한 추경안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일반조림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공익을 묶어서 편성했습니다. 17.9헥타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1,397만 2천원이 늘어난 8,7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아래쪽에 일반조림 경제수 수원함양 공익큰나무를 묶어서 편성했으며 당초 사업량 251헥타에서 326.1헥타로 증가된 사업비 5억 7,18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사업량 450헥타에서 570헥타로 늘어나 3,453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6,1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아래서 두 번째 수간주사가 되겠습니다. 수간주사 포스팜 플러스 자동주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생간벌 동력 천공기에 의한 수간주사 사업량이 줄고 자동수간주사 사업량 1,070헥타에 대한 사업비 1억 5,3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가로화단 관리입니다. 이것은 꽃묘장 운영비하고 포크레인 장비임차비 1,000만원입니다. 꽃묘생산 관리 자재구입 2,000만원은 꽃씨구입, 비료, 파종용 상토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묘식재 관리 2,500만원은 가로용 꽃묘식재, 물주기, 잡초제거 등에 사용되는 인부임 부족액에 대한 사업비 2,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공모사업 장뇌재배단지입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재배가 되겠습니다. 조비곡동 산양 산삼재배단지 7농가가 작목반을 편성해서 신청한 20헥타에 지원되는 3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두 번재 천연림 보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린나무 덩굴제거 사업량이 감소되고 당초 80헥타에서 300헥타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1억 7,03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6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벌 150헥타, 이것도 당초 사업량 80헥타에서 150헥타로 증가되어서 8,372만 7천원이 증액된 8,9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것은 산주가 실행하는 산주 실행분입니다. 천연림 보육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육림시설비 및 어린나무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천연림 보육사업도 당초 150헥타에서 551헥타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억 5,840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1,1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벌도 287헥타는 당초 150헥타에서 281헥타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1억 1,457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6,84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 및 정비입니다. 이것은 7번국도변 환경정비 및 시가지주변 쌈지공원 조성과 정비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경사업은 교동 도시공원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경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신당 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은 현재 어촌 전시관으로 진입하는 부근에 대부분 시설 및 조경을 했습니다. 공원구역 전지역에 대한 산책로 주변등에 꽃나무 조경을 해가지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꽃으로 덮힌 공원을 조성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유급감시원 사회지원 단체등 감시인력 증가에 따라서 봄철에 사업비 2,400만원을 쓰고 가을철 부족액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산불방지 유급감시원입니다. 봄철 유급감시원 1일 300명을 활동비 90일분에 대한 1억 5,200만원이 증액된 7억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방화자 및 실화자를 주민신고에 의해 검거를 했을때에 지급하는 보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고자를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50% 보조를 해줍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입니다. 17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감하고 산불진화 주민에게 지원하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179페이지 산불경제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35헥타에서 166헥타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3억 4,693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3,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이복원조림 100헥타입니다. 송이복원조림 당초 60헥타에서 100헥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4억 1,219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6,6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육림이 되겠습니다. 당초 700헥타에서 1,000헥타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1억 3,712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6,5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입니다. 산불 경제수 조림이 되겠습니다. 산불 경제수조림은 당초 15헥타에서 63.6헥타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6,090만 4천원이 증액된 9,9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73페이지, 작년에도 얼마를 지원해줬는데 여기에 3억 300만원을 몇가구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

이것은 7농가가 작목반을 편성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7농가가 작목반을 편성해서 공동으로 이것은 20헥타의 산을 확보해서 여기에다 장뇌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7농가에 3억원, 장뇌 하나도 안하고 그냥 나눠먹어도 팔자 고쳐요. 20헥타에 전부 장뇌를 심어요 ? 20헥타 내에 몇군데만 심어요 ?

20헥타 내에서 우리가 시설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헥타의 바깥으로 철조망 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재배시설 집도 짓고 해가지고,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장뇌씨앗 구입비, 장뇌파종묘 구입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실사를 해가지고 정산서가 나중에 전부 다 들어오면 실사를 해가지고 그게 안되었을때는 우리가 이거 정산을 안해줍니다.

7농가 선정기준이 아무나 합니까 ? 선정 기준을 설명해봐요.

선정기준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7농가가 작목반을 편성해서 산림을 20헥타라는 것을 확보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국비 50%, 도비 15%, 우리시비 35%해가지고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시비도 1억원이 넘잖아요 ?

예 !

어느지역이예요 ?

조비곡동이 되겠습니다.

아무지역이고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 요청이 있다면 ?

요청이 있다라면 우리가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단은 도에다 진달을 해서 도에서 또 나와서 이것을 심사받아야 되겠습니다.

작목은 장뇌에 한정되어 있어요 ?

예 ?

작목은, 재배 작목은 ?

재배작목은 우리가 산림농업을, 산림내에서 산림농업을 권장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산채재배라든가 산림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동호 동료위원이 17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70페이지 3억 232만 9천원이 삭감된 것이 왜 삭감되었어요 ? 170페이지.

170페이지입니까 ?

예 !

이것은 사업량이 줄고 우리 사업단비 산림청에서 2001년도에 사업단비를 만들었다가 이게 또 조정이 매년 보면 좀 됩니다. 단비 조정에 따라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량이 줄고 해서 말입니다.

이게 국도비 전체가 삭감된 것입니까 ? 아니면 시비만 삭감된 겁니까 ?

국도비 전체가 비율에 의해서 삭감이 됩니다.

비율에 의해서 ?

비율에 의해서 똑같이 삭감이 됩니다.

시설비 전체의 내용대로 ?

예 !

과장님 그리고 산불이 났는데 조림하는 것을 산주들이 지금 보통보면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것을 요구하는데 개중에 시가 일방적으로 어떤 나무를 선정해서 조림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우리가 산주들한테 공문을 전부다 내보냅니다. 내 보내면 대부분 소나무를 원하고 있는데 소나무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종을 한 20여개 수종을 가지고 제시를 해주면 산주가 그중에서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보면 부재산주가 한 50%정도 됩니다. 부재산주가 50%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수종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고를 하고 해서 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산주들이 제시하는 것은 대부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 수종을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태수입니다. 건설과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 사업은 당초보다 7억 6,049만 4천원이 감액된 34억 9,677만 2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1공이 감해졌기 때문에 되었고,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 사업도 당초보다 1억 19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뒷장 183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신기리 문화센터 증축이 7,000만원이 감액된데서 확정이 되어서 실지로 줄기는 3,195만 7천원이 정주권 개발사업에 감액되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도수로정비사업은 시비로써 1억원이 더 증가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장 연초순방이라든가 영농사업의 활발을 기하기 위해서 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관정개발은 가뭄대비에 의해서 1억 600만원이 시비로 확정 반영되었습니다. 184페이지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공사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억원이 시비로써 추가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장 연초순방 건의사항이라든가 관청의 건의사항에 대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봉황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정이 금회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시비 부담금 1억 6,500만원 부담 못한 것을 이번에 1억 6,500만원 부담하게 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사업은 1억 310만원이 증액되어 1억 6,76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로 확정 반영되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석축관리 사업으로써 보조사업으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이 15억 8,221만 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양여금 사업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7억 9,000만원은 감액되어서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다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써는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둔천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역둔천 계속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의 시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은 시장 연초순방 방문건의사항이라든가 또 반상회등 각종 건의사업에 1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에 불법 노점상 단속용역이 2,500만원 증액되어서 6,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와 관련해서 경비용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당초보다 6억 7,094만 9천원이 증액된 94억 5,094만 9천원으로 성북∼도경간 도로확포장공사, 삼척우회도로 개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등 6억 7,000만원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 자체사업으로써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20억 3,700만원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임원교 난간정비는 연초시장님 순방시 건의사항, 그 다음에 산촌시범마을은 총괄사업비가 부족하여 증액하였고, 그 다음에 오십천 교량 야간연출은 감액해서 죽서교 교량정비사업에 엑스포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교량가설, 그 다음에 성남 수해위험지구 암거설치 관계 이래가지고 4억 6,600만원이 증액되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오사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비 양여금은 2억 5,000만원이 줄었지만 시비가 3억 3,300만원의 부담액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8,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성남∼오사간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 6개노선에 지금 양여금이 더 늘고 시비도 늘어가지고 9억 7,395만 2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93페이지 시도읍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8,399만원이 감액된 5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는데, 시도 읍면지역 확포장 사업과 그 다음에 시도 읍면 교통소통 대책사업, 그 다음에 시도 읍면 유지관리 사업비는 감액된 것으로 해서 사업추진코자 예산에 반영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여금들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유는 지금 사실상 작년도에 우리 양여금 사업중 시비부담이라든가 그 부담률을 가지고 금년도 양여금 사업이 책정됩니다. 작년도에 시비부담이 조금 불가한 그런 예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 물량 조정관계로 해서 또 행자부에서 확정 내시되어 감액된 조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양여금이 싹 삭감됩니까 ?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사업장이 거의 다 양여금이 삭감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대 중앙정부 로비를 못했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우리가 시비확보를 엄청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기인해서 도나 행자부에서 그런 감액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시비를 반영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시가 잘못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양여금을 못받아 온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어떻게 시비를 반영 못해서 양여금이 적게 나왔다는 얘기가 지금 얘기가 됩니까 ?

지금 부담 원칙에 의해서 중앙에서도 시비라든가 지방비 부담을 못할시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부존자원도 없는데 양여금 마저 이렇게 삭감된다면 우리는 뭘로 갖고 하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양여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어떻게 확보를 해야지 삭감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5억을 더 증액시켜서 15억인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쓸 수 있는 몫이 있습니까 ?

여기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5억은 시장님 연초 순방때 건의사항하고, 그 다음에 농로, 도수로 이런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데, 시장님만 쓸게 아니고 의원들도 쓸 것이 있냐 이 얘기예요. 의원들도 가서 주민숙원사업들 다 받아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누어서 주든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읍면에 농로포장외 15건 해가지고 주민지원사업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 . . .

그러니까 다 좋은데 시장님 나가서 시장님이 다 했다 그러잖아요. 의원들은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몫으로 아예 딱 줘야지 우리가 이거 했노라 저거 했노라 얘기할 것이 아닙니까 ? 전부 나가서 시장님 했다하는 것 밖에 없는데, 의원들은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

의원들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부분을 다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쓰자 이런 얘깁니다.

예 !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거고 그리고 지금 사업장에 예산을 벌써 확보해놓고 추진이 안된 사업장이 있죠 ?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는 사업장이 있죠 ?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직에 있어요.

화장실 사업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

그것은 부지가 확정 되는대로 설계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부지 확정 되는대로. . .

부지를 그럼 어디서 확정을 시켜줍니까 ?

이제는 시유지의 위치문제 때문에 곤란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부지를 사든가해서, 매입하든가 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부터 서있었고 벌써 2년째 해들 거듭하는데 어떤식이든 결말을 내주고 했어야지 이게 뭡니까 ? 할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에 좀 그렇다 하지만 조비천 같은 경우도 한다 얘기만 하고 계속 지금까지 무슨 얘기가 없어요. 끝나면 그만이고, 끝나면 그만이고 하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

조비천 공사는 지금 암거 복개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포장공사 얘기하는 겁니다.

포장공사는 지금 우리가. . . . .

내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성이 높아져야 되겠습니까 ?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 . . . .

산업건설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이 과장하실 때 부터예요.

4억에 설계된 것 중에 적노리쪽으로 해서 포장이 노선이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면 도관내 7번국도라든가 입구에 있는 것하고 시가지 도로 노후된 것 하고 포함해서 이번에 다 같이 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땜방만 하는 것이지요 ?

그때 제가 얘기드린대로 일부 소파부분만 좀하고 그 다음에 동양과 쌍자와의 협의하에서 웨아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아니 한다고 다 결정이 났다면서요 ?

동양하고 협의는 다되고 쌍자하고 협의는 다 되었는데, 돈이 입금이 안되니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저하고, 약속한 한두번 서로 안지켜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거 한 열 번 넘는 약속을 이렇게 서로 안지키면 이것으로 신뢰에 금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설계에 반영되어서 하고 동양과 해서 자금을 인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 확실한 답변을 딱 줘보세요.

화장실은 지금 시유지가 구 번개시장이 땅이 있고, 지금 화장실이 안고 있는 구 화장실도 사유지를 깔고 있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은 그리고도 그 자리에 사유지에 앉는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 . . .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땅을 어떻게 사갖고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결론을 낼것이냐 그 얘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유지 도로변 옆에 시유지 있는 것은 그 뒤에 사유지가 있을시에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서 했을 때 뒤에 사람이 건물이라든가 신축건물을 높이 지었을 때 화장실을 철거해달라는 문제로, 혐오감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화장실 자리를 철거를 하고 그 부근을 땅 주인과 협의해서 더 사는 것으로 해서 짓는 방법으로 지금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7가구인가, 8가구가 화장실이 없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한번 이런 부탁을 안하게끔 반드시, 이것은 부탁을 할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예 !

그렇게 좀 시행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오저 1리 교량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5,000만원의 예산을 보고했는데 그게 비비골 교량입니다. 우리가 도로관리를 하고 교량을 관리하는 책임부서로써 신설을 못해줄 바에는 노후 교량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프하고 철판하고 넛트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파이프를 교체하고 H빔 이런 것으로 까는 그런 정도의 계획은 없나요 ? 5,000만원 가지고 안됩니까 ?

그런 계획을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 그것도 보수하는데 한 1억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선 위험요소 있는데만 우선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시장님 순시때 건의했던 동활교량, 건설과장 즉시 나가 확인하고 한 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금 동활 교량은 아까 우리 소교량 사업이 책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2개소가 역둔이고 1개소가 동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드립니다. 풍곡∼석포간 도로가 경상북도하고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차량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라든가, 우리가 엑스포를 하고 있는데 개통이 되었으니까 홍보 간판이라든가 아니면 공원 휴게소 설치를 해서 인상을 좋게 하고 또 고개를 넘어 쉬어 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어떤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풍곡∼석포간 개통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에 당초예산에 도 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풍곡∼석포간 도로가 지방도로로 승격 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방도로써 승격이 되면 도와 협의해서 도비부담, 우리 시비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럼 언제쯤 된다고 시민에게 대답해야 되나요 ? 지방도 승격을 요청해놓았는데 언제쯤 되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됩니까 ?

지방도 승격은 지금 우리 4월달에 도에 제출 해놓았기 때문에 행자부 심의를 거쳐가지고 나오게 되면 되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그게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2회 추경쯤 되었을 때 도와 협의해서 우리 도경계 사업비로 지원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연내에는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 공원내지 간판등이 연내에는 분명히 실시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이정훈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8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15억인데, 지금 15억중에 금년도에 발주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지금 농로 이런 사업은 이미 도수로나 영농기 이전에 발주할 사업은 지금 현재 다 해놓았습니다.

그럼 추경에 증감되는 것만 5억 남은 그것만 배정이 안되었습니까 ?

예 !

다른 것은 다 배정이 되었습니까 ?

예 !

그럼 5억에 대해서 배정 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시장님이 지역 순회를 하면서 공약사항이라고 했잖아요 ?

그게 주민건의로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순시를 가시면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

그 많은 것을 각 실과소별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정해서 그 중에서 꼭 금년도 할 것만 해주고 금년도 못하는 것은 내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건의는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얘기해서 확정을 할 때는 이런 사업을 확정할 때는 미리 그 지역 의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뭐라 하냐하면 모든 창구가 지역의원은 필요도 없고 시장님한테만 얘기하면 다 되는 것으로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설사 시장님이 답변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민들을 그래도 그지역 의원하고 상의가 되어서 의원으로서도 결정되어야 이 사업이 확정이 된다는 이미지는 심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지금 그렇게 안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도계에서 그런 것이 없이 시장님 일방적으로 공사 다 끝내놓고 한다음 이거 어떻게 되었냐 물으면 시장님이 이거 다 주더라 이겁니다. 시장님이 다 준다니 의원도 필요없고, 여기 부시장도 필요없고, 국장도 필요없고, 과장도 다 필요없어요. 시장님 혼자하면 다 되거든요.

의원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 도로를 포장하는데 1억을 해주기로 결정했다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 하는 일인데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게 확정되기 전에 우리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확정되기 전에 사실 미리 지역의원한테 알려주면 사실은 시장님이 결정했다 하지만 미리 그 지역가서 이것이, 당신 지역에 도로포장하는 것이 확정이 났다 1억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면, 아 그지역 의원이라는 놈도 그 나름대로 신경을 좀 쓰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무조건 통보해버리니까 시장님이 다 한거지 의원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 어디 결정된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만은, 미리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가서 생색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의회에 심의를 거쳐가는 예산인데 어떤때에 이렇게 보면 일방적으로 의회에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시장님 개인돈으로 전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이 삭감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전체 삭감된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

서류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역둔천 샛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 용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럽니다.

샛강이라는 것이 원래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밑에 소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샛강으로 보고 하거든요. 이 샛강 살리기는 역둔천에서 지금 어리, 용연쪽에서 계속 뻗어 가지고 오는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까지 했습니다. 작년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소하천 정비사업을 소하천 기본계획으로 다 돌려놓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역둔천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샛강 살리기라는 명칭을 달고 역둔천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예산이 없어서 본 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

본예산에 다 올려놓았는데 그게 삭감되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던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지금 1억 5,000만원을 역둔천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89페이지에 도로편입토지 소송패소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그게 9,800만원인데 이게 어떤 도로의 소송, . . . .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하든가 대상을 찾지 못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오래되어서 그런 것은 이사람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지면 보상을 주고 그런 의미로써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증빙서류라든가 근거만 있으면, 승소하면 다행이지만 사실상 30년, 50년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패소부담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런 소송이 들어간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건이 패소할 것 같아서 이것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런 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식으로 되면 전부다 소송을 다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좀 소송을 안하고 찾아서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뚜렷한 근거만 있으면 다 보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참 안좋은 것이거든요. 소송을 해서 돈을 꼭 준다 !

. . . . .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이것은 진다는 확률이 99%입니다. 진다는 확률 자체가, 될 수 있으면 시비 좀 적게 들이고 미리 좀 준비하는 것이 안좋은가 해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추경에 18억 2,586만 4천원이 증가되어서 69억 8,3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

도시교통과장 정의곤입니다. 도시교통과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추경에 18억 2,586만 4천원이 증가해서 69억 8,358만 2천원을 집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료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학술 용역비로 도시계획 일부변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비 7,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개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덕산 도시계획 도로 2억, 임원 소득정비사업 2억, 당저골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 남양동 중앙시장∼봉황로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정라 소방도로 개설 1억, 소도읍 육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6,000만원, 삼척해수욕장∼증산간 도로개설공사 5억, 남양동 세연상가∼봉황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3억, 시가지 환경연출 4,000만원해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에서 도시공원 시설정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입니다. 교통행정 관리 일반보상금에서 교통관련 민원 봉사자 피복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199페이지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입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 4,77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이전 운수업계 유류세입 인상분 지원으로 1억 9,622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비도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안내소 및 주차장 운영에 7,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교통안내소 주차장 운영인부임 9,1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에서 자체사업 시설비로 7,926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주차장사업 세입입니다. 주차장사업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2억 7,63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사업 세출입니다. 주차장 사업 세출에서 노외주차장 시설확충 사업비로 2억 7,63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조라고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 각각 7,3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하던 비수익노선 보조하고의 성격은 어떻게 다릅니까 ?

이것은 지금 학생들을 지금 할인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50%, 중.고등학생은 20% 해가지고 할인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려와서 합니다. 이것은 국비 50%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먼저 것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얘깁니다. 학생수를 세어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우리가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평균이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보상되는 것은 먼저 당초 예산에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져서 지금 3억인가 됐잖아요 ?

예 !

그럼, 4억 4,700여만원이 되네요 ? 보존해주는 금액이 ?

예 !

이렇게 줘도 적다 그럽니까 ?

이렇게 하면 더 달라고 하지는 않죠.

충분하대요 ?

예 !

건축과장 김동락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 43억 7,000만원보다 3억 400만원이 증가한 4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주요도로변 일제점검결과 추가 4억여원이 발생한 지붕도색 150동분에 대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시비부담금 750만원은 당초 주택개량 사업물량 50동이 55동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당초 6동을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시장님 읍면동 순방시나 주민건의사항등을 감안해서 3동을 추가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마을회관 보수는 2동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근덕 용화와 신기 고무릉 지구에 추진하는 마을단위 하수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삭감조정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남양지구와 봉황지구에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옹벽 그래픽과 환경연출 사업비 7,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기존 관내 42개소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 시설이 노후된 것은 교체하고 신설하기 위해서 10개소에 설계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발생분이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으로써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마을회관 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할 때는 매년 7동이상은 절대로 더 추가를 할 수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동이 더 추가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아까 시장님이 어디서 공약했다고 하는데 ?

마을회관을 신축해야될 수요가 좀 보수해야될 부분하고 합하면 약 70여동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7동 내지 8동을 해야 한 10년정도 소요되어야만 해소되기 때문에 최소한 연간 기준이 7동 내지 8동은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수치를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고, 금년에 회관 신축이 당초예산에 6동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좀 적은 물량이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3동을 추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에 3동이나 더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당초 예산할 때 선거도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요구하는 곳이 많으니까 좀 더 마을 회관을 6동보다는 더 늘일수 없느냐고 과장님한테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는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3동이 더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별로 그렇잖아요. 나는 또 입장이, 다른 의원들도 그래요. 마을마다 다 회관을 얘기하고 있을 때 과장님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그런데 시장님이 나가서 답변한 것은 또 해준다 어떤 기준을, 확실한 기준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1년에 예산이 우리시가 2,000억이 되는데 예산에 7동을 하면 7동을 하는 것이고, 10동을 하면 10동을 하는 것이고, 5동을 하면 5동을 하는 것으로 딱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럼 여기 지금 시장님이 나가셔서 약속해서 3동을 더 증가시켰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지사나 누가 오셔서 어디가서 공약했다 해가지고 한 3동 더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럼 기준이 없잖아요 ? 이런 부분은 조금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역별로 누구나가 지역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아야 됩니다. 10동이라고 해도 돈 7억밖에 더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이야 뭐 시장님이 시킨대로 해야지 무슨 방법이 있나요 ? 글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병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대비 9억 3,155만 2천원이 증가되어 63억 8,029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5억 9,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동 사업비가 증가된 것은 군부대 협의사항 이행과 앞에 조형물설치, 그 다음 스프링클러 등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6,809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로 쓰고자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의 명칭이 1월 31일자로 어촌 정주권 어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내 소규모 9개항에 대해서 어종등록 및 고시에 필요한 수수료를 1,1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재료비 6,000만원은 당초 시에서 방류 어종으로 구입하여 연안에 방류코자 하였으나 방류대상 품종이 전복으로 변경되어 어촌계 자부담으로 바뀜에 따라서 민간적 자본적 보조로 추진코자 사업비를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2001년도 가리비 피해복구사업이 총 1,091만 2천원이 자연재해로 확정됨에 따라 금년 1월초에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비중 600만원은 공사사업비와 추진 관련해서 감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과목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해중림 조성사업 7,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2월 25일날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정한 부담률에 의해서 금번 추경에 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권 어항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어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비를 추가 확보코자 하였으나 각종 사업 지원등으로 동사업비를 도비로 확보하지 못해서 시비 2억을 추가 증액한 것입니다. 동 사업은 지속적으로 어촌 개발을 위해서는 국도비 사업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가사리 수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금년 1월 11일날 사업물량이 재배정되었습니다. 재정부담율에 의해서 1,264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가사리 구제기구는 자루형 걸레형으로써 지원내시가 추가 2,7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