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웅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용범입니다. 제1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4월2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4월 24일에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금강산관광선재취항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 외 7건의 의안을 심의하였고 4월 27일과 4월 29일 양일간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2002년 4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2년 4월 23일 및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개최한 제1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 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5,590,956천원으로 일반회계 12,802,581천원, 특별회계 12,788,375천원으로 추경합산 예산규모가 191,182,50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8,037,863천원, 특별회계가 33,144,639천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세입 변동 없이 세출예산의 경상경비 및 시설비 등에서 삭감하여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으로서 지난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별첨 수정의결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심사보고에 대하여 수정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방금 김진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의결조서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를 1억 5,000만원 증액토록 되어 있으나 이번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 동해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홍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열린음악회 행사비가 긴급히 필요하여 조직위원회 지원금을 5,000만원 증액하고 예비비는 1억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으로는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 소관 사업예산 중 민간이전 목의 조직위원회 지원금 6억원을 시비 5,000만원 증액한 6억 5,000만원으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비를 1,170,293천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1,120,293천원으로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에 대한 수정요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입니다. 금강산관광선재취항대정부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8년 11월 18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면서 남북간 분단의 장벽을 헤치며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항을 출항하여 2년 8개월간 운항하다 중단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여러 이유로 동해시에서의 금강산 관광선 운항은 중단되고 속초항에서만 금강산 관광을 유지하는 안타까운 이 현실에서 남북화해와 교류에 물꼬를 튼 이 사업은 그 상징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아래 여행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출항지였던 우리 동해시에서의 금강산 관광선 운항의 재개로 나타나야 함에도 정부 차원의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선 재취항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우리 정부 관계 여로에 전달 반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선 재취항 대정부 건의문 '98년 11월 18일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면서 남북간 분단의 장벽을 헤치며 금강산 관광선이 동해항을 출항하여 2년 8개월간 운항하다 중단한지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동해항을 이용하여 35만여명이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으며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지역관광자원의 홍보와 관광객 유입 여건의 극대화 등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고 우리 동해시 11만 시민 역시 각급기관·단체와 한 마음으로 역사적인 금강산관광 첫 출항지라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휴게 및 편익시설 등 관광의 기본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경관 하나만을 소재로 한 관광은 한계가 있고 관광객들 또한 비용부담을 느끼는 등의 영향으로 현대측의 적자가 누적되다 결국 우리 동해시에서의 금강산 관광선 운항이 중단되고 속초항에서만 금강산 관광을 유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화해와 교류의 물꼬를 튼 이 사업은 그 상징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지속되어야 하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민간에게 맡겨 더 이상 적자에 허덕이게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 아래 남북고위관계자의 협의를 통해 여행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 것은 남북화해 무드에 박차를 가하는 결정으로 넓은 공감대를 형성시켰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된 여건의 과실이 북방교역의 전진기지요 통일 1번지로 세계에 주목받던 우리 동해시에서의 금강산 관광선 운항의 재개로 나타나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서의 금강산 관광선 취항의 재개 여부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선의 첫 출항지인 동해항은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곳으로 우리는 물론 세계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간과하지 말고 남북은 물론 세계의 평화정착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금강산 관광선을 동해항에 재취항시켜 동해항이 실로 북방교역의 중심기지 통일 1번지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평화통일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시금석으로서의 동해항에서 금강산 관광선 출항 재개를 11만 동해시민의 비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금강산 관광선 재취항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 채택의 건은 지난 4월 24일 의안심의회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금강산관광선 재취항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엽 의원외 2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세계 179개국 정상들이 지구의 자연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지방의제 21을 채택하고 추진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도 2001년 6월 26일 해오름의 고장 푸른동해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지방의제 21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주제별 책무,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기본조례에 지방의제 21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지방의제 21 추진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정관으로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 및 조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란 시에서 처리하는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0년 4월 1일 감사청구 주민수를 1,000명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2000년 10월 7일에는 의원발의로 감사청구 주민수를 400명으로 축소하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25일 시행된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중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20세이상 주민 300명이상 연서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시의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청구인원수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광역자치단체는 주민감사 청구인원을 300명으로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시도 감사청구 인원수를 200명으로 하는 내용의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월1회 동시에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고 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무원 휴가업무예규 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은 의안심의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시 대금 납부기간을 계약후 60일 이내에서 공영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을 매각할 때는 5년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이자율을 연 5%내지 8% 범위내에서 시장이 당해 연도 금리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으로 이주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노후된 건물의 정리 및 시장활성화 등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장기간 미 분양되고 있는 발한 뉴월드상가, 발한상가, 천곡 시영아파트상가와 추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중 이주민에게 분양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분납이자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릉계곡 입장료를 인근 시군의 관광지 입장료 수준으로 인상하여 이용편의시설물 증가에 따른 재정확보와 단체관광객 입장료 항목을 신설하여 단체관광객 확보여건을 마련함으로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주차료 징수방법 개선사항의 별도규정을 두어 무릉계관광지 운영·관리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무릉계곡 관광지입장료를 50% 인상 및 단체입장료 신설입니다. 입장료는 현행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무릉계곡 단체입장료 적용 조항의 신설입니다. 개정내용은 단체로 하면 3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관광지 입장료 배분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삼화사의 문화재관람료 배분 비율을 입장료의 40%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료 징수방법 개정입니다. 징수방법은 자동관리시스템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과 4시간 이내의 요금을 정해서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주차권으로 주차요금을 선불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다음 각호는 국경일 및 공휴일, 피서철 성수기, 이벤트 행사 등으로 차량의 급증이 예상되어 내방객 불편과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두 번째는 자동관리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기기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입니다. 단서규정의 선불 징수시 주차료 4시간 이내의 요금은 소형차 기준으로 무릉계곡은 1,500원, 망상해수욕장은 4,000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이의는 없었으며 2002년 4월 12일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의 입장료 요금을 타시군 동굴 입장료 수준으로 인상해서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천곡천연동굴 운영·관리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천곡천연동굴 입장료 인상 33%안 입니다. 내용은 현행 어린이 500원, 학생 및 군인 800원, 어른 1,500원을 개정안은 어린이 700원, 학생 및 군인 1,100원, 어른 2,000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람료 감면사항의 신설입니다. 제4조 3항의 신설입니다.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관람료 50%를 감면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2002년 4월 12일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천곡천연동굴자연학습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2002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각대상 재산은 소규모 토지 20필지 1,030㎡로서 소규모 주택점유부지 18필지 976㎡와 시유지의 인접 토지 중 도로개설 후 잔여 토지로 시가 보존할 가치가 없으나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시 주변토지와 연계하여 토지의 활용도가 상승할 수 있는 토지 2필지 50㎡입니다. 본 건은 주민의 민원해결과 관련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4월 24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02년도 제2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경예산안 및 각종 의안을 심사해 주시고 현장방문까지 참석해 주시는 등 긴 회기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김정삼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제10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