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제48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22일 서우규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4월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4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001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의원선임의건을 각각 의결하고, 자리를 옮겨 3층 소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건을 심의의결 한 후 끝으로 제48회울주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하고 본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4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토요일날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휴무를 하거나 아니면 소속공무원 전원이 격주로 전일근무 한다고 하면 한 주는 완전히 쉬게 되는 사항이네요?

예, 그리고 특히 민원 부서에서는 2개조를 하든, 3개조를 해서 일부민원을 보게끔 조치를 할 것입니다.

민원 부서는 토요일이라도 쉬는 날이 없는 거네요.

2개조 또는 3개조를 해서 교대로 근무하게끔 합니다.

민원 부서만 예외적인 것입니까?

예.

소속공무원 전원이 격주로 근무하는 것 같으면 민원공무원도 해당이 될 것인데, 그 사항은 교대로 하거나 전원이 쉬거나 하는 사항은 최종적인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합니까?

예, 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말씀을 드리면 광역시에 북구와 동구는 현재 조례가 통과되었고, 남구와 중구는 아직 임시회 일정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시에는 지금 현재 회기중이라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은 언제 할 것입니까?

시행은 5월, 6월 시범실시를 한 후에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노사정위원회에서 현재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저번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금 변경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7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조에 현행에는 정직일수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정직일수 이 부분은 삭제되었습니까……. 아! 있네요,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특히 휴직이 많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산휴가는 3개월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12달 중에서 달별로 몇 일이 가능하다 이래서 그러면 12개월 중에 3개월 간 사람은 9개월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당 계산해 보니까 1.831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16.5일인데 사사오입해서 17일은 연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남태우입니다. 2002년4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1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물건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삼동면민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민원관계가, 아울러 금곡리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컨트리클럽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과 상당히 마찰이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인데, 왜냐하면 군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면 컨트리클럽을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데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면 주민들하고 역학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나와있는데 보통 공유재산매각은 일반 경쟁입찰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인근에 다른 사람부지가 인접해 있거나 이럴 때는 공개입찰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없고, 사업인가 받은 테두리 안에 군 유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사항 말고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2항20호에…….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골프장 조서에 보면 울주군 유지가 있지요 116번, 131번, 유지는 용도폐지를 하고 바로 이것도 매각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용도폐지 후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민원인으로부터 유지에 대해서는 매각 용도폐지신청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도 공유재산 매각처분 계획을 세울 때 그 사람들도 신청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용도폐지를 하고 같이 소유자가 울주군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유지는 현재 밑에 있는 부분도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하면 대체시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장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뭡니까? 이 조서를 이 내용을 전부다 여기 있는 소유자 소유권을 자기들이 전부다 매수를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하겠다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유지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하든지 무슨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자기가 대체시설을 해서 시설을 하든지…….

성낙팔 시기가 약간 늦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과장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흔히들 일반시가보다는 공시지가가 싸거든요, 그러면 일반 삼동주민이나 또는 우리 울주군민이 공시지가대로 살 바에야 나도 값이 싸니까 살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빈축의 우려는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싸다하는 그런 인정이 갈 때는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의뢰해서 적정가격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이것은 감정해서 매각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의 가액으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성낙팔 앞 페이지에 보면 매각 목록이 나오는데 추정가액으로 이게 1년 전에 실제로 감정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런 거네요.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이와 같은 주민들의 반론이 있을 때 최근간에 한 자료는 없습니까?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공시지가는 400만원인데 이것은 1,300만원 된다 실제 매매가격은…….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