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제42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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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 환경복지국(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개발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 도시건설국(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표 중에서 오동도관리사업소가 여기 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동도관리사업소를 순서를 바꿔 가지고 먼저해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동도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 705쪽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위원장님!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세입관계로 뭐 일괄 좀 이야기 해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어디 뭐 환경복지국에 대하여 말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좀 몇 가지 물어 보려는데

기성

박기성위원장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심사보고 하실 때 그때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예산 누구 계장 나왔는가? 오후 시작 때 과장 잠깐만 좀 불러봐요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명남

김명남위원

세입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미리 메모를 하라고, 지난번 본예산 때 중앙 정부에서 지원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변화가 많이 왔을 거예요, 지금. 그랬죠?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그 윤곽을 조금 알고 싶으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원한 어떠한 예산이든 간에 예산과 이번 추경에 확정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걸 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계장이 해 줘도 되고, 오후에. 자료를.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료제출로 대신 하시고 우리 김명남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입에 대한 것은 예결특위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자료만 좀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705페이지 세입 보십시오. 없습니까? 706쪽, 세출 보십시오. 706, 707 넘어갑니다. 708 넘어갑니다. 709, 710, 711, 712

정성

하정성위원

712 하나 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하정성위원입니다. 712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기정에 5명 270일, 경정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365일.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주차장 관리요원들인데요 금년에 노임단가가 작년에 28,900원에서 31,79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시켰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일 수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일 수는 늘어나지 않고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왜 일 수를 늘어나는 걸로 해 놨어요? 단가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일 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다만 그분들이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니까 단가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기상으로 봐서는 지금 일 수가 늘어나 있잖아요? 다른 부서는 어때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오동도관리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가 같을 것 같으면 예산계 직원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동도의 주차관리요원 일용인부임은 이게 사업보조 일용인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오동도 주차장관리 인부임이 휴무 없이 계속 365일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를 보니까 추경에 자꾸 요구를, 매 추경마다 일용일수가 부족하다 고 추가요구가 들어 와서 이번에 365일로 계상을 해 줬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일요일도 그러면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일요일날도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쉬지 않고?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정성

하정성위원

풀로?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정성

하정성위원

연중 풀로 그러면 근무한다는 이야기예요?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365일 환경미화요원들 하고 지금 여기가 교대근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 가지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714까지 넘어갑니다. 715 시설비 봐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715 자연숲 학습장 조성공사, 왜 이걸 안 하는 겁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자연숲 학습장을 조성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특별회계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수입은 한정돼 있고

명남

김명남위원

몇 때문에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수입은 한정돼 있고 인건비 상승분 이번에 인상분이 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사업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을 줄였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당시 설명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했거든?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필요치 않아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회계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일반회계 지원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운영상 저희들 시설비를 어차피 인건비 상승분을 우선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반영시켰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지금 뒤에 예비비가, 예비비라든지 다른 예산이 당시 본예산 심사 때는 상당히 많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쩠습니까? 예비비가.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당초 예비비가 85백 됐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셨죠?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때 굉장히 우리를 설득시킨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인건비가 올랐다해서 본연의 우리 계획된 일을 못하고, 특히 오동도가 관광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했는데 이걸 안 하고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서 그걸로 대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관광시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예비비 뭣 하러 놔뒀어요? 이럴 때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보충을 해야 되고 이 본연의 꼭 일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은, 그리고 다행히 지금 입장료수입이 작년보다 조금 한 10% 정도 인상돼 올라가는 추세로 있으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재원이 확충되면은 추경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715 질의 없으시면은 716 봐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도 하나 질문할까요? 죄송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지금 컴퓨터가 125만원짜리 두 대를 산다고 했는데 과거에 2백만원짜리 산다고 본예산에 했어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 컴퓨터는 어떤 형을 살려고 그랬던 겁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삼성에서 조달요구를 저희들이 하니까 값이 조금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것보다는 조달요구를 했기 때문에 값이 좀 싸질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우리가 목적했던 형의 것을 싼 값으로 살 수 있다?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값이 싸졌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150만원이 절약이 됐는데 그 절약된 150만원을 꼭 써야 되겠어요? 딴 데다가.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말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쌍용에 저희들이 임시주차장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용에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하차를 하면은 화장실부터 먼저 찾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았습니다. 무전기도 구입이 필요하고?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무전기는 임시주차장 관리용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717쪽을 마지막으로 오동도관리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세출 299쪽입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봐 주십시오. 299 넘어갑니다. 300페이지 봐 주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300페이지 하나 물어 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시설비, 도심주차장 수산시장 주변 건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약 5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심주차장 건설을 하시라고 대통령께서 2000년도에 10억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이 부지만 사서 거석 하는 게 아니고 건설까지 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지 사는데는 지금 10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마는 건설사업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예산에 계상이 돼야 저희들이 이 부지 살 때도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계상이 돼야 도비를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이 10억 가지고 우리가 부지는 10억으로 사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주차빌딩을 짓도록 그렇게 사업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일응 평면으로 쓰겠습니다마는 사 가지고 평면으로 쓰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또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빌딩을 짓는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산이.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수산시장을 사기로 했잖아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거기의 시설비죠? 이것이. 그럽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예를 들어 길이 좁아 가지고 옆에를 한 3미터 정도 복개를 해서 차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입니까? 이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거기다가 시설을 해서 그 보조금을 사실은 집행할려고 지금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사업계획이 도비 보조를 받을 때 이 주차빌딩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하고 빌딩까지 계산이 돼야 되는데 실제 지금 저희들은 부지만 지금 사서 하되 이 예산이 계상이 돼야 그 부지만 사고 실제는 이것이 예산에만 넣은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좁은 땅 같으면은 빌딩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넓은 공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한다는 돈이다 그 말입니까? 이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지금 형편따라 봐가면서 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또 올린 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다 계상만 지금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게 뭔 말인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도 거기를 수산시장을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은 그 진입도로가 좁거든요? 그래서 연등천을 3미터 정도 복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복개 차가 들어 갈 수 있게끔, 그 비용은 어디다가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넣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비를 받으면서 보조사업계획서에가 이렇게 주차빌딩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할려고 보니까 이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응 저희들이 부지만 살 겁니다, 사기는. 그러나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야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10억은 아니죠, 말하자면. 5억만 더 계상을 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여기 5억만 올라와 있는데 5억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시비 갖고는 완전히 시설만 한다는 거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앞으로 시설을 해야죠.

문호

윤문호위원

5억 가지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10억을 받을 때 주차빌딩을 짓는다고 내시 할 때 딱 못이 박혔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주차빌딩으로 돼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주차빌딩.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도심지 주차문제만 해소하면 되는 것인데 내시 할 때 주차빌딩을 지어라, 주차장 토지만 갖고 해라 그런 걸 내시 할 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이 도심주차빌딩 해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서 시비가 좀 말하자면 빌딩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거석을 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억을 받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넣을 때 시비를 넣기로 했기 때문에 시비를 쓰기 위해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지금 이 예산을 만든 겁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니 도비를 쓰기 위해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도비를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할려고 보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억을 쓰기 위해서 그 말이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10억을 쓰기 위해서 지금 토지는 있는데 우리 시비 5억을 붙여야 쓰니까 지금 빌딩 식으로 5억 들여 가지고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게 말이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비 보조를 받을 때 이 사업계획을 올리면서 주차빌딩을 부지하고 합해 가지고 올렸는데 부지를 살 수 있는 돈은 도비가 돼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예산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예산의 편성만 실제 하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사업부지가 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인근의 반대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에요?

문호

윤문호위원

타워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 10억을 좀 땅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상만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식이 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면 5억 더 들여 가지고 땅을 더 넓게 산다 그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니 땅은 더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살 수가 없죠.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쾌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명쾌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10억을 지금 대통령이 이 앞에 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0억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도비인데 이 10억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주차빌딩을 짓기로 해 가지고 올렸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시비가 포함됐다 이 말씀이에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 하사금 10억이라는 것은 비록 도로 해서 왔지마는 우리가 일반 도에서 시에 지원한 예산처럼 반드시 시비가 투자해야 돼서 그 10억이 내려 온 그런 돈의 성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이 10억을 하사했을 때는 물론 도를 경유해서 옵니다마는 그 10억이란 돈은 시비 1원도 안 들어가도 우리 시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자체를 그 10억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 5억을 투자해야 된다 이건 설명이 잘못 된 거라 이 말이에요. 10억을 가지고 와서 주차난을 해소할려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가 5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은 이해가 쉽지마는 그 10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비 5억이 필요하다 이런 성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주차빌딩을 이렇게 지을랍니다 해서 당초에 이 부지하고 건설비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부지 살 돈은 충분합니다, 10억 가지고. 그러나 이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해 놓고 그래야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 주차장 사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돼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15억 정도

평석

박평석위원

그럼 15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부지가 몇 평입니까? 거기가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2,400㎡

평석

박평석위원

2,400㎡면 몇 평이지요. 한 8백평 되는가요. 약 8백평 되네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빌딩을 짓겠다는 얘기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냥 노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한 15억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야지 도비 10억을 타오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하다 이건 설명을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거기에다가 빌딩 짓는 거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 짓지만 그 부지를 산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조사업에 맞춰서 지어야 한다는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차빌딩을 올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억은 내려와 있지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내려와 있으면 지금 현재 그것이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어요, 얼마나. 7억 얼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 돈이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럼 현재 7억에 사면 3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 값 제 하고 공사비 5억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5억이나 올렸어요. 한 2억만 올려도 되는데, 12억이면 되잖아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사업이란 게 설계변경 해 갖고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10억이 토지매입비로 충당이 되면 토지매입 후 이후에 지금 건설사업비를 만들어도 될 것인데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토지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1회 추경에 선거 앞두고 이걸 올린 이유는 뭐예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보조사업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아까 돈은 안 쓰되, 일단은 이 보조사업을 금년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말하자면 이 돈을 어디다가 써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상 이렇게 맞춰줘야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마치겠다 그런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대통령이 사업계획에 관계가 없이 10억을 줬어요.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9억에 걸릴 수도 있고 11억에 걸릴 수 있잖아요. 사업비가.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15억에 올려놨기 때문에 부득불 15억에 맞춘다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여수를 방문해가지고 기분 낸다고 10억을 주고 갔으면 거기다가 시비를 최소화하고 목적달성하면 될 것인데 사업계획대로 15억을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올린 거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거석하면서 주차빌딩을 하면서 300면을 말하자면 계획이 돼 있거든요. 주차면을 300면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가지고 땅도 사고하면서 사업은 그때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맞춰야 저희들이 또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보고도 하고 하면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장

저기 예산계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잠깐만요. 예산계, 작년에 10억이 명시이월 됐지요?

금년에 뭘로 돼 있어요? 원인행위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로

평석

박평석위원

금년에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들어갔습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완료가 됐어요?

언제 감정했었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3월 달에

평석

박평석위원

3월달에, 그러면 그쪽하고 합의는 다 됐어요? 감정평가액대로 사기로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쪽에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3월 달에 했다 그러면 원위 행위 맨초에 감정을 실시한 시기가 몇 월달이에요. 완료가 3월 달이라고 그랬으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12월 달에 사실은 해놔야 맞지요.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원인행위를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 확실해요. 예산계.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나면서 바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지금까지 10억이라는 돈을 몇 년부터 잡아 왔었어요. 작년에 명시이월 됐다고요. 그 10억이, 그런데 금년에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해야지요. 명색이 대통령이 10억 준 돈을 지금까지 2년 동안 처박아 넣어 놓고 사고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다 못해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

일랑

김일랑위원

금년에 사업이 안 되면 어쩌요?

평석

박평석위원

반납해야지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고, 박위원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돈 10억이 확정된 것이 2년도 넘은 것 같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룰 기회가 적어도 5, 6번은 지나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추가로 내면서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우리 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궁색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 하는 그 뭐랄까 의지를 내가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어. 적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국가 돈을 쓰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요. 또 수산시장을 주차장으로 할 때에 그 건너에 있는 수협위판장하고 연계가 돼서 이렇게이렇게 한 것이 지난번 예산에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가 갑자기 시기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미묘하게 문제가 많이 자꾸 야기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걸 가지고 이 기간을 넘겨 가지고 그때 또 보자 하고 임기웅변으로 하는 것 같은 것도 보인다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위치선정이 사실은 늦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의회에서 공유수면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일이 이루어 졌습니다. 12월말에 그때 원인행위도 짓고 그때 겨우 부지매입도 하겠다 해서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저기 뭡니까. 도심주차장 건설사업 체크했다가 저희들끼리 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문수동 부영 2차 아파트 임시주차장 포장 이것은 또 뭡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문수동 부영아파트 안이 아니고 밖에 저희들 시 땅이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447평을 지금 우리 시유지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석분을 깔아서 쓰고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굴곡이 심하고 그래서 동에서도 포장을 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포장을 할려고 올렸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문수동 부영 2차 아파트 이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옆에 우리 시유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이 주차장을 주로 쓰고 있는 사람들 대상이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주민들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주택단지입니까? 뭡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주택단지입니다. 바로 그 옆에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주택단지 우리 시민이니까 쓰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임시주차장 이게 부영아파트 2차 지으면서 그 통로로 썼던데 아닙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별도로 입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로 전에 썼던 장소가 있습니다. 옆에 담 밖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앞에 주민들 주택단지에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을 앞번에 저희들이 작년에인가요, 신기 우미아파트 주차장 한다고 도비 5천만원도 저희 산건위 답변이 보니까 허위로 답변하셔 가지고 그때 허위로 답변하셨습니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는 허위로 답변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에요, 허위로 답변을 여천경기장 들어가는 쪽에 해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씁니다 했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단지 안 화단을 제거하는 공사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허위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는 허위 답변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분명히 그래서 제가 승인을 안 해 주고 딴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승인을 안해 준 게 아니라 저희 위원회 통과되고 본회의에 통과 됐는데 뒤에 착수하다 보니까 뒤늦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해 준 거예요. 그러시니까 위원회 답변에 책임지실 만한 답변만 하시고, 자신이 없는 사항 같으면 뒤에 보고한다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책임질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답변이 간혹 보면 그 시간만 넘길려는 답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치가 않는 답변은 이후에 서류보고 하시더라도 허위 답변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허위 답변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앞번에 뭡니까. 교통유발부담금도 해라 그러니까 올 1월 1일부터 한다 해 가지고 속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 의지도 한번도 안 보이신 분이 그거 전부 허위답변 아닙니까?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발 빼 버리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발 빼지도 않고 그것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수집 중에 있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조사를 1년 내에 하고 있어요. 조사를. 다른 시가 해가지고 세수를 늘리고 있는 게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제 해가지고 뭔 조사를 한다고 그래요. 301쪽 봐 주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301쪽 하나 물어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승강장 신설 있잖아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1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15개소가 올라오면 28개소를 합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BIE실사단 왔을 때 쭉 정비를 해놓고 일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승강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승강장이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정비하는 게 있고 신설하는 게 있고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여기 보면 승강장 신설해가지고 13개소를 하겠다고 그래갖고 1억4백 예산이 섰는데 지금 이번에 15개소가 올라왔거든요. 13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몇 개나 만들었어요. 승강장

담당

리담당교통관

송재옥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어디 어디 하는 거예요?

최철훈위원

이게 다 썼지요. 다 만든 것이지요. 이 앞에 실사 대비해서 예산 다 쓴 거 아니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일부는 하고 지금 못해서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개소가 본예산에 13개소 섰는데 13개소중에서 어디 어디가 지금 하고 지금 진행중인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교통관

송재옥 : 지금 다 끝났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13개소는 끝났어요?

담당

리담당교통관

송재옥 : 작년 사업이 10개소가 끝났고요 13개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직 진행도 안하고 있는데 뭘라고 15개소를 또 올려. 공사도 하지 않고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맞춰서 다 할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13개소 예산 확보된 것 중에 몇 개가 설치가 끝났습니까? 사업비 본예산에 13개소 예산잡혀 있는 것 중에 BIE 실사대비 해가지고 현재까지 설치된 게 몇 개입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형은 아직 못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못했는데 하나도 못하신 분들이 뒤늦게 15개소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현재 5월달이 됐으면 13개소를 예산을 세웠으면 절반 정도는 해야 돼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상반기중에 할려고

문호

윤문호위원

상반기 지나버렸잖아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정병관위원님.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가 BIE실사 대비해가지고 몇 월 달부터 BIE실사 준비하고 포장하고 도색하고 도로표지판 정비하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일하는 일도 똑바로 답변을 못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내권에 나가 보면 자전거 도로 이번에 전부다 BIE실사에 대비해가지고 포장해 가지고 전부다 도색 새로 했어요. 승강장이 지금10년, 20년 전에 만든 것 지금 조사해 가지고 당신들 한 거 아니요. 우선 보기 싫은 거라도 이거 치우라고 시민들이 전 번에 BIE실사단이 와가지고 자기 한 업무도 대답을 못 하면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다른 일은 다 했습니다마는 승강장 교체는 실제 1, 2, 3월달에 못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승강장 교체를 이만큼 해서 설계를 해놓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고치다 보니까 얼마가 됩니다. 자기가 한 일도 대답을 못해요.

문호

윤문호위원

우리 정병관 위원 얘기는 승강장 보수예요. 실사단 대비해서 보수한 것은 다 한 것이고, 13개는 신설예요. 신설이 하나도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도 안돼 있는 것을 왜 하나도 안해 놓고 왜 15개소를 또 올리냐 그 말이에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BIE실사단 준비하면서 1, 2, 3월달에는 못했습니다.그래서 설계가 다 돼 가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할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 체크하셨다가 위원님들끼리 심사 때 잘 판단하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그런데 송계장, 예산안을 여기서 심의하는 자리지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넘어가 버릴라요. 아, 어찌어찌 돼 가지고 어떻게 해서 BIE실사단, BIE 얘기만 하지 일 못했다 얘기만 해 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랑

김일랑위원

삭감대상이지, 여기서 설명 못하면

장환

위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지로 앞으로 세계박람회 놔두고 유치를 놔두고 자, 어찌 어찌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추진중인 것은 무엇이고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이렇게 자료에 의해서 해내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여기서 해야만 이 다음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참고로 한다든지 그래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웃에 있는 순천이나 동광양이나 광주나 대도시를 가면 요즘 승강장 모델이 새로운 모형으로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강장은 제가 알기로는 촌에 가면 벽돌식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유리형 등등 하는데 요즘 새로운 모형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여수지역도 새로운 모형으로 이렇게 변모해 가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참, 이상적이다 현장에 가봤더니 이런 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아니 이거 야무지게 하고 넘어가야지 이래가지고 넘어갈라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장환위원님, 예산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온 집행부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옹호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마시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판단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인정에 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넘어갑니다. 735페이지입니다. 735쪽, 736쪽, 37쪽 까지 넘어갑니다. 738페이지 시설비를 봐 주십시오. 738쪽 없으시면 739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평석

박평석위원

740쪽

기성

박기성위원장

박평석위원님, 740쪽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유가 뭐였지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세입이 늘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굉장히 빨리 늘어나야 되는데 옛날 속담에 뭐 빼 먹기 식으로 쫄랑쫄랑 빼 먹어 가지고 보니까 예비비가 또 줄어드네요. 추경만 봐도 1억5천 정도 예비비에서 빼먹어 버리구만요. 세입은 없고 자꾸 예비비에서 까먹기만 까먹으면 어찌 되는 거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추세로 봐서는 저희들 목표가 초과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주정차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주정차 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해야 되는데 초과가 될지 언정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럼 무인카메라 이건 뭡니까?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문수동 삼거리하고 여기 2청사 앞에 주택은행 앞에 거기가 주차가 어렵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예비적인 단속도 되겠고, 거기가 일시적인 단속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대원들이 지나갔다 오면 다시 대고 대고 그래서 좀 연속성 있는 그런 단속을 할려고 거기다가

평석

박평석위원

주택은행 앞에 하고 어디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문수동 삼거리 입구 들어오는데 하고

평석

박평석위원

밑에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럼 거기 일시적인 교통난을 위해서 무인카메라 한대 4천만원짜리를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계속 주정차가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체증이 많이 생긴다 그래도 세상에 무인카메라 한 대에 4천만원 짜리를 그 두 곳에 설치해서 투자효과가 있겠냐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투자효과가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투자효과는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물론 한 대를 안 대도 효과는 있지요. 그런데 돈이 4천만원이에요. 그러면 두 대면 8천만원이에요. 저로서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방금 답변 중에 주정차 과태료가 이번에 세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올해요?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예. 세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럼 세수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세입은 하나도 없고, 쓸 것만 잔뜩 넣어 놓고 지금 눈에 보이기에 올 1년 동안 주정차 과태료가 늘어갈 것 같으면 세입이 늘어날 생각만큼 잡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세입은 안 잡았어요. 그러면 또

종선

최종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답변은

기성

박기성위원장

교통행정과에 대한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행정과 업무를 잘 파악을 하시고 세밀히 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82페이지부터 세입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넘어갑니다. 90쪽, 91쪽 넘어갑니다. 97페이지 봐 주십시오. 97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출 305페이지로 갑니다. 305페이지 수용비 없으면 넘어갑니다. 306페이지 넘어갑니다. 307페이지 넘어갑니다. 308쪽 부터 봐주십시오. 308쪽 넘어갑니다. 309쪽 봐 주십시오.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309쪽에 가로화단 조성지 꽃나무 식재 이런 데는 주로 무슨 꽃을 심습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철쭉 같은 것을 심습니다.

최철훈위원

여름에도 심습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계속해야지요.

최철훈위원

여름에 뭔 철쭉을 심어요?

평석

박평석위원

과장님 솔직히 말하시오. 이것은 써버렸어요, 안 써버렸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써버렸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렇지요. 솔직히 썼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름철에 심는다고 하면 어찌돼요. 그러니까 이미 BIE실사단해서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라고 해야지 여름에 심을랍니다 그래버리면 위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하시는 동안에 서로 실랑이 없이 BIE실사 때문에 선 집행한 것은 선 집행했다고 스스로 자백을 하십시오. 309쪽 넘어갑니다. 310쪽 봐 주십시오.

최철훈위원

하나 물어볼랍니다. 부영여고 진입로요, 거기에다가 어떤 조경수를 심을랍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히말리아시타가 식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볼품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고 볼품 없이 돼 있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건의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달랍니다. 벚나무로

최철훈위원

무슨 나무로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벚나무로요. 히말리아시타가 볼품 없이 돼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히말리아시타는 어디에다 갖다 심을 거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우리 히말리아시타 구간 결주된 데 보충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정병관위원님.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고락산에는 등산객들의 편의시설로 식수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있지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신기동쪽에 돼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럼 둔덕동쪽에 하는 겁니까? 이것 천만원하고 휴게시설 파고라 하고 편익시설 공사 7천만원 이것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311쪽입니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여기요. 여기는 성심병원 뒤쪽으로 가면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 되면 자연물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편익시설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한려주공이라든지 그쪽에

병관

정병관위원

약수가 나옵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는 갑자기 불어나는데 여기 편익시설은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불편, 불만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여기다가 뭔 시설 할 거요. 7천만원 가지고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체력단련 운동기구 시설하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체육공원 시설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이게 고락산이 시전동하고, 둔덕동하고, 문수동하고 경계에 가운데 고락산이 위치하다 보니까 둔덕쪽에서 올라가는 지점이 있고 문수에서 올라가는 지점, 시전에서 올라가는 지점 세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편의시설이랄지 휴게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느 둔덕동에 하고, 문수동에 하고, 신기동에 안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아주 미묘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하셔야돼요. 시전동 올라가는 쪽에서는 넘어가고 그러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고락산 지역을 보면 오히려 신기동 쪽은 여천시에서 있을 때 잘 다듬어져 있고 여수시쪽에 있는 부분은 전혀 손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비 부분에 지금 321쪽에도 시설비 1억56백39만2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321쪽이요.

정성

하정성위원

321쪽, 309쪽에도 6억22백30만1천원이 시비가 예산요구가 돼 있는데 백프로 시비지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321페이지입니까?

정성

하정성위원

예.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 예산요구하고 약 3분의 1정도가 30% 정도가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이 돼 올라 왔는데 이런 사업들은 본 예산에 요구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식수를 어느 달에 하면 가장 활착이 잘 돼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한 여름만 빼면 1년 4계절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내일이 5월이지요. 이 예산 우리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예산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지요. 측량하고 설계해서 사업계획 세우면 6월 이후가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 여름에 꼭 이렇게 식재를 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건 여름에 심을 것도 있지만 가을 들어서 심을 예산도 있고

정성

하정성위원

가을에 심을 것은 앞으로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지않아요. 1회 추경 이렇게 과용할 수 있는 재원이 우리시에 얼마나 됩니까, 우선에 주민들 소규모숙원 사업 하나 해결하는데도 단돈 천만원 예산 계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본예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연중 계획을 세워서 식재를 해야지 한 여름에 6월, 7월에 나무를 심게 되면 활착률 보다 고사되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예산 세우는 것이 우리고 하고자 하는 시기에 이 예산을 딱딱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산이 미리 확보돼야 연중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지

정성

하정성위원

됐어요.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지금 삼산면 초도 일주도로 가로수 식재 및 편익시설이 본예산에 이거 예산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정성

하정성위원

안 했지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안됐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안됐는데

정성

하정성위원

이게 예산이 자그만치 35백만원이나 돼요. 되는데 이런 도서지방에 큰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추경 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이건 가을 식재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성

하정성위원

한 두 가지 항목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좀 이해해 주실 것이 여기에 들어온 것은 보면 전부 주민들이 건의 내지 이런 민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는 더구나 소외된다고

정성

하정성위원

32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연중 본예산에 이런 것은 계상을 하셔야 돼.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아니 본예산에 예산 계상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정성

하정성위원

노력을 하셔야지, 노력을. 노력을 하셔야지.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럴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310페이지 충민로변 환경정비 사업 이게 이번에 했지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이번에 BIE와서 했지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 다음에 오동도입구 암벽절개면 단장도 그것도 했지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예. 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BIE실사 때문에 급해가지고 선 집행한 예산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야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삭감을 안 한단 말입니다. 돈 썼는데 삭감하면 안되잖아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있습니다. 지금 충민로변 정비 사업하고 오동도 암벽절개지 사업하고 2010세계박람회 홍보 식수 문안 사업 그리고 시가지 도로변 가로화단 정비 사업 이 네 가지는 집행이 됐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제일 첫 단하고 그리고 충민로 정비사업, 오동도 입구 암벽 절개 단장 사업, 그리고 2010세계박람회 홍보 문안 식재 이 4건은 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BIE실사단이 온다는 게 작년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회 추경에 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아마 계수조정 때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믿는데 이것도 불법이고 편법입니다. 왜? 갑작스럽게 BIE실사단이 온 것 같아가지고 선집행하면 이해가 되지만 작년도부터 온다고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미리 선집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311페이지

종대

서종대위원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문수동 고락산 등산로 휴게시설 설치 파고라, 파고라가 보통 5백만원이면 만들던데 어째서 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이건 시설하기에 매었습니다. 조금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대개 7백, 8백만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산 지역이기 때문에 여건이 운반이라든지 자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상했습니다. 우리 가까운 거리 공원 같으면 한 8만원내지 1천만원 이것도 자재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종대

서종대위원

그 밑에 편익시설 공사는 뭐예요? 바로 밑에 둔덕지구 고락산 등산로 편익시설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대

서종대위원

뭘 어떻게 하는데 7천만원이 들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운동시설도 하고 음수대도 만들고 그래서종고산 저쪽 편익 시설 해놓은 것처럼 할 계획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돈 쓰는데는 아주 기계인데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제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종대

서종대위원

부영 9차 공원 지하수 개발 음수대 그건 어디다 짓겠다는 거예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부영 9차 공원이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어디 공원이 있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부영 9차 안에 공원이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요, 밖에

종대

서종대위원

안에 같으면

기성

박기성위원장

9차 앞에

부영 9차 최채곤위원 사무실 맞은 편에 공원하나 있습니다. 거기 같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안에 같으면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지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안이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9차 앞에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 311페이지 넘어갑니다. 312페이지 부대비 넘어갑니다. 3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314쪽 넘어갑니다. 315, 316, 317쪽 까지 넘어갑니다. 318, 319쪽 전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20쪽 까지 넘어가고 321페이지 봐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21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322페이지 부대비 넘어갑니다. 323페이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3을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일랑

김일랑위원

위원장!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일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묘목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그 묘목을 심기 전에 검사 안 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검사합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검사하지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죽림 저수지 위에 말이지요 화양으로 가는 산에다가 묘목을 했지요. 이번에. 그런데 나는 잎이 노랗기에 뭐 노란나무가 있는가 그랬더니 한쪽은 파랗고, 한쪽은 노랗고 묘목이 떠 가지고 고사 직전에 있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준공검사가 안됐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면 사전에 묘목 검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나무를 식재를 못하게 해야지

채열

허채열공원녹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출 603쪽부터입니다. 603쪽 인건비 넘어갑니다. 604, 605쪽 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입 83페이지입니다. 국비랍니다. 넘어갑니다. 91페이지입니다.91페이지 도비 넘어갑니다. 세출 327페이지입니다. 박평석위원님.

평석

박평석위원

327페이지요. 여수국가산단 홍보 책자 발간인데 이게 뭐예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시내 산단이 여수산단, 오천산단, 화양농공단지 이렇게 3개 산단이 있는데 이 산단을 하나로 묶어서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것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네?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자료집으로, 홍보 자료집으로 발간하는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 그런데 홍보자료집해 갖고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이제 자료를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외부에 손님 오실 때 주고 1년간 두고 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산단의 자료라는 것이 각 공장 개별적으로 가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산단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자료집으로 발간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 자료집이 지금 여수국가산단 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사람이면 모른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러지요. 그러지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다음에 외국에 오는 바이어들도 여수국가산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굳이 15백만원 돈을 들여서 뭔 홍보책자를 이건 스스로 국가산단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이제 각 개별공단은 자기들 홍보 말하자면 팜플렛이 있습니다. 개별 공단별로. 그러지만 이것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은 없거든요.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면 공단협회에 총괄하고 있는 공단협회에 연락을 해서 자, 우리시에서 대신 홍보를 해줄테니까 당신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공단자체에서 그런 것도 안한다고 그러면 안 돼지요. 그것은

최철훈위원

관리공단도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공단에 협조를 한번 얻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우리 시비를 들여 갖고 굳이 15백만원이라는 돈을 꼭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공단에 지금 밖에서 손님이 오면 서남관리공단에 가가지고 브리핑 듣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만든 책자가 있을 것인데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양농공단지랄지 오천산단은 포함이 안돼서 같이 여수산단하고 묶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과장님 화양이나 오천이 지금 그게 공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창피해요. 창피해. 어디 내놓지도 못해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박평석위원님 체크하셨다가 계수조정때 하시지요. 328페이지 넘어갑니다. 329쪽 봐 주십시오.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329쪽 민간위탁금 여수대학교 설비자동화 및 정보시스템 연구 개발사업 그것 좀 설명 해주십시오.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여수대학교에서 지금 기초과학진흥법에 의해서 99년도에 지역협력연구센터가 발족이 돼 있어서 99년부터 2001년까지 1단계로 1억원씩 우리시에서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단계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지원금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안섰습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이 사업이 2단계 사업이 추진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자체가 여수대학에서 늦게 책정이 돼서 올해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럼 여수대학교에서 언제 확정이, 우리가 연차적으로 됐으면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과학기술부에서 사업책정을 할 때 작년 12월 늦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자체가 1단계 사업을 끝내놓고 나서 2단계를 책정하면서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된 겁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알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연 5천만원씩입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1단계에는 우리시에서 1억씩 줬습니다. 3년간

최철훈위원

2단계에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2단계는 5천만원씩

명남

김명남위원

언제 까지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2004년까지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1억5천 주는 겁니까? 연 5천만원씩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비자동화 해가지고 우리 관내업체하고 제휴가 돼서 몇 개 업체가 지금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협력연구센터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조인이 된 업체가 14개 업체입니다.

최철훈위원

14개요, 더 줄었네요? 1단계 때 보다. 14개 업체면 2개 업체가 줄어 든 것 같은데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4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16개 업체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 아니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16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창업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철훈위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동화 설비 이게 맞아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16개 업체가 돼 있습니다만

최철훈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328페이지 2002년 재래시장 환경개선 시범 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보시오.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전국적으로 45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2월달에 책정이 됐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여수시내 재래시장이 45개나 돼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4개 시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책정이 됐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우리시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돼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이 6개, 서시장, 중앙시장, 수산시장 해서 6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근데 뭘한다는 거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어떤 것을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도로 및 하수정비 같은 것도, 정화조 그런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을 해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알았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것은 우리 여수시의 재래시장 6개 전체에 다하는 겁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서시장만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서시장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예. 서시장만 책정이 됐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서시장에 12억을 투자한다는 거 아닙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작년 12월말에 산자부에 요청을 해서 금년에 2월 25일날 책정이 됐는데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국비가 30%, 자부담 30%, 시비가 4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억3천, 자부담이 5억, 국비가 5억 이렇게 1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17억3천만원이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예. 비율로 그렇게 부담합니다.

최철훈위원

자비는 확보가 됐답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도 안 내려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서시장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본이 다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것은 다 돼 있는데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여수에 왜 서시장이 책정이 됐어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당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선정을 할 때 서시장을 계획을 받았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처음 할 때부터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330쪽, 황치종위원님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전남신용 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이 1억5천만원인데 이것이 우리시에 1억5천만원이며 전라남도 각 시·군에 고루 배분이 되는 겁니까?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각 시·군마다 조금 비율이 틀립니다마는 1억5천이 작년도 7월 30일날 신용보증재단이 작년도 7월 30일로 책정이 돼서 출발할 때 국비가 50억, 그 다음에 도비가 100억 해서 150억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목표를 450억으로 잡고 2005년까지 450억을 조성하는데 금년도 시·군 별로 배당이 된 중에서 우리시가 1억5천을

치종

황치종위원

2005년까지 450억을 조성하는데 금년도 배당금액이다?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면 차등이 있습니까? 각 시·군 별로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시·군 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시·군이 가지고 예산 규모하고 시·군에 있는 업체수하고 이렇게 비례해서 예산 규모 30%, 업체수가 70%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로 따져서 나온 겁니다. 금액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같은 내용인데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근거가 정확히 뭡니까? 근거가 있을 텐데, 법적 근거가 어떤 모법이 있어요? 도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근거가 있지요? 근거가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예. 근거는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지금 벌써 이 기능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재산증식 때 까지 안되고 있지요?

광식

박광식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 330, 331 넘어가겠습니다. 689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689페이지 잉여금 넘어갑니다. 690페이지 넘어갑니다.721페이지 봐 주십시오. 721페이지 넘어갑니다. 722, 723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 세입 55페이지 봐 주십시오. 55페이지 사용하고 난 잔액반납입니다. 55페이지 넘어갑니다. 60페이지 봐 주십시오. 60페이지도 동일합니다. 83페이지 넘어갑니다.83페이지 국도비 조정분입니다. 91페이지 넘어갑니다. 9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7페이지 넘어갑니다. 97페이지 도비 조정분입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336페이지 봐 주십시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수산물 중금속 안전 검사 재료 구입 그랬는데 샘플은 어디에서 할거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우리가 팔고 있는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샘플을 구입을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이게 수산자원과에서 해야 될 인가, 해양개발에서 할 거요?

어디, 샘플하는 곳이 우리 가막만만 한정돼 있습니까?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요. 시중에 팔고 있는

명남

김명남위원

아, 육상에 올라온 것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육상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올라 온 걸로 글쎄 이게 우리 시도하는 것은 참 좋은데 전문기관하고 협조를 받아야 될 것인데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인력이 없습니다. 기술력,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산을 줄 거요? 전문기관에다가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도 주고

명남

김명남위원

수수료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좀 이거 잘해야 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336, 337쪽 넘어갑니다. 338, 339쪽 넘어갑니다. 340, 41

평석

박평석위원

41쪽이요. 과장님 우리 지금 비록 해양개발과 뿐만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도비를 왜 예산 성립 전에 자꾸 써가지고 제가 예산심의 때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년이고 올해고 얘기를 하는데 도비 내려온다고 그래서 예산성립 전에 사용해도 되는 거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간에 소요에 의해서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성립 전으로 집행을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평석

박평석위원

아, 그러면 그게 한 두건이어야지요. 전체가 예산성립 전 사용 아니에요. 전부 도비가. 진짜 예산계 예산심의 안해 버리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아주 의례화 돼 있다고, 의례화. 뭘라 예산을 세워, 그러면 차라리 빼버려요. 우리 예산서에서 빼버려. 도비 내려온 것은 예산서에 집어넣지 말고 별도로 하라고. 한 두건도 아니고 도비 내려온 것은 전부다 그래요. 각 과 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예산계에서는 지금 뭡니까. 도의원들이 예산성립 전에 해달라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태풍피해를 봐 가지고

평석

박평석위원

긴급 사항이면 괜찮아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예산 성립이후에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마지막쪽에 있는 것 보면 이천선착장 진입로 개설 공사 덧씌우기도 아니고 개설인데 천만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정기자단 잘 우리 의원들이 말씀 한 거 잘 들으셔가지고 도의원들 각성하라고 하십시오. 의정기자단께 부탁드립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이것은 도의원들이 문제가 있고 우리 예산계가 문제가 있어요.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부터 예산계에서 예산 해줄라면 해주고 우리 예산서에 집어넣지 말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집어넣지 말아버려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과장님, 340페이지 시설비에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감이 됐지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육지소규모 어항 개발이요?

장환

위장환위원

그 밑에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도서개발은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국비가 더 와 가지고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육지소규모어항개발 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내려온 걸로 전망을 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 버렸어요. 계획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은 우리 여수를 보면 소규모 어항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될 것으로 보고 이걸 그냥 놔 뒀다가 그냥 감이 돼 버리니까 안 내려오니까 못하겠다 사실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면 연차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우리가 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보태고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내려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장환

위장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려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이상입니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과장님, 사업장이 어디 어디 었습니까? 당초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소규모어항개발이에요?

일랑

김일랑위원

예. 그거 자료가 지금 없으면 이따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오늘 중으로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장환

위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저희들이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42쪽 넘어갑니다.343쪽 도비, 국비 넘어갑니다. 344쪽 봐 주십시오. 정병관위원님.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여기 소라 사곡 1구 선착장 연장공사가 있는데 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사곡 1구에는 선착장이 없고 3구가 1구로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344페이지 말씀이시지요?

병관

정병관위원

예-예.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사곡 1구

병관

정병관위원

3구, 3구인데 1구에는 선착장이 없어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복천 동네 앞에

병관

정병관위원

그게 사곡 3구인데 사곡 1구로 표시가 돼 있다고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복천동네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3구로 정정해주시고 괄호 열고 복천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복천 동네 앞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340

병관

정병관위원

부기가 잘못된 게 또 있지요. 화양면 소장 굴구지 선착장인데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굴구지입니다. 소장리 굴구지 마을 앞 선착장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산 요구하는 부서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이 알고 있으면 누가 요구한 거예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명칭을 우리가

병관

정병관위원

명칭을 잘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굴구지가 맞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본예산에 해양개발과 시설비에 엄청 들어오더니 지금 추경에도 본예산 못지 않게 들어옵니다. 344, 345 넘어갑니다. 4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철훈위원

45쪽에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월호동 경도도로 토지보상비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경호동 그 토지보상비인데 여기 과거부터 외동에서부터 저 오복까지 그 도로 개설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비를 주고 용지 매입을 했어야 할 것인데 보상비를 안 주고 그냥 공사만 해버렸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거 말입니까?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일부분 공공근로한 데가 일부 있고, 우리 과에서 한 데도 있고 도로과에서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동에서부터 저기 오복 넘어가는 길 기존 도로 확장해서 새로 낸 길 안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 사업으로 낸데 말이지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 부분도

기성

박기성위원장

우수공공근로 사업 했다고 해가지고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 부분도 일부 있어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럼 시민들 기만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일반 시사업하는 것보다 공공근로 했다고 돈 얼마 이익 봤다더니 전부 그거 아니네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땅 토지 매입비를 안주고 그것은 이익을 봤다는 것은 시공비에서 이익 봤다는 이야기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시공비에서 손해를 보지요. 레미콘 들어와 버리고, 개인들이 삽가지고 깔짝깔짝 하는 거 하고 틀리지요. 시공비가. 토지수용비는 그때 계상 않고 이익 봤다고 전부 다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평석

박평석위원

이제 와서 토지수용비를 주라고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은 용지매입비거든요. 땅,

평석

박평석위원

그럼 처음부터 땅도 안 사 놓고 도로를 만들어요.

최철훈위원

질문은 제가 했습니다. 답변 좀 들어보고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런데 땅이 용지매입을 안 했습니다. 안한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지금 땅 소유자는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시로 등기가 안 돼 있고 도로만 개인 땅에다가 도로를 개설해서 소유자가

최철훈위원

이해를 하는 데 왜 당시에는 땅값을 요구를 않다가 이제 와 갖고 공사를 다 해놓고 나니까 요구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시에서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원형을 훼손시켰으니까 당연히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줘야 돼. 지금. 그런데 당시에 왜 그렇게 안한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짓고 이제 와서 요구를 했냐 이 말이에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절차상은 용지매입을 하고 등기를 시로 해놓고 공사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호동 주민들이 땅을 보상을 안 받은 상태에서 기공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많이 시에 협조를 한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 드려야 합니다.

최철훈위원

시에서 당시에 차후에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줄 테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기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비를 드려야 되는데

종대

서종대위원

어찌 보상을 해줘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토지승낙서에 기한이 최소 5년 기한이 돼 갖고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지를 무상으로 시에서 기부채납 해 버린 것이 아니고 공사만 하시오 기공 승낙만 한 거지요. 토지매입비는 언젠가는 내 소유입니다 해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계장님, 토지 사용 승낙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빨리 카타해갖고 오십시오.

종대

서종대위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원래 그걸 공공근로사업을 할려면 첫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사용 승낙을 길을 내는데 좋습니다 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해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가지고 길을 내줬어요. 그건 뭐냐 땅은 개인의 땅입니다. 땅은 개인의 땅이고, 사용만 길을 내서 사용하겠다 해갖고 개인 앞으로 다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길을 내줬는데 지금 와서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이런 사항이 월호동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저쪽 만덕동부터 수만평이 있어요. 수천평이 돼요. 그거 다 보상해줘야 돼, 그거 책임지겠어요. 책임지겠어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왜 올렸냐 그 말이에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나는 그 실지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까지 나는 다년간 공사에 종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승낙서를 해줄 때 기부채납을 한 경우는 여수시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보상 안 줘도 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지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러나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내가 자기고 있는 상태에서 기공 승낙만 했을 때는 백년이 가더라도 그 사람이 보상을 해주라고 하면 보상해줘야 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촌에 농로 있지요. 농로 개설. 전부 이것도 현재 토지 사용 승낙만 해가지고 농로를 다 대주고 있어요. 그럼 그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수 백 군데에요. 그런데 일 예를 들어서 우리 만덕동만 하더라도 수 천평이 지금 현재 사용승낙을 해가지고 이 땅은 내 땅이고 사용만 도로를 내서 사용해라 해서 사용 승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그 사람 땅입니다. 도로가. 그 사람 땅이고 도로만 내 가지고 편리하게 쓰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사는 동안에, 농사짓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1년도 안 된 지금 와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경호동은 보상해줬다 하고 소문이 나면 이게 퍼지게 되면 여수시로 전체적으로 퍼지게 되면 이게 감당 못합니다. 전부 보상해달라 합니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호동 관계는 지금 내가 이 현장을 알기는 외동에서부터 저기 오복 있는 데까지 도로과에서 공사한 구간도 있고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공사한 구간도 있고 일부분은 공공근로에서 조금 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이 이것이 10회 이상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빨리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통보가 돼 있고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단, 여수시가 이익입니다. 그 공사하기 전에 보상을 했을 때는 정당한 보상가격을 개인한테 지불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도로 난 뒤에 하는 것은 3분의 1 내지 5분의 1로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과장님!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여수시가 이익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통상 시에서 남의 땅에다가 공사를 착공할려면은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토지 무상사용 승낙을 받습니다. 그러죠?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글 않죠.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통상 저도 의원 7년 하고 있는데 통상 토지 사용승낙을 받든지 아니면은 기부채납을 받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이 일이 과장님 여수에 부임하시기 전의 일이고 지금 말씀이 기공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어요. 아니 기공이라는 게 뭡니까? 공사 시작할랍니다 그게 기공인데 그 시작하는 승낙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고 지금 계장님한테 사용승낙 받아온 것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못 갖고 오신 것 같은 데 계장님은 빨리 찾으시고 통상 토지 사용승낙이든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 그리고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것 때문에 엄청 우려먹었어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돈을 얼마를 이익 봤니 우수사업장이니 해 가지고 쇼를 다 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돈 갖다 준다는 이야기는 이게 정치놀음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우리 서종대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네 농로포장들이 전부 사용 승낙 받았습니다. 동네 체육공원? 전부 토지 사용승낙 받았어요. 그런 식 되면 돈 다 줘야 될 겁니다 선거 앞두고, 의원들 다 표 있는데.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환

위장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과장님, 그 도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도로과 부서에서의 그런 일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농어촌도로랄지 그 다음에 일반 도로과 소관 말이여,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것이 있죠? 개인 것도 있죠? 개인 것은 사용승낙을 받았죠? 토지 사용승낙을. 과장님 그렇죠?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데요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 갖고 땅을 완전히 떼어서 여수시에다 주는 경우가 있고 글 안 하고 땅은 내 땅으로 가지고 있으나 공사만 하쇼 하고 기공승낙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도로과에서 일하고 있는 보상문제는 해 줌이 마땅한데, 개인의 땅 도로과에 여러 도로로 이렇게 정식으로 등재가 안 돼 있는 도로 개인의 땅을 보상을 해 줬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서종대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농로 건 등 등 해 가지고 우리 읍·면·동이 엄청나게 이것이 막 엄청나게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도로를 낸 것이 이것이 선례가 생겨 가지고 시 전체의 시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도로과에 소관 된 것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소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깊이 이것은 재고해 봐야지 엄청난 파급효과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이것은 농로가 아닙니다. 외동에서 저 오복까지 강변도로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로가 아닐지라도 그 말이에요, 농로가 아닐지라도.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리고 도로로 전부 지목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제가 간단히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간단히 필요 없어요. 이거 보니까 뭔 뜻인가 알겠어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할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담당 계장님 하고 과장님께서는 이따가 점식식사 이후에 지금 여기 편입토지를 개인의 편입토지를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편입토지에 대한 뭡니까? 사용승낙() 하나 가져오세요. 기공승낙이란 말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위원장!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말이 타당성이 있고 옳은 말이에요. 왜 그런고는 공공근로사업장에도 개인 땅이 됐든 부지가 됐든 말이죠 무상채납으로 사용승낙서가 거의 다 첨부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걸 보상해 주라, 특히나 경호동 그 관계는 어떤 특정인이 자기 생색내기 위한 하나의 작전인데 그런 건 무시하세요, 그런 건.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무상으로 됐다면 뭐 할려고 보상해 줄려고 그러겠습니까? 시에서 안 해 주지. (장내소란) 아니 무상으로 됐다면 시에서 그냥 등기가 가능한데 뭐할려고 보상해 주겠습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무상채납이 아니면은 채납이 아니면은 공사를 못해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아까 말대로 공사만 하쇼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을랍니다 그래 갖고 기공승낙을 해준 경우가 있어요, 기공승낙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전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농촌의 농로나 어촌의 조그만한 어민도로나 이와 같은 것이 개인 땅일 때는, 공유수면이 아니고 개인 땅일 때는 개인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지만이 공사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러니까 개인 토지사용승낙서가 기부채납 형식이 아닌 내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니까 이 땅은 내 땅이고 도로만 내가지고 사용해라 이거거든?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요.

종대

서종대위원

그런데 이 땅을 왜 보상을 해 줄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런 건 보상을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

종대

서종대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장환

위장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촌에 동네와 동네를 잇는 도로 있죠? 전부 다 개인 땅이죠? 도로를 낼려고 그래, 서로 이어 가지고 동네와 동네를 내, 토지사용승낙을 안 받으면 절대 이건 도로를 못 내게 돼 있어요.

명남

김명남위원

내가 정리하는 뜻에서 한 마디 할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과거에 그것이 일시에 도로가 다 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나고 조금 나고 또 공공근로도 하고 과거에 새마을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 도로가 형성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그때 도로를 개설하고 할 때에 행정처리 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온 거예요,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그때마다 마다 건수마다 필지마다 제대로 정확히 짚어왔으면 지금 이런 일 하나도 없어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왜 그러지 않아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내 말 들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명남

김명남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남의 땅을 사용하게 될 때는 그 토지주의 어떠한 형식이든 양해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남의 땅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안 했잖아요? 도로 할 때.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도로를 개설할 때 방관하고 있었지는 않았다고요. 자, 당신 땅 쓰겠소 해서 그러면 하시오 해서 어떠한 형식이든 양해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해 구하는 과정이 지금 절차상으로 행정적으로 그것이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흔적이 없거나 또는 잘못돼 있으면 그건 행정 과오입니다, 첫째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보상을 해 주라 글 않으면 도로 땅 못 주겠다 했으면 그때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금 건수가 그 필지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것만해도. 이것이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수 십만 건입니다, 우리 시내에가. 우리 여수관내에가 수 십만 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도 있어도 이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집행부 석에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계속하여 기공승낙을 받았다 했습니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기공승낙의 의미는 뭐고 토지사용승낙의 의미를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기공사용은 뭐고 토지사용승낙은 뭐고를 먼저 답변 하시면은 제가 그 다음 이야기할 수 있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통상 말할 때는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소유권의 변동 없이 공사만 내 땅에다 당신 하쇼 하는 것을 공사 기공승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토지, 내가 말할 때는 공사 기공승낙 익콜 토지승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승낙이나.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의 목적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공승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기공승낙이나 토지사용승낙이나 그 용어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는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것이 같을 수가 없죠, 어째 그것이 같아요? 기공승낙하고 사용승낙하고 그것이 같아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왜냐 하면 사용승낙의 그 뜻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를 착공하라는 사용승낙이기 때문에 기공승낙이나 사용승낙이나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기공승낙과 토지사용승낙이 과장님은 같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공사를 착공을 해도 좋다는 사용승낙이기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답변을 하시라고 할 때만 하세요. 지금 토지사용승낙서 해 가지고 두 분의 것을 지금 카피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누차 이야기하듯이 또 과장님이 해양개발과장님만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니고 과거에 뭐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토지사용승낙서 내용이 상기 토지를 외동 오복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사용승낙이 도로포장에만 사용 승낙하고 주민들이 걸어다니거나 차 다니는 것은 사용승낙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렇죠.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공승낙은 오로지 공사하는 것만 허가했다는 말씀이시고 토지사용승낙은 공사가 끝난 이후에 통행까지도 허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돈을 요구할 것 같았으면은 우리 시가 잘못 하신 거죠. 그 분들이 요구할 게 불 보듯 뻔한 것 같으면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해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사용승낙을 징구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농로나 일반 개인적인 논을 전부 사용승낙으로 몇 년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똑같은 조건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전제가 되니까 돈을 투자해 가지고 허울 좋은 공공근로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토지비용이 안 나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예산을 아꼈다 해 가지 고 상을 받았어요. 이런 쇼를 해 놓고 선거 앞두고 지금 와 가지고 땅값을 내 놓쇼 이래 버리면은 우리 의원들이 전부 염려하다시피 모든 시에 기부채납이 아니고 매입이 아닌 것은 전부 토지사용승낙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의 이 땅 값을 누가 다 해 주겠어요? 똑같은 사례인데. 그래서 잘못 됐다 그 말입니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 사업이 지금 선거 이때 뭐 이것이 불거진 내용이 아니고 96년도 2000년도까지 도서개발사업이랄지 일부 공공근로랄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랄지 쭉 연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용지매입을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란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쥐고 있어요. 그래 갖고 전체 필지가 83필지입니다. 이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용승낙이 된 토지라도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만 우리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올 100% 소송을 하면 우리 여수시가 집니다. (장내소란) 아니 그것은 토지사용을 전임자들이 사용승낙을, 사용승낙하고 등기이전하고 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원칙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건 저희들도 알아요, 저희들도 알아요. 토지사용승낙을 해 줬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우리 시가 지게 돼 있는 줄도 저희 압니다. 몇 십 년 된 도로, 우리 중앙동이나 구 여수권의 중앙동이나 이 도로에도 지금 개인소유 필지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소송하면 우리 시가 지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니다니까요? 다 알아요. 아는데, 이 도로가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96년 통합되기 전부터 이미 시작된 도로였습니다. 맞죠?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쭉 넘어왔어요. 왜 하필이면 이제 와서 이걸 해 주라 하냐 이 말이에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원이 10회 이상 생기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까지 예산요구를 한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산요구를.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제가 알기는 본예산에도 예산요구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주민들이 진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도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몇 번 했는가 그 날짜하고 그것을 좀 우리들한테 주십시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찾아볼랍니다. 그러나 민원은 여기에 민원은 10회 이상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라니까요?

장환

위장환위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뜻은 아마 우리쪽이 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 사업을 일단 뭔 사업의 목적으로 잘 했니 못 했니 그 이야기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도로 내쇼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딴 이야기할 것 없어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자, 사용승낙 해 가지고 도로 냈습니다. 사용승낙 할 때 이것 도로 낸 다음에 나중에 보상비 주겠다 하는 그런 계약을 안 하고 이거 사용승낙 받은 것이지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 사항을

장환

위장환위원

내 이야기 들어봐요.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도로를 냈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성

하정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그러면 사용 승낙을 받아 가지고 도로가 끝나버렸어, 전부 다 끝났죠? 도로 완료 됐죠?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자, 주민들 전부 다 개인들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 내니까 집 값이 올라가고 전부 다 동의해 가지고 사용승낙 냈다 그것이여, 하자 없이 해 갖고 공사 완료했어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장환

위장환위원

완료한 다음에 이 돈을 보상비를 내 놓으라 했을 때의 부작용,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아까 이야기한 지금 우리 시에 몇 십만 건의 그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승낙서를 받아 갖고 그것이 법 같으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판례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려면은 명분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장환

위장환위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나도 보상 해주쇼 나도 보상 해주쇼 그러면 어찌 해 갖고 전부 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줘야 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장환

위장환위원

몇 십만 건을 다 줘야 돼?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줘야죠.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장환

위장환위원

혹 뗄려다 혹 붙여버린 것이여 이것이.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세월이 오래 지난 토지, 예를 들어서 중앙동 로타리에 땅이 있다 서교동 로타리에 땅이 있다 이런 것은 판결에 의해서 줘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왜냐 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소유권이 중간에 막 변동이 되고 그래 가지고 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줘야 하지마는 경호동같은 이런 경우 는 근래 것 아닙니까? 기공승낙으로 끝난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줘야 당연하죠.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농로 다 줘야 된다니까요? 최근에도 다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농로포장을.

정성

하정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경호동같은 데는

정성

하정성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논의하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일랑

김일랑위원

일단 제쳐두고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이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 아니에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박평석위원님.

평석

박평석위원

우리 해양개발과를 보니까 물론 다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본예산이 우리 본예산이 얼마냐면 11억이에요. 추경예산이 얼마냐, 20억입니다. 약 21억. 세상에 본예산보다 추경이 배가 많은 예산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특별하게 어떻게 재해가 났다거나 뭔 천재지변이 있었다든가 이랬을 때는 추경에 예산이 본예산보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재해나 재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예산이 11억인데 추경예산이 21억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제가 와서 선착장이랄지 방파제랄지 이런 데 현황을 좀 둘러보고 그래서 시에 예산 요구를 했드만 이렇게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적으로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숙원사업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예산에.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임 해양개발과장을 욕을 하고 누가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현장 안 돌아다니고 일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기성

박기성위원장

어디 해외토픽감입니다. 본예산 보다 1회 추경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내가 예산요구를 했드만 좀 많이 돼서 해양개발과 일 좀 많이 하라고 준 걸로 생각해서 나는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이 모처럼 여수 돌아오셔 가지고 답변연습 잘해 갖고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345쪽 넘어갑니다. 346쪽 넘어갑니다. 347쪽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개발과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한 말씀 하실 시간이 없어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다른 이야기 없고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시간이 없어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시간이 없어요.

운필

임운필해양개발과장

아니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수산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 55페이지부터 세입입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55쪽 사용잔액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55, 56 잔액 한번 물어봅시다. 이과장, 잔액들이 어찌 이렇게 많이 남습디까?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거 대충 해 봐도 이게 뭐 억대가 넘어버렸는데, 물론 이제 항목마다 그 사용방법이 다르니까 그러는데 지금 생물 보상잔액 같은 것이 지금 4천만원이나 남고 또 오염준설해역 이건 용역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적조방제도 3천만원이 남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 가능하면 머리를 써서 더 좀 긴요하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마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적조방제 이런 건 장비대가 되기 때문에요 실지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생물보상 이런 것 좀 더 꾸준히 노력을 하십시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거 어민들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갖다가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좀더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55 넘어갑니다. 60페이지로 갑니다. 60페이지도 사용잔액입니다. 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3페이지 국비입니다. 9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준설사업 2차분이 10억 정도가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반납이 아닙니다. 세입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 세입이죠?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98쪽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가겠습니다. 3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351, 352, 353 넘어갑니다. 354 넘어갑니다. 355 봐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356 넘어갑니다. 357쪽 봐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56쪽 한번 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박평석위원님.

평석

박평석위원

민간자본보조에서 갑자기 뭡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당초 과목이 잘 못 돼 가지고 그걸 바로 잡은 겁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양식품종 해 가지고 지금 연구소에다 저희들이 의뢰할 사업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연구소가 어디예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남해수산연구소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거기서 할 겁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리하지 왜 민간자본에다 해 놨어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이건 예산이 잘 못됐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남해연구소는 이걸 우리가 안 주더라도 거기에서 연구하는 것이 키조개 다 연구하고 있잖아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또 키조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의뢰가 돼 갖고 시험조사가 돼야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해연구소에서 이걸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민간인을 줘서 전 번에 내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 먼 바다에 있는 키조개를 이쪽에다가 이식해서 하는 사업도 이것이 민간자본에서 하면 좋겠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같은 부분인데요, 남해수산연구소에서 말씀하신 그런 어장 키조개 앞으로 면허를 할려면은 시험양식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된 어업권을 통해서 개인이 못 하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조사를 해서 앞으로 키조개를 이식해서 양식할 수 있는 연구를 한다 그 말입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남해수산연구소가 이거 국립이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가 똑같이 적게는 시민이고 크게 보면 국민인데 지금 남해수산연구소가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할 때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시비보조 해 줬습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왕우럭이나 작년 같으면은 홍합같은 것인데 우리 시에서 필요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려면은 꼭 남해수산연구소뿐 아니라 여수대학교 또한 우리 어촌지도소 이런 데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키조개 같은 것이 저희들이 지금 득량만에서 시험으로 면허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키조개 같은 것이 면허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앞으로 면허가 새로 되는 것이 시험어업을 시험양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성공해야 앞으로 면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이

아니 지금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꼭 돈을 시에서 줘야 이 사람들이 하냐 그 말이에요. 이분들이 남해수산연구소에서 해야 될 게 제가 봐서는 이런 건데 남해수산연구소의 설치목적이 이런 사업을 해라고 설치해 논 것 같은데 시에서 돈까지 줘 가면서 이거 만약 된다 그러면 여수시만 사용하는 것 아니잖아요? 신품종이 개발된다 해 가지고 이게 뭐 우리 여수시 특허다 해 가지고 우리만 쓸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시비를 4천만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 특수한 품종 이런 것을 개발할려면 우리가 예산해 갖고 해야지 연구소나 저런 데는 사실상 국가에서 예산 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시험과제를 자기들이 개인연구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지 공공의 이런 건 자기들이 하기가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남해수산연구소 설치목적이 그것 같은데 그걸 시에서 돈을 줘 가면서까지, 그러면 앞으로 할 때마다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상품처럼 특허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우리 시가 돈 줘 가지고 개발 돼 버리면은 여수가 특허를 획득했기 때문에 여수밖에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돈을 줘서 맡겨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남해수산연구소를 하는데 사실상 어촌지도소 여러 가지 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남해수산연구소를 말씀드렸는데 서로 상황의 실정에 따라서 어떠한 자기들이 연구과제가 많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 같으면은 우리가 공문을 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이걸 개발을 할려니까 이걸 연구를 해 주쇼 해서 보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가 국가니까.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리고 개인연구소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돈을 줘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데는 돈을 줘야 되는지 참 의심이 가는 것이 있어요.

명남

김명남위원

이과장,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나 뭐 수산업법에 의해서 무슨 면허나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자료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좋습니다 뭐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연구소 같은 데는 지금 첨단연구를 하기 때문에 생태조사라든지 산란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것은 연구를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처분 하는데 보조자료로 활용하거나 뭐 이럴 때는 또 우리 여수에 국한된 그런 연구를 의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원분포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여수지역에만 한해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수산발전하고 수산과에 좀 활성화가 될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데에 이런 보고를 할 때는 자료를 정확히 해 가지고 생태조사나 첨단 여러 가지 무슨 요새 하는 것이 주로 그런 것 합디다, 유전자 같은 것 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한테 안 맞거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지역에 맞는 품종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나 의뢰할 것 아니에요? 용역 할 것 아니에요?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럴 때 그런 것을 잘 챙겨 가지고 의뢰를 하세요. 그래 갖고 한 두 번에 끝내 버려야 해, 이런 것을. 계속 할 게 아니고.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356쪽 넘어갑니다. 357, 357을 마지막으로 수산자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찬

이현찬수산자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는 농업축산과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세입 56페이지입니다. 56쪽 사용잔액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60쪽도 도비 사용잔액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3쪽으로 넘어갑니다. 83쪽 국비입니다. 83, 84 넘어갑니다. 9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2 국비에 따른 도비 넘어갑니다. 다음 98페이지 넘어갑니다. 9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비에 따른 도비 넘어갑니다. 99까지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361페이지입니다. 361페이지 넘어갑니다. 362페이지 국비 넘어갑니다. 363까지 넘어갑니다. 364, 없으시면은 넘어갑니다. 365쪽 봐 주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시설비 농로포장 있잖아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여기 농로포장 보면 100미터 150미터 있는데 이것은 농로포장을 어쩝니까? 그 땅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토지매입비가 여기는 저희들이 계상이 안 됐고요 이건 상사업비로 해서 받은 것 중에서 읍·면·동에 단순히 포장이나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돌산, 죽포, 두문, 농로포장해 갖고 100미터가 있는데 이것을 포장을 하잖아요? 몇 미터 포장을 합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100미터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100미터인데 넓이는 얼마나 돼요? 폭이.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농로기 때문에 약 3미터 내지 3.5미터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포장을 하면은 개인 땅에다 포장을 해주지 않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기존에 나 있는 농로를 포장을

문호

윤문호위원

아, 기존에 나 있는 땅을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새로 도로개설이 아니고요

문호

윤문호위원

도로 포장을 해준다 그 말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농로개설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농로를

문호

윤문호위원

그건 사용승낙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거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나 있는 농로기 때문에.

문호

윤문호위원

알았습니다.

최철훈위원

연구용역 학술용역비요 그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이건 저희 시가 지금까지 쭉 관행적인 농업을 해 오면서 말하자면 율촌 그러면은 오이를 많이 재배하는 곳, 돌산 그러면 갓을 재배하면서 화훼를 많이 재배하는 그런 관행적인 사항만 있지 확실히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또는 농산물 선호도라든지 온도, 토양 이런 것에 따라서 정확히 무슨 품종을 하는 것이 우리 여수시로써는 유리하겠다 적지적작목이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까운 순천대학이 있고 또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순천대학에 의뢰를 해서 우리 시에 알맞는 적지적작목 용역을 지금 할란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지역이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를 많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의 어떠한 기반사업인데 좋은 용역인데 2천만원 가지고 토양성질이랄지 뭐 과수랄지 여러 가지 용역을 할 것인데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요구를 더 했는데

최철훈위원

상당히 우리 지역이 여수지역이 광대한 지역인데 몇 개 지역으로 나누더라도 아까 몇 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혹시라도 이게 뭐 졸작이 돼 버리고 그냥 어디 뭐 율촌에 어디 봉두에 오이 뭐 방울토마토 이거 몇 개 안 되더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 결과 해 버릴려면 아예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할려면 예산이 좀 수반이 될 것 같은데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순천대학을 방문을 해서 상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최소 3천만원?

월규

박월규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요구하기를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필요치도 않는 방파제 하나에 뭐 몇 억씩 들여 갖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일은 돈 2천만원, 겁이 나서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세워놨는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 넘어갑니다. 366쪽 넘어갑니다. 367쪽 없으시면은 넘어갑니다. 368쪽 삭감부분 넘어갑니다. 369쪽 넘어갑니다. 370쪽 삭감부분 넘어갑니다. 371쪽 보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會議中止) (14時05분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도시계획계장님이 해외 출장 관계로 행정계장님이 대신 질의·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예산안 6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69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70 봐주십시오. 70을 마치고 92페이지로 갑니다. 92쪽 도비 보조입니다. 없으시면은 세출로 가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375 넘어갑니다. 376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377쪽 넘어갑니다. 378쪽 넘어갑니다. 379쪽 넘어갑니다. 380 넘어갑니다. 381 넘어갑니다. 382쪽 3쪽 같이 봐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은 383쪽을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국동 어항단지입구 신월도로간 개설공사비가 맞는 거요? 보상비가 맞는 거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379쪽

기성

박기성위원장

379쪽 봐주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상비로 알고 있는데

부기를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보상 5억이 나갔는데 몇 미터나

250m 보상을 하고 나머지 돈 갖고 공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지금.

기성

박기성위원장

도시계획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62페이지입니다. 62쪽 넘어갑니다. 65쪽으로 넘어갑니다. 특별교부세 65쪽입니다. 65쪽 넘어갑니다. 70쪽으로 가겠습니다. 70쪽 넘어갑니다. 8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국고보조금 넘어갑니다. 85쪽 마찬가지 넘어갑니다. 92페이지로 갑니다. 92 도비 넘어갑니다. 93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로 갑니다. 9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99쪽, 100쪽까지 봐 주십시오. 다 보셨으면은 세출 387쪽으로 갑니다. 387, 388, 389까지 봐 주십시오. (정병관위원 손듦) 예. 정병관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388페이지

기성

박기성위원장

388페이지 봐주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과장님 둔전하고 관기로 돼 있네요? 부기가. 5억23백. 38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둔전 경지정리지구가 지금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거의 안 됐습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거의 됐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거의 됐어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이걸 같이 묶어서 부기를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뭐 나눠 논 것 있습니까? 나눠진 것 없습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1㎞ 정도 남았습니다, 둔전은.

병관

정병관위원

예?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둔전은 한 1㎞ 정도 남고

병관

정병관위원

1㎞?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389쪽 넘어갑니다. 390쪽 보십시오. 없으시면은 91까지 넘어갑니다. 392쪽, 없으시면은 393쪽 봐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학술용역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경지정리지구에 고인돌이 나와 가지고 그걸 뭐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어디입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관기지구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뭐 많이 나왔어요? 몇 기나 나왔는데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두 기가 나왔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두 기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아, 그걸 묻어버리라니까 그걸 왜 안 묻고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세 기.

평석

박평석위원

세 기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경지정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하고 있는데 거의 한 1주일 정도면 끝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이거 학술용역 할려면 그거 안 하고 놔두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한 1주일 정도면 끝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 용역이?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이미 용역 발주했어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우리 예산 세우지도 않았는데 용역발주를 해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아니 우선 조사만, 그걸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지역만.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이제사 예산 세워 가지고 언제 1주일이면 끝나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조사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공사해 가지고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지금 발굴조사를 하겠다고 용역비로 1회 추경에 올라 왔는데 언제 이것을 농사철이 내일 모레인데 언제 용역해 갖고 옮길 거냐 이 말이에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아니 그 지역이 한 2필지 정도 되기 때문에 농사짓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공사할 수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지금 용역비 지금 이미 용역조사 들어갔습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아직 조사 안 들어갔어요.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언제 추경에 세워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거 할 거예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조사하는데 한 1주일 정도면 끝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46백만원이나 들어가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1주일 조사하는데 46백만원을 줘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옮겨야 되고 이것이 비쌉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현재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용역비는 용역만 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 시설공사하고 옮기고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비에다 포함하면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용역에가 옮기는 것까지 여기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 된 거지, 거기가 부기가 잘못 된 거예요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조사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그 다음에 그걸 옮기고 이런 부대비가 얼마 이렇게 용역이 바꿔져야지 용역비라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1주일 용역 해 갖고 돈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런 용역이 어디가 있어요?

병관

정병관위원

용역 및 이설 그래 버리면 되지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용역비도 2천만원 이상이 입찰입니까? 이것은 또 별도입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이것은 또 별도일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문화재청에다가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거 수의계약이에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문화재청에다가, 그냥 이건 수의계약 당연히 그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비만 얼마예요?

병관

정병관위원

대학교수님하고 똑같지 뭐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대학교수들이 주로 합니다. 순천대학하고 조선대교수들이 하는 건데,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원형 뭐 이설해 갖고 보존하는 것까지 여기에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박물관, 조선대학교 박물관도 있고 순천대학에 일부 그런 것을 보존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대요?

평석

박평석위원

우리 여수에가 무선지구에 있잖아요? 고인돌 사적지, 무선에 있어요 무선에. 고인돌사적지가. 지금 거기도 용역 들어갔거든요? 지금. 우리 시비로.

병관

정병관위원

거기도 공사하고 있어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 시비 가지고 발굴해서 파서 옮겨가는데 뭐 광주로 갖고 간다고요? 고인돌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내 가지고 파 가야지 우리가 파 줍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고인돌유적지가 없으면 모르는데 우리 시의 고인돌 유적지가 있잖아요? 무선에.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다 옮겨야지 맞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고인돌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모아 논 데가.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건 확실히 지금 장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옮길지.

기성

박기성위원장

계수조정 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시설비 봐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옛날에 옥적 이겁니까? 시설비가.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피해보상금이?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왜 우리 시에서 줘요? 이 피해보상금을.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일단 재판을 해 갖고 졌기 때문에 주고 그 보상청구 할 때 이거 청구를 받을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지금 그 공사는 어찌 됐어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공사는 지금 현재 발주가 돼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 사업비는요? 어디 걸로 합니까? 사업비를.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사업비는 우선 시비로 해서 하고

정성

하정성위원

그때 우리 예산을 세워줬제?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주면서 저희들이 그때 조건부로 세워줬잖아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채권압류 이후에 집행해라 했는데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채권압류 지금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지난 번 우리가 본회의 때도 이거 시정질문도 이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떠들썩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시비로 꼭 자꾸 세워주면은 시비로 할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산 세워준 것을 갖고 집행을 안 하고 받아서 할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농사도 지어야 되고 받는 문제가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이 지금 아마 과장님 하신 지 얼마 안 됐죠? 옮기신 지가.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세상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준 지가 언제입니까? 예산을 세워준 지가.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농사철 또 핑계 대 가지고 시비 또 할란다 그러고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아니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진짜로 여러분들 회계과 건설과 문제가 있는 과예요. 서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에 보십시오 회계과 건설과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해 놓고 재산 압류도 안 해 놓고 의회에서 떠드니까 이제사 슬그머니 재산압류 하고요 그래 놓고 피해보상비 또 우리가 줘야 되고.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정성

하정성위원

공사진도가 몇 %나 나갔어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현재요?

정성

하정성위원

예.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현재 진도는 한 20% 정도 나갔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영농이 가능해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영농 가능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20% 가지고 어떻게 영농이 가능해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흙만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회계과로 자꾸 건설과에서는 책임을 돌리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해 주면서 예산집행은 채권확보 후 집행해라고 저희 산건위 위원장이 의장한테 요구를 했고 의회 의장 명의로 집행부의 장인 시장한테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채권확보가 돼 가지고 얼마 채권확보가 됐다 그런 내용들을 의회로 회신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핑퐁을 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핑퐁 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무분장, 사무를 나눴어요 그래서 압류하고 채권압류하고 하는 문제는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뭐 조사한달지 또 우리가 촉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전부 나눠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 분담을 해 놨단 말입니다. 해 놨는데 채권압류 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한 시장 밑에, 부서가 시장이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시장 밑에 부서가 틀리니까 업무분장 하시는 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채권확보는 회계과에서 하고 뭐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해가 되는데 의회의장 명의로 시장한테로 선 조치 취해라고 공문을 보냈으면은 당연히 회신을 해 가지고 이러 이렇게 됐다고 알려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산건위에서 의견 집약이 돼 가지고 그 내용을 통보를 했는데 그 연락이 없어버리면 이거 의회를 능멸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통보를 해 드릴랍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채권 확보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지금 회사에다 압류, 33억인가 지금 압류를 해 놨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채권 물량은 충분해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충분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확보물량은 충분하냐고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충분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만 압류해 놓으면 뭣 할 거예요? 그 만큼 물건이 값어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채권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영신건설이라고

평석

박평석위원

아, 공사비를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영신건설이라고 목포에서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큰 채권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뭣 하셨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몇 년 전 일입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이거 지금 옥적지구 이것이 몇 년 전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 있다가.

병관

정병관위원

판결이 나면 결론이 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394쪽 봐 주십시오. 395쪽 넘어갑니다. 396쪽 봐 주십시오. 396쪽 옹벽벽화그림사업이 뭡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건 지금 만흥동 자동차학원 입구인데 거기가 관광지가 돼서 지금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고소동 성동교회 주변은 반상회 때 주민들이 해주라고 건의를 해 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해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성동교회가 경찰서 올라가는 쪽 아니에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고소동 성동교회 올라가는데

평석

박평석위원

경찰서 올라가는 쪽 거기입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397쪽 도비 넘어갑니다. 과장님, 397쪽에 화약 오천 도로정비공사 35백만원 이건 예산성립 전 아닙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전액 도비인데 그건 아닙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건 아니에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398쪽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399쪽 봐 주십시오. 400쪽 봐 주십시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소라면 부기변경은 뭐예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농로를 하천으로, 농로를 하수구로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과장님, 농로를 하수구로 우리가 글씨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농로를 하수구로 바꿨다고 표기 돼 있잖아요? 예산 만들 때는 왜 농로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바뀌었냐 그 말이에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측량을 하러가니까 주민들이 농로보다도 하수구가 좀 급하니까 그쪽으로 해 달라 그래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주민들이 요구 안 하고 딴 사람이 요구했어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때도 했습니다 했는데.

기성

박기성위원장

넘어갑니다. 401쪽입니다. 넘어갑니다. 402쪽입니다. 넘어갑니다. 403쪽 넘어갑니다. 404쪽 넘어갑니다. 405쪽 넘어갑니다. 406쪽 넘어갑니다. 407쪽 넘어갑니다. 408쪽 봐 주십시오. 409쪽 봐 주십시오. 410쪽 봐 주십시오. 411 양여금사업 넘어갑니다. 412까지 넘어갑니다. 413쪽 넘어갑니다. 과장님 도비사업 말고 우리 시비사업의 예산성립 전에 사용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시비는 없습니까? 다 도비입니까?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뭔 부기변경들이 이렇게 많아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414쪽, 415쪽 보십시오. 416쪽 넘어갑니다. 417쪽을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최철훈위원

잠깐만요 41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두포마을 공동창고인데 이게 무슨 창고예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것이 뭐냐 양곡보관창고인 모양입디다.

최철훈위원

예?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마을 공동창고인데 농기계도 넣고 뭐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최철훈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지어 주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보통 그런 것도 있대요

최철훈위원

예?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그런 것도 지원

병관

정병관위원

보수 아닙니까? 개보수, 고쳐 쓴다 그 말이에요.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개보수입니다, 개보수. 전에 시에서 했던 것

평석

박평석위원

개보수 같으면 이걸 왜 민간자본보조로 줘요? 이걸.

정성

하정성위원

아, 마을 내가 설명할게요.

최철훈위원

아니 최초에 그러면 어디서 지어 줬어요? 이걸.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당초에?

최철훈위원

예.

상영

문상영건설과장

당초에 시에서 지어준 것이니까 개보수가

정성

하정성위원

시에서 지은 게 아니죠. 새마을사업으로 부락주민들이 자체부담을 가지고 창고를 건립한 지가 한 20년 됐는데 지금 양곡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 하셔야죠

기성

박기성위원장

넘어갑니다. 과장님, 다음 대 의회부터는 예산안을 뭡니까? 저희들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부기를 바꾸거나 시에서 했던 시설비에 민간자본보조라 해 갖고 돈주고 이런 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임기가 끝나가니까 이제 하는 수 없으신데 다음 대 의회 때부터는 집행부부터 좀 자세를 바꾸십시오. 건설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세입 70페이지 시작합니다. 71페이지 양여금 사업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85페이지 봐 주십시오.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도로과장님, 왜 양여금이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행자부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수질개선비를

종대

서종대위원

네?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수질개선비를 올해부터는 전향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느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깎여졌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국도 17호선 공정을 제대로 못하겠네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국도 17호선 관계는 다릅니다. 양여금하고 국도 17호선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건교부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그것이 깎인 이유는 우리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는 예산이 통과됐는데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에 의해서 삭감돼서 국도 17호선이 감액이 됐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니까 로비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건교부나 익산청이나 적극적으로

종대

서종대위원

건교부에서는 다 통과됐는데 국회 예산 부처에서 국회 예산 다루면서 깎였다 그 말이지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산처에서 그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것이 그래갖고 이번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명색이 말이지 예결위원장이 여수 김충조의원이 위원장인데 예결위에서 깎였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더 보태지는 못할망정 깎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종대

서종대위원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예결위원장이 착 버티고 있는데 자기 지역이 깎여

기성

박기성위원장

정치 성향이 있는 발언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정근진위원님.

근진

정근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여수시가 양여금이 87억7천만원이요. 69페이지에 보면, 그렇소, 이번에 깎인 금액이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69페이지는 도로과 것이 아닌데요.

근진

정근진위원

그럼 이번 도로과에서 삭감된 양여금이 얼마요. 전체가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양여금 삭감은, 증액이 1억82백 정도 되고 감액이 10억 정도 되고 총 감액은 8억4천정도 됩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알았어요.

평석

박평석위원

뭣이 8억이에요. 국도대체우회도로 17호만 해도 110억인데 뭔 8억이에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것은 국비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양여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국비 아닌 양여금

기성

박기성위원장

세출로 가겠습니다. 421페이지 봐 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421페이지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돌산대교 경관 조명 연출 프로그램 그것 조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이것은 돌산대교의 경관조명을 연출 효과를 극대화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당초에 입력이, 깔아질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안돼 있거든요. 현재.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깔아나야 되는데 그것은 안 깔아져 있어요. 지금 연출은 하고 있지만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프로그램가지고 가장 잘됐다고 하는데 돌산대교 조명 성공적이고 잘됐다고 하는데 더 개발될 프로그램이 더러 있다 그런 얘기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그러지요. 그것을 밑에다가 깔아야 되는데 연출 그 조명을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더 다양하게 기교를 부리고자 하는 거 아니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150만원 가지고 지금 외국제를 갖다가 전부 장치해 놓은 것으로 보는데 가능합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이것이 15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게 보니까 소모품성인데 예산 항목상으로 봐서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쉽게 말해서 그 프로그램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돌산대교 경관조명 연출 프로그램 구입비 했는데 방금 이게 안 깔려 있다 것은 뭔 말씀이고 돌산대교 교차 색깔이 주황색일 때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데 운영을 못하고 안 된다 해가지고 색상을 하나로 바꿨어요. 그거 아세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안 깔렸다는 얘기는 뭔 말씀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나 일부 우리 시에서는 좋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돌산 경관 조명이 너무 자주 바뀐다 해가지고 자주 바뀌고 너무 밝다 해가지고 조명의 문제가 있다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조명의 변화가 너무 자주 일어나고 너무 밝다 은은히 깔려야 될 것인데 너무 환하게 깔린다 그런 말이 많은데 지금 바뀌는 것도 자주 바뀐다 그런데 또 무엇을 연출해 가지고 한다 그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시도할 수 없다 이 말이요?

당초에 장치할 때

글쎄, 그것이 우리가 임의로 또는 우리가 시도하는 대로 어떤 뭐인가 예술성있게 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장치를 해보는 것은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요. 지금까지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었구만, 그 당시에

기성

박기성위원장

쉬운 얘기로 비교 말하면 정지화 되게 한다 그 말씀입니까?

다른 작가가 와서 노란색 색상을 원한다면 또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422쪽 인부임 넘어갑니다. 423쪽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424쪽 넘어갑니다. 425쪽 넘어갑니다. 426쪽까지 넘어갑니다. 427쪽 봐주십시오. (『넘어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428쪽 봐 주십시오. 윤문호위원님

문호

윤문호위원

남산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 용역 해가지고 3천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게 몇 미터 정도 하는 겁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한 거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이것은 2백미터입니다. 2백미터이고 폭은 6미터로 해가지고

문호

윤문호위원

2백미터 용역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3천만원이나, 원래 규정이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아니, 이것이 실시설계용역을 할려고 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용역비가 과다책정 됐다 그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여기는 난간 바다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좁으니까 아마 매립을 이쪽에 난간을 3미터 정도를 늘려가지고 하는 용역이라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6미터에서 9미터로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4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423페이지 맨 아래쪽에 있는 국도17호선 괄호 열고 석창 둔덕 11호 광장 괄호 닫고 중앙분리대 설치가 이게 표기가 잘못됐답니다. 이게 석창에서 둔덕 11호 광장이 아니고 산단 고가에서 석창까지로 고쳐주랍니다.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철훈위원

428쪽에 지금 진입로 개설 공사 이런 게 있는데 이걸로써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됩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이것이 현재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것은 이제 광림동사무소 진입로 개설 공사 같은 것은 이번에 되면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교회옆 시도확포장 공사 이것은 현재 보상비 명목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 밑에 충무동 도시계획 도로 이것은 실시설계 보상이고

최철훈위원

충무동이 도시계획도로가 어디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충무동 로터리에서 연등천쪽으로 가자면 비치호텔 앞에 말고 그 옆에 세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서시장쪽으로

최철훈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요. 거기에 설계용역 할려고

최철훈위원

그리고 남산주차장 진입도로 실시설계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안됐습니다. 이것은 용역할려고. 지금 이번에 3천만원을 이번에 계상해갖고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확정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이나 그것은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용역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428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29쪽 봐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맨 밑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이것은 철도청에 쉽게 말해서 대행사업인 철도청에 불입할 금액입니다. 철도건널목의 보완장치 시설 보강 공사인데 월내동에 경보기외 2종이 있는데 월내 4철도 건널목도 경보기가 노후 불량으로 해가지고 운전자가 확인이 곤란해서 사고가 가끔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하는데 철도청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해서 불입할 금액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철도청예산이에요?

네?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이 예산은, 이 금액을 철도청에 저희들이 시비로 해가지고 불입시켜 줄 금액을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우리가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이것은

문호

윤문호위원

어떤 근거로 주는 거요?

평석

박평석위원

어떤 근거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돼냐 그 말이에요? 철도청에서 해야지

치종

황치종위원

도로과장님 저게 보니까 건널목을 우리시가 전부 부담을 하지요. 철도 건널목도 애당초 할 때에 철도청하고 할 때에 철도건널목을 낼 때는 횡단 철도를 이렇게 부리치를 안 만들고 만들면 계약을 할 때에 시가 전체 부담하는 게 있지요. 예를 들어 간수까지 그 지키는 간수, 또는 시설까지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고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야지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계장님, 편할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철도청에 우리가 돈 줘야 될 것은 철도가 먼저고 도로가 뒤에면 줘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우리 시내 도로는 아파트가 뒤에 들어오고 우리 도로가 먼저 오면 방음벽 시에서 다 해주잖아요.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철도청 게 먼저이고 도로를 뒤에 하니까 뒤에까지 시가 내야한다고 그러고 일반 도로변에 나 있는 아파트는 우리 도로가 먼저고, 아파트 지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해달라고 그러면 시에서 돈 들여갖고 방음벽까지 다해주잖아요,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형평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코에 걸면 코 걸고, 편할 대로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저 위에 것은 뭡니까. 보완장치 시설보강공사는

여기 지금 삼남석유화학 앞에 말입니까?

아니, 저기 뭡니까. 삼남석유화학하고 엘지칼텍스쪽하고 연결된 그 도로 아니에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여기 철길이

여산옆에 들어가는 그쪽 말씀하세요.

문호

윤문호위원

근데 그게 침목을 몇 개나 가는데 침목 값이 9백만원이나 들어요?

평석

박평석위원

이런 철도는 공단측에서 해줘야 돼요. 공단측에. 그 철도 누가써요. 시민이 하나도 안 써요. 그 철도는 이런 게 있으면 공단쪽에 떠 넘겨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돈은 그렇게 많이 많이 공단에 돈 4천만원, 5천만원 이걸 투자를 안 할라고 그래요. 그 철도를 누가 이용해요. 전부 공단 자기들 돈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명남

김명남위원

이거 수요자 부담 원칙으로 다시 돌려보세요. 물론 당시 협약은 그런데 이 도로가 생길 때도 공단을 의식해서 이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 부담원칙을 세워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도

문호

윤문호위원

이런 것은 서남본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만일에 지금 침목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차가 어떻게 가다가 못 빠져 나가갖고 사고가 났다, 이 관리권이 철도청에 있지요.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니, 침목부위는 우리시가 한 거 아니잖아요. 도로만 우리시에서 했지

그럼 철길이 지나가는 그 구간은 우리 시 책임입니까? 건널목 그 철길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이 시책임으로 돼 있어요, 철도청 책임이에요. 아니 뉴스 보면 건널목 사고나면 전부 철도청 책임을 돌아가는데 이게 맞다고요?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친다거나 이럴 때는 철도청에서 변상이 돼야 될 거 아니요.

치종

황치종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시설을 할때 철도청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이 그런 걸로 아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아니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도 길을 낼려고 하다보니까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이 횡단보도는 시가 내더라고요. 그걸 얘기해주시오. 전부다는 아니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관리 책임의 한계가 지금 월내 상암만 시가 관리한다는데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에 있어 갖고 이것만 우리가 맡냐고요?

아니 지금 결론은 당시에 여수시가 있는데 처음에 협약을 할 때 무엇 때문에 이것 하나만 시가 안았냐 그 말입니다. 관리책임의 한계를, 우리 여수시가 하나만 맡았냐고요. 이런 건널목이 많잖아요. 만성리 지나가지고 건널목이 있고 연탄공장 하는데도 있고 건널목들이 많은데 왜 월내 상암 것만 여수시가 관리 책임을 맡았냐고요.

아니 그러면 김종석계장님 말씀이 안 맞다니까요. 지금 아까 여수가 관리하고 있는 게 월내 상암만 관리하신다 그랬지요. 지금 이경재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경우가 만덕동에 있는 연탄공장 그쪽도 시에서 돈 들여 갖고 관리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동화 기계로 차단기로 바꿔지고 철수하고 그 돈도 시가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장님 답변은 여수시가 관리하기를 월내 상암만 했다 그러시는데 그리고 계장님이 아까 규정인가 지침인가 바꿨다고 얘기하시는데 여수시에 여러 군데가 이런 식의 건널목이 있어요. 도로 다 시가 뚫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전부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왜 월내 상암만 관리하냐 그 말이에요. 안 맞다 그 말에요. 도로 전부 시가 뚫었지 다른 데가 뚫었어요. 그게 안 맞잖아요. 기준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문호

윤문호위원

호남정유 앞에도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24개 중에 하나만 한다니까 그러면 철도청하고 그 내용을 복사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고 넘어갑시다. 이것 때문에

기성

박기성위원장

기준이 안 맞잖아요.

문호

윤문호위원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자료고 뭐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다른 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널목이란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 건널목만큼은 뭐냐하면 주로 공단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철도 그 자체도 공단에서 사용하는 철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쯤이야 충분하게 공단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자기들이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종용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지자체 부담으로 하지 마시고요, 물론 철도청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당연히 우리시에서 해야 돼요. 계약이 그리 돼 있다고 그러면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로 공단을 사용되고 철도 자체도 거기가 우리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부 공단 물품 운송하면서 쓰는 철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야를 공단쪽하고 서로 상호 공단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보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것이 철도를 논할 일이 아니고 철도가 있다보니까 철도 위로 우리가 오바브리치를 못하고 지금 침목을 놓고 건널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도로를 형성했다는 거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정을 자기들이 전부 들고 있으면서 하다 못해 9백억 밖에 안 되는 열악한 여건에 있는 시에다가 이런 것까지 돈을 주라는 우리 자체는 억울하지만 협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 어떻게 해요. 스물 몇 개 중에 한 개 밖에 없다잖아요. 공단이 사용을 하더라도 일단은 여수시 도로다 그 말이에요. 여수시 도로가 철도를 횡단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말 아니라고 한 마디로 말해서.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정병관위원님, 지금 문제가 건널목에 있는 도로는 거의 시에서 만든 도로예요. 여수에 있는 철길을 횡단하고 도로가 전부 시에서 만들었지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왜 이것만 시에서 관리하냐 그 말이에요.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전부 철도청에서 해 갖고 가져오면 그걸 보자 그 말이지요.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해봐 가지고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우리 계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한번 더 파악해갖고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23개, 24개 중에 단 하나만 이리 있잖아요. 그러면 철도청에 아무리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도 있잖아요. 철도청의 지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꼭 거기에 순응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행정조치를 하든지 건의를 해가지고 그것까지 23개 관리하는데 넣어서 일괄 관리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돈 예산안 몇 입 안 되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그런 책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기회에 빨리 철도청과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벗어나야 돼요. 일괄 관리하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양수

김양수도로과장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개소, 당초에 23개소는 아마 미리 해 버린 것이고 나중에 법을 해서 한 개소는 우리 시가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서 계약을 체결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세입 10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갑니다. 433쪽 봐 주십시오. 433쪽 넘어갑니다. 434쪽, 정근진위원님

근진

정근진위원

민간보조가 허가민원과로 갔는고, 그거 설명해보시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게 당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공동주택단지내에다가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관리를 하라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선 것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그래서 올렸다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국동은 어디에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국동 2단지 재개발 옆에 단지에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장환위원님.

장환

위장환위원

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5페이지 맨 마지막 농어촌빈집 건물 보상 우리시에 지금 농어촌에 빈집이 집계 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5년까지 계획이 앞으로 316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2005년이 되면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세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집은 낡아지니까요. 그래서 현재 잠정 집계로는 앞으로 정비할 게 316동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316동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60동 가량 계속해서 200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금년에는 64동하면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64동하면 지금 까지 한 것이 64동까지 해서 지난 2000년까지 380동을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66동을 완료를 했고요, 전년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64동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추진하게 되면 빈집을 정비하는데 64동 정도 하게 되면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그 다음에 이농, 이어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빈집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빈집하고 관계는 있지요.

장환

위장환위원

있지요?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이농, 이어는 점진 추세다 그렇게 봐도

인종

송인종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환

위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허가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동시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62페이지 봐 주십시오. 62쪽 세입 넘어갑니다. 86쪽 국고보조금 넘어갑니다. 101페이지 갑니다.101쪽 도비 보조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459쪽을 봐주십시오 459, 460, 61, 62, 63.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62페이지에 일반 운영비에 관광여수 맛 자랑 제작 이게 일전에 한번 만들었지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에 저희들이 14백 예산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약 천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책자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호응이 아주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세입부분에도 있습니다만 기획상품으로 앞으로 발간되는 것은 저희들이 판매수입으로 올리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걸 유료로 판다고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그걸 사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렇습니까, 몇 부나 찍어서 얼마씩 받을라고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지금 2천부 예산대로 해서 지금 견적이 나왔는데 약 원가대로 저희들이 그 가격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할 겁니다마는 원가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누구한테나 판매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463쪽 넘어갑니다. 464쪽 넘어갑니다. 465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466쪽 넘어갑니다. 67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468쪽 봐 주십시오. 정근진위원님.

근진

정근진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 마을공동휴식터가 어디에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화양면 장척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알았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469쪽 봐 주십시오. 470쪽 넘어갑니다. 471쪽 넘어갑니다. 472쪽 보십시오. 없으시면 473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4쪽 봐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475쪽에 학술용역비 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자생동백 이용 두발 화장품 개발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언젠가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못했는데 이것이 확보가 되게 되면 용기하고 본격적인 상품이 개발이 될 겁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상품개발 됐어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어디, 개인입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럼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경기도에 있는 그때 위원님들도 발라보고 그러셨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475쪽 넘어갑니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75페이지 예찰답 이전을 하는데 특별히 환경에 맞지 않거나 이전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찰답은 기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이쪽 저희들이 사무실 앞쪽에다가요, 원래 소라 대포 뜰에가

명남

김명남위원

좋은데 이미 전에 예찰답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럽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뭐 지정해 놓은 곳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지난 해에요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우리 전용예찰답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 예찰답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전용예찰답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걸 왜 이전하냐 그 말이에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아, 거리가 멀고 그래서요 그 지대가 저희들이 예찰하는데 입지적인 조건이 안 좋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안 좋거나 환경이 안 좋거나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찰답을 선정을 할 때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사전에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요 할 때에는 저희들이 예찰하는데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었는데요, 장기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주위에 집들을 지어버리고 다른 수목이나 이런 것이 쌓여져 가지고 예찰하는데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476쪽에 동백종자 착유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시중에서 기름 짜는 기계에다가요 동백류를 같이 참기름 틀에다가 넣고 짜서 저쪽에 저희들이 짜서 보냈더니요, 그게 다른 기름 성분이 섞여 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동백기름만을 그 시중에서 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놓고 말하자면 그 동백기름을 순수하게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정성

하정성위원

연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동백 양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데이터 나왔어요. 2001년도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제가 그건 정확한 양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남면일대에서 저희들이 계속 조달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양을 채취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우리시에서 한번 양을 한번 체크를 해 본 바는 없지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 양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먼저 착유기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름 짜는 기계를 전용기계가 있어야 그 기름을 짜서 할 거 아닙니까?

정성

하정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계의 담당 분이나 주사님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여기에가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과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분 과장님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72페이지부터입니다. 72쪽 양여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이렇게 양여금이 많이 감해져 가지고 기간 내에 이게 충분히 되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도대체 이렇게 많이 해진 이유가 뭐예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환경부 자체에서도 예산이 적게 잡혀 가지고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양의 한 60%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보니까 62억, 47억해서 약 100억 이상이 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양여금이 깎여 버렸는데 이렇게 깎여갖고 공기 내에 다 되겠어요. 과장님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내년 7월달인데 저희들도 사업비가 금년에 상당히 적게 잡히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는 완료가 되거든요. 금년도 사업비로 주로 전기, 기계,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대측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모든 기자재 구입은 현대측에서 발주를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현대측과 협의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현대측에서 먼저 선 구입을 한다고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선구입을

평석

박평석위원

내년까지 다 완공이 되겠네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288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단기간에 그렇게 집행할 수 있겠냐 그런 분야는 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럼 내년에 쉽게 말해서 어렵다는 얘기네요. 내년 예산이 288억인데 국가에서 288억이라는 그걸 한꺼번에 다 주겠어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그러니까 기계는 저희들이 현대 측에서 구입을 미리해 놓으니까 금년부터 발주를 해가지고 많이 집행을 하게 되는데 기계가 들어오면 설비가 되거든요. 설비. 거기에 전부다 파이프로 연결한다든가 본처리장하고 송풍기동 설비동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준공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힘 좀 쓰셔가지고 저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세출로 가겠습니다.497페이지 봐 주십시오. 497쪽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498쪽 봐 주십시오. 499쪽 봐 주십시오. 500쪽 봐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여서동 로타리가 없어졌네요. 음용수대, 왜 없어졌어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사실상 시내지역에는 식수가 생활용수가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평석

박평석위원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우셨구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아니 당초에는 저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평석

박평석위원

어디서 세웠어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다른데서 저희들한테 계상이 돼서 목을 다른 데로 바꿔졌으면 하는 뜻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 목이 어디로 바꿔졌어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501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502쪽, 503쪽까지 넘어갑니다. 504쪽 봐 주십시오. 505, 506, 507, 508쪽까지 넘어갑니다.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508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아까 박평석위원님 지적을 했는데 지금 사실 오염 해역 준설 사업이라 해서 선소를 준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7월에 준공된 것으로 해서 그 시점을 맞춰서 준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그 사업 하는 효과도 떨어지니까 그 차질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나온 슬러지를 소각하는 소각장이요 소각시설 그것은 짓기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진척 사항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소각시설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3자 제안공고에 했는데 제안공고에 응한 업체가 없어가지고 당초에 제안했던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라남도에서도 내년 7월까지 공사를 한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철훈위원

내년 7월까지 준공한다고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준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최철훈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시행을 하면 우리시에서는 소각시설 안 짓는 걸로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소각시설은 전라남도에서 통합으로 하니까 슬러지만 운반하는데 슬러지 운반하는 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슬러지도 트레일러를 제작해가지고 그 제안했던 민간투자자가 이렇게 순회해 가면서 슬러지를 수집해간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혹시 그쪽으로 위탁처리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지어서 자체 처리하는 것하고 어떤 효과랄지 비용문제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비교해봤습니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비용문제도 저희들이 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도 제출을 했는데 우리가 한편으로 운반할 때 연간 13억26백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소요가 되는데 지금 건조 소각 설비를 건립하는데 121억7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율을 따지고 본다면 121억77백만원의 이자를 계산한다면 그 운반비와 거의 맞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라남도에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통합으로 가는데 121억77백만원을 또 주겠느냐 안줄 것이다. 전남도에서 여수시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도비나 환경부에서 오는 돈을 못하기 때문에 여수시는 자체적으로 건립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최철훈위원

그럼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안 짓는 걸로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안 짓는 것이 틀림없이 될 것 같습니다.

최철훈위원

안 짓는 걸로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전라남도에서 포기를 하면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고 예산까지 지금 60%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한다는 얘기가 2, 3년 전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추진된 게 없으니까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해서 빨리 매듭을 짓고 일을 해야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지연될 것 같거든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저희들도 수 차례 현지도 가서 수질보존과장도 만났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거든요. 우리시 입장을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최철훈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508페이지 과장님께 여쭤봅시다. 시설비 부분에 당초 기정예산이 370억원이지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이번에 추경에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요. 130여억원이 삭감이 되고 예를 들어서요 차집관거 사업 공사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이 80억이 넘는데 70억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거요?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 자체에서도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의 60% 정도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전국에서도 전국 하수처리장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모든 하수처리장에 60% 정도 밖에 배정을 못해서 저희들이 감액이 100억 정도 됐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당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니에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요구를

정성

하정성위원

이번에 세입을 생각을 해야 되고, 세입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양여금이 적게 내려와서 한다면 더 질의 안 하실거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여금이 적게 내려와서 감액됐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얘기하시면

정성

하정성위원

이 부분은 양여금이 아니고 찻집관거하고 방류관거, 중개펌 프장 시설 등등은 시비지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도비라고 썼습니다마는 도비가 이게 양여금입니다. 하수관거 사업도 양여금입니다. 도비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건 환경부 자체내에서 이 예산이 전 시·군에서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60%밖에 배정을 못받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기정예산이 지금 1사분기, 2사 분기 들어갔지요. 4월달이니까요. 약간 80% 내지 90%가 삭감을 한다는 자체가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부분도 생각지도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편차예산을 세웠다는 그런 결론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정이 돼야 돼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이것이 작년도 우리가 요구했던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만하세요. 아까 양여금 깎여가지고 감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 넘어갑니다. 510쪽 봐 주십시오. 510쪽 없으시면 511쪽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55페이지로 갑니다. 655쪽 넘어갑니다. 56, 57쪽 넘어갑니다. 58까지 넘어갑니다. 59쪽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아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7페이지 봐 주십시오. 자본적수입 봐 주십시오. 다음은 상수도사업 수입 봐 주십시오. 27쪽 넘어갑니다. 28쪽 넘어갑니다. 30페이지 봐주십시오. 수용비 넘어갑니다. 31, 32, 33, 34, 35, 36, 37, 38까지 넘어갑니다. 39쪽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40쪽 봐 주십시오.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쪽까지 넘어갑니다. 52, 53, 54, 55

평석

박평석위원

54쪽 울타리 공사가 어디에요. 경계울타리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경계울타리가 어디 어디에요. 어디 가압장이에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이게 둔덕동입니다. 둔덕 정수장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둔덕정수장 어디쪽이에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이게 제방

평석

박평석위원

울타리 시설공사라고 그랬는데 울타리 안 처져 있지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거기가 어디냐면요 만흥동에서 오천동 넘어가다 보면 군부대 있지요. 군부대에서 조금 올라가면 왼편에 저희들이 시설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인데요 거기가 배수지 주위가 그동안 많이 시설 안 해 가지고 전부 헨스가 녹아 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둔덕동 정수장이 앞에 왜 나왔다가 코스를 바꿔서 하고 있어요. 54쪽 넘어갑니다. 55, 56쪽 넘어갑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56페이지 신설 공사비중에서 아파트 예산이 1억1천이 증액요구 됐지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그 내용은 당초에 세입을 한 동을 아파트로 봤단 말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어느 아파트단지 입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소호에 가면 주은아파트가 있고 우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두 개 지역이 추가로 돼서

정성

하정성위원

지금 3개소로 2개소가 늘어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봉계동 대광이 있고 추가로 두 개 된 데는 소호에 가면 주은아파트하고 우미아파트가 이번 준공을 봐서 입주할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1,939세대입니다. 2세대가

정성

하정성위원

동일해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6천만원씩이잖아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이건 급수공사비인데 우미가 239세대, 주은이 1,700세대 그래서 1,939세대입니다. 그에 따른 급수공사비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1,939세대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당초에 하나로 봤는데

정성

하정성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넘어갑니다. 자본적 수입 봐 주십시오 . 59쪽 넘어갑니다. 지출 봅니다. 63쪽 봐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돌산쪽을 왜 갑자기 1회 추경에 전부 이렇게 세워버립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에 돌산상수도가 97억원을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 해야 할 것이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시급한 데만 성두마을이 거기는 사실상 짠물이 나서 도저히 식수가

기성

박기성위원장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64쪽 봐 주십시오 64쪽 없으시면 65쪽 봐 주십시오. 65쪽 없으시면 상하수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會議中止) (15時45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는 4개 과를 일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장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3페이지입니다. 세입 넘어갑니다. 세출 515페이지입니다. 516, 517 넘어갑니다. 518까지 넘어갑니다. 519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520쪽 넘어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520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누가 대답을 해야 될란고? 진모지구관계, 이 소송관계

병곤

김병곤전문위원

진모특별회계가 나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521을 마치고 663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663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664 넘어갑니다. 665, 666, 667까지 넘어갑니다. 668 국도비 넘어가겠습니다. 66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67페이지 국내여비, 이주대책 업무추진비가 산출기초가 1065만원 돼 있는데 1665만원입니다. 1665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쪽 시설비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69 부대비 넘어갑니다. 679페이지 보겠습니다. 679, 넘어갑니다. 680, 넘어갑니다. 681, 넘어갑니다. 682, 683, 84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으시면은 685쪽 봐 주십시오. 686쪽을 마치고 699쪽으로 갑니다. 699, 700페이지

명남

김명남위원

이제 여기서

기성

박기성위원장

700페이지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아까 학술용역비 앞에 저기서 전출되어 소송비가 전부해서 약 1억 되네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어쩠습니까? 지금 저쪽에서 소송을 했죠?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결과가 어찌 됐어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결과는 아직

명남

김명남위원

안 나왔습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하는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우리는 지금 소송에 대비해서, 우리 대비하는 것이죠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

그 소송에 이렇게 이걸로 대비한다 그 말입니까? 저쪽 소송에.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대응 하는 거죠.

명남

김명남위원

뭐 예산은 우리가 확보가 일단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뭐 꼭 예산하고는 안 됩니다마는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서류, 우리 변호사들이 지금 현재 서류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변호사, 우리 지자체에 담당 변호사가 없어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이번에 이분들이 저희들 담당 변호사로 돼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의 우리 여수시 고문변호사예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우리 변호사 이거 문제가 있더라,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시 자체로써 고문변호사를 지정 변호사를 정해 놓고 일괄 매달 그것이 나가죠?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매달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별도로, 사건에 따라서 또 별도로.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주로 자문을 받은 형식이 되겠고 저희들은 맞대응을 하기 때문에 뭔가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면 봐요, 이익 추구하는데 지금 변호사 수임료만 72백만원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여기다 순수사례비가 3천만원,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이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 규정이 있대요.

평석

박평석위원

액수에 따라서 있어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구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120억에 대한 그 요율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뭡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립지역 내에가 금경 다시 말해서 융기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시설 해 놓은 방파제 자체도 그 융기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성 이런 것을 사전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진단을 지금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그게 1억4천만원이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진단에서 결과가 자, 융기현상 때문에 이것은 막아 논 둑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대처방법은 뭐예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다 나오죠, 거기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만일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자로 취급할 거예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반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것이고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하자가 안 되고 하자 보수가 안되고 다른 일로 변하면 용역비 들고 또 다른 공사비 우리가 안아야 되고 전부 이거 껴안게 돼요, 우리가. 그런 문제도 있고 과거의 지금 문제를 이미 안고 왔고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죠?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거 정말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눈에 보면 뻔히 알지 않소? 지금. 공사가 잘못 됐는지 나는 알겠던데? 용역 안 줘도 알겠던데?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같이 대응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랍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용역 안 세우고 우리 자체판단은 안 돼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어렵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자체판단이 어려워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애초에 이게 뭡니까?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왜 이제 또 안전진단, 정밀진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났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때 당시에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융기현상은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체매립을 하는 사업은 국도 17호에서 지금 엄청난 토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왜 거기다 갖다 부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핑계거리로 되면 어떻게 그걸 처리할려고 갖다 거기다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아니 핑계거리가 아니죠. 지금 그 토사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사업비는 그 정도 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그 공법이 있는데 그물망식으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 내야 그 융기현상이 없어지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해 갖고 지금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 해 놓고 17호선 거기에다 갖다 부어 버리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중요한 간선도로는 간선도로쪽으로 지금 전체 밭전자 형식으로 그것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진이 저희들이 좀 불확실해 가지고 사진을 제출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쪽방면입니다, 이쪽. 여기에서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래서 추가로 매립하는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방조제 쌓은 자체에서 생기는 융기현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무술목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방조제를 쌓다 보니까 그 주변에 뻘들이 밀려나서 그것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 추가로 매립해서 생기는 융기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어떻소? 내 이야기가.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진단해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도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 삼고자 하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나 과거에 지금 공사중단명령을 시장이 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안전진단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서 완벽하게 토지로 만들어 가지고 딱 내 놓고 우리보고 돈 내 놓으쇼 해야 됐을 것 아니냐고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그 말은 맞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 것인데 지금 저렇게 된 원인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이. 그래서, 좋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하고 우리가 질문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우려되는 것이 이런 용역을 하고 해서 정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돈은 우리가 들이고 더 우리가 떠 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 작품이 되지 않으면은 투자 안 한 것만도 못합니다 지금 저기가. 그리고 언제 작품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래도 시공을 할려면 또 완벽 시공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런 측면에서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 용역같은 것은요 이것은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우리가 떠 안을 가능성이 있다니까 지금.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래도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 육안으로 본 것 자체가 지금 문제점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점만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싶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그것이.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이게 가만히 놔 뒀으면은 작년 연말까지 그 금광기업이 준공을 해야 되잖아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저희들이 협약 이후에 변경 안 올렸으면은 작년 연말까지 금광기업이 준공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수시에서 준공을 한 달 앞두고 2000년 10월경에 왜 공사중단을 한다 그래 갖고 중단시켜 놓고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기성

박기성위원장

아니 들어 보세요. 왜 정산을 받고 한 1년 동안에 피복석 쌓아라 그래 놨으면은 지금 와 갖고 용역비 들일 필요 없고 또 1년 동안 가만히 놔 뒀으면은 시에서 거꾸로 우리 여수시가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협약을 준수 못 했다 해 가지고 시가 소송 걸어야 될 건데 1년을 못 참고 시에서 중지를 시켜 놓고 이제 그만 합시다 정산서 내시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돈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문제의 핵심이 변경협약이 문제가 아니고 이 1년 앞두고 1년을 못 참고 시에서 공사를 그만하시오 정산서 제출하시오, 정산도 하고 돈 줄 시에서 용역을 맡겨야 될 건데 그 업체한테 맡아라 해 갖고 하니까 당초 설계 그대로 오십 몇 % 밖에 공사진척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 요구는 100% 된 걸로 알고 요구 그 따위로 해 버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가 안 주고 우리 의회 때문에 버티고 있다가 소송 나가니까 ( ) 하겠다. 우리 김명남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1년만 참았으면은 피복석 쌓게 만들어야 될 건데 그것도 방치해 놓고 지금 용역이 하자용역도 아니고 안전진단용역, 당연히 불안정하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일련의 과정이 저는 여수시가 1년 전부터 2000년 10월부터 중대한 일련의 과정, 용역을 맡기고 정산받고 정산서 전혀 실사 없이 서류 하나 없이 책자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산 끝났다 그러니까 100% 된 걸로 해 가지고 진척은 56%입니다. 설계대로 해 가지고 도장 찍어 줘 버리고 지금 이게 여수시가 만든 겁니다. 124억 달라는 이유가 이번 대 시장 들어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1년을 못 참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와 가지고 소송하면은 우리 시가 얼마나 자신 있는가 모르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져요, 우리 시가. 1년 참았으면은 100% 이길 건데 1년을 왜 그만 두게 만들어 가지고 칼 끝자루 붙잡고 왜 이때까지 이러고 있냐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명령 자체가 우리가 과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기록이 돼서 이거 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잘못 해 가지고 결과가 잘못 나오면 우리 기대대로 안 나오면 하자보수까지도 우리가 요구를 못 하게 돼 버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용역을 착수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잘 판단을 해 보자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기성

박기성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피소 당했기 때문에 소송 변호인 수임해 가지고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시든 뭐 국장님이시든 이거 책임을 갖고 대처하셔야 돼요. 원초적 잘못이 여수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도 시가 패소할 확률이 많은 소송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그것이지마는 아까 이야기한 추가로 1억4천 들여 가지고 안전진단용역을 맡긴다 그러면은 100% 안 됐기 때문에 용역이 불안하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안전진단용역이 아닌 포커스를 하자쪽으로 맞춰 가지고 방제는 끝났기 때문에 그게 하자로 할 연구를 할 용역을 맡겨야지 또 안전진단이라 그러면은 추가사업비를 누가 낼 겁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야지.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아니 그걸 대비코자 지금 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당초에 설계 때 여기 몇 미터 높이로 폭을 얼마해서 방조제를 쌓으면은 주변에 뻘의 성분은 뻘이 90% 이상 되면은 침하 된다, 그러면 침하 되는 만큼 옆으로 밀려나온다 그것이 융기다 그런 것이 예측이 되었을 것 아니요. 지금 내가 보기로는 이게 하자예요, 하자. 문제가. 당연히 뻘 90% 이상 뻘 길에 방조제 쌓으면은 융기현상은 나오게 딱 돼 가지 고 있다고 이게. 그리고 불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갖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줘 가지고 1억4천을 들여 가지고 또 거기서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이라도 거기에 다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내용이 수록이 되면은 나중에 하자라는 판단도 우리가 요구해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보기로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서류하나를 안보고 영수증 하나도 안보고 책자 만들어 갖고 들어와 보니까 도장 찍어주는 여수시 공무원들이에요. 이게 아, 100억의 시비의 세금을 줘야 될 건데 공사를 한다고 갖고 왔으면은 영수증 복사 해 갖고 확인작업을 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줘야 될 건데 책자 하나 갖고 와 보니까 100억 됐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 설계대로 도장을 찍어 줘 버리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다니까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잘 판단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이거 괜히 잘못 했다가 또 말썽거리 생겨요.

기성

박기성위원장

727쪽 봐 주십시오. 727쪽 넘어갑니다. 728, 29 넘어갑니다. 730 넘어갑니다. 31쪽을 마지막으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 넘어갑니다. 564 넘어갑니다. 565쪽 봐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5천만원을 갖다 더 플러스 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을 전후해 가지고 대외 외교사절 내지는 주요 인사들이 많이 방문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한 138명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후보지를 시찰하는 주요 인사들 접대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지금 업무추진비는 다 썼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부기자체도 잘못 됐네요? BIE실사대비란 말은 이제는 빼야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이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BIE실사가 아니고 세계박람회 후반기 홍보활동 업무추진비 그랬는데 아마 타자 치면서 두 개가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박람회 측면에서는 서로가 다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2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4천만원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참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이상하죠? 본예산 이 2천만원인데 추경에 업무추진비를 4천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사실 저희들이 주요 인사들의 이 내용이 저희들 후보지를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지금 BIE실사 이번 심사를 전후해서 상당히 여수인에 대한 호감이 좋다, 다시 말씀드려서 BIE실사단이 감명깊게 보고 가셨다, 따라서 중앙유치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제반 주요 인사들은 후보지를 견학을 시켜서 좀더 생동감 있는 현지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자 하는 것이 아마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후반기에 다소 주요 인사들을 포함해서 엄청 오실 것 아니냐 이렇게 예견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갖다 계상을 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밑에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총괄해 가지고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아니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왜 나눠놨냐 그 말이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 나눈 건 아니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위에 것은 써버려 갖고 선 집행했고 지금 뒤에 것이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 본 거예요. 그러면 예산상 부기상에 하나로 해야지 뭐 하러 똑같은 유치활동 업무추진인데 4천만원하고 천만원하고 이렇게 분류를 시켜 놨냐 이 말이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 제본할 때 5천만원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 5천만원 이렇게 됐는데 잘못 됐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다른 공원녹지과같은 경우는 BIE실사 때문에 급해서 선 집행했습니다 하고 고해성사를 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보니까 2천 이 앞에 해 준 것 다 썼잖아요? 2천에서 얼마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지금 부족합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그래서 썼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기성

박기성위원장

지금 뭐 우리 박평석위원님 3선 의원이 돼 가지고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썼다고 이야기하시지 뭘 어렵게 이야기를 하세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 일부는 썼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거 삭감하면 어쩔랍니까? 이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셔 가지고 위원들이 BIE실사 끝났다고 삭감하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돈 털어 내실 겁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죄송스럽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최철훈위원

64쪽에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광고물 관리대행 수수료가 월 백만원이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지금 공항에 가시면요

최철훈위원

위에 것은 장소사용료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뭡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거기는 내부에 그러니까 공항대합실에 화장실쪽에 붙어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최철훈위원

위에 것?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밖에 있는 것은 지금 관제탑 밑에 새로 만들어진 광고탑이 하나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대행수수료인데 뭐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해주냐고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대행료만 매월 백만원을 주면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전기료니 뭐니 전체를 갖다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훼손되거나 또 문안이 좀 바뀌었을 때는 다시 보완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이번에 실사 대비해서 총 사용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아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설치해 놨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566쪽 봐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67 넘어갑니다. 68쪽 봐 주십시오.

평석

박평석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거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들어온 돈 많이 없습니까? 있죠? 다 걷혔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다 걷혔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죠? 지금.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 돈 다 떨어졌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한 2억여만원 남았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그걸로 우선 쓰지 뭐 하러 시비를 또 이렇게 책정을 하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무슨 말씀입니까?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 돈으로 행사를 하시지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행사비는 없습니다. 아, 저희들 밑에 한마음걷기대회는? 펑평평 예.

이건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5월경에 5월 말경 이렇게 해서 1회부터 지금 3회까지 넘어왔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뭐가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한마음걷기대회, 시민한마음걷기대회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예산 세워서 시비로 할 게 아니라 지금 민간으로 넘어 온 돈이 있잖아요? 지금 공단측에서 걷은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우리 여수유치위원회에 넘어온 돈이 있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좀 하지 왜 이렇게 꼭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돈이 부족합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 앞으로 좀 부족하다는, 지금 유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행사계획이 한 5억 상당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2억5천밖에 없는데 필요불가결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또 사실 BIE실사 이후에 국내행사는 조금 지양을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2억5천이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2억5천을 앞으로 6개월 남았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지금 해 봐야 뭐 12월말 경이면 거의 끝나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6개월 동안에 2억5천에 대한 행사계획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주로 그러니까 홍보도 홍보인데 저희들하고 같이 여수시하고 유치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에서 거의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주한외교사절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또 VIP급이 오신다거나 그러면 오찬은 저희들이 한다면 또 만찬은 위원회에서 하고 그래서 거의 반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2억5천이라는 돈은 오찬 만찬은 아까 우리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로도 가능하고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일부는, 일부는 2억5천 중에서도 가능하지마는 그 오·만찬 가지고 2억5천이라는 예산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오·만찬은 아니고 예를 들면은 그렇게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행사내용이 혹시 뭐 있냐 이 말이에요, 행사내용. 왜 그러냐면은 자꾸 지금 이 세계박람회가 안 뜨고 있단 말이에요, 안 뜨고 있어.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 이번에 그래도 BIE실사 이후에는 떴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우리 여수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도 또 도에서도 하시는 말씀들이 가급적이면 득표활동에 주력을 하고 지방비를 가지고 지방에서는 조금 홍보하는데 좀 전념을 해 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지방비 2억5천 가지고 지금 행사내용이 뭣 뭣 있습니까? 계획 세워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지금 7월경에 경남 제주, 광주, 전남 해 가지고 한 10회 정도 순회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포지움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회원국 편지보내기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을 해서 다시 또 대국민 홍보용 이번 BIE실사 이후에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갖다 다시 제작해야 되겠고

평석

박평석위원

그건 중앙유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방, 다시 말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경남이랄까 광주, 전남, 제주까지 지방차원에서

평석

박평석위원

이 영상물을 우리 지방에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평석

박평석위원

지금 잘 돼 있는데 뭘 또 만들어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 좀 바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제작이 좀 있고.

기성

박기성위원장

자, 마치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한 말씀만

평석

박평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큰 행사가 별로 큰 이벤트가 없구만요? 이벤트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한대로 PT같은 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프리젠테이션 작업하는데. 중앙같은 데는 한 1억을 갖다 상회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한 5천 정도 선에서 이렇게 PT를 갖다 해서 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경남이나 제주나 인근 도를 갖다가 순회하면서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런데 아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뭐 득표활동에 주력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 괜히 여기서 떠들어 돈 많이 쓸 게 아니라 지금은 조그만 나라든 어디든 간에 득표활동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굳이 저는 뭐 이런 사업비를 우리 시비로 꼭 또 투자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계획이 섰다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행사보조위탁 4천5백만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5월 20일경에 했을 때 전국스쿠버다이버 동호연맹 있잖아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근진

정근진위원

작년에도 런닝구를 100매를 해주어서 홍보가 됐는데 금년에는 5월 19일날 이틀 동안을 한다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충무 부부동반해서 오는 사람이 금년에는 150명이 지금 온대요. 그래서 그 회장이 전화가 그제 왔는데 소장이 안 계실 때 사무실 가서 홍보용으로 이렇게 전국서 오기 때문에 런닝구를 이렇게 해서 한 100매 정도 하면 좋겠다 하니까 어느 계장인지 몰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홍보용으로. 때문에 이중에서 5천원짜리 백 명이면 50만원이고 만원짜리 백 명이면 백만원이라,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말하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하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좋소, 그러면 통과해 줍시다. 이상입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소장님, 예산안 심사는 마쳤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박람회 BIE실사단을 앞두고 시의 간선변에 지금 엠블럼기를 깃대까지 포함해 가지고 엄청난 수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통상 그렇게 원색적인 천은 원색을 이용한 저런 엠블럼기는 저게 금방 바래요, 색상이 금방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수는 또 바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곧 7월 되면은 7월부터 태풍 불기 시작해 버리면은 저거 관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BIE실사단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많은 수를 설치를 했고 하는 것은 이해 가 되는데 이후 12월까지 결정 전까지 이 남은 기간동안에 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게 만일에 한 두 달 써 버리면은 교체를 하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많은 기를 꼽아놨는데 그 관리를 어찌 하실 거며 또한 BIE실사단이 일단 왔다 갔기 때문에 현재 육교 위에 영어로 된 간판들이 많습니다. 그것들도 몇 개만 놔두고 전환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그 작업도 전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수의 엠블럼기를 어떻게 무슨 예산 갖고 관리하실 건가 이왕 오셨으니까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예. 아주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welcome the bie delegation이 BIE실사단 일행을 환영합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6개 선전탑 여기에다 양면으로 해 가지고 다시 ( ) 같이해서 발주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5월 2일날 아마 입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교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배너기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주요 구간만 놔두고 전면 회수를 하고 그 회수를 한 것을 다시 말하면 지주를 갖다 뽑아서 너무나 촘촘히 있으니까 지금 진남경기장 일부하고 그 다음에 무선지구에 호수공원, 공원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선지구에 (『성산공원』하는 위원 있음) 아, 성산공원 그 공원에 사실 가로등만 있는데 가로등하고 엇갈려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이주 이설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관리는 5월말까지 저희들 행사가, 다시 말하면 여수시의 주 행사가 이제 진남제다 보니까 진남제 행사 이후까지 좀 관리를 해 주십사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했고 이후의 관리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만 관리하고 다들 솎아서 방금 이야기한 진남체육공원 하고 그 다음에 성산공원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면 거기다 기를 달 거예요?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기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꼭 우리가 엑스포기라기보다는 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마스코트를 단다든지 아니면 시정구호를 갖다 단다든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뭘 달아야지 깃대만 엄청 세워놓으면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그런데 깃대를 저것을 갖다가 빼 버리면 어디다 관리할 수도 없고 저장할 수도 없고 따라서 지금 이설해 가지고 그때그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석

박평석위원

그러니까 이설해 가지고도 뭘 걸든지 걸어야지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 과하고 여수시 전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기성

박기성위원장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0分會議中止) (16時40分繼續開議)

명남

김명남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수정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10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박기성 간사 김명남 위원 박평석 위원 정병관 위원 서종대 위원 정근진 위원 위장환 위원 하정성 위원 황치종 위원 김일랑 위원 윤문호 위원 최철훈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김병곤 ○ 出席公務員 교통행정과장 최종선 공원녹지과장 허채열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재하 지역경제과장 박광식 해양개발과장 임운필 수산자원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박월규 건설과장 문상영 도로과장 김양수 허가민원과장 송인종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업무과장 허일량 수도과장 박윤규 시설관리과장 박중하 하수과장 천영봉 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보상과장 최봉춘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박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