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5분 발언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과 1,300여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서해안의 거점도시이며 희망의 도시 군산시는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39 선석의 군장 항만건설 사업 등 각종 사업장에서는 건설의 함마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개발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선결과제라 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도 병행하여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잘못된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26일자 전북일보를 비롯한 각 언론매체를 통해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고려청자가 무려 454점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복궁 국립문화재 연구소에서 열린 군산 앞바다 고려청자 유물 설명회에서는 국내 취재진이 대거 몰린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이명희 과장과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학예연구실 김용환 실장의 설명과 계획에 의하면 고려청자가 발견된 곳은 새만금 방조제로부터 2㎞, 비안도 동방 1㎞ 부근이며 수심이 11～13ｍ로 단단한 갯벌층에서 음파탐지기, 수중카메라 등 장비탐사와 수중조사가 실시되어 4월 19일부터 유물을 인양했다고 합니다. 또한 벌층이 단단하여 표면에 노출된 유물만 수습했고 장비를 동원하고 해군의 지원을 받아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는 이를 발굴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군산의 학술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굴할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발굴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어 문화재청 소속 목포 국립해양전시관에서 해양탐사반을 구성해서 예비탐사를 실시한 결과 200여 점의 청자를 추가로 인양하여 목포 해양전시관에 보관 중이고 어민 조 모 씨가 발견한 240여 점이 국립전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물을 운송하던 선박이 침몰된 것으로 추정이 되며 문화재청이 대규모 해저 인양탐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곳 해저 유물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보물선의 침몰이 확인될 경우 비안도 일대의 해역은 국내 유일의 해저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군산에 국립해양전시관을 설립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이후 늘어나고 있는 관광객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물 인양 작업시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했으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을 구상하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계과에서는 매년 문화재 보수관리나 예술제 행사를 시행하는 것이 문화예술 발전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관장하는 기관을 유치하여 발굴 및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근호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개발은 물론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군산 시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석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퇴장시켜 주세요! (방청석 소란)

행정복지위원장 박진서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국민 기초생활대상자의 증가와 서비스 욕구가 다양화 되었으나 사회복지사 1인이 130여 세대의 국민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담당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으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층 지원강화 및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제1호 군산시 공무원 정원 “1,285명”을 “1,303명”으로, 안 제2조 제2호 집행기관의 정원 “1,264명”을 “1,282명”으로 18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 제16조의2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월 1회 동시에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토요일 휴무제를 규정하였으며,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22조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부기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한 개정안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이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예산참여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군산시 예산편성 과정에 군산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참여 군산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부문에 있어 군산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참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제2조 기능에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과 예산에 관한 시 행정감시 규정을 두었으며 제3조 시민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감사 2인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사무국을 설치함에 있어 사무실을 군산시청 내에 두도록 하였고 제7조 시민총회는 각 지역 및 부문별로 2차에 걸쳐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의 회의에 있어 시민위원회는 과제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율을 결정하며 시장이 편성한 예산을 찬성, 반대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재정 및 실무지원에 있어서 시장은 회의준비를 지원하고 조사, 연구, 공청회, 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서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며 의결권은 시의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할 경우 동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시민위원회에서 임의로 우선순위와 배분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동법에 위배되며 나아가 찬성, 반대 의견표명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 및 동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의 의결권까지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재정 및 실무지원에 있어 시장은 회의를 지원하고 조사, 연구,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예산낭비 초래와 집행 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행정 이행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산시가 현재 2명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시 공무원들의 행정수행과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해석과 자문에 응하고 있으나 타 지역인 전주, 광주에서 소송 수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능동적인 대처가 부족하고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법률 상담과 소송사건이 크게 증가추세에 있어 고문변호사별로 각종 인허가, 계약, 부동산, 교통사고 등 전문분야에 따라 행정상담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의 규정에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의 규정을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증원 선임하여 소송사건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는 중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취득계획으로 군산시 해양수산청 소유재산 군산시 장미동 49-52번지 외 4필지 6,282㎡, 청사건물 3동 1,587㎡와 군산시 소유 제4토지 구획정리 지구 내 소룡동 1530번지 1만 8,301㎡를 교환함으로써 구획정리 지구 내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해양수산청사가 입주하게 됨으로써 토지 분양과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위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군산시가 해양수산청 소유재산을 취득하고 동 위치에 차이나타운 등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한다면 제4토지 구획정리지구 내 미 분양토지 해결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취득계획으로는 군산시 신풍동 900 - 5번지 외 12필지 5,255㎡, 지상건물 7동 654㎡ 정도를 매입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수요에 대처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명산동 17-1번지 외 1필지 1,592㎡의 부지는 시내 중심부의 각지인 토지로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고가의 토지로 위치선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처분계획으로 취득계획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산시 소유 소룡동 1530번지 제4토지 구획정리 지구 내 미분양 토지 1만 8,301㎡를 해양수산청 소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월명동 주차장 부지에 대하여는 원안승인 심사하였으나 시민단체로부터 적산가옥 보존 등의 사유로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동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회를 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한 바 원안승인 하되 이후 의회와 행정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적산가옥으로 보존가치가 있는가를 세밀히 조사하여 적산가옥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면 주차장 부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적용하여 17개의 조문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2항의 규정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의 규정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와 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3항에, 또한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자치센터의 시설, 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을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규정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 자치위원회의 구성 등에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과 해당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제1항에, 또한 위원의 위촉방법,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1/3이상위촉,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를 1년, 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개정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고문의 역할 명시 및 위원의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규정을 근거하였으며,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읍면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21조 제4항과 5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실비보상 대상에 고문을 포함하는 규정을 안 제23조에 규정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5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동년 9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 중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안 제6조에 기금 운용관이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유를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폐지조례안은 95년 1월13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던 지역 의료보험 조합이 98년 5월 조직개편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철수하였고 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고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공급을 위탁 및 대행체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폐기물관리조례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인 제8호에서 1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의 개정 및 제7조를 신설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청결 유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그동안 읍면동에서 판매하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공급 체계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위탁 대행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군산시폐기물관리조례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종량제 쓰레기 봉투의 공급을 위탁 및 대행 체계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 폐기물관리조례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인 제8호에서 1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의 개정 및 제7조를 신설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그동안 읍면동에서 판매하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공급 체계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위탁 대행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10건의 조례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1건 수정가결, 1건 부결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군산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회의 운영 및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현행 주소체계는 동명과 토지 지번을 결합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여되어 방문 및 우편물 배달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긴급출동을 필요로 하는 화재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부터 2003년도까지 군산시 관내 총 3만 6,000동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위한 사전작업을 완료하고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특성 및 역사성이 반영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군산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 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을 정하고 안 제6조 내지 제9조에 회의 운영 및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현행 주소체계는 동명과 토지 지번을 결합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부여되어 방문 및 우편물 배달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긴급출동을 필요로 하는 화재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부터 2003년도까지 군산시 관내 총 3만 6,000동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위한 사전작업을 완료하고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특성 및 역사성이 반영되는 도로명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산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 4, 5, 6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각 지구별 조례를 폐지하고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징수, 교부 업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체비지 처분 및 관리, 청산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시는 지난 83년 3월부터 93년 8월까지 총 3개 지구 약 92만평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택지,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을 공급하였으나 현재 체비지가 총 96건 약 10억원에 이르고 있어 체비지 및 청산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 4, 5, 6토지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각 지구별 조례를 폐지하고 체비지 매각 및 청산금 징수, 교부 업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대상을 정하고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체비지 처분 및 관리, 청산금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우리시는 지난 83년 3월부터 93년 8월까지 총 3개 지구 약 92만평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택지,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을 공급하였으나 현재 체비지가 총 96건 약 10억원에 이르고 있어 체비지 및 청산금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산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녹지지역 안에서의 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 목표년도 2006년, 계획인구 36만 명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에 앞서 시민 대다수가 주거하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건폐율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공동주택 신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와 주택공급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락지구 내 소규모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녹지지역 안에서의 취락지구인 경우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계획 목표년도 2006년, 계획인구 36만 명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에 앞서 시민 대다수가 주거하는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건폐율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공동주택 신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와 주택공급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취락지구 내 소규모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산시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6호 및 제12조 제5호에 “장애인” 용어 정의와 등록장애인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3항 및 별표 1내지 별표 6의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징수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사정동 일원에 월명종합경기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체육시설의 노후화와 현대화된 사설 체육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의 수가 최근 3년간 20%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더불어 시설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시설규모에 적정하도록 조정하고, 특히 등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30만 시민 모두가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산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6호 및 제12조 제5호에 “장애인” 용어 정의와 등록장애인의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3항 및 별표 1내지 별표 6의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징수하는 내용 등으로 현재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사정동 일원에 월명종합경기장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체육시설의 노후화와 현대화된 사설 체육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민들의 수가 최근 3년간 20%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체육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더불어 시설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시설규모에 적정하도록 조정하고, 특히 등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에 대한 사용료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30만 시민 모두가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군산시지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