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자체수입으로는 세외수입의 세목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환경미화원 봉급인상분등 법적 의무적경비를 계상하고, 절감 가능한 예산을 절감 하였으며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지역현안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1,259억 1,744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31억 6,780만 4천원보다 127억 4,964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01억 2,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081억 9,800만원 보다 119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억 9,24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49억 6,980만 4천원보다 8억 2,264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재원은 119억 2,700만원으로서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억 6,45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 9,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양여금은 6억 3,2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52억 3,214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기정예산에 계상되었던 경상사업비 및 투자사업비등 24억 7,468만원을 절감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에 14억 9,430만 8천원을 계상 하였고,국비반환금으로 3억 3,8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반환금으로 1억 3,673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7억 3,61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요구사업은 15억 9,88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4억 1,079만 3천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폐기물 소각시설설치에 10억 2,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7,355만 6천원, 지방문예회관건립에 2억 5,000만원, 문암진리 신석기 유적지 토지매입에 3억 8,857만 1천원, 왕곡마을 보수정비에 12억 1,428만 5천원, 건봉사지 복원에 4억원, 건봉사찰 보수정비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에 5,7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에 2억 150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산촌종합개발사업에 6,272만원, 가리비양식 재해복구사업에 5,574만 8천원, 일반봄마무리 경지정리에 6억 2,450만 8천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에 4억 2,00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에 5억 1,45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 6,134만원 삭감하였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7,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0억 4,700만원, 지역특화사업 에 5억 1,325만원,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5,000만원등 총 70억 8,730만 2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에 5,100만원, 방독면 구입에 7,177만 8천원, 오염 하천정화에 9,000만원, 농촌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2억원,청간정 주변정비에 6,000만원, 농어촌 버스재정지원에 1억 1,306만 8천원, 산림행정평가 우수기관 지원사업에 1억원,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6,000만원, 어촌 정주어항 사업에 2억원, 어업인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에 1억 3,250만원, 위판장 옥개시설에 1억원, 해수인입관 시설에 3억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경관형성수립에 2억원, 벼 육묘은행 설치 8,000만원등 총 6억 4,886만 7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 에 5억 9,200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에 1억 3,7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 에 3억 1,455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소하천 정비에 6,400만원 삭감, 재정 부족액보전에 2억 2,783만 6천원등 총 10억 8,759만 8천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투자 사업으로는 공무원 유족보상금에 8,500만원, 명태축제지원에 2,000만원, 빔프로젝트구입에 2,500만원,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위탁사무 부담금에 3,352만 6천원, 지방예비군 육성사업에 1,400만원, 청사주변 조경공사에 1,000만원, 신축경로당 증액분 8개소 1억 7,000만원, 여성회관 주차장조성에4,000만원, 화장장 사용료 분담금에 1,328만 7천원, 분뇨처리시설 진입로포장 및 배수로설치에 1,800만원, 성천하수도 설치공사에 2,000만원, 공익 예술단체 연습실 조성에 6,000만원, 천학정 보도블럭교체 및 진입방지시설설치에 3,000만원, 체육대회유치 및 출전지원에 2,000만원, 궁도장 차광막 설치에 2,000만원, 고성공설운동장 보조구장조성에 3,500만원,거진 테니스장 확장에 2,000만원, 토·공휴일 학생급식에 1,433만 9천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 공항버스 승강장 표지판설치에 1,560만원, 중소기업 대출이자보전에 2,500만원, 산불방지 무인카메라설치 2억 3,000만원, 명태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산출용역에 3,400만원, 오호항 물양장 배후부지포장 에 5,000만원, 수산측량장비구입에 2,000만원, 어천1리 간이상수도정비에 1,000만원, 송포리 농업용수개발에 1,500만원, 대진1리 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 대진 3.4.5리 통합마을회관에 1억 4,000만원, 민통선 출입자 전산화사업에 1,610만원, 진부리 마을진입로 포장에 2,500만원, 송포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에 3,000만원, 명파리옹벽설치에 2,000만원, 오호2리 하수도 공사에 1,250만원, 도원1리 마을안길 도로포장에 2,500만원등 총 15억 9,880만 7천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5,674만 3천원, 거진하수종말 처리장 이자상환에 1억 5,405만원등 총 4억 1,079만 3천원을 조정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7,753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가 3,443만원, 경상적경비가 2,681만원, 자체사업으로 3억 9,249만 5천원, 채무상환으로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674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 190만 7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46만 8천원, 도비보조금 6,944만원을 세입으로하여 경상경비, 진료비부담금, 도비반환금등 3억 4,055만 8천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29만원을 세입으로하여 세출로는 차입금으로 조정하였으며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용직 인건비증가분 60만 3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의 잔여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각종보조사업의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 사업과 지역의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폭넓게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난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고성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259억 1,744만 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131억 6,780만 4천원의 11.3%인 127억 4,96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01억 2,500만원으로 119억 2,700만원의 1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7억 9,244만 4천원으로 8억 2,264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체 예산액중 일반회계가 95.4%, 특별회계가 4.6%로 나타났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교부세 및 국·도비지원금과 지방양여금 지원에 따른 부담금을 조정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특히 경상적 경비절감을 통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와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일반회계예산 119억2,700만원에 대한 세입·세출 구성 비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현황은 총세입 119억 2,700만원중 자체수입에서 세외수입이 14억 6,458만 1천원으로 14.2%가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가 10.7%인 45억 9,800만원, 지방양여금이 5.1%인 6억 3,227만 5천원, 보조금이 15.7%인 52억 3,214만 4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자체수입율이 14.8%, 의존수입율이 85.2%로 편성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액분중 14억 6,458만 1천원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577만 5천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5,572만 5천원, 사용료 수입에서 4,400만원, 사업수입에서 60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5,880만 6천원으로 공유재산매각 2억 6,027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6억 2,362만 3천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817만 2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3,673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이월금은 전액 반납될 재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7%인 45억 9,8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인건비, 경상비등 법정경비지원 및 주민의 민생안정지원 등을 위한 필수적 경비와 건봉사～송강 확포장사업, 간촌천 제방개수 등을 위한 사업비로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5.1%인 6억 3,227만 5천원이 증가된 것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및 군도정비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하여 추가 지원된 사업비와하수도관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집행예산 잔액을 상계조정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7%가 증가한 52억 3,214만 4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3억 7,430만 2천원, 도비보조금은 8억 5,784만 2천원으로 장애아동부양수당 등 사회복지분야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건봉사지복원등 문화시설 확충,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군자체 수입중 지방세 수입은 전무한 실정이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의존수입이 85.2%로 중앙의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1,201억 2,500만원중 당초예산에 비하여 경상예산이 21.1%인 253억 683만 8천원, 사업예산이 74.8%인 899억 359만 9천원, 채무상환 1.1%인 13억 667만원, 예비비등이 3%인 36억 789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경상예산이 5.3%가 늘어난 반면, 사업예산은 13.4%가 증가되어 사업부문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에서 41%가 감소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장·관별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7.6%인 211억 2,016만 7천원, 사회개발비는 36.2%인 435억 1,622만 6천원, 경제개발비는 43.8%인 525억 9,532만 7천원, 민방위비 0.2%인 2억 4,820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2%인 26억 4,507만 5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에 재원배분이 무려 80%가 집중되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부문에 투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내용별 세출예산의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적의무적 경비 등 경상비는 각 실과소 및 읍·면 직원의 급여, 수당, 가계지원비 등 부족분에 대하여 12억 6,825만 6천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을 합하여 106억 4,598만 9천원을 증액하여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지방문예회관 건립, 왕곡마을 보수정비, 건봉사지 복원, 가을착수경지정리, 수해상습지 개선, 토양개량제 공급, 저소득무료 암검진사업등 민생안정지원과 문화시설확충, 지역개발 등 사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19%인 4억 7,753만 5천원을 증액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0.1%인 429만원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83%인 3억 4,055만 8천원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25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지원으로 중앙·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다고 볼수 있으며,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각종 필수적 경비, 현안사업 등을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기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들이 누수되지 않고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심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된 순세계잉여금이예요.

현재 결산이 5월 19일까지 준비중이고 추정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결산은 5월 19일에 의회에 제출하는데 너무 성급한 얘깁니다만 심의는 아마 팔구월에 되지 않을까 그런데 5월 19일까지 결산을 작성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는 정확한 수치인데 지금현재는 추정치입니다.

2회추경에 추가될수도 있겠네요.

예.

30쪽, 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하고 1회추경에서 세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매각대,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말고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전부 다 예산을 잡은거예요.

예.

재무파트에서 이번 1회추경 재원으로 나올수 있는 세외수입이 다 나온겁니까?

예. 현재는 다 나온겁니다.

그럼 2회추경에는 세입으로 잡을수 있는 추정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결산을 보면 알겠지만 극히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1회추경에 어느정도 다 나왔으면 2회추경 재원은 어떻게 확보돼요.

지금현재 재무과 전 직원들이 지방세 체납금을 우선 중점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원발굴도 4월초순부터 계속해서 세원발굴을 하고 있는데 도세가 우리가 징수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치도 않게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징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수교부세가 늘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금연 운동을 해서 예측을 해서 적게 잡았습니다만 4월 현재 집계를 내보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1억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추세로 하면은 담배소비세가 2회추경때는 지방세로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자매결연 기념행사 이게 뭡니까?

이번에 한 경희대 자매결연 행사입니다.

행사하는데만 500만원입니까?

기념행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60쪽, 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축제 2,000만원 이게 결산후에 명태축제 결산총회를 통해서 기 이미 2,000만원이 부족액이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결산총회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2,000만원을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명태축제위원회에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명태축제에 부족액 2,000만원을 우리군비로 지원해줄 경우 당초서부터 명태축제할적에 계획자체를 잘못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 또 계획된 예산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겠금 그렇게 행사준비를 갖어야지 행사 다 끝난다음에 2,000만원 부족액에 대해서 명태축제위원회 자체에서 해결못하고 또 군비로 본다고 하면은 계획성 없는 명태축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쪽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겠금 행정에서도 명태축제위원회에다만 전적으로 맡길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문제 관계는 행정지도로서도 같이명태축제위원회하고 협조차원에서 해서 이런 예산 집행액이 오버되어가지고 우리군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겠금 예산이 실질적으로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 발생이 되는거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적극 행정적으로 사회단체가 주관해가지고 명태축제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이런 예산적인 지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쪽, 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명태축제 도비 5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사전예산편성한게 이게 뭐예요.

이건 도비가 내려온겁니다.

이거말고 2,000만원을 또 준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군에서 홍보, 언론사에 광고 나가는 사항인데 이건 도에서 보조주는 겁니다. 명태축제위원회에 주는거 아니고 이건 군에서 직접하는거예요.

알겠습니다.

70쪽,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자산취득에 물론 10%씩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됐다고는 하나 구입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함에 있어서 10%씩만 딱 절감이 됐는데 증·가감이 없어요. 공식적인 10%에 대한 절감차원에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구입을 하다 보면은 25%도 있을수 있고 예산액에 이게 구입이 안됐다고 그러면 이걸 삭감해서는 안되는 부분이고 구입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게 일괄성있게 딱 10%에만 적용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11%, 때에따라서는 15%도 절감이 될 수 있고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구입하다 보니까 깎아서 조달청 가격으로해서 750만원될수도 있고 800만원 될 수도 있고 또 증액되서 1,100만원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딱 10%씩 절감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산출기초가 한가지 품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를 따져서 하는거니까 그렇게 할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행때는 지금 말씀하신데로 오버가 될 수도 있고 낮게 갈수도 있고 그런거니까 이건 우리가 절감예산측면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실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나 다른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발주가 늦어서 아직도 결산이 안됐다고 보는데 이건 그 당해연도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품이예요. 프린터구입 이런게 벌써 다섯달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구입이 일이월달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월이나 2월달에 전부 구입이 되서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섰으면.....

그건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하는거니까 의뢰해 놨으니까 오면은 구입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64쪽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4,9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게 8명씩 각 직급별로 15시간 12개월 한달에 15시간씩 직급별 명수를 전체적으로 다 나열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외 수당이 시간외 근무를 더 계속적으로 해야할 이유가 발생한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 자체가 가격이 상승이 된겁니다.

15시간에 대해서 12개월해서 가격이 상승,

저희들이 75시간까지 줄수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30시간만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15시간은 법정시간이고 15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일지를 안달아도 법적으로 줘야될 시간이 15시간이고 그다음에 15시간은 시간외 근무수당 당직명령부 거기에 기록이 되어가면서 기록을 해야될 시간이 15시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30시간을 줍니다만 일단 15시간은 법적으로 주기 때문에 계상이 되는거고 15시간은 풀로 의무적으로 줘야될 거니까 풀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하는걸로 다만 여기 수당을 올린 것은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에다 올린겁니다.

수당단가 자체가 올랐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주 5일제 근무하게 되면은 실지 6일근무를 해도 시간외 근무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주 5일제 하게되면은 시간외 근무를 더 많이 해야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것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되면 2회추경에 혹시 더 필요하게 되면 계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근무시간을 땡겨서 근무를 하니까 거기 캡에 대한 것은.....

법정시간이 75시간인데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30시간정도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줄수는 없는거고,

그렇게 되면 시간외근무 하루를 근무안하다보면은 업무량으로 따지다보면은 시간외근무가 많아질텐데 업무량으로 보면은 하루근무 안하니까 6일근무하다가 5일근무하니까 많아질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거 외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됐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만 다른 지시가 예산관계가 시행이 될 것 같아요.

한시간씩 늘어나잖아요. 토요일날 근무 안하는걸 평일에 한시간씩 더 추가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별도로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을겁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수당도 체계가 될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자산취득에는 1,5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빔프로젝트 구입에 2,500만원이 되서 오히려 1,000만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빔프로젝트가 뭡니까?

군정설명회할 때 여기에 앉아서 비춰서 화면으로 나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 고정식입니다. 군청 대회의실에다가 상황같은게 나오면 눌러서 설명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외에 고정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건 이동식은 안됩니까?

이동식이 먼저 가지고 있는건 이동식으로 할수 있는데 이것만은 고정식으로 배치해야되는 겁니다.

1,500만원 삭감해가지고 1,000만원들여서 삭감한거 자산취득 그리로 다 들어가는거예요. 더 보태서, 이거 다음번에 하면 안돼요. 시기적으로 이런 행사에 군청에서 이걸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내년 당초예산에 넣는다던가 아니면 가을 2회추경에 넣는다던가 이랬을때에 꼭 이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죠.

실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가 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저희들이 이걸 타시군은 컴퓨터에다 바로 연결해서 고정식해서 바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저희들은 한달에 네 번씩 총 20부의 종이량을 해서 종이로 업무보고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상황실에 바로 고정식으로해서 종이없는 바로 각실과에서 업무시스템이 컴퓨터로 입력이 되면은 이걸 가지고 월요일날 각종 소규모적 상황실에서 보고할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을 종이없이 바로 컴퓨터를 연결해서 영상시스템에다 바로 하는 화상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화는 늦을수도 있고 빠를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가는 추세가 전부 종이없는 화상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저희시군도 이번기회에 도입을 해야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시설이야 정보화시설에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굳이 지금 이런시기에 물론 시기적으로 빠르면 좋은데 전체예산에 120억의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전부 경상비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최 위원님 이게 상반기에 도에 심사를 받아요. 1억이 시상이 걸려있는데 작년도에 우리는 전자결재가 안되는 바람에 안됐는데 이 시설을 해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천상 이번회기에 해줬으면.....

이상입니다.

다음은 202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태축제는 당초에는 저희가 서류가 들어온 것을 감사를 해봤는데 당초에는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을 계상을 해서 했는데 기부금이 안들어왔답니다. 안들어왔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관계 집행하는 것을 군에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이 많이 오고 또 어촌계에서 대형 오징어배를 그전에는 조그마한 소형으로 했는데 인원이 많이 오니까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그것은 저가 볼때는 다소의 얼마 차이입니다. 배하나 운영하는데 기름값하고 얼마더 차이가 있겠습니까, 2,000만원이 소요됐다는 것은 1억 5,000만원 예산에 2,000만원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는 얘기죠. 저 얘기는, 이런 예산 누가봐도 사실 웃을수 있는 예산이죠. 업무추진비 삭감한내용.....

업무추진비는 경상적경비는 일률적으로 10%씩 감하겠금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얘깁니다. 더 올려줘야 하는건데.....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할지라도 업무추진비들은 사실 봉급까지 털어가면서 왔다갔다들 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죠.

경상적 경비는 10% 일률적으로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주민자치센타 간성읍 1,650만원 이건 1,650만원이 도비로 내려온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성읍 당초예산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예산선 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아직 조례가 통과안되어가지고 현재 유보중입니다.

1,650만원은 도비만 이번에 반영시키고 여기에 따른 군비반영될 것은 없는거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별도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하는데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7,250만원 예산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거기에 특별교부세 4,500만원, 군비가 2,750만원 부담시키라는 7,250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작년에 도비가 안오는 바람에 도비를 삭감시켜가지고 됐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가 1,650만원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시달되다가 1,6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간성읍에 확보된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지금 5,000만원까지 포함해서요.

5,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틀립니다.

1,650만원 포함해가지고 8,700만원요.

8,900만원입니다.

조례 통과하기전에는 집행못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82쪽, 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재 및 장비구입 이건 운영자재하고 장비구입 어떤 걸 구입하는거예요.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자재 및 장비구입인데 도에서 총 5,000만원가지고 사무실 준비, 각종 비품 및 장비, 컴퓨터, 복사기, 팩스라든가 또는 사무실 내부정비라든가 그렇게해서 예산을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회장은 전금란 회장이 맡고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구성은 없고 자원봉사센터에 일단 사무실을 만든다음에 민간위탁 예를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인력 하나를 지원 시켜가지고 고성군에 자원봉사 단체를 모집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내 도하고 시군에서 11개시군이 운영되어 있고 8개군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8개군이 전부다 예산을 다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럼 이게 사회단체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군에서 이 단체를 부설로 두는거예요.

이것은 일단 사무실을 만들어주면은 자원봉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걸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일부 활동비라든가.....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거기에 대한 운영자재라든가 장비구입을 해주는거면은 자산취득비로 이걸 나갈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창립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민간이전으로 나가던지 이렇게해서 장비구입이 되어야지 이걸 우리가 자산취득으로해서 만들어놓고서는 사회단체에다가 이걸 줘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예산 부기 자체도 잘못된 것 같애요. 내가 생각할때는.....

제가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가 센터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산취득을 세워놓고 물품을 사면 물품은 우리가 잡고.....

아니 이게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나갈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예산에 지원되어야지 조례도 안만들어놓고 예산부터 올라오니까 뭐냐면은 선집행이 되는것밖에 안된다는 이 얘기죠.

그것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만 세워놓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는것도 예산도 근거에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조례도 안만들어놓고 무슨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비내려온 것을 계상을 안잡을수가 없어서 잡아놨는데 그것은 나중에 안되면 반납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이건 일단 체크를 해주십시오.

84쪽, 8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승용차량 교체구입 해가지고 3,200만원에 320만원 삭감되고 10%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승용차 산다고 하면은 어떤 차를 사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초예산세울적에 어떤 차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10%절감시켜놓으면 차 살수 있어요.

당초에 승용차 구입은 제1호차.....

승용차도 그렇고 화물차도 그렇고 어떤 차종을 사겠다고 하면은 차 판매대리점이라든가 영업소에서 카다록에 의한 차값이 얼마 명시되어서 나온단 말이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등록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텐데 일률적으로 10%를 삭감을 해놓으면은 이 차를 삭감된 금액예산가지고 계획했던 차를 살수 있느냐 이 얘기지.

당초에 그걸 감안해가지고 앞으로는 군수님차나 의장님 차는 2.5로 구입을 할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3,200만원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상에 10%를 감한 90%선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양하는 것을 약간 선별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10%감함으로 해가지고 단한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차는 조달요구를 하는데 조달요구를 하면은 어느정도 카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