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렬 의원 발언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주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100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일반안건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의 노고에 대해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00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4월 24일 제1차 회의에서 윤성만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저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4월 24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과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과 투자비용의 효과 최대화 등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사유는 제1차 본회의와 예결 1차 회의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낭비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200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등 세외수입을 정밀 재분석 반영하여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과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지원,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분과 기정예산을 삭감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연금, 출연금, 직원인건비, 일용인부임 등 법정의무적 경비반영과 공공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등 국·시비 보조 부담분의 조정,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재검토 삭감조정, 2002년 6월 지방선거관련 선관위 위탁사무 부담금반영과 재정여건을 감안 구포초등학교 남측도로개설 등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자체수입 목표액 조정분과 국·시비 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추가지원금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당면한 구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초긴축 재정운영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쓰레기수거위탁금 등 필수경비 예산을 확보하여 편성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사회복지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국·시비를 지원 받아 신축되는 뇌병변 복지관 11억원을 삭감하여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뇌병변 복지관 시설은 어딘가에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현재 신흥주거지역으로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아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등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공청회, 설명회 등을 거쳐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는 예결특위에서 5일 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심사보고서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관리 측면에서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투자의 효과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고 이를 균형 있게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예산이 수반된 구정주요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