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당 위원회의 일정은 본청조례안 6건과 교육청 조례안 2건 등 총 8건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보건복지국소관 조례안 2건과 교육청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검토보고, 질의, 토론 순으로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609호) 2.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의안번호 제610호)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항상 보건복지국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09호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10호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숙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상정한 것은 제1항만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2항까지 다 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양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홍보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본 조례안 제12조1항2호 분임기금운용관, 저희들은 사회복지담당과장이 하는 장애인복지계정과 기초생활보장계정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담당과장, 노인복지계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장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담당과장으로 표하고 그 다음에 제3호 기금출납공무원기초생활보장계정에 사회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장애인복지계정도 장애인복지담당사무관, 노인복지계정도 노인복지담당사무관으로 했는데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보고로는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 제3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라서 최소단위기구가 ‘과’인 점을 감안해서 ‘사회복지담당과장’을 ‘담당’을 빼고 기초생활보장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자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기금출납공무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이나 장애인복지계정이나 노인복지계정은 담당사무관이 하는데 이것은 담당과장이 업무를 이리 줄 수도 있고 저리 줄 수도 있다고 해서 ‘담당’ 뒤에 ‘업무담당사무관’으로, ‘복지업무담당사무관’으로 업무를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처음에 기금출납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사무관으로 한 것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했고, 우리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담당과장, 노인복지담당과장 이렇게 한 이유는 업무분장이 이리왔다 저리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안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의 최소단위가‘과’인 점을 인정해서 검토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국장님,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는데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9월7일자로 법률 제6024호로 제정되어 2000년10월1일자로 시행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2년 다 되어 가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1일 법률 제6024호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전법이 생활보호법인데 생활보호법만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우리 울산시기금통폐합추진계획이 작년 7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밑에 보다시피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복지, 노인복지기금과 합쳐서 통·폐합을 해서 마련하려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생활보호법이 변경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만 변경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도 쉬웠습니다. 단지 작년 7월에 울산광역시자체 통폐합추진계획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랐다 하더라도 작년쯤은 이게 개정이 되어야 맞습니다. 좀 늦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지금 계속 우리가 조례심의를 하면서 법률이 제정된 시행날짜가 있는데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정했을 때는 현행제도가 뭔가 불합리하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결정되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바로 따라가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도 실제로 그렇잖아요. 2001년5월에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서 의회에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신속하게 대처 못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보건복지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들이 그렇더라구요. 조례개정문제가 중앙정부에서 폐지되거나 개정이 되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문제는 신속하게 바로 바로 시행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의료보호법에 대해서 종전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용어변경됨에 따라서 용어들의 내용이 바뀌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법 해석상 의료급여와 의료보호의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개정취지를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호한다는 것하고 급여받는다는 것하고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봐서 변경된 것으로 압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것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법의 내용안에서 법의 명칭을 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바꾸는데 따르는, 법을 응용하는 그 내용을 봐서는 크게 변화가 있는 내용은 없죠?

변화는 없습니다. 수혜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굳이 보호를 급여로, 법을 바꿨으니까 우리 조례는 바꿔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보호법이 급여법으로 바뀐데 따르는 법의 적용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든가 이러면 검토의 대상도 되고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냥 용어만 바꾸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용어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변화의 내용이 있는 것은 없죠?

없습니다.

지급되는 것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