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3호) 2.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의안번호 제596호) 3.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7호)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611호)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상정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황성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타 광역시 시민대상 비교표가 있습니다. 서울은 대상이 1,000만원, 부산은 대상이 500만원, 대구는 대상이 1,000만원, 인천에는 본상이 없고 대전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는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본상을 얼마를 하고, 대상을 얼마를 하고 이런게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대상을 1,000만원 본상을 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게 어디 있어요?

조례내용에는 없습니다.

조례는 없는데 그것을 국장님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규칙으로…….

의결하기 전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부산도 보니까 대상이 500만원인데 우리가 부산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차츰차츰 높이는 방법도 있고…….

다른 시상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에 시상도 500만원도 있고 저희들이…….

받는 사람이야 돈 많이 받으면 좋죠. 울산예산하고 서울예산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1,000만원 하는데 과연 울산이 1,000만원 하는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문화상이 500만원, 산업평화상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날에 주는 사항이기 때문 에…….

이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 것 아닙니까?

예.

세부적인 것은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나중에, 1,000만원을 하든 500만원을 하든 규칙으로 정하니까…….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말이 별로 재미없는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범위가 얼마 만큼이에요?

저희들이 전번 1회추경시에 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한 양해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예산은 조례에는 거의 명시를 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조례에 안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번 1,000만원을 주면 그 다음에는 변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단서를 별도조항을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한번 내주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자체가 처음 신고할 때 그 조항이 규정에 조건이 들어오니까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해 줍니다.

물론 장애인등급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자기부모가 장애인인 사람들이 장애인 표를 붙여서 다니겠지만 요즘 가만히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실제 자기는 장애인이 아닌데 자기부모가 장애인인 사람들이, 어차피 장애인마크를 달아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데 1년에 자기 중풍걸려 누운 사람을 한번도 안태우면서도 멀쩡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기는 해도 이런게 과연 장애인 마크를 달고 다니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에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는데 나는 장애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멀쩡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걸 손가락질하는 것을 더러 보아오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것을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세금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이것은 해당부처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국입니까?

예, 보건복지국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사실여부의 확인이 상당히 힘들겠죠. 저희들이 봐서는 포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하고 배려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인 것을 인정을 하면서 개괄적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더러 하고 있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시 조례라고 하지만 전국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같습니까?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99.9%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틀리는게 있어요? 타 소방본부와…….

16개 시·도별로 조금 0.01% 정도 틀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자녀장학금지급조례 같은 것을 보면 원래 행자부 준칙은 소방사 1호봉에 한 달 본봉의 30분의1로 지급하도록 준칙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 30분1의, 1일 금액의 70%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작게 주네.

예, 그래서 그것은…….

그것이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게 작년같은 경우는 1만3,700원인데, 1만3,700원의 10%같으면 약 1,370원인데 거기서 30% 같으면 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광역시가 되면서 재정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규정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타 광역시보다 적게 준다 이거죠? 70%밖에 안주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준칙도 100% 주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출동수당 같은 것을 굳이 깎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깎아도 되는데 출동수당 같은 것은 타 광역시하고 비슷하게 맞추지, 지금 이 조례상으로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맞추었습니다.

맞추었어요?

예, 종전 규정같은 것을 보니까 시·도별로 해서 거의 99%는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조례안 600호에 개정안 9조에 보면 의용소방대정원을 '60명 내외'로 하고 현행에는 '60명으로' 하고 이것을 60명 내외 같으면 60명도 들어가고, 61명도 들어가고, 59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의미를 담을 필요가 있습니까? 60명 내로 하면 59명도 하고 60명까지 하는데 이것은 100명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래서 종전 규정에 보면 60명으로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 지역대에서 원하는 사람이 또 있을 때에는 더 임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신축성을 조금 두기 위해서 '내외'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만일에 인원이 한 명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작업복을 2년에 1회 한 벌을 지급하는데 작업복이 한 벌에 2만5,000원 정도 그 다음에 출동을 평균 1년에 16회 정도 하는데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한 5회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회분하고 그리고 한 사람 앞에2만5,000원하고 1만4,000원 5회분 7만원하고 연 1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희망하는 의용소방대원이 크게 많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해도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위원.

지금 고등학교 3개월에 한번씩 내는 거죠?

지금 고등학교가 3개월에 분기에 한 번씩 냅니다. 약 30만원 정도 되는데 육성회비 같은 것은 빼고 그래서 연 120만원 정도가 되는데 대학생은 이때까지 연 60만원 정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편이 안맞다고 해서 대학생 한 학기 등록금이 국·공립, 사립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140만원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상향조정했습니다.

지금 이게 기준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생을 몇 %, 대학생 몇 % 이런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게 있습니다.

대학생하고 중·고등학생 비율이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화재조사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조사계장 김장식입니다. 지금 현재 4대1로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학생 4대1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이 1 저쪽에 3, 4, 1…….

예.

그렇게 되면 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60만원에서 100만원, 거의 배가 증액되는데 대학생들…….

그런데 실제 그 예산 자녀장학금 지급예산도 100%가 지급되지 않고…….

고등학생은 100% 아니죠? 지금 등록금에…….

100%입니다. 고등학생은 10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30만원만 지급하면 선발되면 30만원에서 1년에 120만원 네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의용소방대 자녀는 1년만 자기가 혜택을 받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대원은 늘 하는데 또 1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186명인데 전체 대원이…….

제가 이것을 그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동구에는 주로 현대중공업에, 그 다음 북구에는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자녀들이 회사에서 장학금을 100% 받는다 말입니다.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대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대원이면서도 전부다 양보하란다 이거야. 자기들은 이것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너거는 받기 때문에 절대 안준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 때문에 주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원으로 열심히 아무리 해도 이 장학금을 못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장학금을 주는…….

주는 목적하고 지금 맞지를 않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

조규대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참고로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2일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