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조규대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타 광역시 시민대상 비교표가 있습니다. 서울은 대상이 1,000만원, 부산은 대상이 500만원, 대구는 대상이 1,000만원, 인천에는 본상이 없고 대전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에는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본상을 얼마를 하고, 대상을 얼마를 하고 이런게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런게 어디 있어요?

조례는 없는데 그것을 국장님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결하기 전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주는게 맞는 것이 아니에요? 부산도 보니까 대상이 500만원인데 우리가 부산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중에 차츰차츰 높이는 방법도 있고…….

받는 사람이야 돈 많이 받으면 좋죠. 울산예산하고 서울예산하고 이것을 비교해 보면 서울이 1,000만원 하는데 과연 울산이 1,000만원 하는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 것 아닙니까?

세부적인 것은 우리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나중에, 1,000만원을 하든 500만원을 하든 규칙으로 정하니까…….

나는 이것 말이 별로 재미없는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범위가 얼마 만큼이에요?

조례에 안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단서를 별도조항을 신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이것은 1년에 한번씩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한번 내주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물론 장애인등급을 받은 사람도 있고 자기부모가 장애인인 사람들이 장애인 표를 붙여서 다니겠지만 요즘 가만히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장애인 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실제 자기는 장애인이 아닌데 자기부모가 장애인인 사람들이, 어차피 장애인마크를 달아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데 1년에 자기 중풍걸려 누운 사람을 한번도 안태우면서도 멀쩡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기는 해도 이런게 과연 장애인 마크를 달고 다니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에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는데 나는 장애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멀쩡한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그런 걸 손가락질하는 것을 더러 보아오거든요. 그래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것을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게 세금하고도 관계되는 건데, 이것은 해당부처는 어디입니까, 보건복지국입니까?

제가 포괄적인 것을 인정을 하면서 개괄적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더러 하고 있고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시 조례라고 하지만 전국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조금 틀리는게 있어요? 타 소방본부와…….

그러면 더 작게 주네.

그것이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타 광역시보다 적게 준다 이거죠? 70%밖에 안주네.

출동수당 같은 것을 굳이 깎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것은 깎아도 되는데 출동수당 같은 것은 타 광역시하고 비슷하게 맞추지, 지금 이 조례상으로 맞출 수 없어요?

맞추었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3개월에 한번씩 내는 거죠?

지금 이게 기준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생을 몇 %, 대학생 몇 % 이런 것이 없잖아요?

대학생하고 중·고등학생 비율이 되어 있어요?

대학생이 1 저쪽에 3, 4, 1…….

그렇게 되면 이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60만원에서 100만원, 거의 배가 증액되는데 대학생들…….

고등학생은 100% 아니죠? 지금 등록금에…….

의용소방대 자녀는 1년만 자기가 혜택을 받죠?

그 다음에 자기가 대원은 늘 하는데 또 1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것을 그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동구에는 주로 현대중공업에, 그 다음 북구에는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자녀들이 회사에서 장학금을 100% 받는다 말입니다.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대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대원이면서도 전부다 양보하란다 이거야. 자기들은 이것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너거는 받기 때문에 절대 안준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 때문에 주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원으로 열심히 아무리 해도 이 장학금을 못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타는 사람이 있는가…….

주는 목적하고 지금 맞지를 않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참고로 할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