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김헌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7호) 2.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2호) 3.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3호) 4. 울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599호) 5.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의안번호 제613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각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상정한 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48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규는 제안설명시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건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서 같이 겸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이제 주무부서가 도시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이관되는 부분은 개발보다는 개발한 공장부지의 분양이나 또는 관리에 더 비중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하고 외국인투자조례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전용공단은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없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특별한 결과는 없습니다. 최근의 동향을 설명 드리자면 한 업체에서 구체적으로 업체이름을 밝혀도 좋겠습니다. 한국탄산이라는 기업체에서 SK에 새로운 신제품의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외국인전용공단에 2,500평의 분양신청을 일단 했습니다만 SK에서 결국 원료자체를 자기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투자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철회를 한 상태가 있고, 그 이외 대여섯개 기업에서 지금 현재 간헐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분양되거나 한 내용은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외국인전용공단을 의욕적으로 조성을 해서 다시 지방산업단지로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계속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앞으로는 적어도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체계적으로 넣어서 적어도 30% 정도의 분양 계약을 한 후에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공단조성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 우리 시에서도 엄연하게 이러한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분양이 안되면 굉장히 엄청난 시세에 효율적인 운영이 안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분양 계약을 일정하게 하고 난 뒤에 삼동공단이나 지방공단 분양을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 고용보조금 지급기준을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1에서 100분의30이나 교육훈련보조금지급규정 50명에서 25명으로 완화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개정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상위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외국인투자활동에대한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꾸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하면 울산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몇개 업체가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투자 활동을 할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석구위원
지금 기존 투자한 업체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요?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기존에 투자한 업체는 해당이 안되고 앞으로 예를 들자면 증설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물론 외자유치도 좋습니다만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고용보조금 지급규정을 해주고, 또 훈련보조금을 해 주면 우리 지역 순수 국내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이 외국기업에 뒤쳐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업이나 그런 투자의욕도 상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바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부분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전용공단의 부분에도 분양 자체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재정을 좀더 부담을 하더라도 파격적으로 분양가를 낮춰 가지고 하면 분양은 쉽게 되리라고 판단합니다만 방금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내기업과의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분양가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못 낮추고 있는 것이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이미 공단이 조성되어 가지고 국내기업도 들어오지도 않고 외국인기업도 안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외국기업이라도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하고 우리 울산하고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금지원기준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재정자금을 그만큼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고 나면 정부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있어서도 충분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 중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ꡐ융자대상자 결정의 엄정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ꡑ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융자 추천할 경우에 지금 그 분들의 불편사항을 들어보면 지나치게 심사기간이 길고, 제출서류가 과다하다는 그런 식으로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개선 차원에서 하는 데 요번에 저희들이 한 현지실사 같은 것은 어차피 이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저희가 한번 더 실사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 질때 다시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사전 심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예를 들자면 현지실사를 전혀 안하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실제로 대출이 일어날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이 미리 사전부터 그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기업에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폐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금년도 총 경영안정자금이 1,680억원이고, 시설자금이 459억원 중에 200억원이 있는데 현재까지 나간게 시설자금은 28억원을 우리가 결정을 해줬고 경영안정자금은 136억원을 해줬습니다. 돈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경영안정자금이 1,640억원?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1,680억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 136억원…….

강석구위원
예, 그 다음 시설자금이 459억원 중에…….
상진
이상진기업지원과장
올해는 200억원인데 그 중에 28억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강석구위원
시에서 이렇게 많은 재원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에 융자되는 그런 비중이 적습니다. 즉 말해서 귀중한 자금이 잠자고 있는 것이죠. 이런 휴면 자금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면 좀 많이 융자가 되겠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휴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을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육성기금은 은행에 예치를 시켜서 그 이자를 가지고 2차보전용으로 쓰고 협조융자라고 해서 금융기관의 자금을 가지고 융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금이 사장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조성한 자금이 직접 대출이 되는 것인데 방금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459억원이 조성된 것 중에서 현재 대출이 실행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앞으로 대출할 여분이 금년도에 200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대출 결정된 것이 28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사장되는 자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이렇게 죽 조례개정으로 해서 지역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도시결연에 관련해서 최근에 3개 도시하고 하면 굉장히 자매결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실질적인 통상교류나 또는 문화교류가 증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아시다시피 누누이 지적된 바와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사실은 저희 울산의 시세가 대단히 취약하고 조그마할 때 체결한 도시이고, 특히 일본의 하기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고 또 과거 대만의 화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교단절상태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미국의 포틀랜드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래 전에 체결된 도시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상당히 차이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협약 교류가 잘 일어나진 않고 다만 하기시 같은 경우에는 하기시 자체에서 워낙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 에 하기시하고 저희들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는 상당히 빈번한 상태이고 포틀랜드 하고도 비교적 인적, 문화적 교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교류는 최근에 광역시 되고 난 뒤에 체결한 장춘시와의 경우에는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실질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도시들은 실질적인 협력교류가 상당히 빈번해지고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강석구위원 질의 중에 자금의 집행 및 절차 간소화로 인해서 융자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현지실사는 폐지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우리 과, 국에서 하는 일이 신청 받아서 그냥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약소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가 있는지…….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법령이나 조례 같은데서 엄격하게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서류심사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특별한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우선 경영상의 급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 이외 실질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다시 한번 현지실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헌득위원장
다른 위원. 이종범위원.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방금 강석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융자추천 결정 간소화 안 13조가 지금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와 현지실사 제도를 신속한 대출을 위해 가지고 폐지를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성 같이 물론 장․단점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대출기관인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도 어떤 부실채권 회수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충분한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겠지만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가 지원하는 어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점으로 흘러가는 폐단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저희가 현지실사를 하고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유는 그 당시에는 대출수요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대출해 줄 여력은 100 밖에 없는데 대출신청이 200, 300 들어와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워낙 대출수요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자체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죠. 설사 똑같이 자격이 되더라도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 대출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수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보다 오히려 적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현지실사라는 것을 금융기관에서 어차피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업인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간을 단축해 주고 좌우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요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어떤 가까운 측근의 그런 사람들이 절차상이라든지 누가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순위가 바뀌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시가 한번 더 걸름으로 해서 좀 시간적인 낭비는 가져올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더 공정성을 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어떤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다고 하면 물론 저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근본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인간의 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름대로 점수를 더 후하게 준다든지 해서 그 쪽에 대출을 빨리 받도록 해 준다든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야 될 일들이 그렇게 갈 수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우리 시가 그런 것을 한번 더 걸러 가면 저쪽에서 혹, 만에 하나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될 그런 문제점들은 방지를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대출수요 자체가 저희가 공급하고자 하는 총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뒤바뀌어 가지고 탈락하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자격만 되면 전원이 대출신청이 되고 그러고도 오히려 자금이 남아가지고 다 대출실행이 안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또 과거 IMF 이전 체제로 돌아가서 대출수요가 급증해 가지고 결국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의해, 점수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옛날처럼 환원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수요자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종범
이종범위원
돈의 여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전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화
심규화위원
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조례운영에 있어서 지방산업단지는 외국과 같이 사실은 울산시도 권역별로 산업단지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한 개발한 것을 시비로 개발을 해서 고용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적어도 탄력성 있는 분양가격, 이것도 시비가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분양가격을 거기에 맞게 분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폭 분양가를 낮추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앞으로 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사실 현대자동차에게 인지대 정도만 받고 공장부지를 제공했고 중국도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시대에 맞게 글로벌시대에 그런 쪽으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사실은 이제 투표권도 외국인에게 준다는 법개정도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도 앞으로는 대폭 손질을 해서 정말로 외국인들이 울산에 찾아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데 이 조례안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겠지만 좀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중소기업인들이 육성자금 기금을 대출 받을 때의 불편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더욱더 간소화하고 또한 심의절차도 사실은 행정에서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개정에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더 개정할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주문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울산시가 산업수도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조례안이 좀더 보완되고 개정되고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헌득위원장
송시상위원.
시상
송시상위원
자매도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려봅시다. 자료를 보니까 터키 이즈미트시는 광역시로 되어 있고, 브라질 산토스시는 행정절차 가 광역시인지 기초시인지 그 내용을 압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각 나라마다 행정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광역시냐 기초시냐 하는 우리 식의 개념으로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산토스시의 경우에는 브라질의 수출입 물량의 60%를 처리하는 브라질 최대의 항구도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근본적으로 자매결연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행정체계가 대충 평행성을 유지하는 이런 도시에 같이 자매결연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산토스시가 브라질의 행정체계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시인지 우리와 같은 광역의 시인지 이런 체계를, 절차를 알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립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브라질의 상파울로주에 속해 있는 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인구도 43만명에, 지금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430만명입니다. 대단한 규모의 시입니다. 브라질 수출입 물량의 60%를 소화하는 아주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더더군다나 산토스시에는 브라질에서 제일 유명한 프로축구팀인 산토스팀이 소속된 시이고 산토스팀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 축구 황제 펠레가 소속된 팀이고 아마 비공식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산토스시 대표단이 울산을 방문할 때 펠레도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브라질의 축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 체계가, 연계가 원만히 잘 되었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터키의 행정체계는 잘 압니까? 광역시이고 2개 구라고 되어 있는데…….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이즈미트시는 우리 광역시 규모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터키에는 인구가 얼마가 되면 광역시로 승격되고 그런 제도는 모릅니까?
기수
김기수경제통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것을 모르느냐고요. 그런 것이 상세하게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여기는 430만명 아닙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나라의 행정체계하고 같은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대충은 우리가 알고 접근하는 것이 안좋으냐 이겁니다.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는데 상대도시의 여러 가지 흐름을 잘 파악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 주는게 바람직하지 어떻게 좋은 분들이, 뜻이 있는 해당되는 직원들끼리 몇 번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자매결연을 한번 맺어 보자…….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도시는 이즈미트시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칸화성, 산토스시 다 마찬가지로 현지에 나와 있는 주한 터키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한 도시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개인적으로 접근한 도시가 아니고 우리가 주한 터키대사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주한 터키대사관에서 외교경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천해온 도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 언제 자매결연이 됩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터키의 경우에는 터키와 브라질이 경기가 있는 6월3일 전후해서 자기 나라 대표단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6월2일이, 저쪽 편에서 터키데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날 같이 함으로 해서 이벤트 효과를 더욱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우리 울산에서 체결하는 것입니까?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차현철위원.
현철
차현철위원
외국인투자지원에 있어서 저 나름대로 유추해 본다면 환경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이 섭디다. 그리고 분양가격에 문제가 있다, 오늘 같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개정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인근 지역과의 격차를 좀 줄이고 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지방산업단지 관계에 있어서 이미 우리는 국가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산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문제라든가 또는 소방문제가 이미 거론되어 가지고 늦게 나마 이런 것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따라갈런지 몰라도 이미 우리가 겪었던 그런 문제를 먼저 알고 같이 염려를 하고 같이 더불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나 나중에 가래를 가지고 막을 것을 큰 기구로 막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물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역시 해줘야 됨은 물론인데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는 농업의 육성정책도 같이 펼쳐줘야 옳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임시회 폐회를 기해서 농촌에 대한, 또 수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까 합니다만 특히 우리 국가 안에 경쟁력이 있고, 또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한우, 화훼 일부품목, 과일 이런 품목만은 육성은 물론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그런 사고 하에 수출을 증대하고 그 지원을 절대 놓쳐선 안됩니다. 특별히 뭉칫돈을 줘서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물류만이라도 또 기술부분, 정보부분 여러 가지 기밀사항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더더욱 보탬의 말을 붙인다면 요즘 콜레라문제라든가 광우, 탄저 이런 병이 뭐 숨기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크게 광고 하듯이 알려 가지고 온 세계가 들끓도록 만들어서 아주 좋은 지역에 우량하고 우수한 그런 품질을 생산하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수출이 안되는, 그런 국가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경계를 해 줄 것을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김헌득위원장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보면 위원회심의중에서 보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모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모법에 되어 있다?
수석
이수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헌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외국인투자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제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