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짙어가는 5월을 맞이하여 건강 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례 활용이 좀 됐습니까? 이게.

예, 저희들은 재작년부터 미륵산 곤돌라 설치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준환경연합에서 주민감사청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은 도 특별감사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김해시가 한 번 받았고, 저희들이 한 번 받았고, 도내에서는 2개 시군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이렇게 보면 우리 3페이지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제20조 개정안에 하단부에 보면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는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0.6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점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2장 넘어가서, 3페이지 뒤에 2장 넘어가서 보면요.

이게 표현이 사실상 "이상"은 그 숫자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미만"은 그 숫자가 포함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민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사사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는 이상에 포함이 되고 4까지만 포함이 되니까 표현은 5미만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0.5일 이상 반올림하는 것하고 0.6일인데, 그러니까 숫자가 차이가 안 납니까. 그래도. 여기는 보면 표준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0.6일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상"을 반올림할 때는 그 자체 숫자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단위가 틀리느냐 이 말이지요.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시가 개정하는 것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그게 어디 행자부가 있습니까?

3페이지에서 2장 넘겨 보시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표준안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것 보면....

표준안에 한 번 보십시오. 표준안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뒤쪽에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표준안에도 시달된 것 보면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사오입으로 하기 때문에 5일 이상은 그 위에 이상으로 포함이 되고 4까지는 안 되도록 그리...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것은....

0.6일이 맞는 것입니까, 0.5일 이게 맞는 겁니까?

0.5가 맞습니다. "이상" 붙이면 0.5가 맞습니다.

뒤에 것이 잘못된건가 보네요.

예.

그럼 그걸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걸 앞뒤로 이렇게 바꿔서 안 맞게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안만 그렇게 했는데 도에 참고자료를 해서 한 모양인데 그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0.5일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게 [미스프린트]가 안 되도록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여기에 공무원들 총 연가일수가 지금 며칠되어 있습니까?

지금 6년 이상은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23일?

예.

6년 이상?

예.

6년 이상 소득자.... 여기에 보면 그러면 총 연가일수에서 조례안에 보면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해놨던데 이게 초과될 때는 어찌합니까?

아, 이걸 초과해서 할 때는 그것은 봉급에서 공제를 해야 됩니다.

봉급에서 공제를 해야 되지요?

예.

그리고 이 조례안이 위에 중앙 지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모양인데 다른 시군도 내나 조례안이 우리와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같지요?

예.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양종합박물관 부지내 민간자본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 가족호텔의 사업에 대한 것은 아마 지난번에도 E.S리조트에서 직접 와서 아마 용역결과입니까, 간담회를 한 번 우리가 가진 적이 있지요? 상황실에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게 다 누구나 인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지금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게 공원계획변경 승인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먼저입니까? 이게. 우선 순위를 둘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어져야 본인들이 다시 공원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요청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변경안을 넣을 수 있겠느냐. 이게 절차적으로 밟아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돼야?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할 수, 넣을 수가 있다? 계획서를?

예.

그것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따 가지고 가서 시가 승인을 해주고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꾸자 하는 것은 안 바꾸어집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가 가지고 있다고 안 바뀌어지고...

이 자체 사업은 민자가 되는 부분이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가족호텔을 들어서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일단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가족호텔이 투자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상을 놓고 일단 공매를 할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누가 할 사람이 있으면 사십시오." 이래 가지고 그게 사지면, 개인이 제가 이제 샀다고 생각했을 때 시하고 공원변경계획을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가 바로 공원계획변경... 시가 거기 사업을 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이야기가 맞지요. 지금.

이게 지금 사업이 보면 국장님도 어제 말씀도 그렇게 하셨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궁금증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제가 한 번만 더 다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대상 토지를 놔 놓고 이 부지를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시가 가족호텔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가 뭘 하기 위해서 공원변경계획을 올릴 수가 없고 누구든지 사면 내가 가족호텔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 다른 박물관을 한다든지 민자유치가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계획이 서면 공원변경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도 없는 상태에서 공원변경을 해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여기 지금 만일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우리가 만일에 의회에서 가령 만약에 승인을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매각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시지가라든지 또는 감정인 지가라든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다 나오지요.

그것도 나오지 않고서 지금 무조건 의회에다가 이렇게 공유재산계획변경부터 이렇게 제출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게 지금 계획이 옛날에 샀던 그 가격이나 지금 향후에 상승될 가격이나 감정가격이나 어떻게 될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가에 대해서도.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을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만 해주면 2개 감정기관을 데려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은 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도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5만원 정도는 제시를 했다고 손칠 때 5만원 이상이 되든지 이러면 좋겠다, 안 되면 곤란하다는 이 자체가 관리변경계획안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정조차도 못 시키고 의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놔... 그리고 감정 의뢰를 하면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팔 것인가 안 팔 것인지도 모르는데 감정을 시켰다 하면 그것은 손실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이 변경계획안을 해주고 이후에 "좋다, 그 가족호텔이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고 조건부를 전부 다 특약등기라고 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2에 보면 용도를 지정해서 특약등기를 하고 매각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그것을 사업을 안 하면 전부 회수입니다.

그것은 우리 차후의 문제고.

그러니까 우선 절차가 이게 돼야 결국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다 제출을 할 때는 그게 회계과장님은 우리가 변경계획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다음에 우리가 감정할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감정조차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지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가 이때까지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전부 다 그랬지요.

아니지요. 그런 것 없어도 반영한 것도 있지 왜 없어요? 우리가 지정을 안 했어도, 사업의 지정은 안 했더라 하더라도 시가 필요로 해서 또 반영한 것도 안 있습니까? 그 사업들이.

도시계획은....

그것은 관리계획을 안 받습니다. 법적으로 된 것은. 안 받고 바로 감정을 합니다.

그런 것도 의문이 되어지고....

예.

할 수도 없는데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라.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는 게 전부 상이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게 없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신뢰있는 이야기를 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전부 각각 말씀하시는 게 다 틀리니까 이게 무슨....

왜 지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해 줘야만 그 다음 절차로써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하기 전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그때 우리가 상황실에서 그때 할 때 그때 이 회장이라는 그분이 또 그렇게 했고 아마 환경부에 일단 사전에 접촉을 해서 "개인이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이게 시가 한 번 이것 공원계획변경승인안을 해주는 게, 해 가지고 개인한테 넘겨 주는 게 그게 더 빠르겠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리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벌써 뭐냐면 공원계획변경안을 한 번 받아 보려고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때 받을 때는 어떤 아무 절차도 없이 그냥 말만 가지고 가서 환경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시가 전체 확보한....

잠깐, 국장님! 마이크에 대고....

공식적으로....

공식회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업무 추진은 지금까지 개발국에서 맡아서 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수산과학관 건립을 위한 공원시설 변경요구를 할 때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수산과학관 부지만 한 2만평 정도 승인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해 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뭐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절차는 이 사업의 절차는 어떻든 우리 시가 집행해야 될 사업인 것 같으면 시가 공원시설변경 결정 요구를 환경부에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시가 민자사업으로 유치한 상황에서 어떻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그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땅을 확보해서 자기 땅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환경부에 시설변경 요구를, 공원계획변경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통영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요구를 하는 것이 그래도 좀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떻든 지금 자기 소유로 땅이 되지 않으면 자기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과정에서 보면 어떻든 자기 소유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뒷받침한 자기 땅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국립공원관리계획 변경을, 공원계획 변경을 요청을 해서 승인이 받아지면 다행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마는 지금의 상황으로써는 공원시설변경계획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시와 도와 개인사업자가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변경계획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그런 의향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계획, 만약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우리가 일단 업자하고 계약을, 일단 공개경쟁을 해서 그 가격의 결정은 감정을 통해서 결정된 가격을 가지고 하고 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그 업자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만약에 공원계획변경시설 결정이라든지 이게 변경이 안 됐을 때 사업을 중단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을 때는 우리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이미 특약 조건을 해서 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그 제안사유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민자사업대상 부지 34필지 19만 9,264㎡를 매각처분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 이 제안사유를 매각처분코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관계 설정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사유를 저는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공원계획변경승인안을 받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제안사유를 우리 통영시가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가족호텔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대상부지를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매각처분하는 사항을 빼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계획을 받아 놔놓고 그 다음에 2차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 올 때 그때 다시 매각처분해도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우선적으로 지금 매각처분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은 것이지 이것은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넣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어떤 기준도 없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게 민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이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게 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아 놔놓고 그 다음에 매각처분에 대해서 다시 제2차로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을 새로운 회기가 구성이 되면 그때 넣는 게 저는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내면 이것 끝이 없어요. 지금 이게.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복노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은 재산관리 측면에서 오늘 오셨고 또 수산과에서는 지금 해양박물관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서 또 있고 한데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체. 이것 말하자면 우리가 8만평이나 샀지요?

예.

사서 그 전체 말하자면 그 부지를 시가 매입해서 앞으로 어떤 말하자면 어디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이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그러니까 8만평에 수산과학관을 빼고 나면 재산을 수산과학관쪽에는 행정재산으로 수산과로 넘어 갔고 나머지 6만평은....

아니, 말만 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서 있지요. 토지사용계획도에 보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현지에 가 보면 앞으로 장래성을 내다보는 해양박물관이 아니더라고요. 계획이 아주 장래성이 아니고 단기성이라는 그런 계획을 짜서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나 지금 거기에 돈 투자될 것도 엄청나게 많고 해서 또 말하자면 지금 이게 의회 승인만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지방재정법이나 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계획이 딱 짜져 가지고 공유재산을 처분해 줘야 되겠다는 불가피성이 있을 때 요구를 해서 이게 처분이 돼야 되지 그저 그만 처분만 해 버려 놓으면 이게 지금 의회에서는 승인이 나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어떤 길을 걸어 가더라 해도 의회에서는 말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처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처분 승인만 받으려고 할 게 아니고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 해양박물관 주변에 8만평을 사서 그것이 확고하게 [러브호텔]이든지 뭐든지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해서 가족호텔이니 이래 가지고 그것이 참, 투자자가 생겨지고 어느 정도 말하자면 모든 것이 계획이 서 졌을 때 이것은 불가피하게 처분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의회에다 올려야 되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승인만 받겠다 하는 식은 좀 이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자면 시가 장래성을 위해서 사업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도 옳은 일에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정 안 해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딱 당위성이 보일 때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당한 불가피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처분해줘 버리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는지 의문이 나고 확실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또 현지에 가 보면, 이것하고는 열외의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면 지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주차장도 조잡하게 되어 있지요. 올라가는 진입도로, 또 말하자면 상수도 인입할 것, 돈이 지금 투자된 것보다도 배 이상이 더 든다고, 투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도 종합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냥 집 짓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거라. 그래 가지고서는 이 시가 말하자면 귀중한 시비를 투자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회계과장님은 재산관리 면에서 하시는데 추진하는 해양개발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과연 이게 말하자면 8만평 부지 내에 이것을 확고하게 시가 승인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는 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해서 승인만 먼저 득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항상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은 본회의에 거쳐서 상임위에 보통 회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례상으로는. 그런데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 바로 회부할만큼 그렇게 급박한 사안이었는지? 그걸 위원들이 다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했지마는 새 집행부나 새 의회 구성이 앞으로 약 두 달 뒤에 되는데 그렇게 두 달까지 참지 못하고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매각처분을 할 적에 공개경쟁입찰이지마는 세 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지요?

예.

세 번 이상 아무도 그 감정 단가라든가 모든 부분에 자신이 없어서, 또는 계획적으로 입찰을 안 하고 있다가 아무리 감정단가를 올려 놔도 그 사업을 할 사람이 세 번 입찰을 아무도 안 하고 막판에 가서는 시는 급하니까 부득이 최저단가로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길도 종종 있거든요. 지금요. 얼마든지. 아무리 ... "감정가를 높여라. 평당 10만원 받아라." 그렇게 해 봤자 입찰 아무도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에 부분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어떠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 개발국쪽에서 전체적으로 가족호텔을 어쩌고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걸 제가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받아야만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 보면 왜 갑작스럽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의원이 아니라도 새로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되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올린 그 부분은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늦추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 또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시가 과연 공원계획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받을 수 있다면 공원계획을 받아서 할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매각처분을 한다 하는 게 저 자신으로 봐서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순수한 판단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의장님처럼 우리가 만약에 할 사람이 꼭 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먼저 공원계획을 받아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길이 있다면 좋지요.

아니, 그리고 공원계획을 받는 것도 사전에 말하자면 법적으로 합법화되느냐? 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요?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처분 승인만 받으면 여기서 의회에서는 승인해 줬다고 그러면 무슨 길로 이 8만평이 어떤 길로 걸어가는지도 우리는 모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한 말하자면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라 이겁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처분 승인 안해 주시면 안 되는 불가피성을 내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득하지 아니해도 공원계획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받기는 받는데 그걸 과연 환경부에서 "여기서 무얼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가족호텔, 돈을 400억 얼마 들이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 해줄 것인데 지금 시가 가족호텔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못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돈을 40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 땅을 줘서 그 사람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받겠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좀 조율을 해 보시고 또 우리 회계과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하는 곳이지, 그 사업계획은 또 개발국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하나 지금 사업을 모르는 입장이거든요. 시에서 공원계획을 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 마디만 하겠는데요.

예.

지금 해양박물관 추진하는 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짜서 회계과에다가 "이것을 처분 승인 받아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고 처분만 받으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 회계과장이 승인 받으려고 내려 왔는데 그게 될 겁니까? 그게.

일단 정회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10분간. 그게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말씀드리 전에 자치센터설치와 동 기능 조정이 혼돈이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은 2000년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법으로 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지방자치법 제8조, 같은법 10조 2항, 시행령 8조에 읍면동에 지방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된 사항을 자치센터를 어떻게 설치 운영을 할 것이냐. 그 설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상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는 권역별로 4개소를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올해 6월달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치센터설치가 통과되고 나서 하려고 작년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 기능 사무 조정은 지금 지방자치법 95조에 지금 시장·군수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이 돼 있는 사무를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자치센터 설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 조례를 정비를 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설치 운영하고 동 기능 사무 조정은 별개 문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환입니다. 통영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거기에 6페이지 보면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는 이중성 아닙니까?

예, 사용료와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수강료는, 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장소라든지 무슨 시설을 그 재산을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동장이 받고, 받을 때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강사를 초청한다든지 해서 하는 그런 수강료, 서예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컴퓨터를 한다든지 할 때는 강사가 초빙되어 가지고 거기에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에게 지급하고 하는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중성이네요. 복잡하네요.

예, 조금 복잡합니다. 회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는데 제일 문제가 앞으로 운영하는데 동세가 약한 이런 동은 운영비 그게 문제 아니요?

예, 개소당 125만원이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강 과장이 거기에 그 자리에 늘 있으면서 운영비를 늘 끝날 때까지 해줄 것이요?

125만원은 제도적으로 125만원 지급되도록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정책이 바뀌면 어쩔 겁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요?

지방자치법이 94년도에 바뀌면서 이게 출발이 된 겁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바뀜으로써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지 이게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게, 저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위원장님!

예, 김용우위원님!

아주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결될 일이다 보니까 종전에도 우리가 보류를 시켰는데 지금 이 수정안에 보면 위원의 수라든지 위원장의 임기라든지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어디 개정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위법에서는 자치위원 몇 명하라는 건 없습니다. 종전에 작년도에 이 설치조례가 의회에 상정이 될 때 행자부 지침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라는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그 준칙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세가 약한 데는 15인 이상이, 최소한 15인을 구성을 하려니까 그게 어려워서 굉장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한선을 없애 달라는 전국적인 건의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임기, 또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직 되어 있는 것도 전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지금 행자부 자체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워낙 일반 지역민들이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굳이 11개 동에 말이지 하나하나 하지 말고 종전에 우리 동료위원들도 한 이야기가 있지마는 권역별로 한 서너 곳으로 묶어서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설치도 11개 동 전체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은 동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하면 말입니다. 자, 월에 125만원이라고 하는 운영비를 가지고 강사 수당 줘야지요. 거기다가 또 위원회 하면 거기에 또 모임에 대한 지출이 따를 것이고 그 다음에 뭐든지 많은 주민들을 동원을 시키다 보면 부대경비도 많이 들 것이라 말입니다. 125만원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강사 한 사람 급여가 안 되는데. 그러니 몇 개 동을 묶든지 아니면 우리 시 전체를 한두 군데만 한다든지 말이지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별로 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아주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한 읍면동에 행자부 지침에 보면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읍면동별로 특성화시킬려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동은 A프로그램을 하면 그 옆에는 B프로그램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개 동에서 A프로그램을 원하는 사람은 A로, B프로그램을 원하면 B동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그런....

그런데 주민들의 취향이 거의 같기 때문에 종전에 왜 각 동별로 조사하고자 프로그램 올라온 것도 보면 거의 스포츠댄스고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이런 정도였었는데 우리 여기 강사도 못 구합니다. 스포츠댄스한다고 하면. 11개 동에서 다 한다고 하면 우리 시내에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강사가 두 사람 뿐입니다. 자, 컴퓨터교실을 한다, 컴퓨터교실을 할 때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데 현재 우리가 각 동에 배정돼 있는 125만원의 강사료를 가지고 도저히 충당 안되어질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내야 된다 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학원이나 전문성이 있는 강사 밑에 가서 배우려고 하지 누가 거기 자치센터에 와서 하겠어요? 이것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에 따르겠지마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걸 꼭 이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개 동보다는 설치 운영을 할 때 그런 면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그리 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을 하면 그러면 당초에 여기 수정안에다가 한 번 검토를 해서 "자, 우리 시내가 11개 동이니까 3곳을 한다든지 4곳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한 번 검토가 되어져서 여기 수정안에 올라오는 게 안 좋아요?

조례상에서는 위원님, 두 군데한다 세 군데한다고 ...넣을 수 있는 게 못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두 군데 한다 세 군데 한다 그것은 운영하는 문제에서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례에는....

아니, 조례에다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검토된 안을 첨부시킬 수가 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충분히....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가 누누이 하는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장소가 협소한 데 시설 문제, 장소 협소... 또 자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김용우위원 말씀대로 백몇십만원 줘서 강사료 그것 줘 버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무전동 같은 데는 동세가 약하다 이겁니다. 전부 상가 조금 있다 해봐야 돈 낼 사람도 없고, 지금 현재 동개발자문위원이 내나 운영위원이 되거든요. 되는데 그 돈 한 달에 우리 지금 2만원씩 모읍니다. 모아서 체육대회할 때, 뭐 또 어디 들여다 볼 데 들여다 보면 도저히 예산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운영은 어디서 또 돈을 모을거냐 이겁니다. 이것 문제라고요. 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문제라고요. 돈은 지금 예산은 없는데다가 해 놓고 그러면 또 말하자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안 하라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 현재 문제라고요. 이게.

그것은 저도 지적하신데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 도에도, 행자부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이 안되면 완전 그 시설이 사장돼 가지고 문제되는 것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해도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목적 회의장으로 쓰고, 다목적홀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이 개발이 돼서 그 개발된 것을 근거로 해서 시설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를 할 것은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를 232건을 이관해 버리고 사회복지, 재해, 민방위, 이것 뭐 동에는 가만히 앉아 놀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사무위임조례 건수가 시에서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컴퓨터에 딱 넣어서 자료가 필요할 때 그 컴퓨터에서 끄집어내서 활용.... 시에서는 말이지요. 동에 필요하면 공문을 내서 올려라, 뭐 해라 하는데 그런 단순업무, 반복되는 업무....

강 과장도 동장을 했지마는 동장이 말하자면 여기는 사무관이라. 사무관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나와서 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뭐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조례가....

동장, 사무장도 공무원 경력 그래도 20여년 한 사람이 앉아서 놀아야 됩니다. 뭐할 것이냐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무 다 가져가 버리는데....

들여다 보면 단순 또는 지시를 해서 시에 자기들이 할 것을 갖다가 자료를 한 번 받아서 이 자료를 활용하면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사장시켜 버리고 또 필요하면 뭐 또 자료조사보고를 해라는 그런 반복적인 업무 건수가 여기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또 한 가지 질의를 해봅시다. 여기 조례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청이 232개라 하는 사무를 동에서 이관을 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한 번 회의를 해 봤어요?

회의 여러 번 했습니다.

해 봤어요?

예.

자신 있는가? 동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가?

사무 항목에는 해당이 되는 부서와 회의를 한 번 두 번 한 것 아닙니다.

문제는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본청에 이관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기 위해서, 그것 안 하면 저희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많은 연구가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떤 의견을 개진해 줘야 의결을 하든가 또는 부결을 하든지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시켜 주시면 이 조례가 부결되면, 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 제출 또 돼야 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000년 7월로 지방자치법 제10조와 대통령령 제8조가 개정돼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설치하고 운영은 똑같이 되어 있지요?

예, 설치·운영....

설치만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설치만이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지요?

설치·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와 운영을 같이 해야 되지요?

예.

지금 위원들 의견이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거의가 반대 의견이 많았고 지금 오늘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좀 명쾌한 물론 답변도 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현 우리 위원님들도 거의가 찬성보다는 거의가 부결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 행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기 의원들도 충분하게 한두 달 있으니까 재심사숙고를 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것은 시대적으로나 모든 게 이게 필요할 것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 중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었을 때 최대한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불편을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조례나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보다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분야가 지금 많은 문제점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더 타시에서 해소가 되었다든지 타시에서 운영을 해보고 좋은 결과가 도래했다면은 그때해도 우리 통영시는 늦지 않을 것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써는 부결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 동의.... 정회를요? 동의안은 동의가 들어와야 채택이 안 되겠습니까?

바로 하지 또 쉬었다 할 겁니까?

다된 사항 아닙니까? 간사님, 정회를 한 번 할까요?

서로 의견을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5분만 정회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