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열 의원 발언

지금 7월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은 8월 1일부터, 시험일때부터 해야죠.

예.

준공과 동시에 해야죠. 시험운전 거치고.

시험운전 거친 후에 할겁니다.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입니다. 제가 보고에서 말씀을 올린 것은 이 민간위탁도 참 애매한 방법입니다. 아까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공업체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법에 있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소각시설이 있는데 전부 시공업체하고 일단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자문제하고 같이 고쳐 나가겠다 하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각장을 두 번인가 가 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 사야마시에 갔을 때에도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도 환경호르몬을 잡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일본측의 이야기였습니다. 저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100% 환경호르몬을 잡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기술입니다. 돈은 10분의 1정도 밖에 안들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또 볼 때에는 그 시설물이 환경호르몬을 100% 잡을 수가 있다면 굴뚝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는 거라. 안그래요? 굴뚝이 낮아도 상관 없는거라. 환경호르몬을 100% 잡아 버리는데 뭘... 유해성분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높을 필요도 없는 거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통영시에서... 민간위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호르몬이 나와 가지고 그 주변에 인근 사람이나 작물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 그걸 통영시가 완전히 100% 소각장을 완벽한 가동후에 민간위탁에 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3개월 동안...

3개월간이 아니고...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고... 다이옥신이 법에 0.1나노그램이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계는 0.05라 이러는데 나도 지금은 그걸 못믿습니다. 자기들은 0.05라 합니다. 그러면 반을 줄이겠다 이런 말인데... 굴뚝 높이는 제가 뭐... 위원장님은 낮아도 된다 그러는데 어떤 기준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전국에 가 보니까 그 정도 높이가 되어 있습디다. 지금 장유가는데 앞에 큰 굴뚝 있는 그게 김해시 쓰레기소각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게 인제... 앞으로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서 그 다이옥신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가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장담은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못하는데, 그걸 줄여야죠. 줄이고... 기준치를 넘어면 가동을 못하게 하는게 있는데 그걸 고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안듭니다. 과거에 700만원 정도 하다가 많이 내려 가지고 4·500만원하면 됩니다. 연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운영비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내려 가지고 큰 부담은 안됩니다.

그게 지방재정을 줄이고 예산 하나 줄이고 하는 문제를 통영시가 먼저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서는 안되고 진짜 시민을 위해서... 저게 잘 못하면... 화장장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저것은 엄청난 피해가 올 수도 있다, 뭔가 하면 호흡기나 이런데 사람이 모르는... 그러니까 이걸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줄이고 아까 우리 이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작은정부, 뭐 예산을 적게 들이자 하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집행부가 자꾸 이걸 빨리 하려고 하는 것 보다 집행부에서는 통영시민의 생명을 거머쥐고 있는 하나의 기관이다 생각을 하시고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 공장이 잘 돌고 못돌고는 뒷문제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다이옥신이 진짜 배출이 된다면 이것은 안하는 것만 못하다, 그런 결론이 나와 집니다.

저도 시민의 보건 위생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잘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대로 신경을 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규열위원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쓰레기 소각시설의 관리자는 당연히 시장이고 예외적으로 민간위탁을 한 경우 수탁자가 관리·운영할 수 있으나 제정조례안에서는 관리자인 시장이 포함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를 삽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 제6조 제①항의 「시장은 소각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이 조례에 정한 소각장 관리·운영업무를」을 「소각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하되 소각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정한 소각장 관리·운영업무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폐기물소각장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제6조 제①항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