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3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시고, 저희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8억 6,600만원,특별교부세 5,000만원,특별교부금 4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72억 7,200만원보다 103억 5,100만원이 증액된 776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억 2,900만원보다 1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2억 3,300만원이 증액된 519억 4,500만원이며, 환경청소과는 기정예산보다 31억 7,600만원이 증액된 149억 5,800만원이고, 위생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5억 3,700만원이며,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24억 9,000만원이 증액된 60억 5,800만원이고,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4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 사업비 3억원, 경로당 확충사업비 3억 4,0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육사업비 34억 3,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및 증축비 2억 4,000만원 등을 구민의 복리증진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근로장려금 7억 7,2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억 4,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신촌부락 간이상수도 배관공사비 3,2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원, 재활용 선별창고 장비 구입 2,800만원, 가로미화요원 인건비 및 가정청소 대행사업 민간위탁금32억 3,600만원 등을 쾌적한 환경조성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등산도립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4억 2,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영락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비 2억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는 논 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 5억 7,0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 등 농업지원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사업비 1억 400만원, 농로 및 배수로 공사 시설비 8억 7,000만원, 운암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 1,600만원 등을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모자보건 선도사업 3,20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1,100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억 3,000만원,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 건강진단비 1,000만원 등을 구민 건강 증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아홈 메우기 사업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억 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대불금 및 환급금 1억 5,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더욱더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사업을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송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 4월 23일자로 회부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776억 2,2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2억 7,148만원의 15.4%인 103억 5,1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의 8.0%인 42억 3,37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문흥1동 문성경로당 임차와 중흥3동과 임동경로당 취득비 3억 2,500만원, 시립장애인복지관 장비구입 등 장애인 관련 사업비 3억 3,949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사업비 3억 352만 1,000원, 보육시설 및 아동관련 사업비 34억 2,839만원, 청소년수련관 증축, 개·보수 및 청소년 관련 사업 2억 4,6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 5억 3,321만 9,000원 등 52억 5,1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784만 7,000원, 자활근로사업(취로형) 인부임 1억 7,374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사업비 7억 7,241만 2,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4,400만원, 청소년 관련 사업비 1,960만원 등 10억 1,79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청소과는 음식물 쓰레기 관련 사업비 2,938만원, 체험환경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 1,330만원, 신촌마을 간이상수도 배관공사 3,280만원, 가로환경 미화원 및 공한지 관리원 인건비 5억 2,276만 6,000원, 운정동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억 5,000만원, 미화원 관련 인건비 등이 19억 1,164만 3,000원, 사무원 인건비 및 차량비 5억 5,363만 1,000원,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2억 4,834만 9,000원 등 35억 9,644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무등산 도립 공원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4억 2,12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1억 7,5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으로는 영락공원 조성 관련 상수도 공사비 2억 3,000만원 등 2억 3,0 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내용은 없습니다. 경제과 소관은 24억 8,93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논 농업 직접 지불제 재료비와 직불 지급 보조금으로 5억 7,140만 2,000원, 용배수로 공사 및 농로포장 사업비 등이 8억 7,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등이 사업비 6,348만원, 운암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1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7억 5,671만 2,000원 등 25억 9,736만 7,000원이 증액된 반면 태양광 발전시스템 시설비 과목변경으로 5,8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봉급 및 기타직과 일용직 인부임 7,846만 7,000원, 모자보건 선도사업운영 및 진료관련 사업비 2억 2,871만 9,000원, 국·시비 반환금 2,965만 4,000원 등 3억 3,6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치아 홈메우기 5,44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4,959만 8,000원 등 1억 1,46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대불금 및 환급금으로 1억 5,400만원 등 1억 6,235만 4,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보다 437.6%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각과 과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타과장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만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에 힘입어 막중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호 위원입니다. 141쪽입니다. 중흥3동하고 운암2동하고 경로당 취득비로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를 산 것입니까, 아니면 헌집을 산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중흥3동과 운암2동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주택을 사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땅값만 1억 5,000만원입니까?

건물과 대지, 개·보수비까지 포함됩니다. 다 할랍니다.

보수비는 따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포함될 수가 없죠.

가능하면 보수할 필요 없는 집을 구입하겠습니다.

보수까지 포함된 것이냐고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운암2동과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1억 5,000만원을 세워 놨어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적은 돈으로 사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홍평 담당이 와 있지만 그래도 수리비가 적게 들고 또 나중에 땅을 좀 큰 것 사려고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노인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일방적으로 누가 사자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130쪽 장애인 도우미제 운영이 있잖아요.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관리하면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됩니까?

각 단체별로 신청합니다.

5개 단체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도우미운영비로 5개 단체에 1,000만원을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우미단체에서 필요시에, 어느 장애인복지관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540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을 데리고 민원을 해결준다든지 나들이를 같이 간다면 차량비도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양을 요구했을 때 지원해 줍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그 동안 그런 사업을 안 해 왔습니까?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하자면 지체장애자에 대해서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별도로 이 사업만 가져 보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특별사업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만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40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축이나 개·보수를 구비, 국·시비를 지원해서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느냐고요.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도 물론 필요로 합니다만 영아전담보육시설과 증축사업입니다. 신축 1개소와 증축 1개소입니다. 증축 1개소에서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노후된 건물을 다시 짓는 사항이고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축은 법인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아전담시설로서 국가에서 법인화시켜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기준이나 대상자 선정 부분은 구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축을 하게 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아 전담시설을 만들어 주게 하고 있잖아요. 대상자를 어떻게 구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에 홍보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신축대상지를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신청 요구가 들어 온 시설에 대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선정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냅니다. 작년에 세 군데 들어 와서 다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여건을 봐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광주시에서는요.

작년에 한 군데입니다.

올해도 이런 사업을 계속 홍보하셔 가지고 영아사업…….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신축할 계획이 내려올 때 저희가 홍보합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해 왔던 시설에서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추가하는 것인지,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지요?

새로운 시설을 별도로 법인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개·보수는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인데요. 20년 된 건물입니다.

국립보육시설 개·보수하고는 틀립니까?

예.

공립보육시설 개·보수는 구비로 하고 이외에는 국비로 지원됩니까?

예.

플러스 해 가지고 그 개·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인데 개·보수는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거론된 바가 있고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이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누수 된 부분도 많이 있고…….

같이 했다는 것이죠?

따로 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서 신축 1개소, 보수 1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인 것이고요. 국·공립보육시설은 분리가 됩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축은 이해가 가나 개·보수 부분은 구비에서 하죠?

지원입니다.

1개소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개·보수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골라서 지원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143쪽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운영 사업에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년 국제교류를 금년 1월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길림성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월에는 초빙을 해서 국내에 들어 왔고 저희가 하반기 여름방학을 통해서 그 대상자들 10명을 데리고 중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 세울 때 거기서 오면 우리가 가고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중국에 오신 분의 초청비는 넣었지만 가신 분들의 여비는 못 세웠잖아요. 앞으로는 상호 방문하게 되면 그 예산까지 확보하셔야지, 추경에 세우셔 가지고 마치 세워줄 것이다 하는……. 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오는 사람만 받고 가는 사람은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 세우실 때 방향을 설정하셔 가지고 해야죠. 연차적으로 이루어질 사업 아닙니까?

당초에 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따라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나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145쪽 청소년수련관 증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할 당시에 5년 이상 된 노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부에서 보수 요청을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증축도 보수도 해야 될 부분을 올려서 국비보조사항입니다. 1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증축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층 옥상 위에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특별프로그램실이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늘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7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7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문 환경관리담당 정용문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중앙 교육 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항상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154쪽 청소차 주유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 바이오디젤유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디젤유를……. 전국 몇 개 회사에서 개발해 놓은 기름이 있습니다. 폐식용류나 그런 것들에서 추출한 것인데 환경부에서 검증해 온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사용했을 때는 매연 같은 것이 30% 이상 줄어든다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거쳐서 지난 4월 25일부터 저희 관차에 2대, 금광공사 차량에 3대를 해 가지고 시범 운영을 한 달 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좋고 여론이 좋으면 6월 1일부터는 관차 전 차량하고 금광공사 청소차에 사용해서 운행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어서 금광공사 내에 바이오디젤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설치하려고 4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어려우면 서면으로라도 제출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문 한 달 간 시범운행 기간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를 봐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확대 시행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