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움과 푸르름이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 5월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02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신안동 크라운제과 주변 도로 건설 외 8건에 5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보조금은 가꾸기공공근로사업비등4건에1억 3,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하수관거 사업비 등 18건에 36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도로점용 징수교부금 1억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4,000만원, 수탁개설부담금 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와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9억 1,548만원보다 12억 3,525만원이 증가된 총 191억 5,0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억 9,000만원보다 41억 3,397만원이 증가된 95억 4,29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임동 아세아극장 주변 도로개설 등 8개소에 21억 8,000만원과 신안지구의 3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4억 4,000만원, 두암3동 장수어린이공원 차폐식수 1,0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6억 164만원이 증가한 총 104억 1,1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설과는 유동 성요한병원 주변 하수도공사 외 19건, 하수관거 사업비에 22억 2,400만원과 용두동 지산농협 주변 암거설치 등 6건에 3억 9,600만원, 신안로 자전거도로 정비 등 7건, 6억 8,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6억 1,630만원이 증가한 총 84억 1,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구입 300만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 및 프린터 구입에 390만원등 기정예산 대비 1,420만원이 증가된 총 1억 7,570만원이며 교통과는 차량등록민원실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에 2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90만원이 증가한 총 1억 4,8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하면 각 해당과장님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에 계획한 우리 도시국의 제반 시책들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도시위원회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173억 2,443만 7,000원보다 65.6%인 113억 6,923만 4,000원이 증액된 286억 9,372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191억 5,0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1,548만 7,000원보다 60.7%인 72억 3,52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5억 4,297만 6,000원으로 76.4%인 41억 3,397만 6,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과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68억 968만원보다 52.9%인 36억 164만 2,000원이 증액되어 104억 1,132만 2,000원으로 숲가꾸기 사업 및 우리 꽃길조성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한 반면 도로개설 사업비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 47억 9,930만 5,000원보다 75.4%인 36억 1,635만 7,000원이 증액된 84억 1,566만 2,000원으로 주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와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관리대장 민원발급용 인증기를 교체하는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8.8%인 1,42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570만 6,000원입니다. 또한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2.1%인 29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805만 5,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차량등록업무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남주입니다.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 듯한 날씨이고 이 중요한 시기에 도시위원회 송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 여러분께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한 동에 얼마씩 보조해 준다고 했어요?

20평 기준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평 기준에 2,000만원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부담기준이 교부세가 10%, 지방비 20%로 전체 5동에 1억원인데 저희들이 20%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교부세는 시비로 1,000만원, 10%입니다. 즉, 교부세 10%, 구비 20%, 주택기금에서 61% 대출되고 농협에서 9% 대출되어서 총 100%인데 저희 구청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 2,0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이 3,000만원 아니에요?

예, 교부세가 10%, 구비 20%니까 3,000만원입니다. 총 5동으로 2,000만원씩 1억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교부세가 10%로 1,000만원, 저희 구비는 20%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 1,000만원하고 구비 2,000만원으로 3,000만원으로 5동을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5동에 한 동당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원인데 그 중에 교부세가 10%니까 1,000만원이죠, 시비가 교부세거든요. 그 다음에 구비가 20%, 2000만원, 기금이나 농협에서 나머지 돈을 같이 지원해 줍니다. 한 동에 2,000만원인데 사실상 그 중에 20%니까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게 되면 농협이나 기금에서 나머지 부분을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예산부기를 왜 이런 식으로 해 놓았어요?

교부세가 시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교부세가 1,000만원이고 지방비인 구비가 20%로 2,000만원 편성된 것이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이나…….

교부세가 시로 해서 오기 때문에 시비로 바꾸어져서 저희들에게 오거든요. 원래는 교부세입니다. 1,000만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오는 교부세거든요. 여기는 시비, 구비로 되어 있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3,000만원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저희 관에서 확보해야 할 금액이3,000만원이고 나머지 7,000만원은 은행이나 기금에서 허가자료를 가지고 가서 신청하면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은 우리 관청예산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5.5% 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회수합니다.

217쪽에 폐타이어 화분구입 있잖아요? 지금 폐타이어가 얼마나 합니까? 일반 타이어도 이 정도 주면 사잖아요?

저희들이 시에서 5개 구청으로 똑같이 배분해 준 폐타이어화분 구입이거든요. 저희들이 200개를 신청했습니다. 폐타이어화분을 각 구청에서 신청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200개를 신청했는데 모두 반영되어서 900만원이 저희들에게…….

4만 5,000원이면 폐타이어가 아니라 일반타이어도 살 수 있는데 무슨 폐타이어라고…….

그것을 화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타이어 하나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공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저도 실물은 못 봤습니다만, 가공을 해 가지고 폐타이어 화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타이어를 가져다가 한 것이 아니라 화분용으로 별도 제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폐타이어를 화분용으로 다시 만든 것으로 특허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타이어가 아닌데…….

예, 폐타이어를 이용한 화분입니다.

그러면 화분타이어 구입 그렇게 쓰세요. 일반으로 보면 폐타이어 공짜로 주워서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화분으로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4만 5,000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폐타이어 이용하더라도 밑의 흙받이나 물받이 같은 것은 다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폐타이어를 개조해서 화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야지 폐타이어 화분 4만 5,000원이라고 하면 타이어를 새로 구입한 가격이라 이야기가 안 됩니다.

폐타이어로 만든 화분이 되겠습니다.

견본도 없이 예산만 반영했다는 것이죠?

참고하겠습니다.

223쪽에 한국하이빌아파트 주변 3억 1,868만 9,000원인데 도면이 나왔습니까?

설계도 말입니까? 4월 말에 돈을 입금받아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은 감정을 해서 나왔는지, 그리고 가상적으로라도 설계도면이 나왔지 않느냐…….

저희들이 추정하는 보상금액에서 돈이 남으면 나중에 환급해 주기 때문에……. 추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중흥아파트 밑에 터가 있어서 계단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 그것까지 감안한 것입니까?

그 쪽은 계단처리를 하기로 그렇게…….

그것까지 계산이 된 것이냐고요?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그것까지 감안되어서 이 돈이 나온 것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계단을 만든 거네요?

일부를 만들게 됩니다.

중흥아파트 도로에서 이 도로로 내려오는데 계단을 만든다는 것이죠?

계단은 저희들이 전폭으로 하지 않고 일부 폭으로 해서…….

중흥아파트 도로가 8m죠? 8m면 4m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폭으로 하지 않고 주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폭으로 3, 4m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단까지 생각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모자라면 저희들이 더 청구하기 때문에…….

기상청 앞이 되겠습니다.

신안다리 막 넘으면 좌측에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중흥아파트하고 그 사이로 도로가 철길까지 연결하는데 중흥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옛날에 지형을 감안하지 않고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아 가지고 낭떠러지가 3, 4m차이가 나요. 도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단이라도 만들어 놓아서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단차가 심한 지역이라서 도로를 못 내고 계단처리를 해서 지나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