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례 의원 발언

김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수도보호구역내학교시설이가능토록행위규제완화및보호구역해제요구청원의 취지를 설명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 대상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6년 11월 15일자 광산군공고 제3호로 광산구 서봉동, 치평동, 칠흑동 일원에 황룡강 수계 3,108㎡가 지정되었으나 동 보호구역은 1996년 12월 송정동 광산 일대에 주암호 물 100% 통수로 인하여 취수가 중단된 상태로 비상급수시설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유지비만도 적게는 1억원의 지방 재정을 소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 또한 3급수 이상으로 상수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수원 현황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 신청건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7월 28일자로 공익시설 확장부지로 승인된 시설이며, 수도법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가능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계획하여 신청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지ㆍ교사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95년부터 캠퍼스 인접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확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신청 중에 있으나 신청부지가 상수원 보호 규제구역으로 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모든 교육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도시계획변경 신청건에 대하여는 공익 사업으로서 시급성을 인식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완벽하게 수립하였으며, 특히 어등산개발계획을 비롯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개발계획이 진행중이며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따라 집단취락지에 대단위 개발이 예상되고 상수원의 중상류 지역에 돈축사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오염이 심각함을 고려할 때 송정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하며 부득이 상수원보호구역의 확보가 필요하다면 상대적으로 오염원이 적고 민원이 적은 황룡강 상류지역으로 구역을 변경하여 신청인의 교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좋은 결론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호남대학교에서 공공시설 부지로 해 가지고 해제요구하는 평수가 약 3천평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몇 평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기숙사 등 3개 동에 10만 4,289㎡입니다. 그래서 약 3천여평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총 얼마 정도 되죠?

3.1㎢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호남대학교에서 어디까지 해제해 주라는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도표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김관선 위원에게 직접 설명)

최근에 지역주민들께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주라고 청원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해제해 주라는 측면 같고요. 이것은 공공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해제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부 해제해주라는 것은 문제가 되고 제 생각에는 학교시설부지에 포함된 일정한 평수, 그러니까 약 3천평 정도 되는데 여기만 해제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송정취수장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법적 시설 기준이 취수장으로부터 유화거리를 4㎢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정현황이 3.1㎢ 지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유재산권이나 집단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확대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축소를 한다는 것은 현지 실정으로 봐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본 청원과 관련해서 검토결과 3페이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이설 건의를 아홉 차례 받았습니다. 그 아홉 차례 해제 건의자가 모두가 광산구청장이나 광산구 의회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산시민연대라든가 해서 사익을 목적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 공익적 차원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해제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정을 76년도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6년도에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죠? 그런데 이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유원지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입니다.

유원지는 어디입니까?

송산유원지가 보호구역 밖에, 상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저쪽 장성댐부터 지류가 올라가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왜 안되고 있습니까?

주암호의 원수를 덕남정수장 계통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송정취수장은 사용 중단을 96년 12월부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수질은 몇 급수 정도 됩니까?

2급수 수질입니다.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죠?

생활오수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봐서는 저희가 주변생활오수 유입이라든가 방류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한 결과 2001년도보다 현재 나아지고 있고, 매년 나아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0년도에 BOD가 3.1이었는데 2001년도 3.1, 금년 4월 현재 2.98이고요. 부유물질 양은 2000년도 7.3에서 2001년 평균 6.5, 현재 5.4로 수질은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이한 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역현안사업과 관련 해서 그린벨트해제지역을 7개 사업을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모르는 사항입니다. 효천역세권 개발해서 30만평 했거든요. 고싸움 전수단지개발해서 14만평,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10만평, 동구 위생매립장 6만평, 동구 임대주택단지 10만평, 동구 벤처타운개발 5만평, 호남대 교지확장 2만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역현안 사업 해제 관련 의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의견하고 일치하지 않단 말입니다. 시에서 똑같은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장기적인 차원이면 이것을 해제해 주겠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법과 수도법 운용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호남대의 교육시설기준이 미흡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토지계획이용차원에서 그린벨트 2만평 정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도시계획부서 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역현안사업 관련해서 해제 건이 7건이 올라 갔는데 이렇게 올라 갈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거든요.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삭제되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올라가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한단 말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해제해주라고 올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시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입안 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확보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 지시로 어떤 정수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물 기근 상태에 대비해서 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취수장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 지역을 제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부서에서 2만평 해제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안목의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입안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장기적인 안목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올렸잖습니까? 그러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2만평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현안사업을 해제의 건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안 된다고만 할 수도 없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광주시 행정의 일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해제해주라고 2만평을 올렸단 말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호남대 교지확장으로 환경개선한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해제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야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도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린벨트해제안 2만평이 수립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시설계획에 2만평이 입안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저희가 반대를 했을 것인데 현재 여기 토지이용계획은 시설배치계획이 없이 장기적인 호남대학교의 발전 측면을 감안해서 토지이용계획상의 공간계획상만, 토지이용은 공간계획이기 때문에 공간계획 측면의 해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반대입장을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수도법상 현재 공익시설로 봐서 협의를 해줄 수 없도록,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할 수 없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송정상수원보호구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해제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송정상수원보호구역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해제 쪽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학교시설부지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면적인 해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을 너무나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있는 거에요. 전면적으로 해제를 시켜줘야죠. 그리고 앞으로 상수원 취수장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 발휘할 수 없냐면 황룡강 상류에 보면 돈사도 있고 축사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흘러오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물질이 많아요. 76년도에 지정해 놓고 계속해서 3, 40년 지정만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효용가치가 없어요. 다른 쪽에, 좀 더 맑고 넓은 곳에 지정하면 몰라도 제 생각에는 이것은 주민들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관점에서도 전면적인 해제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행정의 일관성이 있다 그 말이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해제한다고 올려놓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청원서 내용을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임을 이유로 인가를 안 해주었다, 해제를 안 해준다, 이거죠? 본 취지가 그거죠? 그리고 상수원 수질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사유로 불가 통보를 해주었는데 청원 검토결과 5페이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안 건축행위허가 협의 ― 99년 3월 24일 ― 내용을 보면 “2002년도 월드컵연습용 잔디 축구장 관리사 신축” 해 가지고 회신 내용을 보면 “수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의 규정에 의거 협의 가함을 통보”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원이 들어오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협의” 여기 보면 “불가”로 나왔어요. “환경부 질의 결과 및 환경부 사례집에 의하여 협의불가 통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유권해석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가능하고 어떨 때는 불가하고 유권해석이 행정편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의 불평등 이것을 제기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24일날 협의 요청한 월드컵연습용 잔디 축구장 관리사 신축 문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치르기 위한 필수시설로서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서 환경부와 건교부와 협의해서 이것은 공익시설로 유권해석을 해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됐고, 두 번째 호남대학교 제2캠퍼스시설 신축 문제는 이것은 공익 시설이 아니다 하는 유권해석이, 검토결과 자료집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94년도에 서울장로회신학대학에서 이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대학건물을 신축코자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내용이 일반적으로 대학은 중ㆍ고등학교와 달리 당해지역 주민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드문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이나 공익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94년도는 아주 오래 전 이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가 환경부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시한번 질의를, 18, 1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2년 4월 1일자로 이것은 공익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대학시설을 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행하는 것은 쉽게 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힘없는 자들이 하면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따진다면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렇죠? 제약을 받는 것은. 그러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졌고 공공ㆍ공익시설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대학은 공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법을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불가하다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요. 호남대학교가 반드시 이 시설을 그린벨트 내에,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이 시설을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여건변화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환경부 차원에서 협의해서 공익시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지, 저희가 법치 행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대학교는 공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한 상태에서 협의는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월드컵조직위와 호남대학교의 형평성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청원인들하고 사전에 어떤 의견 같은 것을 교환한 일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시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환경부, 일단 거기와 접촉을 해봐라, 이런 조언을 해 드렸더라면 오늘 이 청원이 안 올라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조언을 해 봤습니까?

이 조언을 하기 전에 호남대학교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기본계획변경은 5년 주기로 해서 검토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송정취수장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은 99년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서 검토가 된다면 향후 5년 후에나 가서야 다시 검토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학교면적은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교지 확보율이 55.4%, 이렇게 저조하니까 호남대학교 측에서는 확보율을 높여야 할 법적 근거 하에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학교 나름대로 필요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몇천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관련기관에 많이 알아 보기도 했을 것이고 요구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 청원이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이 청원이 여기에서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또 기대효과가 충족된다면 가능한 것인지, 학교측에서는 이렇게 내다보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캠퍼스는 공공시설이 되지 않는다, 대학은 되지 않는다. 중ㆍ고등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볼 수 있으나 대학은 해당이 없다, 이런 정도에서 길이 막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 측 입장에서는 교지 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ㆍ고등학교는 인정하지만 대학은 인정하지 않고, 이것 건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질의요지를 보면 99년 4월 25일날 시작해서 근래까지도 받아 왔는데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러나 법의 개정은 하나도 엿보이지 않았다. 검토가 되었는지, 검토대상도 안 되었는지, 원천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검토가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은 법적 성격이 규제법이고 우리 시민의 생명수를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도 안전하게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강하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풀 수는 없고, 아까 장영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같이 지금 거의 대학교육을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공익시설로 봤던 것을 대학까지도 공익시설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유권 해석을 해주면 저희들 법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호남대 측에서 요청하는 생활오수 시설을 설치해서 취수장 밑으로 배수관을 설치해서 상수원이 오염이 될 수 있도록 저감 대책을 충분히 하면 되겠다, 이런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인적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법적 해석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 문제만 풀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광주가 2, 30년 전이나 40년 전에는 대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전남대학교 하나 가지고 충분했고 조선대학교 가지고 충분했어요. 그 뒤에 광주대학교 생겼죠, 호남대학 생겼죠, 목포대학 생겼죠. 이렇게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학교가 더 생겼다. 이렇다면 공공시설 보는 것도 더 높아져야 한다, 중ㆍ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포함되어야 해요, 당연히. 그런데 일체 법적인 근거에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초래되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의를 줄기차게 해서 연대하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다른 지역을 알아봐서 연대해서라도 법을 개정시키는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맨날 옛날법, 94년도, 90년도, 70년도 법만 거론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인 것부터 건의를 해서 다시 개정시켜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 상의 문제가 아니고 운용상의 문제입니다. 유권해석만 대학이 공익시설이다 하는 것만 판단되면…….

그러니까 현재 중ㆍ고등학교만 공익시설로 해당되고 대학은 공익시설로 안 봐주기 때문에, 넣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대학도 포함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그 협의를 교육인적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대학을 공익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 하는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운용의 사항이라면 운용사항이 통일된 해석을 내릴 수 있게끔 요청을 해야죠.

그런데 상수원을 보호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제하거나 대학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법 개정이나 법 운용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곤란하죠.

그렇다면 봅시다. 송정상수원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오면서 비상시에 활용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까?

96년 12월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76년도에 설치해서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96년도 12월에 덕남정수장을 통해서 주암댐 계통 원수를 정수해서 공급할 시점부터 취수 중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금년의 경우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주암호 저수율이 작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작년에 42%였습니다만, 지금 저수율이 21%입니다. 이렇게 이상 기온 하에서 물 부족사태가 언제올 줄 예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기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은 해제하지 말고 존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도정비계획에도 불가피하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수질도 향상되어야 할 것이고 작은 규모의 상수원 보호는 필요치 않다. 이제 앞을 내다보는 광범위한 수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과감히 이런 송정상수원보호구역이런 것들은 해제를 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 위원님, 한 가지 답변자료가 불충분했습니다. 96년 이후에 송정정수장을 가동한 사례가 있었느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없는 걸로 답변드렸는데 덕남정수장 가동 중단 사태가 발생해서 99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4일간 송정정수장을 가동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 급수에 대비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송정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취수장을 공업용수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죠?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주장만 이렇게 나와 있는가요?

시민단체에서 저희한테 접수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님 가지고 있는 문건은 저희한테는 접수가 되지 않았고, 저희 검토결과자료를 보시면 4페이지 맨 마지막에 광산시민연대란 시민단체에서 송정취수장을 송산유원지 위쪽으로 이설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설에는 2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 측면에서도 어렵고 새로 지정되는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직면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을 야기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설 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송정상수원은 3급수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내용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식수원으로는 앞으로도 부적합하단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댐을 건설한다든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상류 쪽에 돈사나 축사가 대거 운집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식수원 보다도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공단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업용수로 주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대폭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문제는 아까 장로회신학대학, 서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로회 신학대학은 현재 서울특별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시설입니다. 지금 식수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송정상수원하고는 전혀 다른거에요. 송정상수원을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장로회신학대학은 현재 식수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틀려요.

수도법이나 상수원보호관리규칙이나 규제 대상은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드셨잖아요. 시민단체에서도 해주면 안 된다, 거부하라 그런 것도 봤고요. 시 측에서 이제까지 했던 내용도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취수장의 기능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는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계속 보호구역으로 묶어놓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제는 아까 박필용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에 맞게끔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법 개정을 서둘러 줄 수도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현재 송정취수원에서 취수를 한다면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돼요. 식수원을 해제해서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손실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앞으로 이것이 식수원으로 사용가치는 전무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공업용수로 해 볼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법이 이렇게 되니까 안 됩니다 보다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76년도에 해서 벌써 38년, 40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안 된다는 것보다는 뭔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가는, 또 그렇게 바뀌어 가는 그런 측면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행정이 뭔가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사실 호남대학교 시설확장 부지보다도 이쪽에 있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부장 김우원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송정취수장 보호구역 해제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98년 8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 전문가로 하여금 송정취수장을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 과업을 줬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폐지 여부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존치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환경부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수도시설을 개량하거나 확장하거나 유지 관리를 하려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폐지되거나 또 시설확장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환경부에서도 절대 보호구역 해제나 취수장 폐지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기 언급된 대로 이상기온이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사실상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는 예비 수원도 확보해야 할 입장인데 기존시설을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도 존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심사숙고 했던 사항이고 해서 기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5년마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 변화가 되면 당겨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때 또 검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장님 말씀이 서두에 질의했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호남대학교 부지 확장을 2만평을 해제해 주라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건의한 내용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법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답변보다는 뭔가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거에요. 취수장으로 현재는 사용 안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당면현안사업으로 올라 왔는데 뭔가 시가 서로 의견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단독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차라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당면현안사업으로 올리지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올렸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그런데, 해야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는 당면현안사업으로 7건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호남대학교 부지 확장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올려놓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은 안 됩니다 하니까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해준다고 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 제시를 해줄 뿐이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일 뿐이지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잖아요. 본부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안 생기도록 광주시에서 노력을 해주어야 해요. 지금 광주시 입장 따로, 상수도사업본부 입장 따로, 따로니까 문제가 생긴 거에요. 따로따로 와 버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후진 양성을 위한 학교시설의 확충이 공익상 필요한 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장 등 관련부서에서는 긍정적인 검토와 제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