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2002년 4월 24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2년 4월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께서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이번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등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사업추진상 잘못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이승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확정되어 증액된 금액과 2002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 그리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152억원 대비 899억원이 증액된 8,051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60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교부금이 287억원, 학교신설 및 초ㆍ중학교 학급증설비가 187억원, 지방채상환원금 등 4개 사업의 102억원과 실업계고 내실화ㆍ특성화 등 1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30억원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광주광역시로부터 문화강좌운영비 등 3개 사업에 8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28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수입이 15억원, 이월금이 262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4.5% 인상분 6억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민 부담수입 및 기타 수입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304억원, 학교신설 등 학교시설사업비 331억원,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 59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26억원, 학생회관 이설비 등 목적지정 교부사업비 88억원, 교단환경개선사업비 등 교육사업비 4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작년도 목적지정 교부금인 고등학교 학급 증설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을 조정 반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신청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진 위원님!

신이섭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편성사유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도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다고 편성사유를 밝혀 주셨고, 또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이렇게 변경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편성사유를 밝혀 주셨는데,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가지고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재민입니다.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사업으로 온다는 개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학생회관 이설사업 해가지고 50억원이 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 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학교를 짓다 보면 학교용지를 먼저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해 줄 때는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이 가능한데 사유지에 있어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땅을 안 팔아버리면 저희들이 중앙 토지수용계획위원회에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으면 우선 개교가 가능한 쪽으로 예산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것이 더 많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있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그것을 지적했었는데, 그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조기에 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해서 학생 교육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부교육감 회의나 기획관리국장 회의나 시설과장 회의 때마다 가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맡아놓은 사항을 보시면 저희들도 이제 설계비를 3년 전부터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그 다음 해에 하다보니까 공정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공사 의미로 해서 3년 전부터 미리서 공사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도 토지수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힘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에서도 저희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도 오히려 시청에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무한히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서둘러서, 의회에서 의결할 문제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참고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지정된 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은 없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중앙부처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어떤 시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예산지원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이 많이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주는 베이스만큼은 거의 균형적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특별사업으로 오는 특별교부금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대부분이 중앙부처로부터 지정되어서 교부된 사업에 대해서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고르게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 정말 형평성에 맞는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사학의 불만이 고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191페이지 OA 사무자동화사업 있지요? 여기 보면 서부는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시설분야는 시설과장님이 훨씬 전문적이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사회위원이었으면 이것을 확인했을 것인데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 합니다. 교원당 6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 17개교이고 광주 전체 45개교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60만원의 지원은 교육부의 예시된 금액입니까?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1인당 7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시입니까?

교육부 예시가 아니라 자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에서 편성하면서 10만원 감액해가지고 60만원으로 올렸다는 내용입니까?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oa사업은 99년부터 교원복지정책으로 해서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2001년도에는 신설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에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 중 하나의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원환경개선사업에 따라서 투자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 때 안 되고.

그러면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60만원씩…….

아닙니다. 6,000만원씩 당초에 요구했었는데 사립학교는 자구노력을 약 50%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50% 정도는 자구노력을 해라, 공립학교는 자구노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실업계 학교와 특수학교를 해 주고, 99년도에 인문계 학교는 다 완성을 했습니다. 교원들이 인문계를 보고와서 자기들은 왜 안 해 주냐 이런 식이 되니까 교원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지원비가 차이가 나겠네요?

틀립니다. 학교 교원수가 많은 데는 많고 교원수가 적은 데는 적고, 또 실업계 학교 같이 실 수가 여러 가지로 교원들이 나눠진 데는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2002년, 2003년까지 해서 사립학교를 전부 마무리 시키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자료로 줬으면 합니다.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중학교 급식시설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70개 중학교에 금년말까지 급식시설을 완료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광주교육청 산하 중학교 급식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30개 학교에서는 이미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7개 학교에서는 시설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시설 중인 학교를 합산하면 47개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7%의 학교에서 이미 급식을 실시하고 있거나 시설 중인 셈인데 나머지 33%인 23개 학교가 아직 급식시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위탁계획인 1개교를 제외한 22개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5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는 중학교 급식시설을 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52억원 중 1개교 서석중학교 시설비 4억원만 편성되어 아직 48억원이 부족한 형편인데 나머지 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말까지 급식시설을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재정조달대책이 없는 무리한 계획을 세운 사유는 무엇이며, 학교급식시설을 해 주는 우선순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급식확대계획에 의하면 지금 급식학교가 22개교에 52억 3,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 계상된 예산은 금회 추경 1개교에 4억원만 계상하고 있어서 본 사업추진의 의지와 중학교 급식시설사업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00%, 고등학교 100%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전년도에 82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47개교를 확대하였고 올해는 23개 학교에 52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100% 급식을 실시하고자 추진 중이지만 우리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원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배부액이 확정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개교에 4억원만 확보한 이유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목적교실과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1층 기초공사를 먼저 시공해야 함으로 우선 지원코자 한 것입니다. 나머지 48억원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투자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부족액 발생시에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선정기준에 관한 부분은 먼저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 다음으로 학교장이 직영을 희망하는 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 급식실 공동운영하는 학교, 그 다음에 저투자로 급식이 가능한 학교 등을 우선순위로 확정해서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8억원의 예산이 미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제2차 추경에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 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만 세워놓은 것이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교육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배부액이 확정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추경 시기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교육부에서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순위 기준, 급식시설 해 주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늦게 해 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지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연차 계획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약 15억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약 53억원을 기준으로 지금 계획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48억원이 확보가 덜 되어 있는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순위를 정해서 해 준다는 것은, 한번에 확보가 되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순위를 정해 주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10억원이 왔다면 10억원을 순위별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순위에 대한 말씀 조금전에 제가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대로 정리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말썽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LCD프로젝트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LCD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총 투자재원은 얼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신현중입니다. LCD프로젝트는 옛날에 보셨을 것입니다만, 일종의 환등기를 개량한 형태입니다. 환등기 아시지요? 슬라이드 보여주는 것. 그것과 같이 지금 나와 있는 LCD는 디지털 자료를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다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등기가 개발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투자재원은 자료로 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누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재민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 중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했었을 때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전부터 설계비를 계상해가지고 설계하고 또 3년 전부터 일단 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은 할 수 있도록 미리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개교되는 것이 지연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60%밖에 안 되는데 100% 투자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육부 입장에서 돈을 줄 때는 실질적으로 기본시설, 교사만 짓는 돈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를 지을 때 다목적강당도 지어드려야 되고 급식실도 지어드려야 되고 교과별로는 음악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지어줘야 합니다. 교육부에서 자주 쓰는 말로 말할 것 같으면 7차 교육과정 시설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다 지어줘야 합니다. 안 지어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학교는 지어줬는데 어느 학교는 안 지어줬다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오면 의원님 등살에도 저희들 못 견딜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40%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다만 재원확보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0만평을 아파트단지나 주택지구를 할 때는 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이섭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면서 시의회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광주시청이나 구청, 이런 쪽에서 사업자 승인을 해 줄 때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법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용지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ㆍ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부탁드린 대로 의회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학교를 해 주실 때 일반회계에서 일정한 부분 떼어다가 우리 교육청에 돈만 주시면 저희들 예산확보는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배치 학교들을 보니까 보통 재배치하면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신설학교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만 계약하고 하면 한 1년 반 정도…….

재배치가 신설학교하고 같이?

예.

그러면 1년 반이 더 길어가지고, 재배치하면 콘테이너박스에서 보통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재배치의 경우 학교가 이설되는 것이라면 기존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때 차근차근 해 나가거든요. 하나는 뜯으면서 하나는 또 짓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3년 내내 재배치사업 하다가 졸업하는 학생도 있겠어요. 재원확보를 빨리 해 줘가지고 공사를 빠른 시간내에 끝내서 그렇게 희생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 줘야 해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