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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본회의200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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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임기종반까지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홍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2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발전하는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에 심의한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세입의 변동사항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비하여 32.5% 증가한 3,286억 1,30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9.8% 증가한 2,612억 8,270만 3천원으로, 특별회계가 10% 증가한 673억 3,033만 2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면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계상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이 큰폭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있어 2002년도 본 예산안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여부와 행사 추진경비의 경우 6월 13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는지 지방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일반행정비는 563억 6,115만 4천원중 2억 929만 7천원을 삭감한 561억 5,285만 7천원으로, 사회개발비는 1,156억 7,186만 2천원중 5억 8,374만 7천원을 삭감한 1,550억 8,811만 5천원으로, 경제개발비에서는 789억 7,038만 6천원중 3백만원을 삭감한 789억 7,008만 6천원으로, 민방위비는 6억 1,295만 4천원중 5백만원을 삭감한 6억 795만 4천원으로 총 8억 104만 4천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행정과 소관 예산안중 해양 및 대기환경 조사 용역비 4억 7,832만원의 경우 영흥도 화력발전소 준공과 관련하여 해양 및 대기 환경의 오염여부를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업무의 성격상 해양수산부나 환경부, 중앙행정기관이 주도하여야 할 사항이며 인근 시.군과 연계하여 조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우리 시의 예산으로만 편성하였기에 삭감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열띤 토론과 자료 검토 끝에 심의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대리

최찬용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찬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612억 8,270만 3천원, 특별회계 673억 3,033만 2천원 총합계 3,286억 1,303만 5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정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행정자치위원장

22만 화성시민의 입이 되어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홍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상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홍정화입니다. 한동안 비 다운 비가 오지 않아 타들어 가는 들녘을 바라 보며 한숨 짓던 우리 농민의 마음을 하늘도 아는 것처럼 어제 그제는 꽤 많은 비가 내려 다가오는 모내기 철을 맞아 한시름 덜게 되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였듯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그 뜻을 알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3대 의원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우리 화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하늘도 알고 우리시의 앞날에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금번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4월 3일 국무회의시 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에 대하여 주5일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의결함으로서 우리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5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일반 휴직자의 경우에도 정직이나 직위 해제자와 동일하게 연가 실시를 제한함으로서 장기 휴식과 공무원의 자아발전을 위한 재충전을 위한 휴직후 복직시 연가를 실시할 수 없음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시 연가를 실시하지 못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고충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휴직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공제방식에 따라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주5일 일 근무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삶의 질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반 사기업체의 주5일 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무원외 공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전면적인 실시에 앞서 5월부터 월 1회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며 현재 사회여건상 공무원들이 어학 연수등 자기개발을 위하여 휴직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복직자에 대한 연가실시를 제한하고 있어 사기저하의 요소가 되며 공무원 개인의 자기 개발은 해당 기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공무원 개인의 충분한 휴식과 발전을 위하여 휴직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각종 위원회의 일비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 일비의 경우 5만원으로 되어 있어 이를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의 폭을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그 동안 읍면동장 또는 시장이 정하게 되어 있는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 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의 경우 시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며 여성위원의 수를 3분의 1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여성참여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의사결정으로 자치센터가 실질적이며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대리

홍정화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홍정화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은 원안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매송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추의건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매송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창 도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도시산업위원장

의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진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기분 좋은 화성건설을 위해 시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의원입니다.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봄의 계절을 맞이하여 도농복합시인 우리 농촌 들녘에서는 본격적인 영농기가 되어 농업인들의 손길은 분주해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각하였던 봄가뭄도 엊그제 내린 단비로 완전 해소되어 모내기와 밭작물등에 큰 도움이 되어 병충해 방제와 풍수해 방지를 잘해 준다면 6년 연속 풍년 농사가 예상됩니다. 이제 국가적인 큰 일들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어 국민적인 단합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시기라 봅니다. 6월에는 국제 스포츠 행사인 한일월드컵 공동개최와 4대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좌우할 중요한 시기에 차분히 준비를 해야 할 시기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제 제3대 지방의회도 2개월을 남겨 두고 있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지방행정의 양대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앞당기고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며, 금번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매송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시 폐기물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5년부터 시행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함으로서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 토지에 대한 청결책임제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결 유지 명령과 이행을 명시하였으며, 종전 읍면동에서 구입하던 종량제 마대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토록 개정하고 페기물 처리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현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색상을 일반용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통일하고 일반용 봉투중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에 대하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하도록 개정하었으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포상금 지급요율을 투기 행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분하여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현실과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건축물 신축시 부설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현행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의 개정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위락시설은 당초 차량 1대의 시설 면적은 100평방미터에서 80평방미터로 하였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시설중 방송국등은 당초 차량 1대의 시설 면적을 150평방미터에서 120평방미터로 하였으며, 기타 단독 주책 다세대 주택, 공공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사항과 또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및 기타 건축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사항과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엽제 휴유증 환자의 공영 주차장 이용시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송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은 지난 1976년 지정고시된 개발제한 구역내 집단취락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제한 구역을 일부 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녹지 면적 251만4천77평방미터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며, 지구단위 계획은 52개소 집단 취락지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그린벨트내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을 영위한 지역주민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사항 해소측면에서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대리

김주창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주창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매송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원중에서는 최찬용 의원,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가로는 이윤진 세무회계사와 김정규 전 송산농협 전무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최찬용 의원, 이윤진 세무회계사, 김정규 전 송산농협 전무 이상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기동안 일반안건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5월 3일부터 경기도 체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필승을 다짐하는 선수결단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도체전에 출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열렬한 응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