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지난 4월 30일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체육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그리고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과도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공보체육실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손명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실에서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영대 공보행정계장입니다. (인 사) 박성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인 사) 박태도 홍보기획계장은 2주간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남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께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에 평림체육전지훈련장 인조 잔디 조성에 아마 1억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야 되는 모양인데 종전에 천연잔디를 해서 완전 우리가 실패를 했지요? 당시에 천연잔디를 깔면서 우리가 일종의 낭비나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각종 보조기구들하고 구입비니 잔디 까는데까지 얼마 정도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림체육전지훈련장 현재 구성되어 있는 기존 구장 그리고 주차장, 조경시설 총 9,199평입니다. 잔디구장은 97년 10월 9일날 시작해서 98년 5월 15일 7개월동안 공사를 하는데 그 사업비가 2억 7,890만 5,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사구장 평림구장은 현재 사용하는 구장은 잔디구장을 준공하기 한 1주일 전에 98년 2월 8일날 시작해서 99년 6월 10일, 1년 한 ... 걸렸습니다. 그것은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면 잔디구장을 할 때는 복토해 놓고 나중에 시설했기 때문에 복토하는 그런 기간이 들었지마는 마사구장은 당초에 복토하는 그런 기간이 포함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그 당시에는 4억 8,950만원, 하여튼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조경부대공사에 1억 1,0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그 당시에 한 8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결국 우리가 천연잔디에서 실패를 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관리 문제는 철저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인조잔디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조잔디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배수만 문제 없으면 죽고 사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우리가 한 번 실패를 경험을 톡톡하게 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도 중요할 뿐만이 아니고 결국 시비가 낭비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와서는 안 되리라고 보거든요. 당시 천연잔디 깔 때 우리 실장님 계셨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없었습니다. 98년도에 마쳤으니까 제가 2000년도에 왔습니다.
김용우위원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니까 꼭 좀 명심을 하셔서 시비가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44페이지,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9,000만원을 해 놨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어느 해당업체가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남권 TV... 전국적으로 TV가 지금 안 나오는 데가 조사해 보니까 5개 읍면에 23개 마을에 904세대가 됩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를 넣어 놨을 때는 우리 시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설만 해주면 되는줄 알고 사실상 넣어 놨는데 이게 다른 시군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나중에 관리 측면도 있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안하면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는데 유선 설치나 또는 공시청이 마을단위로 되거든요. 나중에 또 향후 유지·보수·관리도 관리 측면에서 마을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게 하면 일종의 KBS 업체에서 사실 하는데 업체에서 거의 한 30% 정도 부담을 합니다. 나중에 시청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시민 부담이 한 1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30%, 그 다음에 도비 지원이 한 30%, 시비 30% 그렇게 해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게 KBS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KBS가 합니다.
김용우위원
자기들이 시청료를 받아가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안 됩니까? 우리 시·도비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자체적으로는 사실 힘들 겁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도내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30% 안해 줍니까.
이명
이명위원
왜 그렇냐면 이런 문제가 우리가 TV를 보지마는 실제로 보면 KBS 시청료는 시청료대로 내고 공시청은 공시청대로 내고 이것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중 부담이거든요. 지금 이것 시청료에 대해서. 이것 지금 문제가 개선할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애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45페이지, 통영마라톤대회에 부족분 4,000만원 지금 이렇게 기정에 4,300만원 되어 있다가 경정에 8,3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번 마라톤대회 사업개요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통영나전칠기축제 부대행사로 지난 99년도에 제1회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요경비가 그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에서 나전칠기 부대행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주재를 했습니다. 7,210만 6,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참가인원은 2,781명이 되었습니다. 종목은 하프, 10km, 5km가 되겠습니다. 도남관광단지에서 5km는 봉평사거리를 거쳐서 종우라이프로 반환점이 돌아오는 것이고 10km는 도남관광지에서 봉평사거리해서 저 미수1동 가면 도레미유치원이 있습니다. 도레미유치원을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프는 도남관광지를 출발해서 미수1동 세포고개를 넘어서 향촌마을 입구에 반환점을 돌아오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제2회할 때는 공보체육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는 처음할 때보다 한 1,000명 더 많이 왔습니다. 약 한 4,000명 정도 와서 소요경비는 처음할 때보다 한 1,500만원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할 때 1인당을 따져 보니까 한 2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회할 때는 그보다 적게 2만 3,380원이 소요되었는데 금회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일부 예산이 없다 해서 사실 이것을 좀 많이 삭감을 해서 사실 목만 살려놓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달하면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사실 몰라서 이번에 추경을 안하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번에 하면 지금 총 스피드 임차까지 포함해서 1억 1,195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5,000명하면 1인당 한 2만 2,390원, 1회, 2회보다도 사실은 돈은 좀 적게 드는 셈입니다마는 적게 들어도 이걸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저게 어디 육상연맹에 이렇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지금 체육회, 일종의 체육회 기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체육회 사무국장 퇴직금 해 가지고 6,300만원 올려 놨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아마 이번에 도체를, 사실 도체가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진주에서 개최됩니다. 이것 마치고 나면 퇴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면 다음 체육회 사무국장 오면 이 업무를 잘 모르는 분에게 맡겨 놓으면 곤란하고 이래서 일단 다른 데 고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월달에 할 때 생활체육회에서 이걸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활체육회쪽으로 한 번 지원을 해볼까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계획을 좀, 하여튼 생활체육회쪽으로 해서, 왜? 생활체육회는 강사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시도 생체협이 잘 되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성적이라든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통영마라톤대회 아취 2개 400만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고성 이봉주 훈련코스 전용 마라톤대회 지난 1월 27일날 고성에서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저는 가지 못하고 우리 체육진흥계장하고 담당이 갔다 왔는데 거기도 2개 아취를,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지리 여건이 많이 안 틀립니까. 저희는 보니까 5km, 10km는 대가면을 하고 하프는 동해면으로 해서 하려니까 교통량이 적은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을 줄이는 방향에서 저쪽을 하는데 이쪽에 인평동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인평동 해양대학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승인을 안하더랍니다. 지난번에 한 번 그리로 올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영대교로 해서 그쪽으로 가면 사실 좋은 풍광을 국내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할 수 없이 도남관광단지쪽에다가 현재 본부대에다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충무교에다가 하나 하고 현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45페이지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마라톤대회 개최 부족분에 기정하고 경정에 지금 약 8,300만원이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경기연맹이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간 그런 경기연맹이 없거든요. 왜 그런게 아니라 지금 우리 체육회 산하지부의 축구협회라든지 기타 돈 몇백만원 얻기 위해서 자기들은 혼이 나는데 이런 돈을 가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생각하는 견해가 상당히 그 사람들은 부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체육회 축구협회 회장하고 전무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돈 1년에 2,000~3,000만원 얻어 오려고 바로 시에 가서 말이지 별의별 쑈을 다 하는데 이 마라톤대회 하루 개최하면서 돈을 8,300만원을 민간단체에 이전한다, 그리고 그것도 또 행사지원비, 일반운영비, 아취 2개까지 400만원 하면 근 약 한 9,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축구를 하나, 고등부 축구를 한 번 주최하기 위해서 한 4,000만원~5,000만원, 5,000만원~6,000만원만 들면 팀들이 약 한 50~60개 와서 상당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박 6일이면 5박 6일, 7박 8일이면 7박 8일의 어떤 기간동안에 지역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것 보니까 나중에 상당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른 산하 민간단체에서는 보는 견해가 생깁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물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마라톤이 전국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체육회 산하 단체에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안 나겠나 싶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전국육상연맹이라 하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마라톤대회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마라톤대회라 하는 것은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전국이지 나도 마라톤대회를 할 때 몇 번 나가 봤는데 당일에 와서 하루 거쳐가는 사람들이 거의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이고, 어떤 이러한 민간단체에 민간이전에 보조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산하연맹단체에서 의회를 보는 눈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압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은 다른 민간단체 체육회 산하 연맹에서 이 돈이 8,300만원하고 8,700만원 돈이 든다 하는 것을 압니다. 알게 되면 형평성이 없어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산하 연맹단체장들한테 너희들도 하여튼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경기를 한 번 계획해 봐라, 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한 해보자고 사실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앞전에 이걸 지금 현재 마라톤, 육상부분은 어디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체육회.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육상연맹은 지금 전신전화국에서 맡고 있습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배상식씨 그분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회장을 하고 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틀립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체육회, 생활체육회면 생활체육회를 하는 것이지.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회라든지 또 체육회 산하에 또....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렇다고 이게 육상연맹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육상연맹에 안 가다 보니까 육상연맹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로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라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전체 긍정으로 생각해서 돈을 8,700만원 준다고 하기보다 모든 경기연맹단체에서는 돈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타기 위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 한 단체에다가 8,700만원을 준다 하면 이걸 의회를 보는 눈이 바깥에서는 달리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그런 아까번에 하던 말씀은 저희들이 체육회에 해서 그것은 경기산하단체 그런 것은 육상부면 육상 주지마는 이것은 육상경기연맹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체육회 주는 것이거든요. 이 말 자체는 마라톤대회지마는.
만옥
김만옥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생활체육대회 이래 가지고 이 산하단체인데 우리 산하단체도 통영시 체육회 산하단체가 있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산하단체고. 그것은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내 속해 있는 산하단체라는 말입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대한체육회에 되어 있는 통영시 체육회 산하연맹단체가 있다 하는 이야기라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만약에 이 돈이 통영시 체육회 해 가지고 육상연맹경기부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육상연맹하고는 아예 관계없는 겁니다. 이 분들이 마라톤대회하는데 하나 지원해 주는 것 하나 없습니다. 바로 체육회에서 바로 집행을 바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됐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내용이 적기 때문에 또 중복되고 이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만옥위원께서 행사보조위탁에 의해서 진지한 말씀이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가 민간보조라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 뿐 아니라 거의 떡 따먹기식으로 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도 보조를 줘 놓고 여기 정산서류 한 번 보자 해도 한 번 본 때도 없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요경비 내역을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46페이지 아까 김용우위원님께서 평림잔디구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 보면 평림잔디구장은 어떻게 해서 처음에 천연잔디를 해서 완전히 그냥 여름되면 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살리다가 그게 결과적으로 안돼서 실패를 했는데 이 공보체육실에서 말하자면 해야 되겠다 하는 안입니까, 시장님 안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복노위원
공보체육실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 인조잔디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입니까, 시장이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지난 3월 27일날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천연잔디 조성에 7억 1,000만원인가 위원님들께서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집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이 의장님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체육회 관계자들도 있는데 그분들께서 공설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깔려면 거의 한 1년 정도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저쪽에 평림구장에 현재 마사토구장, 2개 있는데 거기 비가 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용하지 못하면 시민이 불만이 안 있겠나. 그러면 비가 와도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 하나쯤은 이번 기회에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한 겁니다. 그것 시장님이 뭐 한 것도 아니고 체육회 원로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지, 왜 그렇냐 하면 그 밑에 부지를 조성할 때 전부 그때 당시만 해도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그저 그냥 연탄재니 뭐니 엉망진창을 넣어서 조성한 것이거든. 그래 가지고 흙을 슬 덮어버려 놓아 버려 놓으니까 거기 위에다가 잔디를 식재를 해 놓으니까 몽땅 다 죽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아까운 시비를, 여기를 보니까 8억 9,400만원이라 하는 투자를 하는데 이 8억 9,400만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네체육시설물 보수 부족분 이것은 어딥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우리 관내 18개소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정량동 망일봉에 가면 체력단련시설 13종이 있습니다. 동에 지금 관리전환으로, 동기능관리전환을 하는데 전부 다 업무가 사실은 공보체육실에서... 그것을 업무를 일부를 맡아 보니까 썩어서 없어진 것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현재 새로 신설한 것, 보수할 것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보수 부분입니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림인조잔디구장이 완료됐을 경우에 완전개방입니까, 그것도 부분개방입니까? 시민들에게.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시민들에게요?
최경남위원장
예.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완전개방이라는 것은 무료로 개방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최경남위원장
항상 시민이 사용, 우리 조깅이라든가....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아, 예. 맞습니다. 인조잔디는 365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비가 와도 사용하려면은 허용해줄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체와 잔디종류가 지금 확정되었지요?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평림잔디구장의 그 어떤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손명길공보체육실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세출 부분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탁구대 구입이 장소는 확보돼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게 본청은 아니고요. 읍면동에 탁구대가 있거나 탁구대가 없거나 있어도 도저히 못 쓰는 이런 데 몇 군데 있어서.
서정기위원
읍면동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본청에는 지하 민방위 상황실에 설치가 되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테니스장 설치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직협에서 죽림만에 학교 용지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학교 용지가 있는데 그 학교 용지를 당분한 한 2~3년 안에 안 쓴다고 승낙을 해서 대략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교 용지를 빌려서 시설을 해서 쓸 계획입니다.
서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좀전에 서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다. 그러면 죽림만에 일시적으로 잠시 사용하는데 3,000만원이나 테니스장 조성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만약에 교육청에 빌려서 하면 교육청 자기들 그거 할 것이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몇 면으로 조성을 할 것인데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교육청에는 사용을 사실은 그것 또 서로 협의를 하면 또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학교를 설립할 신축부지에 신축이 계획상 2~3년 안에는 안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만, 신축하는 동안까지만 그걸 구장을 만들어서 쓰고 그때 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할 때는, 신축이 될 때는 그때는 포기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그거 지금 말이지 아무리 기관장님들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졌다라고 했지마는 불과 2~3년동안에, 지금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공무원 중에도 테니스협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있으면 각 지역마다 다 자기들 소속되어진 데 가서 다 운동을 하던데 굳이 이것 말이지 어디 우리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아니고. 정확하게 북신만입니까, 죽림만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죽림만입니다.
김용우위원
죽림만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56페이지에 자체사업, 포상금 6억 2,077만원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우리 직협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반납한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 좀 협의가 되어졌습니까? 한쪽에서는 집행을 하고자 하고 한쪽에서는 못 받겠다고 하고. 조금 타협이 되어진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우리 이 성과상여금은 법령상 그걸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문제들은 그 과정에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 법정경비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이건, 정부의 정책상에도 혼란이 생겨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은 돼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그 법상으로는 그러면 당연히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어겨 가면서 수령을 안 하겠다고 한다 이 말이지요. 좀 제도상으로 뭐 보완되어진 것이나 아니면 집행부 고위직들하고 직협 중심의 반납을 하겠다고 하는 모임하고 좀 협의가 되어집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의논해야 될 사항이고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좀 승인을 해 주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정기위원 거수) 예, 서정기위원님!
서정기위원
테니스장 그것은 통중, 통고도 하고 여중, 여고도 개방하는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김용우위원
우리 여기 직원은 다 소속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만 전용할 수 있는 구장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데 다니는 것보다는 전용구장이 있으면 좋기는 안 좋습니까.
서정기위원
그런데 돈을 이렇게나 3,000만원을 들여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이 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자체사업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서 보면 지금 공무원들 사기에 있어서 보면 인사가 지금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지요? 공무원 사기진작책에서는. 그래서 인사에 우리가 도입된 게 다면평가제 이래 가지고 이번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좋은 호평도 아마 직협쪽에나 이렇게 받은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우선순위가 이것 돈 문제가 따르는거라. 그지요? 사람을 A, B, C등급으로 나누어서 C 3개 같으면 퇴출 정도까지 되니까 그런 인사 정책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가. 그러면 누가 C 다 받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집행부나 이쪽에서도 다면평가제가 성과가 좋다면 무조건 이 직협하고 이래 가지고 받겠다 안 받겠다 이 차원을 떠나서 한 번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직협이나 이렇게 보면 노조출범을 지금 전력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다른 지금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이 성과금을 다면평가제도를 도입을 해서 곧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리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한 번 보니까 거기서 이걸 물론 세부사항은 지금 여기서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말씀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 같이 상사만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성과상여금 분배제도라든지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좀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게 좀 있게 입체적으로 어떤 평가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업무성과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다음에 그 조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 기여도라든지 그 업무 처리능력이라든지 또 요즘 말로 하면 IT산업이라 해 가지고 정보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나름대로 해서 2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배점을 매겨서 거기서 보니까 하위직을 성과금 다면평가제를 도입하는데 하위직을 많이 배치를 시켰더라고요. 이게. 상사 숫자보다는. 그래 가지고 그걸 아마 업무를 성과금 제도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A, B, C등급 나누어 가지고 C는 누가 C 받겠습니까? 그러면 C 받으면 소위 말하면 자기 안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신랑이 그래도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C 같은 것 한 2개 받고 3개 받고 이러면 같은 어디 친목계원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회의라든가 참석할 수 없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대화를 통해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걸 중앙의 상여금 지급 기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에 근본적으로 우선 제일 큰 부분이 30%나 이게 상여금이 나갈 수 없는, 성과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위가 너무 처음부터 영역이 너무 넓은 그런 사항 아니냐. 그걸 좀더 좁혀서 금액을 조금씩 150%씩 주는 걸 좀 낮추면서 이걸 안 주는 부위를 조금 최소로 시켜서 하면서 그걸 좀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높이는 그런 기여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식으로 정책의 기본틀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틀을 취지에 맞도록 그걸 폭을 좀 줄이고 좀 더주는 사람을 좀 줄이고 이런 형태로 개선을 해 달라고 하고 건의도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지급의 방법에 있어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또 그걸 차츰 차츰 수용을 하고 해서 아마 연차적으로 보완이 많이 될 것 아니냐.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가 공직사회에도 경쟁심을 유발을 시켜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해서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되 어떻게 이걸 그런 취지에 맞도록 경쟁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측면과 이걸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자꾸만 점차적으로 이게 보완·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따른 예산 자체는 확보가 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이게 아마 지금 행자부에서는 어디 지침이라든지 준칙이 바뀐 것은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우리 할 때하고 지금 달라진 점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달된 것은, 바뀐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교조, 교직원들은 지금 아마 이 성과상여금이 지금 수당제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수당 해 가지고 다 수령을 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교직원들도 보니까 그 수당을 받아서 연수를 간다든지 단합대회를 하든지 경비를 썼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폐해가 있더라고요. 또 수당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성과상여금도 교조나 교사직에서는 보니까 수당제로 바뀌어 버렸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 또 다시 지금 이렇게 1회 추경에 이것 6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런 방법도 안 있습니까. 이걸 일률적으로 각 실과별로 공히 배분하는 방법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것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알아서 적정하게 그걸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면 실과장 주최하에.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사실은 집행을 그런 형태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만일 그리 했을 때는 거기서도 또 등급을 매깁니까? 다시 A, B, C로 다시.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규정은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누가 또 앞에처럼 그렇게 한다면 누가 또 C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가족이 모르도록 통보를 하는 방법, 통보를 안 하는 방법, 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해보니까 또 그게 어느 정도 상당히 보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보니까 날인한 것 보니까 총무과만 날인 안 했던데. 다른 실과는 보니까... 물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집행에 따른 사항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당부를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방독면 586개, 방독면 검사는 지금 어찌, 보관상태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지역은 지역대로 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체에서 그걸 어디 검사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만에 한 번씩 나가서 보관상태라든지 이렇게 관리상태를 점검을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민방위 검열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 실수량하고 보관상태를 전부 점검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테니스 구장은 분명히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죽림만 매립지내 체육시설 용지라든가 공원용지는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꼭 이것을 학교 부지에 해서 돈 3,000만원을 한 2년, 3년 내에 사용하고 다시 그 땅을 반환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체육시설 용지라든가 다른 공원용지 안에 분명히 영구시설을 해서 시민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안 좋겠나 그렇게 그 방법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여기서 또 가장 쟁점이 성과상여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어찌 보면 과장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어떻게 하는 이런 보완 조치를 하겠다, 직협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를 해 가지고 좀 상정이 돼야지 아무런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꼭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책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직협하고, 아까 이명위원 말씀처럼 다른 데 하는 방법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겠다 하는 좀 어떤 서로가 합의가 된 선에서 올렸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세무과 1회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67페이지, 중형승용차 이것 내구연한이 어찌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7년째 타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요즘 일부 시민단체에서 [승용차 10년 타기 운동]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냥 솔선수범해서 10년 타기 운동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1,800cc인데 부시장님 차가 사실 중간에 가다가 안 되고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까 싶어서 사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갈아도 사실상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한 번 양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좀더 타라고.
이명
이명위원
우리 시에서도 승용차, 관용차 10년 타기 하면 참 좋은 호평도 받을 수 있을텐데. 다음에 6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중앙시장 건물 소방시설 부담금이 지금 기정에 1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중앙시장 건물에 우리가 소방시설 부담금이 어디다 부담금을 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 1억 4,500만원 기정돼 있던 부분들은 전부 민간위탁이라 해 가지고 청사용역, 청소 그런 것이고 순수하게 이 소방시설 부담금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 안에 가면 [벅수골극단] 하는 데, 옛날 중앙동사무소 앞입니다. 극단 벅수골이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 자체가 소방시설이 안 된다 이래서 소방서에서 전부 층별로 환산해서 주민도 내고 우리 시 건물이 있으니까 시는 시 건물비로 소방시설하기 위해서 얼마 내놓은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우리 시 재산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시 재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 재산이니까 우리가 부담을 한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관리하는 사람은 이걸 할 의무는 없습니까? 쓰고 있는 사용자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사용자가 사실상 극단 벅수골 거기에 줘놔 놓으니까 돈도 없는 데고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쪽에 밑에 하단부에 별관 소방시설비가 1,500만원 안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지금 창신대학 건물이라 했는데 그러면 창신대학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는 계약조건이 대부 조건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대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부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자기가 창신대학에서 이걸 소방서 지적사항 같으면 창신대학에서 해야지 왜 이것도 우리 시가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대부를 해 주면서 우리가 시설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시설해줘야.... 집주인이 해줘야지 쓰는 사람이 소방시설한다는 그것은 좀....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우리가 연간 얼추 3천 몇백만원 받는데 그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니, 그래 소방시설을 사용자가 불이 안 나게끔 미리 안전대비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러면 3,000만원 받아서 1,500만원 소방시설비 투입하고 나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것은 한 번만 하고 나면, 당초부터 저희 있을 때부터 소방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진 이런 사항입니다. [페스티벌 하우스]하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 달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시설이 이리 되고 이리 됐어야 된다, 어차피 만약에 점검을 하고난 이후에 소방서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하면 결국 화재는 안 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언젠가는 시설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게 갈수록 소방점검이 까다로워지던데 이게. 우리 본청도 한 번 소방점검하면 이것 뭐 지적사항이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비상구에 불 없는 데도 더러 있던데.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재산관리계장님!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요즘 비품이 얼마 이상이 비품이요?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부기상에 부시장실 비품 구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말고, 내가 묻는데만 답하세요. 비품을 얼마 이상을 비품이라고 합니까? 참, 거기 앉으세요. 물품관리법에 보면 비품은 전에는 10만원 이랬는데 요즘은 상당히 금액이 올랐습니다. 내가 찾아 봤는데 2호 관사, 부시장실에 비품을 구입해야 된다 하는데 이불도 비품이라고 해서 해줄거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냥 물품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그런데 비품이라고 해 놨어요?
서정기위원
어느 상식에서 이런 데 올립니까? 이것 어디서 나오는....
이복노위원
부시장 대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소모품 구입한다고 해야 되지 비품 구입한다고 하면 용어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것. 담당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성
고종성재산관리담당주사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가거든 물품관리법을 읽어 보면 지방재정법에도 읽어 보면 거기에 비품은 얼마 이상이 비품이다, 그것 알아야지요. 그런 걸 알아야 관리를 하지요. 시 전체 살림을.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예산안 세부사항을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출 부분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사업비 사용잔액 이래 가지고 그게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생계급여 사용잔액은 안 남게 그쪽에 반환 안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 좀더 대상을 좀더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제를 해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딱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딱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서도 수시로 이것을 딱딱 좀 그 예산을 수시로 해서....
이복노위원
특별회계는 설명 안해도 돼요? 특별회계는 나중에 할 겁니까?
최경남위원장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딱 정부에서 그 기준이 저소득층 재산 얼마, 소득 얼마 딱딱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줄 수도 없고 나중에 더 줬다 하면 감사에도 그렇고 이것도 정확히 해야지 이 생보자 이 사람들을 좀 임의로 했다가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돈이 안 아깝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은 그걸 더 발굴을 해라 이거지요. 더 발굴해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전체 어떤 우리 기준에 빠졌거나 누락된 분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차피 이것은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예산인데도 이게 반환된다는 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참 도와주려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무조건 거의 많이 해줍니다. 지금 만일에 우리가 기준에 안 됐을 때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다가 심의를 거쳐서 또 해주고 그렇게 많이 해 줍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결식아동들 그것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결식아동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결식이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무료급식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다만 하는 것은 교육청에도 꼭 학교 일·월·화·수·목·금·토요일까지만 급식을 하고 공휴일에는, 이치에 보면 딱 맞거든요. 평소에 하다가 일요일은 굶길 것이냐. 일요일, 공휴일 것을 시에서 내놔라 그래 가지고 시에서 근 한 1억을 각 학교에서 받아서 그리 지원을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82페이지, 잠포수련의 집 비품 구입 300만원 이것은 부족해서 해주는 겁니까? 없는 걸 우리가 사주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잠포수련원에 시설이 지금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완벽하게 시설이 안 돼서 지금 그래서 선풍기 하나 오는 것 없지요. 어떤 텔레비전을 거기 시설에 강의실이 있으면서 어떤 텔레비전 하나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집만 지어 놓고 아주 그래서 여기다가 최소한도로 우리 기본장비는 갖춰줘야 되겠다, 우리가 또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한 300만원 그래서 임시 정수기, 물이라도 먹게끔 하는 그런 것, 선풍기, 그 다음에 TV 정도 그런 것은 하나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98년도부터 우리 3대 의회가 돼서 제가 이것 잠포수련의집 관계 때문에 조사를 했을 때부터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적도 했고 시정질문에 답변도 그렇게 했지마는. 이게 계속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점이 좀 도출 안 되도록 예산을 투입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대강 투입해서 그 이상의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래 가지고 말이야 활용하는 사람이 좀 편리하게 사용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 땜질식으로 또 300만원 이것 가지고 찔끔찔끔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문제점 있으면 또 해 주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해 놨는데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돼서 임시 급한 것 좀 하고 또 다음번에 또 그것 한 번....
이명
이명위원
지금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활용도는 여름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름에는 한 3개월 정도는 매일 줄을 서듯이 하고 있는데 사실 겨울에는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관리 문제가 상당히 애로, 우리가 한 1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청소도 하고 하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해놨는데 겨울에는 조금 잘 안되는 편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연중으로 따지면 잘 안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언젠가는 저게 어떤 독지가가 우리 시에다가 기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어떤 방도를,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그 좋은 뜻을 가지고 돈을 여러 수억을 우리 시에 좋은 일에 쓰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이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의 잘못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게.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서정기위원
이명위원님 질의한 저소득층 관계는 읍면동에서 제가 심의위원인데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전부 100% 거의 해주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81페이지, 조금 전에 이명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68억 4,7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68억?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68억 같으면 아직 예산이 감감하네요.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기확보된 게 있고 올해 확보되는 게 있고....
이복노위원
확보된 게 얼마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58억 4,800만원.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게 58억 4,8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것 합하면 총 사업비가 넘어가게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까지 합쳐서.
이복노위원
합쳐 가지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시가, 제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청소년수련관을 해서 어느 국가 못지 않게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이 활용 가치를 봐서 해야 되지 어떤 특정인이 일본에서 한 1, 2억 내놨다 해서 잠포수련원 그런 경우에는 돈 2억 어중간하게 몇 억 받아서 그것보다 돈 더 투자 더 되는거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무원이 그걸 관리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누가 가서 일일이 청소하고 무슨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시비를 낭비시키고, 이 시가 하는 행정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생각대로. 그래 가지고 시민은 세금 내고 뭐 해 놓으면 이것 떡 따먹기식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세금인데 적당하게 해 가지고 치워 버리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이거든요. 용역. 용역 이것은 용역 당초에 설계해서 말하자면 금액이 얼마다 하면 그걸 가지고 계약하는 것 아니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무슨 추가가 있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때 종합 전면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그때 우리가 이 책임 전면 감리가 있고, 일부 감리가 있고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일부 감리는 예산이 조금 그 예산 가지고 당초 우리가 해 가지고 되지마는...
이복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사업을 해서 사업 설계가 나오고 이러면 그 설계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은 그것은 용역을 안해도 되고, 계약 안해도 되고 처음에 사업계획이 나와서 사업금액이 정해지면 그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을 계약을 해서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지 무슨 1억 4,000만원을 또 추가로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 7,300인데 이 과목이 예산확보상에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1억 1,300만원....
이복노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야 당초 처음에 부족하면 시비가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은 충당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비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요? 그러나 설계금액이 딱 나오면 그 설계금액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그게 낙찰이 돼 버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용역 계약을 한다는 말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총 계속사업비로써 68억을 계약을 몇 년간 했을 때 책임감리 부분도 이게 예산이 3억 7,000만원 계약이 됐는데 예산이 안된 상태에서 총괄계약만 했습니다. 해서 그때 일부 2002년도 집행할 것하고 또 2003년도 집행할 것, 2001년도 집행할 것 그렇게 갈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다 안된 상태에서 책임감리 부분은 계약을 했습니다. 총 3억 7,000만원이라는 계약을 하고 당초에 있던 예산하고 이것하고 보태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 지적하는 것은 당초 뭔가는 계약이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85페이지, 이것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포괄사업비 4억 8,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게 의원들 한 동에 6,000만원인가 계상을 했거든. 18개 읍면동에. 이걸 집행하는데 내가 그래도 의원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인데 이것 집행하는데 애를 먹었어. 사무장은 사무장대로 돈을 사업내시를 안 해줘서 못합니다, 돈이 안 내려온다 이거라. 물어보면 저번참에 강병찬은 그거한다 그래 가지고 자치센터인가 한다 이래 가지고 동에서 공사 못한다 이래 가지고 중단을 시켜 버렸다 이거라. 그래 가지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걸고 이래 가지고 이제 겨우 우리는 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 정도로 알아 놓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포괄사업비는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냥 그 정도로 해 놓으세요.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국고반환금 있거든요. 있는데 중간에 보면 한 가지만 지적을 하는데 자활사업비 사용잔액 1억 1,300만원은 어째서 안 쓰고 다 남았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이복노위원
내용만 이야기하세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돈을 준 나머지 부족분은 우리 생계급여를 주는데 우리 통영시는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하나 정도 내지 자활기관을 둡니다. 이 순수한 그 사람만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만 색출, 뽑아내서 일을 시키는 그런 기관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그것 심사를 합니다. 예산을 일단 연초에 확보를 시켜놔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남복지관에다가 지정을 해서 중앙에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통영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한 50명 됩니다. 50명. 그런 사람이 좀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 어떤 대상지가 별로 없고 사무실이 좀 그래서 작년에는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기관을 신청을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이 안 됐는데 한 1주일 전에 도에서 통영시에서 자활훈련기관을 올리라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게 지정이 돼야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영달이 내려 오면 최대한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데까지 쓰지 왜 반납을 많은 금액, 잔잔한 이것이야 쓰다 보면 남는 게 있는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말씀이고,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또 그 밑에 보면 식사배달 사업비라는 그것은 무슨 말이요? 식사배달. 그것 내가 잘 모르겠네요. 밑에서 두 번째. 87페이지 두 번째.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이것도 도남복지관에서 사업을 합니다. 도남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 어떤 독거노인이나 아주 병들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도남복지관에서 밥을 만들어서 도시락을 전부 해서 도시락을 배달을 합니다. 전부 다. 신청하는 사람마다. 그래서 그것 남는 돈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그렇다 하면 다 쓰지 왜 그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데 다 썼으면 좋겠더니만 대상자가 잘 없고 이래서... 사실 이런 것 보조사업 이것을 목적 이외에는 잘 못 씁니다. 못 쓰기 때문에 남으면....
이복노위원
그런데, 나도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쓰는데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데까지 쓰지 왜 남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최대한 쓴다고 쓰는데 이것 중앙에서 보조사업 주는 것 자체들이 그냥 참 어찌 보면 무작위로 줍니다. 국고 보사부 같은 데는 이 국가에서 예산처에서 예산을 배정 받아서 각 시군 도별로 배정하면 도에서는 시에다가 배정을 하는데...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에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1,000만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수화센터 차량구입비라고 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1,000만원 가지고 차량구입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무슨 차를 살 것이냐, 중앙에서 내려온 것대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사실 조그만한 사람 하나 타고 다닐려고 하면 조그만한 차 사려고 하면 가능한데 만일에 그분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큰 어떤 봉고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시비를 좀 보태든지, 웬만하면 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그만한 차 하나 사서 그냥 다니는 그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한 대 사주더라도 기능이 충분한 차를 사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8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만5세 아동 무상교육비 117명, 총 예산이 2억 2,200여만원인데 1인당 월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생활보호대상자는 11만 9,000원.
최경남위원장
월?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은 시설 종류에 따라서 8만 6,000원이 나가고 11만 9,000원, 10만원이 나갑니다.
최경남위원장
그것 따라 틀립니까?
정덕
강정덕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 특별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심사가 문화관광과인데 과장님께서 급한 사항이 있어서 정보통신과 다음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차영한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126페이지, 시설비에 읍면동 공휴일 재택당직 제도에 따른 통신시설보강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당직을 안 하니까 보강해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의 경우에는 동장 전화를 받으려고 그러면 말하자면 밑에서 교환처럼 바꿔야 됩니다. 이러면 감도 안 좋고 동장하고 전화 통화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를 느낍니다. 몇 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 예산은, 다른 예산은 많이 올리더니만 왜 그런 것은 안해 줍니까?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을 점검을 해서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몇 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동장이 그래도 다 같은 사무관인데 전화 한 번 하려고 하면 밑에서 교환처럼 바꾸면 감이 나빠서 어떨 때는 뛰어 내려오고 이러는데 그것 어찌 그것 하나 못해 줍니까? 그것을.
영한
차영한정보통신과장
아까 보고드리면서.... 그것은 즉시 오늘 조치를 제가 직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복사기 한 대 구입하는 그게 400만원 그것, 저희들이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4년인데 93년도에 2월달에 구입한 것인데 5년동안 타부서에 있는 복사기를 여태까지 사용해 왔는데 좀 선처를 바랍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위원입니다. 110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청마문학관 장애인 편의시설 이것은 언제부터 한다고 하더니만 아직도 안 됐습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다가 이제 내려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제 내려 왔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하, 참!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비 신청을 해서 당해년도 신청한 것인데 다음 정도 오면 되는데 몇 번 안 내려오고 건의를 자꾸 했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 주차장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땅 소유자가 좀 기다리라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협의는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땅 소유자 본인이 가족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이명
이명위원
매번 보면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넣어서 그것 승인 받으려고 하고 해주면 일은 추진되는 것은 없고, 이게 몇 개 사업들이 보면 참 부서간에 손발이 잘 안 맞아요. 다음에 112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추진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설계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로 하면 25억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현재 올해까지 한 16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화재청하고 약속을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정확하게 사업규모를 확정을 지어달라 그래서 회신을 받고...
이명
이명위원
차질이 없도록 진입로 관계부터 좀 앞으로 운영상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상단부에 우리 청마평전 발행 보조 이것은 누가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할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가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청마문학회에 넘겨줘서 청마에 대해서 출생부터 현재까지 작품에 대해서 청마문학회에서 다시 재평전해서 책을 발행할 겁니다. 이것은 거제 출생지 문제도 거론이 되어지고....
이명
이명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청마문학회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하면 또 공정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하는 걸로....
이명
이명위원
지금 청마에 대한 게 우리가 책이 나온 게 지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청마에 단독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지요? 그러면 이게 유일하게 처음으로 청마에 대한 것은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몇페이지나 그런 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되어져야, 예산되면 이제 청마문학회에 협의를 해서 부탁을 드리는....
이명
이명위원
1,300만원 해봐야 뭐 이것 청마평전 얼마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분량이 안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어서 많이 주면 좋지만 재원이...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 같으면 편집하고 뭐 하는 것 같으면 책 페이지가 몇 페이지가 안 되겠는데요.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조정을 해서...
이명
이명위원
다음, 그 밑에 월드컵 개막식 문화행사 참가보조 이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5월 30일날하고 6월 2일날하고 우리 상암동 상암종합경기장에 각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모여서 우리는 무형문화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전무를 하든지 그 다음에 오광대를 하든지 공연을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연을 하게 그리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음에 118페이지, 통영관광 DVD제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VTR말고 다시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다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내용도 다시 해 가지고 촬영 다시 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보완을 하고 새로 촬영해 가지고....
이명
이명위원
새로 촬영해 가지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DVD를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갖춰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 뭐 1,000개 정도 만들어서 보급할 데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내 업소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관내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유흥업소, 그 다음에 여객선에 이게 VTR하고 DVD하고 같이 돼 있는 시설이... 유람선은 되어 있는가 모르겠는데 대개 여객선은 욕지 다니는 그것 한 척이 있는데....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것 DVD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우리 유람선터미널 안 있습니까? 유람선터미널 물론 거기 상가지마는 우리 통영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유람선 매표소 보면 공간이 좀 안 넓습니까? 그지요? 거기도 우리 시에서 자체로 DVD를 상영할 수 있는 것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관광객이 앉아서 지루하게 뭐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배타는 시간 기다리고 우두커니 거기 앉아 있거든. 거기 아마 우리 DVD를 상영할 수 있게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유람선협회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관광객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던데요. 그게. 아무 할 일 없이 보면 그쪽에 관광객이 앉아 있습니다. 배 승선할 시간까지. 그래서 한 번 그쪽에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에 보듸섬지구 매립에 따른 면허어업권 등 손실액 산출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것 지금 사업도 안 되는 것 3,000만원을 이렇게 또 어업권에 대한 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업권 손실을 보상을 내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줄 겁니까? 이것 지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해줘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규정에서 해줄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피해 영향권내에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 손실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참, 사업이 어렵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118페이지, 월드컵 문화관광유적지 가꾸기 사업이 어딥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화장실 2동입니다.
이복노위원
화장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량에.
이복노위원
이것 지금 사업을 했습니까, 할 겁니까?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앞에 내가 설명을 드렸듯이 월드컵 문화유적 가꾸기가 4억 4,650만원이 국비가 책정되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져 버리고 교부세로 다시 변경돼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 밑에 해양관광공원 조성 편입토지 매입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나 미수동 거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5억을 요구를 했는데 3억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하자 이래서 이번에 2억을 다시 계상을....
이복노위원
저번에 미수동 보듸섬 있는 거기인가 보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과장님! 화장실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그러면 문화관광권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가꾸기하고 그러면 문화관광권 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틀립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틀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그것은 없는데, 2002년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권?
이명
이명위원
경상남도 투융자심사위원회 이래 가지고 보니까 과장님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3월 25일부로. 3대 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002년도에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직 예산을 계상 못 했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안 됐습니다. 내시만 내려 왔습니다. 투융자 심사 받아서....
이복노위원
그리고 산양읍에 도서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늦게 무슨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산양읍에 우리 농어촌공공도서관은 이게 전국을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현재 우리 농어촌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가, 자료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중앙에 있는 중앙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보다 훨씬 시설 좋은 대학에 있는 도서관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통영시에서 중앙도서관에 있는 어떤 자료를 열람하고 싶다고 하면 클릭 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이 전산망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남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진주하고 창녕하고 남해하고 이 세 군데 돼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2004년까지 다 마치라 하는 것, 작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올해는 이것을 해줘야 도서관 활용이 기능이 보강이 되어집니다.
이복노위원
도서관 옥상에 물탱크 이것은 당초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신축할 때는 물탱크 없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있었는데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있었는데 파손이 되어졌습니다.
이복노위원
파손되었다 하면 그게 몇 년되었는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98년도...
이복노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도 넘어 갔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넘어 갔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엉터리 공사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게 FRP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밑에 지반을 튼튼히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했던 모양입니다. 파손돼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예산해 가지고 다시....
이복노위원
저번에 내가 확실히 잘 몰랐는가는 모르지마는 청마에 대해서 거제하고 통영하고 행정 시비가 붙었다면서요? 어찌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행정 시비가 아니고 청마 유족들 따님 세 분이 청마 출생지, 우리 정량동에 있는 청마문학관 앞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내용이 청마가 태어난 출생장소는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였는데 그 위치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뚫어져 나가 버리고 남아 있는 대지가 17평밖에 없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청마생가를 복원 못하고 부득이 이 장소로 옮겨서 여기다가 청마문학관과 청마생가를 짓는다고 안내표지판을 해 놨습니다. 그 안내표지판 안에 출생지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 그것을 삭제하라 하는 소를 서울 지방법원에 제기를 한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여론을 들어 보면 청마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투자하면 머리를 흔들더라고요. 뭐 그 정도만 얘기해 놓읍시다. 시간이...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김용우위원님!
김용우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하도 머리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114, 115페이지에 걸쳐서 산양 농어촌공공도서관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용도로 봐서는 아마 얼마 되지 않는 숫자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용도는 물론 계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연평균으로 하면 매일 한 50명 정도 되어집니다.
김용우위원
매일? 그런데 투자비가 지금 해마다 도서구입비니 또는 자료구입비, 부대시설비 해서 많이 안 올라옵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 한 욕지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이것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양 농어촌도서관을 민간위탁하려고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해봐야 어차피 기본시설 갖추어주는 시설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장서를 구입해 주는 것은 시비를 투자를 해줘야 되고 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또 국비 지원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져서....
김용우위원
지금 금년도에만 하더라도 산양에 여기에 약 한 9,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 걸 잘 좀 감안을 하셔서 집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연화도 부잔교하고 수우도 부잔교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부잔교 부분은 해양개발과쪽일 것인데 어째서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부잔교는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 주관별로 따라가면 해양개발과가 원래 됩니다마는 이 목적이 관광지, 관광객 유치, 관광지 기능 발휘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주민들이 이용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해양개발과나 사회복지과, 주민편의사업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관광객 편의 제공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이것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김용우위원
관광시설이나 어떤 기반조성도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수우도는 지난번에 작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그 해수욕장에 샤워장하고 화장실하고 평탄작업하고... 접안시설이...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현재 여기에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지난해 11월달에 분명히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올 5월달이면 착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제가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입찰을 지난 2월달에 입찰 집행을 해서 2개 회사가 응찰을 했으면 하등에 문제가 없는데 입찰 참가신청은 2개 회사가 해 놓고 마지막 입찰 집행하는 날 1개 회사만 입찰 서류를 넣고 1개 회사는 서류를 못 넣음으로 해서 부득이 유찰돼서 2차 공고를 해서 지난 3월 6일날 3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 등록은 2개 회사가 마쳐서 현재 2개 회사가 설계 중에 있고 6월 5일날 최종 마지막 입찰 집행입니다. 그래서 한 번 늘어지는 바람에 위원님들에게 약속한 5월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이게 지난해 7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고 금년도 5월에 착공하겠다 라고 했는 게 두 번 빗나갔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만약에 이번에 또 응찰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는 어째도 이때까지 응찰할 때마다 어떤 때는 2개 회사 입찰에 참가해서 결격이 돼서 유찰이 돼 버렸지마는 한 회사는, 효성은 계속 응찰을 했기 때문에 효성이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 회사만 응찰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찰은 되지를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우리가 합당치 않으니까 사업자들이 응찰을 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외자하고 우리 국내 민자, 국내 자본하고와의 조율관계가 의견이 안 맞아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앞으로 지금 반대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조계종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과단성 있게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몇 년을 지금 끌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용화사 부지 사용 협의는 끝났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복노위원
안 끝났는데 어찌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대로 최종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곤돌라 사업에 현재 확보된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얼마 지금 확보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145억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국비가 얼마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국비가 72억 5,0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장
72억 5,000? 도비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인데 도비 정확하게 비율은....
최경남위원장
도비 확보는 얼마 안 됐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비는 한 15% 정도.
최경남위원장
15% 정도? 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민원봉사과, 주민자치과,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