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번 제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9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2001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 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시범 실시됨에 대비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 일수 공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택당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 일수에서 휴직 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 일수를 월 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당직근무 방법에 재택당직을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행자부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지침 및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조제1항입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수리계조직 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리계 관계 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 운영에 관한 도지사 권한이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시설의 양호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는 군관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작성,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고, 군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과 등 부과에 따른 조정 신청 등을 명시하며, 다음 연도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 및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군수는 지도 감독하며 수리계장에게 수리계 운영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는 내용 등입니다. 이와 같이 군 관리 농업기반시설물의 수리계를 조직 운영함으로써 양호한 유지 관리의 도모 등 기대 효과가 큼으로 원안과 같이 동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허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이용관리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준농림지역 안의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하여 음식점, 위락 숙박시설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와 적용 대상 시설들을 조례로 정하여 준농림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 시설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주점영업, 숙박시설 등입니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적에 표시된 지형도에 군수가 고시한 지역으로 하였으며, 지역 고시는 20일 이상 공고 후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준농림지역안의위락시설등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