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날로 더해 가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 존경하는 전병옥 무주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그 동안 의원님들의 협조 하에 추진해오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둘째,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주 잘 살기 운동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항상 그러했지만 금번 추경은 다사다난했던 제3기 의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예산 1,105억 8,500만원이며, 일반회계 1,017억 3,600만원, 특별회계 88억 4,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4%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당초 926억 7,800만원보다 90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9.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74억 300만원에 비하여 14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19.5%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가용재원은 예비비 전용분 103억 2,100만원을 포함, 193억 7,900만원으로 순 세입증가분은 보통교부세 증액분 13억 7,900만원과 특별교부세 수입 5억 3,600만원, 그리고 국도비와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 추가세입이 9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에 15억 5,400만원, 보조금 사업에 102억 9,200만원, 자체사업에 7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소관입니다.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사업비 부족분 4억 5,426만 9,000원, 그리고 안성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및 부대공사 3,032만 4,000원을 포함한 총 5건에 8억 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체문화관 내부시설 및 기계설비공사에 12억 1,700만원, 건설교통과는 무주 공영주차장 시설 토지매입비와 남대천 제방도로 가로등 설치 등 3건에 21억 9,351만 1,000원,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의사 임상연구비, 장례예식장 휘장 제작 등 5건에 1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지도과는 종돈 구입비로 해서 4,000만원, 여성복지과는 노인 복지와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2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은 전자결재운영 프로그램 운영 부족분 1,590만원, 대회의실 방송장비 1,565만원을 포함해서 2건에 3,155만원, 자치행정과는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2,040만원과 을지연습 과학화 사업 760만원을 포함해서 3건에 3,100만원, 종합민원실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 3,500만원과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비 2동에 1억 2,000만원으로 합해서 2억 4,650만원, 재무회계과는 설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1차분 8,612만 5,000원과 적상 중대본부 옥상 방수공사 300만원 포함해서 8,912만 5,000원, 문화관광과는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1억 6,000만원, 예체문화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3,000만원, 등나무 운동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4,000만원 등등 11건에 3억 7,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과는 설천노인회 분회관 신축사업비 652만원,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 2,591만 2,000원을 포함한 총 3건에 3,9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과는 간이상수도 약품 투입기,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 5억 등등 총 4건에 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경제과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부지매입분, 그리고 무주 반딧불장터 전기안전 대행 등등 7건에 3억 8,2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청소용 흡입차량 구입 1억 1,55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총 3건에 1억 2,530만원, 산림공원과는 군유 분수림 해제입목 매수, 향로산 약수터 광장 조성 등 4건에 2억 5,3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구천 보건진료소 신축과 보건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비 등등 6건에 4,334만 4,000원을 계상했고, 농업지도과는 무풍지구 사과단지 조성 2차 공사비 또 천마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4건에 2억 4,5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상사업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960만 2,000원, 주민자치포럼 개설운영비 2,400만원 등 총 8건에 1억 3,503만 2,000원을 계상했고, 종합민원실은 빈집 정비 철거보상으로 해서 1,800만원, 재정경제과에서는 휴일근무수당, 목표관리제 성과 추가근무 등의 2건에 1,111만 2,000원, 문화관광과는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비와 무풍면 체육공원 조성 용역비 등 총 18건에 1억 8,57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복지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해서는 6.25참전 학도병 동상 건립비 1,500만원, 전사자 국립묘지 화장 및 안치비 100만원 등등 3건에 3,100만원, 자연환경과 소관으로 해서는 자연보호 무주군협의회 육성비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건에 2,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득경제과 소관입니다. 무주 반딧불장터 개별 점포 한전 계량기 설치 부담금 863만 6,000원을 비롯해서 한 마음 한 가정 한 상품 판매차량 구입비 720만원 등등 총 11건에 7,2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해서는 고품질 생활봉사단 운영용품 구입비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 등등 5건에 대해서 6,32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산불감시원 산재 보험료 등 2건에 1,957만 3,000원 그리고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보건사업 추진, 그리고 보건지소 의약품비 등 총 8건에 3억 1,4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개발과 소관으로 해서는 무주군 농업경영인대회 가족수련대회비 1,000만원을 비롯해서 선진 농업 해외연수비로 3,000만원 등등 2건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단체 홍보 1,000만원을 비롯한 총 5건에 2,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운영비 부족분 1,800만원 그리고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냉난방과 커텐 설치 등 총 11건에 2억 1,5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필수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6건에 6,662만 2,000원, 그리고 신규 임용자 인건비 7건에 3억 5,158만원을 계상했으며, 2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 그리고 이미지 홍보광고 제작비 5,000만원 등등 1억 9,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 숙원사업입니다. 지역숙원사업은 부남 상평당 마을입구 복개공사, 공진농로 용수로 개설 등 총 9건에 1억 7,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사업입니다. 시책재정보전금 사업으로 해서 하조 새치골 농로, 사전 밀개밀 농로 포장공사 등등 총 7건에 1억 7,650만원을 계상했고, 특별교부세 사업은 청원 극기훈련비 2,000만원을 포함한 총 3건에 10억 2,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55건에 47억 7,45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는 중리 소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 14건에 8억 6,89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포함한 전체 17건에 36억 4,49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비비 삭감분을 이용한 총 6건입니다. 6건에 14억 7,2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 1억 6,800만원을 과오납 체납자 임의경매 수수료와 차입금 상환에 2,150만 9,000원을 계상했고,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한 마음 한 가정 상품 체험의 장 조성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3,000만원을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유통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 합계 10억 45만원을 유통사업소 운영자금 출자금 반환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읍·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제3기 의회가 보람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 건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2002-614호, 제안사유는 2001년도 예측할 수 없었던 수해 및 한해 등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한해 우심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2001년도 6월 12일날 9,937만 9,000원의 예비비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비로서 자산취득하고 그리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건은 2000년도 7월 23일 남대천집중호우 시 호우 피해복구사업으로 지출은 2001년도 6월 12일자 4억 4,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세 번째 건은 한해 우심 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해서 6월 18일 지출한 1억 3,480만원의 건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해서 1억 3,48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2001년도 6월 21일자 9,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6,891만 5,000원 그리고 민간자본 208만 5,000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2,200만원으로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의안번호 2002-610호로 상정된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요일 휴무제 도입 근무규정 마련과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개방법 개편을 위함이며, 토요일 휴무제 시범실시는 정부방침대로 월 1회 매월 넷 째주 토요일 휴무제 실시 일로 정하고자 하며, 토요일휴무제 제외대상은 종합민원실, 읍·면 민원실, 보건사업과를 제외한 보건의료원, 도서관, 체육시설 담당 부서로 이는 종전 방식대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토요일 휴무제 적용을 받는 부서의 연장근무 실시를 매월 월요일 1시간 더 근무토록 하겠으며, 일용직 보수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서 월요일 연장근무 1시간 인건비를 합의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의 건

(등단) 의안번호 2002-609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임차료, 그리고 무주시가지 공영주차장의 설치, 농산물직판장 조성사업, 그리고 전통 태권도마을 조성 부지에 따른 재산취득으로서 총 239건에 1,036,992.13㎡ 추정가액은 약 27억 3,420만 7,000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는 207건에 1,035,062㎡에 추정가액 24억 600만 3,000원이며, 건물은 32동에 1,930.13㎡로 추정가액 3억 2,8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보건의료원의 전문의료진 숙소를 확보함으로서 의료진으로 하여금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진료에 전념케 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숙소 구입 분으로 건물 23평형 8동, 2억 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각해지고 있는 자동차 주·정차 문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함으로서 교통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과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무주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서 토지는 11필지 2,916㎡, 건물 20동에 1,142.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규모 관광객의 유입여건이 형성됨에 따라서 지역경제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농산물 특판 홍보와 판매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토지 40필지에 30,567㎡, 건물 4동 179.77㎡를 관리계획에 매입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네 번째는 태권도마을 조성으로 호국무술의 고장 무주 이미지 제고와 함께 태권도 공원 무주유치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태권도마을 조성 부지의 매입으로서 토지 156필지 1,001,579㎡에 15억 7,026만 3,000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8. 무주예체문화관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9.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안 심의의 건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의안번호 2002-611호로 상정된 무주예체문화관시설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명칭을 개정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이용료 면제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을 거양하고, 어려운 여건의 지역주민에게 소외감을 해소함은 물론 군민의 체육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주요시설 명칭 중 “수달피 수영장”을 “수달 수영장”으로 변경하고, 제13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사·이용료의 감면 및 면제”로 하고, 이용료 면제 적용대상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자,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 전상이군경, 그리고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급여를 받는 자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규정한소년소녀가장세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자, 무주군민의장조례 규정에 의한 군민의장을 수여 받은 자, 그리고 군민 방위군입니다. 또한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체육관 이용자 란을 개인과 협회로 구분하여 이용요금의 구분으로 이용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고, 협회란에 검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612호로 상정된 무주예술창작 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창작 공간의 불모지인 우리 군에 창작공간, 전시공간, 다목적실, 기타 편의시설 등의 예술창작 스튜디오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군민의 전통문화 창작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본 시설관리 및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계획 수립과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그리고 주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의 행사 장소 제공 등이며 위탁관리 시에는 무주예술창작 스튜디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단체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였습니다. 10.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11. 무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등단) 안녕하십니까? 양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50으로 제안된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02-51로 제안된 무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11월 1일 조례 1609호로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개정됨에 따라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과 무주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원규 의원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과, 농업개발과, 농업지도과, 종합민원실)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제1회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 중에서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군정시책사업 추진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의 유대, 사고예방 및 군정현안 해결, 군정 홍보활동 등 전체 1,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의 1/2를 이렇게 계상했고 이제 6월말이면 상반기가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분 1/2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보상금을 목 변경 했습니다, 1,920만원. 이는 의회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만,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연금을 일괄 관리하는 집행부 쪽에 목을 변동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 집행부 쪽으로 부담금을 옮겨 놨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무주시가지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에 1,59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는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즉, 직원은 400명인데 지금까지 300명 분만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명 분이 모자랍니다. 해서 직원 100명 분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까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대회의실 음향 방송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이는 회의용 마이크 또 무선마이크 등을 구입하는데 1,565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홍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미지 홍보광고물의 제작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 2식을 제작하는데 5,000만원이 들겠습니다. 이는 우리 무주군이 매우 생각보다 가깝다, 무주군이 반딧불의 고장이다라는 것을 텔레비전 아니면 지하철 지하차도의 광고물로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읍·면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월액여비입니다. 그 동안 각 읍·면에 관해서는 `97년도까지는 읍·면 직원 1인당 15만원에 월액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닥치고 나서 자율적인 규제에 의해서 10만원씩으로 전체 이것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IMF도 끝났고 읍·면 직원의 출장빈도를 감안해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3,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자치행정입니다. 첫째, 무풍면의 자치행정 자치센터의 개소식을 위한 준비물을 1,230만원, 여기는 플래카드와 또 도서구입비 등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는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에 참석할 면민들의 거기에 필요한 식비라든가 보상금을 500명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분야 중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읍·면민의 집이 기정 300만원씩의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공요금 등이 아주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등 제경비를 위해서 50%씩을 더 계상한 600만원씩으로 해서 읍·면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분야 중에서 일반운영비 이것은 무풍면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6개월분이 앞으로 쓸 자치센터 얘기입니다. 6개 월 분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무풍면사무소 난방기 2대, 냉방기 2대, 싱크대 등등의 비품을 사고 또 자치센터 내에 1·2층의 사무기기 OA가구를 구입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가면 역시 주민자치센터 통신 전산장비 이것도 신설되는 무풍 자치센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키폰, 또 전화기, 문화교실, 카메라 등등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안성면민의 집 냉장고 구입 그리고 노변 정리용 예초기 구입, 이게 안성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억 6,93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사회개발비 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무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호남 만남의 날 행사를 하반기 중에 실시토록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정책관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질의하셔요? 김원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책관리실장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가장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떠한 기준과 또 방향에 따라서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무주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번에 추경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했는지? 또 이번에 예산편성 기본은 무엇이고 또 방향은 무엇이었는지, 또 예비비는 어느 목적에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것이 많은데 실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안보고를 할 때 군수님께서나 저도 예산편성에 관한 기본방향, 이번 추경에 관해서 기본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사업에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 산이고, 두 번째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으로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을 했고 예비비 말씀은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정확한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비비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부족사업비 이게 지금 4억 4,6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예비비에 적합하다고 보는가 이런 얘기죠?

아, 오늘 지금 예비비 승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결정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내일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의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자료가 없구요. 예비비 성격은 긴급하거나 재난이 있을 때나 재난이 우려되었을 때나, 재난을 입었을 때 이럴 때는 쓰는 것으로, 지침도 그렇고…….

실장이 생각할 때, 또 예를 들어서 이 추경에 선 공사 부분이 그대로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 선 공사 한 것을 예산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까?

지금 예비비 4건 중에서 남대천 호우관계를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선 공사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거의 추경에 들어온 것이 선 공사 집행부분이에요?

일반회계 예산에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장 같으면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승인을 해줘야 하느냐?

그것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방침상·지침상은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되겠죠?

예. 누누이 설명말씀을 드리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지만…….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의회는 바로 이런 부분을 견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7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7명 의원을 도울 수 있는 재정까지 뒷받침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지방자치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실장의 그 막중한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그건 뭐 전에도 몇 번 누누이 강조된 것이고 지적을 당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사과 드리고 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전통 태권도마을 기본조사용역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에도 예산이 서 있어요, 이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전통마을의 조성입니다, 그것이.

태권도 전통마을…….

예. 태권도 공원하고는 좀 관계는 있지만…….

지금 세 가지는 중복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방 특별회계 부분하고 일반회계 전통마을 기본조사용역비 하고 또 하나 백운산 개발, 이것은 총괄해서 하나로 해도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 위치가 다 그 자리예요.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군정은 무주군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주군과 무주군수와 또 모든 공무원들과 그리고 무주군의회 의원과 함께 군정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민을 기본으로 해서, 민을 위주로 해서 위민행정, 위민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이 예산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4년을 마무리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는 데에서는 개탄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을.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가지 정비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용역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게?

7페이지, 지금 무주 시가지 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무주 시가지 정비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아직도 시가지에 대한 교통의 방향, 교통의 흐름에 원활하지 못한 점이라든가 또 나무라든가 또 가로등 관계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아직도 여론이 완전히 해소가 안된 상태입니다. 해서 무주시가지 전반에 걸친 남대천에 둑을 비롯해서 전간도로, 후간도로 전체 교통의 흐름과 지역의 상점에 활성화 등등 모든 방향에 있어서 좀 역동적이고 사람이 많이 꼬일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용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시가지 가로정비를 할 때에도 용역을 2,500만원에 들여와서 했어요. 뭐를 했느냐 하면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한 기술진의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용역결과를 낸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에서” 그래서 군수 지시사항으로만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용역이, 자기들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서 전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해놓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그럼 지금 용역결과가 지금 가로등을 옮겨라, 말하자면 나무를 캐내라, 인도를 줄여라 하면 다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것은 전체적으로 첫 번에 하기 전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연구가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용역을 뒤에 해놓고 군수가 지시사항에 다른 방법으로 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용역은, 앞으로 용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서 용역비를 넣어야지, 이런 것은 사장만 되는 것밖에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의원께서 얘기한 사항 중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이러한 긴급한 재해나 또는 긴급을,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못할 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호우 이런 것도 내일 질의할 내용이지만 2000년 7월 23일 호우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2000년 6월 12일 집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예산상 의회를 무시한다고 할까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은. 사업을 하다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전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무주 같은 데는 무사마귀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이런 약품을 사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야될 사항이에요,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될 사항이 아니에요. 또 승인해서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아니, 공사하다가 돈 모자라니까 예비비로 닦아 써놓고 4억 4,600을 해달라고 하면 누가 의원들이 해줍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을 올릴 때 지출 승인사항을 올릴 때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올리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총괄적으로 부탁을 좀 드려야겠는데 뭐 부탁이랄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오전에 군수께서나 실장께서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군의회 3대 의회에서 마지막 임시회라고 생각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실망이 너무나 커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대 의회에서 들어와서 마지막 또 추경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원들도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든가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읍·면 단위로 소규모 사업을 이장을 통해서 10명을 경유해서 두 번, 세 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군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공약한 사업 외에는 행정을 통해서 올라온 사업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주군 행정인지 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까? 실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도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전체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고 또 그런 애로사항을 계통을 통해서 저희 군으로 진달이 되어서 그것이 숙원사업으로 쭉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군수님도 군수님대로 순시 또는 무슨 회합이 있을 때 또 검토 내지 약속사항이 있구요.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그것을 보면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쭉 보면 아까도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전체 다 어느 정도 50% 정도도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한 분도 하신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읍·면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화를 못해준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원이 좀 허락을 하면 차기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의 50% 부분도 사실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그 50% 부분에 관한 예산요구서, 각 실과에서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과에서 요구된 사항, 또 읍·면에서 들어온 사항…….

왜 그러냐 하면…….

필요하다면 전부…….

자료로 제출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무주군에 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예산이 50% 정도가 증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분석을 다 해놨습니다. 이런 점이 있는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진심으로 정말 주민들의 소득과 관련된 즉, 경제에 활성화될 부분에 다음 추경에 재원을 배분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자치행정과장 정진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로 제3회 전국 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참석 및 공명선거 계도를 위한 최소여비 군분 144만원과 읍·면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원활한 선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4대 선거업무 추진예산으로 도비보조 일반운영비 예산성립 전 우선 사용분 1～3페이지까지 부기는 도 지침에 의한 예산계상으로 예산안 부기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이번에 계상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씨링분에서 미계상된 50%분 1,4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2002 월드컵 홍보용 현수막과 앰블럼기 구입예산 2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2002 월드컵 성공다짐 범도민 출정식 참여 임차료와 간식비 도비 내시분 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경상예산으로 주민자치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해서 매월 주민자치 회보 발간을 위한 예산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조금으로 주민자치 포럼을 개설하여 주민들의 지적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식정보 시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운영위원 참석수당 200만원과 상근 근무자인 간사 인건비 9개월 분 7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시책의 일환이며 민간기구로 복잡 다양한 사회구조의 포용력을 발휘할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오니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청원 행정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이는 행정혁신 우수단체 행정자치부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각각 1,0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민주화운동 지원사업 추진여비와 장기교육 및 성적우수생 해외연수 여비, 도비보조사업으로 12만원과 43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읍·면 지도위원회 운영 보조금을 읍·면당 60만원씩 6개대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보완지침에 의거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뒤로 넘겨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민방위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재난예방 및 대책추진비 하반기 중 50%를 213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소모품 구입비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로 일반보상금으로 도비보조금과 군비 부담금으로 행사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로 비상급수 부적합시설 폐공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빔프로잭트 설치와 앰프, 컴퓨터, 팩스, 워키토키 13대 등 구입비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에 의거 예비군 육성 및 지원책임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을지연습 과학화 사업장비 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피복비로 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이나 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게 신문을 보급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홍보분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장관리는 지금 자치과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치과에서 이장을 우리가 수당을 현실화시킬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아서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신문보급이라도 좀 제대로 되게 도와줘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현황을 파악해서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자치회보 제작이 있는데, 자치회보가 어떤 것입니까? 군 반딧불소식지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이게?

예. 송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회보는 매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계상되면 나가게 되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즉, 반상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도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와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유명무실하고 어떤 회보도 없는 주민자치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이번 추경에 예산계상이 되게 되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자치회보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군에서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제작하는 거예요?

군에서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딧불소식지에다가 자치광장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별도로 만들고 하는 것은 까닥하면 홍보 쪽에만 자꾸 치중이 되고 하니까 반딧불소식지 일정란은 배정 받아서 이 란을 신설해서 그쪽에다 삽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순수하게 저희들은 많은 양을 않고, 8페이지 정도로 해서 주민자치에 관한 건만 수록을 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창출하기 위한 이런 면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301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포럼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포럼은 전에 자치대학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일방적으로 어떤 강좌만 하는 게 아니고 강좌로 하는 강의를 듣고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토론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지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예산 지출이? 예산편성지침에 기타보상금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요? 예산편성지침을…….

예.

기타보상금 내용 쪽으로 보세요. 이게 보면 조례나 법령이 쭉 내가 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인건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이것을 결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무주군이 제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낙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어요, 이게?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규정을요?

예.

규정을 만들면 안되지?

아니, 운영규정을…….

돈을 주려면 조례로 만들어야지 규정 가지고는 안되지?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간사인건비로 나가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하면 행정공무원들이 하나 내지 둘이 나가서 전적으로 이것만 전담을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봤을 때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으로 했을 때 어느 사업보다도 제일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역설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사업이 필요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상근직원한테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을 법령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있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인건비가 지출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근거가 없이 이게 사람 하나 채용해 주고 인건비 100여 만원 돈 준다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정확한 법적인 근거, 이런 것이 있으면 조례가 있다든가 어떤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 우리가 정액보조를 전부다 해줬는데? 그런데 다시 또 읍·면 지도위원에게 줄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이 없어요?

예산편성 당초의 지침에는 없습니다만 그대로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2002 정부보조 확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자부에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 시달이라는 공문이 재경 13310-49호로 이렇게 내려왔고, 여기에는 읍·면 지도위원회에다가 연간 6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게 공문이 온 게 있으면요. 여기 정액보조단체에다 다시 예산을 세워주고 하는 것이니까 그 공문이 온 것 있으면 한번…….

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조금 쉬었다 하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전병옥 의장님, 그리고 무주군의회 의원님! 마음적으로 조금 분주하시고 걱정이 많은 이 시간에 저희과에 예산자료 설명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의 예산은 의원님들 자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관리 분야에 농정기획관리로서 경상예산, 업무추진비로 농민단체와의 간담활동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으로 지금 일반운영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참석 수당이 당초예산에 집행에 좀 문제가 있어 지적을 당해서 이번에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아니, 국비 200만원, 도비 2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만당초 목변경을 한 예산입니다. 뒷장은 목변경 사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쌀 실적가산금 7,296만원을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유 증보뜰과 원청 소류지 보수공사로 해서 각각 2,572만원과 4,6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은 설천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가내시가 왔던 그런 예산이 확정내시가 됨으로서 도비 7,517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오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1명이 아니라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풍 은일지구와 설천 하두큰보 용수로 설치공사는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 보조 1억을 확보해서 지원을 받아서 두 가지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 장덕리 설천 수한경지정리 지구 내에 확포장 공사가 이것도 가내시에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947만 9,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 한 자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경질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경작로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저희 차산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과 독파구석뜰지구 봄마무리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 역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예산이 됨으로 해서 각 국도비가 삭감이 되고 대신 저희군은 금년에 차산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지구 사업에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된 예산기준에 구조물 설치 쉽게 말해서 배수로에는 구조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활하고 원만한 가장 다른 군보다도 차별화 된 그런 경지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배수구 설치 구조물로 해서 군비부담 3,800만원을 시켰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해서 저희들 차산지구와 독파구석들지구에 경지정리사업 예산이 확정됨으로 해서 각각 감리비도 삭감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해서 하유 증보들, 원청 소류지 보수공사에 증액되는 시설비 대비 28만원과 50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울러 정주권 개발사업의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 49만 9,000원을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역시 시설부대비로 해서 은일지구 농로포장, 하두 큰보들 용수로 설치에서 각각 부대비에도 은일지구에서는 53만원, 하두 큰보들 용수로 설치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수환들의 기계화 경작로는 본예산에 시설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17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본 군의 자체사업으로 해서 역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공진농로 및 용수로 설치에 3,260만원 또 치목 안드레들 농로포장에 1,500만원, 하조 새치골과 사전 밀개미농로는 사실 도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하조 새치골에 2,000만원, 사전 밀개미 농로포장공사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쇠줄골 농로포장에 2,000만원, 서면 골태들 용수로 설치에 2,000만원, 부남면 대유리에 두억골 농로포장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분야의 마지막으로 항상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우리 농업 인력육성 분야에서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위한 연수비, 해외여비 3,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들 지금 현재 사기가 좀 떨어지고 가장 고충을 받는 우리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금년도 무주군 농업경영인대회 가족수련대회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제1회 추경에 계상 된 저희과 소관 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길 간절히 요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도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업지도과장 박호덕입니다. 먼저 평소에 저희 농업관련 업무는 어느 분야보다도 앞서서 챙겨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으로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지도과에서 계상한 예산액은 국비가 12억 1,361만원이고 도비가 5,499만 8,000원, 그리고 군비가 4억 8,104만원으로 총 17억 4,964만 8,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서 71페이지, 과수특작관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수특작관리 총 예산은 군비로서 2억 2,33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무픙 증산지구 사과단지 조성 2차 공사비는 2000년도 예산으로서 2002년도 2월말까지 사업이 끝나서 예산회계법상 반납조치를 되었다가 다시 계상한 사업으로 지주설치와 암거, 관수시설 등 2차 공사비 1억 4,6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 기반정비나 분양문제는 이 소득경제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 2월말까지 기반정비가 다 안되어서 개수시설, 그리고 암거 등도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우리군 관내 일반 사과재배 농가 면적확대를 위한 묘목지원비로 3,500만원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천마재배의 원목과 종균지원비로 4,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축산진흥으로서 이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청정화 이후 돼지고기 수출에 대비를 하고 양돈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종돈 구입비로 약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농업기술 관리의 환경농업입니다. 환경농업은 국비 9억 9,830만 2,000원과 도비 553만 8,000원, 군비 3억 8,599만원 등 총 10억 4,2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무주 친환경농업 홍보를 위한 도시 소비자 초청 임차료 400만원과 그리고 우리군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작목별 현장교육을 위한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고, 무주 친환경 농산물을 도시로 가져가서 소개와 판매를 위한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도시 소비자 초청 시 친환경 농산물의 홍보와 농가보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논농업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로 67만 8,000원을 계상했고, 원격화상 영농상담 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1,4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쌀 생산 실적가산금에 의한 콩 종자 등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1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을 합쳐서 총 9억 7,657만 7,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로 1,285만 1,000원과 호밀종자 등 푸른들 가꾸기 160ha 지원사업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80페이지, 과수원예로서 과수원예는 국비 1억 8,901만 8,000원과 도비 4,608만 5,000원 그리고 군비로 1억 5,478만 5,000원 등 총 3억 8,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유리온실 보온스크린 교환은 일반운영비 성격이 아니라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것이고, 재해보상금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4일까지 폭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총 2억 2,5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우리군 총 피해는 81ha에 348농가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고랭지 채소의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비로 1억 4,14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고장 특산물인 옥수수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급속냉동기 보급비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분야는 국비 2,629만원과 도비 337만 5,000원 그리고 군비 2,435만 5,000원 등 총 5,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안성에 있는 농업기상관측 전용회선 이용료로 144만원을 계상했고, 쌀 실적가산금으로 설치하는 고품질벼 채종포 설치 표찰대로 60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고품질벼 채종포 설치를 위한 종자, 비료, 농약 등 재료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매년 벼농사에서 발생하는 벼 물바구미라든지 또는 목도열병 등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국도비를 합쳐서 총 4,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지도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무주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뜻에서라도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페이지요.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종돈구입비가 지난본예산에 얼마가 계상 되어 있었죠?

예?

종돈구입비, 지난 본 예산에 얼마가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죠?

기정이 1,400만원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게 1,400만원입니다.

지난 번에요?

예, 본 예산에요.

그럼 그게 실시되었습니까?

추진하고 있느냐구요?

예, 시행이 되었느냐구요?

예.

몇 농가에 몇 두를 사서 시행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양돈농가가 500두 이상 키우는 농가들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두 미만은 해당이 안되구요?

주로 모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지난번 본 예산치는 이미 시행이 되었어요?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마리에 45만원…….

예. 약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종돈이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돼지가 아니구요. 한 2～3개월이면 바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돼지를 구입해 줍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대상자는 500두 이상만 대상이 됩니까?

예.

그럼 소농가는 혜택이 없네요?

예, 아주 적은 농가들은 지원을 안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도시 소비자 초청 친환경 농산물 홍보보상이라고 해서 100명씩 8회 해서 800만원 이상인데 무슨 농산물을 어떤식으로 도시민들을 불러서 홍보를 하는데 이런 비 용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지금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생산에만 치중을 했지 사실상 홍보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 무주 농산물을 대전이라든지 서울의 NGO단체라든가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예산계상을 했는데요. 도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또는 친환경 농산물을 즐겨하는 그런 소비자 대상 층으로 해서 저희 무주로 불러다가 저희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구입도 하고 이렇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8회에, 지금 이제 5월 달이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농산물이 생산될 때 주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 사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한테 조금은 이득이 있어야 오는 거죠, 그냥 오라고 하면 절대 오질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딧골 나들이를 여성복지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 부분도 농업과 관련된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전략이었죠.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한 적이 있을텐데, 그 기대효과가 있었나요?

저희들은 특별히 예산을 가지고 도시소비자를 초청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했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와 유사한 행사를 가졌었는데 그걸 판매실적이나 뭐가 있나요?

뭐 많은 것을 판매는 안 했습니다만, 그 대상 자체가 어떤 농산물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크게 농산물 판매실적은 별로 가지지 못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이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 코스를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면 하루 코스로 해서 쭉 돌아볼 수 있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충설명 할 게 있나요?

예.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안성에 가면 최상천 씨라고 순수한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 같은 경우에 도시 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건도 사가고 직접 구경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 유기농협회 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와서 호응도 좋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과농가들 일부 농가들이겠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귀찮기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반딧골나들이 형태라면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면 삭감되어야 할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무주농산물을 어떤 식으로도 홍보를 하려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이 작년 12월 3일 폭설피해에 관련된, 이 피해가 지금 복구완료가 안 되었나요?

복구는 거의 다되었습니다. 복구가 완전히 끝나야만 예산이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복구는 다 되었는데요. 아직 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복구가 완전히 끝나서 사진까지 제출이 되어야만 돈이 나가거든요.

농가별로 상당히 불만이 있는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그럼요. 저희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완전한 다 만족이 되려면 재해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게. 그 점은 의원님들도 참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불만은 다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다음에 별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 중에 종돈보급에 대해서 500두 이상만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규모 농장에도 한 번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많이 대규모 농장이나 소규모 농장이나 같은 비율로 해 가지고 그 종자보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양돈농가 500두이상 하면 거의 기틀이 잡힌 농장입니다. 그런 농장보다는 아직 하고는 싶어하는데 그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농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사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급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마지막으로 종합민원실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5일자 종합민원실장으로 발령 받은 천영평입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을 이끌어가면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구하여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선진행정의 최첨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성심껏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쪽입니다. 좀더 나은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토지관련 민원의 70～80%는 등기부등본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자면 민원인이 군청과 등기소간을 오고가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겠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친절 민원시책으로도 추진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발급기의 설치를 통하여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서 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완주군 등의 시·군들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의 운영상황을 보면 민원인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는 선진행정을 실현하려는 저희 무주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강지원 시스템입니다. 바쁜 농촌일상에 쫓기어 병원에 갈 시간도 아까워하고 병원비도 아까워하시는 것이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민원실을 찾아 오셨을 때 정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이 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에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먼데서 찾아오시는 주민들의 기초적인 건강만이라도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에 건강지원 시스템 장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민원실에서는 혈압계와 신장측정기라는 것이 비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단순한 항목만을 측정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입코자 하는 장비는 혈압과 신장, 체중, 맥박 등을 시스템으로 측정한 후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만정도, 체지방 수치, 측정항목이 정상인지 아닌지 등을 화면으로 나타내 주는 장비로 바쁜 일상에 찌든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사실을 주지시켜 군민의 건강증진을 개선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안성면 진도리에 휴게소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제3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비 670만원과 시설비 3,900만원 등 4,57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 중 지붕공사와 진입도로 개설 등 토목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2002년 제1회 추경에 미진한 부분인 지붕공사와 진입도로 개설 등 토목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2,07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리사업입니다. 저희 무주군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무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주군이 청정무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주군 일원에는 아직도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관광객이 보게 되면 청정무주라는 어렵게 만든 무주의 이미지를 한 순간에 망가뜨리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빈집은 청소년 범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될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우려되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빈집정비는 시급한 사업이고, 이에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여 빈집 60동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음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은 마을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마을 안길포장과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재원은 도비 1억 5,000만원에 군비 6,000 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대상마을은 무주 오산, 설천 원기곡, 적상 신대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 사업으로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전액 양여금 지원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확정을 통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상마을은 무주 오산, 설천 원기곡, 적상 신대마을로 처리용량은 일일 40톤 처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2002년도 본 예산에 마을회관 건립비로 10동에 6억 원과 3개 마을계획 보수비로 9,000만원이 확보되어 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설천면에 월현 마을과 장평 2개 마을회관 건립이 시급하므로 제1회 추경에 이동 1억 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부분으로 과년도 수입 1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70만 9,000원을 합해 2,150만 9,000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148페이지의 국민주택 융자금 고질체납자 경매수수료 200만원과 149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과 이자수입의 일반회계 전출금 1,9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주민인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받아들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리 휴게소 건립공사 사업목적이 뭔가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이 휴게소 건립공사를 하겠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도리 휴게소 건립공사는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관광지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고, 그 지역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소관업무로 추진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요? 종합민원실에서 이 부분, 건설사업까지 해야 하나요? 종합민원실 업무가 좀 여유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민원 쪽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민원하고, 무슨 민원하고 관련이 있나요? 어떤 점이 이 사업이 민원하고 관련이 있나요?

주민들의 편의와 그리고 이것은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

그러면 무주군의 각종 사업은 주민편익과 관련이 없나요?

물론 있지만…….

그렇다면 종합민원실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해야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주민들의 편익이 더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종합민원실 사업으로서는 부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원실이 여유가 있으면 모르되, 여유가 있어도 관련 사업만 하면 되지, 소관 업무. 빈집, 우리가 정비도 중요합니다만, 오히려 우리 한옥이나 재래식 건축물들이 우리 군민건강에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래식 건물 등 한옥 같은 경우 아직도 시골에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다 헐고, 지저분하고 없애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빈집 정비사업은 좀 허름한 폐가와 비슷한 그런 빈집을 정리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촌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으면 모두가 폐가죠? 폐가의 개념이 뭔가요? 흉가도 있을 것이고, 폐가도 있을 거고…….

예,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라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해 주는 게 옳습니다. 무조건 허는 것보다는, 그리고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량비를 지원해서 개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용이 불가능한 건물만을 철거하고, 이용이 가능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은 매매를 알선하여 빈집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마을회관이 지금 각 읍·면에 배정이 되었나요?

예,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동이 지금 어떻게 배정되어 있나요?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번에 추가로 마을회관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왜 시급하게 필요한가요,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이 없습니까 아니면 마을회관이 누수가 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폐가상태입니까?

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하고 지금 설천면 월현회관과 장평마을 2개 마을회관을 건립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하고 1㎞이상 떨어져 있고, 당해 마을의 마을회관이 노후하고 너무 협소해서 사용이 어려우며 주민의 마을회관 사용욕구가 강해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월현마을이 몇 가구죠?

32세대 정도 된다고……, 됩니다.

장평은?

장평도 30여 세대 되는 것……, 됩니다.

몇 세대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죠? 마을회관을 시급하게 추진해야될 이유가 뭔지, 현지 사진 촬영해 놓은 게 있나요?

아직, 사진 촬영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최소한 예산부서에 사진이라도 첨부해서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예산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사진 한 장 없이 예산요구를 했나요?

그 사진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무주군에 앞으로 말이죠. 이렇게 시급한 회관은 더 이상 없겠죠? 이 두 마을 외에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마을보다 더 시급한 마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까?

더 시급한 마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검토를…….

그러니까 이 마을과 월현이나 장평 마을처럼 이 마을과 유사한 마을회관을 지어줘야 할 마을들이 있다, 그보다 더 시급하게 지어줘야할 마을이 있다, 뭐 가구 수라든가 뭐 누수현상이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할 방향이 있으면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야될 필요……,

반드시 추경에…….

된다고 합니다.

제2회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각 읍·면에 배분한 회관위치, 마을…….

예, 10동 마을 말씀이십니까?

10동 마을, 어느 면에 몇 개 동씩 어느 마을 설명 좀 간단명료하게, 신속하게 한번…….

예, 2002년 10동 마을이요. 선정마을이 무주 안요대, 무풍 삼거리, 설천 신두, 덕유, 수한, 안성 안기, 도촌, 적상 마을이 8개 마을이고, 미 선정 마을이 2개소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마을이 무주 안요대, 무풍 삼거리, 설천 신두, 덕유, 수한, 안성 안기, 도촌, 적상 안골, 설천 불대, 무주 한수리 총 10개입니다.

실장! 지금 온 지가 얼마 되었나요?

4월 25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4월 25일자?

예.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은 의회에 나오면 날을 새워가면서 업무파악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주군 군정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오늘 과정이, 업무보고 과정이나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밤 새워가면서 업무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밤 새워가면서?

밤새우지는 않고 밤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12시 넘어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과장 중에 그래도 젊고 유능하리라 보고 무주군정에 대해서 특히, 종합민원실 사항에 대해서는 타부서까지 신경쓸 것 없이 그 부서 것만이라도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정말 무주군의 종합민원실이 말로만 참친절하다, 또 정말 신속하다, 공정하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끼도록, 감동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믿어도 되겠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는 다음 추경에 어느 의원이 회관을 참 월현이나 장평처럼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그와 유사하다 하면 예산을 세울 것과,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