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위원장!

142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전출금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넘어가는 이유를.....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일반회계를 목변경했다면은 삭감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삭감하는 부분들이 안나왔잖아요.

위원장!

145쪽에 경로당 신축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부기상 거진 경로당 뒷편 옹벽설치해서 부기를 달아주면은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사람들이 요구가 한이 있겠어요. 경로당 신축 2,000만원, 1,000만원씩 자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다 1억씩 다 줬어요. 그러면 각 마을에 기 7,000만원, 8,000만원씩 나간 마을도 있거든요. 이걸 다 일괄 인상을 해주던가 또 지난번에 감사때에도 마을의 기준에 의해서 인구수나 노인수에 의해서 어떤 일정액의 기준을 두고 차등 지원을 해주자고 지적이 된바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천진1,2리도 1억, 아야진 경로당도 1억, 초도1리 경로당 마을하나를 두고도 1억, 거진 9리 경로당도 1억, 도원3리 경로당 신축도 1억, 문암1리 경로당 신축도 1억, 구성리 경로당 신축도 1억.....

구성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산촌마을로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산촌마을에도 이게 계획이 들어갈걸로 지금 도원1리 같은데도 산촌마을로해서 도원1리 마을회관, 진료소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농산물판매장 이런게 다 들어가는데 그 계획에 구성리 같은데도 산촌마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곧 사업이 착수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굳이 1억까지 줘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앉아서 봤을때에는 8,000만원을 주고 옹벽 부대시설로 다시 2,000만원을 주던가 이러면 빨리 이해가 가나 이걸 안가본 사람들은 일반 마을에 127개부락에 주민들이 그지역에다가 8,000만원 준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1억이 간다고 보면은 이해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저희들도 마을회관을 짓어주는 복지시설을 해주는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가 없으나 일괄 2,000만원씩 증액을 해준다고 보면은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고성군 장애인 협회가 있고 그런데 장애인은 세가지가 있고 지능이 모자라는 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들, 그다음에 눈이나 귀가 안들려서 장애인 이렇게 세종류로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틀어서 고성군 장애인협회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고 또 거기서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의 장애인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도 뒤에서 이중으로 나가서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생활의 터전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도 있다 이거예요. 장애인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장애인들이 한 15명, 20명씩 모여서 자활의 꿈을 꾸는 장애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도 전부 내부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체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는 작업장인데 이게 거기도 감투 싸움이 있어서 왠만한 사람 다 나가라고 그러고 개인 것 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어느 특정인 한두사람이 타이틀은 고성군장애인협회인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한두사람이 그냥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초월해서 공동분배로 해서 명태를 포를 뜬다던가 해서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뒤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익의 공동분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가에서 생활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방자치에서 많은건 아니더라도 조금은 감싸줄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는 취지와 목적을 보고 건전하다고 보면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과장님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302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라는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납입금을 더 냈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진료한 액수보다 우리가 진료비를 더 납부를 해서 공단으로부터.....

강원도에다 지불한건가요.

우리가 진료비보다 진료한 수가가 더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도비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135쪽에 대형계량기 분뇨차 설치공사가 있는데 도비가 2,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늘어난 이유가 2,0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작동이 안됩니까?

무게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몇톤싣고 들어온다 하는게 계량기를 그런 시설을 한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런 시설이 없었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1,400만원인데 도비가 1,600만원이 더 내려왔네요. 당초에, 도비가 1,100만원정도 더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동기가 우리가 군에서 도에 요구해가지고 내려온거예요. 내려온건 고마운데 당초에 1,400만원만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 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2,500만원에 가내시가 더되서 더내려왔는데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설계상에는 4,100만원인데 이게 견적을 시설의 설계가 다 끝난겁니까?

당초예산에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들어간데요.

견적을 다 했네요.

그럼 4,100만원이면 되는겁니까?

예산계장님 이건 10%절감이 없어요.

하는건 맞는데 보조비율에 의해서 1,000만원의 군비가 따라 들어가는거냐 아니면 실지 공사비가 4,1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을 군비로 올렸느냐 이런 얘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천리 하수도시설 2,000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보건소에 오폐수 하수관처리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그럼 시내에 하수관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일절 관여를 안해요.

보건소에서 담벽까지만 오폐수가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 개인농지에다 버리고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보건소에서 나오는 정화조에 걸쳐서 배수구만 보건소가 상당히 높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버리는데 그게 금수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에다가 연계를 시켜줘야되는데 과정이 남의 사유지에다 버리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야되느냐 이거지.

이상입니다.

생활체육회에다 주는겁니까?

위원장!

105쪽하고 106쪽에 청간청 정비사업에서 5,900만원정도가 도비, 군비해서 서있고 그뒤에 106페이지에 천학정 보도블럭교체 및 진입방지 시설해서 3,000만원이 또 서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간정 주변에 이미 재작년에 매년 문화재 관리로 해서 청간정에 대한 시설도 하면서 주변 시설도 같이 겸해서 한걸로 아는데 이게 5,900만원이 서 있는데도 부족합니까, 청간정 주변정비사업에,

청간정하고 위치가 틀린건데 그러면 회사에서 방파제에 대형차가 들어가면서 개인사물에 균열이 갔다고 보면은 회사가 다 산재보험들 들어놨는데 그걸 여기서 부담해야할 것을 왜 군에서 부담을 해요.

청간정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000만원 내려왔어야 되는데 왜 3,000만원밖에 부담이 안되어 있나 이거예요.

지금 청간정 주변 정비사업은 청간정이 불에타가지고 수리하는게 아니고 주변정비를 한다는.....

여기에 있는 것은 5,900만원이 청간정을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정비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수리하는것하고 주변사업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107쪽에 진부령공중화장실 개선이라는 것은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간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200만원씩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골프 레슨프로를 1,500만원에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1,500만원이라니까 수준에 미달이 되서 제가 간혹가봅니다만 당초에는 레슨자가 50명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약 20명으로 줄은 부분들이 지금 레슨에 대한 실력에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레슨지도자가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레슨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구하냐 그러니까 약 200만원정도는 줘야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200만원이 책정이 된건지 아니면 1,50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간건지 12개월을 주기위한 10개월만 책정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200곱하기 1곱하기 12월이여야 되는데 왜 10월로 됐는지 이유를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20명곱하기 8만원씩하면은 160만원이예요. 이게 한번 많이 올라갈 때 한 40명에서 45명까지 올라갔어요. 초창기에 두달간은 올라갔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주는 이유는 레슨이 가르치는게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 준다라고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수증대를 위한게 아니라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90명가까이 올라갔다가 72명까지 내려온 부분들이 이러한 코치가 잘못되는 바람에 내려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과감하게 그러한 시설을 투자해놓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보면은 꼭 어떤 공직자의 급여에 얽매이지 말고 이왕 둘려면은 200곱하기 1명 12월 곱하기 해서 확실한 프로를 두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동호인들을 끌어들이는게 바람직한거지 여기에 인건비에 150만원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묶어 놓는다면은 활성화가 안된다 이거지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간다 이거지, 지금도 다른데가서 속초나 이런데가서 가르치는거나 여기와서 배우는거나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그걸 못가지고 오느냐 하는데 인건비 차이 때문에 더 좋은 수준의 코치를 못데리고 온다 이거지, 200만원, 150만원받고 대한민국 제대로 된 코치가 안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건지.

제가 어저께도 가보니까 프로한테 배우는게 아니라 거기 오래된 사람들한테 오히려 코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 이거지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냉정하게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한 3,4개월 운영해본결과 그러한 부분들이 장단점이 나와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27쪽에 보행자 안전표시물 구입, 야간조끼하고 우산이 있는데 이건 대상이 어느쪽입니까?

그러니까 건널목 건너갈 때 민간인이 입는겁니까, 아니면 의경들이 입는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3종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교통물시설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지방도 같은 것은 군도 정도는 이해가 가나 국도에 대한 것은 국도관리유지 건설부 소관 산하에서 자기네 예산가지고 하는게 맞고 기존에 어떤 안전표시판이 노후가 되서 시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금년 봄에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이게 국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지방자치에서 국도까지 시설물을 한다고 그러는건 아무리 지침이 아니라 지침 할아버지가 내려와도 이것은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자고 하는 시설물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업무가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엄연히 규정한바 있는 부분인데 지방비를 가지고 거기까지 지원해줘야할 여력은 없다 이거지, 다만 지방도나 군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하면 이해가 가나 국도까지 간다고 하면은 지방자치에서 국도까지 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공항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일반 승강장외에 또 일반 국도변 승강장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버스대기소를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계에서 버스대기소를 짓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방의 사진들이 있어요. 지역의 어떤 명승지라든가 이런 사진들이 붙어있는데 행정에서 우리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의 어떤 부분은 종합된 시간표를 그러니까 일반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시간대별로 속초에서 거진간 또는 지역별로 거진까지 가는게 있고 또 어떤 차는 대진까지 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진에 붙이는 시간표가 따로 있어야 되고 오호리에 가서 붙이는거나 토성에 가서 붙이는 시간표가 따로 있어야 되고 토성에서 학야리로해서 돌아서 아야진까지 갔다가 다시 나가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또 달라야 되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시간표마다 버스대기소별로 정밀하게 조사해서 정확한 종합적인 시간표를 붙여주는게 바람직하지 여기에서 공항에서 대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지 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어느누가 봐도 시간대 편의시간은 각 버스대기소 마다 통과하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일괄성있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

지금 사진이 중요한게 아니거든, 버스대기소로서는 버스대기소의 기능을 다해야하지 지금 사진이 들어가 있는건 모양은 좋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다 못하는 판인데 그것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또한가지 저희가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여기 예산상에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들인데 금년에 다행히도 장신리 유원지에 군청건물인데 보수비가 약간 서 있는 부분인데 그거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는건지 군재산이니까 두 번째 간이급수대를 군청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줘가지고 작년에 주민들이 해놓고 보니까 이게 상수원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왔다고 보면은 상수원물을 계곡에서 자연적으로해서 했는데 계곡이 마르다 보니까 물이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시즌이 되기전에 유원지 개장하기전에 이러한 부분들도 큰 돈이 안들어가는 응급조치라도 전부 간이상수도를 간이로 자가 발전으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간이식으로라도 해서 자동모터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유원지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할수 있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해수욕장도 그런 부분이겠지만 유원지만들어놓고 주민들 하천물 떠가지고 밥해먹고 하는 부분들이고 해서 하천이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떤 예산을 확보하시던가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