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강근우 의원 발언
근우
강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9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쪽,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쪽, 1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42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전출금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건데요. 특별회계에서 보면은 회계전입금으로 넘기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넘어가는 이유를.....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진료비 부담금으로 세웠었는데 이게 목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가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데 일반회계를 목변경했다면은 삭감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삭감하는 부분들이 안나왔잖아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나와있습니다. 진료비 부담금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넘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144쪽,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6쪽, 1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45쪽에 경로당 신축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기존 경로당에 당초 8,000만원을 세웠다가 2,0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요, 실제 2001년도에 경로당 신축을 해보니까 의외로 신축에서 증가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로 신축되는데 더 증액된 것은 나름대로 석축을 쌓는다던가 또는 옹벽을 한다던가 또는 면적을 넓게 한다든가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부기상 거진 경로당 뒷편 옹벽설치해서 부기를 달아주면은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사람들이 요구가 한이 있겠어요. 경로당 신축 2,000만원, 1,000만원씩 자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다 1억씩 다 줬어요. 그러면 각 마을에 기 7,000만원, 8,000만원씩 나간 마을도 있거든요. 이걸 다 일괄 인상을 해주던가 또 지난번에 감사때에도 마을의 기준에 의해서 인구수나 노인수에 의해서 어떤 일정액의 기준을 두고 차등 지원을 해주자고 지적이 된바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천진1,2리도 1억, 아야진 경로당도 1억, 초도1리 경로당 마을하나를 두고도 1억, 거진 9리 경로당도 1억, 도원3리 경로당 신축도 1억, 문암1리 경로당 신축도 1억, 구성리 경로당 신축도 1억.....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원을 안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구성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 산촌마을로도 선정이 되어가지고 산촌마을에도 이게 계획이 들어갈걸로 지금 도원1리 같은데도 산촌마을로해서 도원1리 마을회관, 진료소 다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농산물판매장 이런게 다 들어가는데 그 계획에 구성리 같은데도 산촌마을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곧 사업이 착수가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굳이 1억까지 줘가지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죠.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구성리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 바로옆에다가 경로당을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철골조로 옹벽을 설치한게 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앉아서 봤을때에는 8,000만원을 주고 옹벽 부대시설로 다시 2,000만원을 주던가 이러면 빨리 이해가 가나 이걸 안가본 사람들은 일반 마을에 127개부락에 주민들이 그지역에다가 8,000만원 준다고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1억이 간다고 보면은 이해가 가겠느냐 이거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리 산촌개발은 내년부터 하는데 경로당 시설이 아니고 마을회관하고 판매장이 있습니다. 판매장이 있는데 그건 내년도에 가봐야 되는것이고 노인정은 별도로 읍면에 짓는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저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저희들도 마을회관을 짓어주는 복지시설을 해주는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가 없으나 일괄 2,000만원씩 증액을 해준다고 보면은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니냐 이거죠.
근우
강근우위원장
148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141쪽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삭감된 부분 이게 다른 부분으로 들어간 겁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당초에 20인이상을 운영하는 재활시설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고성군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11명만 근무를 하고 있고 시설장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격증을 갖춘 장이 없기 때문에 시설장의 인건비하고 23명에서 11명만 지급하는 액수의 나머지는 삭감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장은 없고 교사하고 관리 운영비만해서 월 222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삭감하고 매월 얼마씩 나간다구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222만원이 나갑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장애인 작업장에서 상당히 고전하죠.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장갑을 제작판매하는데 겨우 인건비정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인건비 정도는 거기서 되구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장애인 작업장을 우리가 건립할때는 상당히 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목적대로 활용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끝까지 그분들이 무리없이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단가가 낮아가지고.....
영락
윤영락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148쪽에 여성회관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에 현재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여성회관 맞은편에 주차장 조성을 한 340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부지에 현재 건물이 두동하고 창고가 두동이 있습니다. 이 두동을 철거를 하고 또 철거함과 동시에 창고쪽에 높은 옹벽이 있었는데 이게 그전에 수해로 인해서 넘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옹벽 설치는 수해복구비로 대체를 하고 대신 건물철거를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건물 사가지고 다 철거시키는 거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옹벽설치를 수해복구비를 거기다가 옹벽설치를 한다면은 다른데 수해복구가난 위험지구에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그렇게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식당 여기에서 보면 좌측편으로 먼저 부지조성한데가 공사가 잘못되서 그런지 몰라도 몇군데가 균열이 가고 지반이 무너진데가 있던데 그게 다시 보수가 됐나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교쪽으로 일부가 약간 침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것을 더 침하된 다음에 다시 그 부분만큼은 제포장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것은 먼저 시공한 회사가 다시하는 겁니까,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거예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것은 먼저 시공업자가 잘못해가지고 지반이 낮아진게 아닙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고 하자보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될 수 있으면 하자보수로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고성군 장애인 협회가 있고 그런데 장애인은 세가지가 있고 지능이 모자라는 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들, 그다음에 눈이나 귀가 안들려서 장애인 이렇게 세종류로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틀어서 고성군 장애인협회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고 또 거기서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복지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의 장애인들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도 뒤에서 이중으로 나가서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생활의 터전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도 있다 이거예요. 장애인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장애인들이 한 15명, 20명씩 모여서 자활의 꿈을 꾸는 장애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협회에서도 전부 내부 싸움이 일어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체장애인들을 위주로 하는 작업장인데 이게 거기도 감투 싸움이 있어서 왠만한 사람 다 나가라고 그러고 개인 것 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어느 특정인 한두사람이 타이틀은 고성군장애인협회인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한두사람이 그냥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초월해서 공동분배로 해서 명태를 포를 뜬다던가 해서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뒤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익의 공동분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가에서 생활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방자치에서 많은건 아니더라도 조금은 감싸줄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지원이 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는 취지와 목적을 보고 건전하다고 보면은 지원을 해줘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과장님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90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302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라는게 뭡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이게 체불진료비하고 공단에 정산금을 도비로 세워가지고 우리군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진료를 할 때 진료비를 물지 않는 것 하고 또 공단에 우리가 준돈을 가감하고 정산하는게 있습니다. 그 두가지 금액을 도비로 세운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납입금을 더 냈다는 얘깁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진료비로 더 많이 지출했다는 얘기죠.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진료한 액수보다 우리가 진료비를 더 납부를 해서 공단으로부터.....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돈을 더 받아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강원도에다 지불한건가요.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진료비보다 진료한 수가가 더 많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도비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깁니까?
종민
이종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307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12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131쪽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정년퇴직자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사고로 해가지고 퇴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늘어나서 그렇게 된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그래서 빈자리는 또 충원을 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합쓰레기장이 준공되면은 민간위탁을 하느냐 하는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용역은 아직 발주는 안됐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아직 발주 못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혹시 발주가 되더라도 이분들이 군에서 직영을 하던 위탁을 주던 이분들의 위치는 지키는 쪽으로 그렇게 용역자체를 그렇게 발주는 해주시구요. 만약에 그런 보장이 안된다고 보면은 자꾸 빈자리 메워서 마지막에 불가 그분들이 얼마씩 근무를 못하고 직장에 이상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안되니까 하여튼 관심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32쪽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비 1,600만원 도비가 800만원 깎이고 군비가 1,680만원이 증액이 되는거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당초 내시보다 나중에 확정되면서 확정내시가.....
박효동위원
80만원이 줄었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줄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이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한 계획자체가.....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분사식 화장실 개량하는건데요. 전부다 44동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동당 8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경정되면서 군비부담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1차 시작했었구요. 금년에 2차년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올해 이 금액가지고 44동이 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박효동위원
저소득가구 기준은 어떻게 책정을 하시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읍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34쪽, 1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33쪽에 농어촌 쓰레기 매립장 시설 이게 지금 7억 4,000만원이 경정된 이유가 뭐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계속비 사업에 포함되는 예산인데 현재로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예산계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국도비 보시면은 132페이지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10억 1,632만 8천원 그중에 군비가 8억 4,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보조비율에 보면은 그래서 당초예산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그정도 부담이 될 것이다 판단해서 7억 4,000만원을 당초에 세웠던거거든요. 세워놨는데 이번에 부담비율이 8억 4,000만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용재원 저희가 보고드릴때도 그렇습니다만 당장 17억정도가 펑크가 날테니까 이건 계속비 사업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부담해줄수 있는 그러한 재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서 8억 4,000만원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7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수질환경개선 송지호로 내려오는 오봉1리 처리하는 것 도비 2억에 군비 4억 부담 못한거 그다음에 건설도시과쪽에 2억 부담못하고 왕곡마을에 2억 부담못하고 부담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농어촌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관련해서 군비부담 7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추경이라든가 실지 내년 당초예산이라든가 올 추경이라든가 농어촌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관해서 군비는 앞으로 부담은 안할거죠.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해줘야 됩니다. 8억 4,000만원을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박효동위원
할건데 왜 이걸 깎느냔 말이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재원이 없으니까 이게 계속비 사업이 아닙니까?
박효동위원
재원없다고 그걸 깎아가지고 이걸로 돌리고 저걸로 돌리고 하다보면은 예산 세웠던거 또 깎아놓고 그다음에 가서 또 이걸 세워달라는 거예요.
영준
최영준예산담당주사
그렇죠. 재원이 없다보니까.
박효동위원
재원이 없다고 보면은 당초예산에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지 이런 예측을 해가지고 그건 쓰지도 못하고 세워났다가 이리로 돌렸다 저리로 돌렸다 이게 무슨 예산이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8억 4,000만원을 더 부담해야되니까 아무래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담하는걸로해서 이것은 가용재원이라도 다른데 숙원사업에 투자하는걸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7억 4,000만원을 매립장에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어떤 부기경정을 했다던가 또는 과목경정을 했다던가 부기경정 자체를 과목경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예산에 세워났던걸 깎아서.....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8억 4,000만원을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담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예산에 금년도 추경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먼저 사전설명했듯이 몇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부담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할려면은 이것에 손을 데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고.....
박효동위원
일단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승인된 예산을 또 위원들보고 삭감하겠다고 그래서 삭감해서 승인해서 다음에 또 군비로 세우면 또 승인해달라 이건 올려서 승인해주고 깎겠다고 하면 또 승인해주고 그다음에 세우니까 또 승인해 주십시오. 이것은 의회로서는 말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3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35쪽에 대형계량기 분뇨차 설치공사가 있는데 도비가 2,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늘어난 이유가 2,0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도비가 변경내시되면서 금액이 증감되서 협잡물 처리기하고 위생처리장에 분뇨들어오는게 계량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수수료 받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것을 도에다 보고해가지고 도비를 갖고 온건데 나중에 확정내시되면서 변경된 내역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분뇨차에다 시설한다는 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분뇨차가 아니라 분뇨처리장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계량기입니다. 차체를 다는,
흥기
최흥기위원
그게 작동이 안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금 계량기가 없구요. 차오게 되면은.....
흥기
최흥기위원
무게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몇톤싣고 들어온다 하는게 계량기를 그런 시설을 한다는 얘긴데 이 부분에서 지금까지 이런 시설이 없었느냐 이거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없었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지금 1,400만원인데 도비가 1,600만원이 더 내려왔네요. 당초에, 도비가 1,100만원정도 더 내려왔잖아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내려온 동기가 우리가 군에서 도에 요구해가지고 내려온거예요. 내려온건 고마운데 당초에 1,400만원만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가내시 되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서 내려온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비가 1,000만원이 더 들어가는데 이게 2,500만원에 가내시가 더되서 더내려왔는데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4,100만원요.
흥기
최흥기위원
설계상에는 4,100만원인데 이게 견적을 시설의 설계가 다 끝난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당초에 이걸 할려고 보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당초예산에 서 있었잖아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면 할줄 알았는데 이것가지고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흥기
최흥기위원
그래서 얼마가 들어간데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4,1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견적을 다 했네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섰을때 이것가지고 시설한 업체에다 물어봤었죠, 물어보니까 이거가지고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4,100만원이면 되는겁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예산계장님 이건 10%절감이 없어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경상비만 절감하지 시설비는 별로 없으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이게 분뇨수거료 수수료 받는것에 따른 시설이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하는건 맞는데 보조비율에 의해서 1,000만원의 군비가 따라 들어가는거냐 아니면 실지 공사비가 4,1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을 군비로 올렸느냐 이런 얘기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게 보조내시의 부담예산이니까.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138쪽에 거진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억 2,000만원 감액된 것이 이게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드는거예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그리고 찻집관로 하다가 중단했잖아요.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는지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도로를 굴착을 하니까 영업손실 보상문제도 나오고 지반이 흔들려서 건물붕괴에 따른 보상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공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꿔서 지하굴착을 해서 관광아디공법으로 지하굴착으로 나가는걸로 해서 5월하순쯤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되게되면은 설계가 완전히 나오게되면은 그 주변 주민들 하루 모아서 수협에서도 요구가 있었구요. 수협 회의실에 모여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다음에 재착공하도록 지금 설계변경 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예산차이는 많이나구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산차이는 5억정도 더 들어가는데 그건 우리가 내일모래쯤 환경부 올라가서 양여금을 더 갖고 올라오는걸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성천리 하수도시설 2,000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보건소에 오폐수 하수관처리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럼 시내에 하수관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일절 관여를 안해요.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시내나가는 하수관로 그건 우리가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보건소에서 담벽까지만 오폐수가 내려오는데 거기서부터 개인농지에다 버리고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우선 보건소에서 나오는 정화조에 걸쳐서 배수구만 보건소가 상당히 높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버리는데 그게 금수리에서 내려오는 하천에다가 연계를 시켜줘야되는데 과정이 남의 사유지에다 버리고 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야되느냐 이거지.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그건 당초에도 방류관 시설을 보건소에서 설계하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원만히 처리가 안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138페이지 맨위에 신안6리 우수관 설치공사 이게 보건소에서부터 연세치과 구간하는거 할 때 그때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 관계없이 우리 현내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는 언제쯤 용역을 주셨다고 했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지난번 작년추경에 3억원 확보한걸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지금 거진종말처리장 끝이날거고 간성도 끝이날건데 그러면 명년에 시작이 됩니까. 2003년에,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금년 12월말까지 용역이 과업수행이 완료되면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내년 5월까지 2004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야되거든요. 2003년에는 어려울 것 같구요. 2004년도부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작이 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렇게 년수가 거진과 간성은 1년차이가 졌는데 왜 이쪽은 다시 2년차가 됩니까?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국비보조금을 신청할려면은 전년도 5월달까지.....
근우
강근우위원장
결론은 용역설계가 늦어졌다는 얘기죠.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빠르게 시행되도록 노력좀 부탁합니다.
기주
남기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어서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311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101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101쪽에 강원민속예술 축제하고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비 삭감이 됐는데 이건 시기가 어느시기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게 9월달, 10월달이 되겠는데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가 많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해야 될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되어 있는데 10%절감예산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02쪽, 1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기정에 3,600만원인데 400만원 늘어난 사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진흥법이 기본법이구요. 국비가 200만원 내려왔어요. 국비, 군비 50%씩 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04쪽,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104쪽에 공익예술단체 연습실조성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소리 음악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안4리 임영길씨 부지에 가건물 상태로해서 거기서 장비를 해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땅소유주가 그 땅을 내다와 그래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걸 가진리 장애인 작업장 옆이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해가지고 실지 한소리 음악 동아리가 우리 지역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한적하고 괜찮겠네요. 이상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06쪽,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8쪽, 1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쪽,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111쪽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이것은 골프연습장 부분은 아니잖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골프연습장 코치 인건비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게 왜 민간이전이 되나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군에서 예산집행하는데는 일용직이라든가 공무원보수 규정을 준용하면은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보조를 줘가지고 그쪽에서 인건비 충당하는걸로 그렇게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생활체육회에다 주는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인건비 지출을 합니다. 그대로 그쪽에 보조줘가지고 인건비가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12쪽,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11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600만원 이게뭐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게 이번에 전국 태권도대회를 하면서 고성중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렸었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중학교 학생들인데 와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해놓은 것을 전부 쥐뜯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을 계속하고 지도자들한테도 단속을 시키고 그랬는데 이친구들이 쓸데없이 다 쥐뜯어가지고 방음벽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만들어줘야합니다. 이게 600만원 들이면은 전부 마무리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그위에 체육대회유치 및 출전지원 기정에 5,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게 이번에 태권도대회를 하면서 4,0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풀보조금해서 5,500만원을 태권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지사기 축구대회등 우리가 출전하는 경비 지원을 해서 3,000만원 그렇게 추가로 확보가 돼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해서 2,000만원을 더 확보한겁니다.
박효동위원
거진 테니스장 확장 2,000만원 거진테니스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거진 전천후 게이트볼장하던데 기존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이전을 하고 그 게이트볼장 장소 옆이 테니스장이예요. 그래서 테니스장이 1면밖에 없는데 거진테니스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데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전부터 그걸 확충해 달라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박효동위원
거진공설운동장 있는데 있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종합운동장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놔둘수 없고 정비를 해가지고 테니스장으로 확충을 해줄려고 합니다.
박효동위원
관리자체라든가 고성군에서 하는거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군에서 하는데 재산은 군에서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거진읍에다가 시설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고 테니스 동호회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겁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05쪽하고 106쪽에 청간청 정비사업에서 5,900만원정도가 도비, 군비해서 서있고 그뒤에 106페이지에 천학정 보도블럭교체 및 진입방지 시설해서 3,000만원이 또 서있어요. 그런데 이게 청간정 주변에 이미 재작년에 매년 문화재 관리로 해서 청간정에 대한 시설도 하면서 주변 시설도 같이 겸해서 한걸로 아는데 이게 5,900만원이 서 있는데도 부족합니까, 청간정 주변정비사업에,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청간정은 그동안에 예산투입이 안됐구요. 2000년도 산불이 나면서 청간정 밑에까지 그래서 청간정 일부가 불이붙었어요. 그래서 그걸 긴급요청을 해가지고 부분보수만 했습니다. 부분보수만 했고 그동안에 보수 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청간정 보수하고 앞으로 종합마스터 플렌을 세울려고 1억을 요구했더니 예산을 도에서도 6,000만원밖에 대책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50%도비하고 50%군비 그래서 하는건데 이것은 청간정 정자가 당장 보수를 해야되는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잔액가지고 충분하지 못합니다만 청간정 주변 종합적으로 관리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거고 그다음장에 천학정 진입로 거기는 들어가는 우측에 김현진이라고 개인 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암에서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대형장비차가 들어가면서 집이 균열이 져가지고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차량을 출입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그런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현장을 나가보니까 옹벽을 해서 집을 보호해줘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학정 들어가는 진입로 보도블럭 자체가 한 10년전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반이 한 10센치 주져앉아 있습니다. 비만오면 그게 침수가 되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전부 바꿔줄려고 하는겁니다. 위치가 이건 틀린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청간정하고 위치가 틀린건데 그러면 회사에서 방파제에 대형차가 들어가면서 개인사물에 균열이 갔다고 보면은 회사가 다 산재보험들 들어놨는데 그걸 여기서 부담해야할 것을 왜 군에서 부담을 해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들어가서 균열이 됐다는게 아니고 그동안에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녔어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균열이 많이 나고 이번에도 대형차가 들어가니까 출입자체를 땅주인이 막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현지 나가보니까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강대책을 해줄려고 한다는 그얘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청간정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6,000만원 내려왔어야 되는데 왜 3,000만원밖에 부담이 안되어 있나 이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도비가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이라는 얘긴데 5,946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청간정 주변 정비사업은 청간정이 불에타가지고 수리하는게 아니고 주변정비를 한다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정자자체를 보수를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남으면은 정비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설계를 하겠다는 그 얘깁니다. 한 4년간 예산투자가 전혀 안됐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5,900만원이 청간정을 수리하겠다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정을 1차적으로 수리하고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기본설계를 하겠다 그 얘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런데 주변정비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수리하는것하고 주변사업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같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보조내시를 받았어요.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음은 196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107쪽에 진부령공중화장실 개선이라는 것은 수거식에서 수세식으로 간다는 얘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수거식 화장실이 있는데 지하쪽에 있는 탱크가 균열이 되어가지고 비만 오면 침수가 되요. 물이차가지고 관리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환경보호과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을 우리가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확충사업을 하면서 6,000만원만 갖고 별도로 산림청하고 부지사용협의라든가 이런 절차가 환경보호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붙여서 같이 해달라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환경보호과에 있던 예산을 이쪽으로 돌린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면 다른곳으로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 장소를 헐고 다시 그 자리에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부지사용협의는 끝났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96쪽부터 202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200만원씩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골프 레슨프로를 1,500만원에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1,500만원이라니까 수준에 미달이 되서 제가 간혹가봅니다만 당초에는 레슨자가 50명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약 20명으로 줄은 부분들이 지금 레슨에 대한 실력에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레슨지도자가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레슨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꾸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못구하냐 그러니까 약 200만원정도는 줘야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200만원이 책정이 된건지 아니면 1,50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간건지 12개월을 주기위한 10개월만 책정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200곱하기 1곱하기 12월이여야 되는데 왜 10월로 됐는지 이유를 설명좀 해주세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게 기본 보수는 150만원이고 그다음에 3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2만원씩 추가적용을 합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20명곱하기 8만원씩하면은 160만원이예요. 이게 한번 많이 올라갈 때 한 40명에서 45명까지 올라갔어요. 초창기에 두달간은 올라갔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주는 이유는 레슨이 가르치는게 부족하기 때문에 점차 준다라고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수증대를 위한게 아니라 그 시설을 함에 있어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90명가까이 올라갔다가 72명까지 내려온 부분들이 이러한 코치가 잘못되는 바람에 내려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과감하게 그러한 시설을 투자해놓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보면은 꼭 어떤 공직자의 급여에 얽매이지 말고 이왕 둘려면은 200곱하기 1명 12월 곱하기 해서 확실한 프로를 두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동호인들을 끌어들이는게 바람직한거지 여기에 인건비에 150만원이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묶어 놓는다면은 활성화가 안된다 이거지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간다 이거지, 지금도 다른데가서 속초나 이런데가서 가르치는거나 여기와서 배우는거나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그걸 못가지고 오느냐 하는데 인건비 차이 때문에 더 좋은 수준의 코치를 못데리고 온다 이거지, 200만원, 150만원받고 대한민국 제대로 된 코치가 안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건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장단점은 있는데요. 지금 2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도 듣고 있구요. 실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무한정 몇백만원들여다가 인건비를 많이 주면 더 좋은 코치가 올수 있는데 그런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서에 부기가 그렇게 설정했다고 해서 200만원 못줄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제가 어저께도 가보니까 프로한테 배우는게 아니라 거기 오래된 사람들한테 오히려 코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냐 이거지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냉정하게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한 3,4개월 운영해본결과 그러한 부분들이 장단점이 나와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196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토요일 공휴일 학생 중식비 지원인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게 강원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건데 지금 교육기관에는 80% 정부보조를 받아가고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담예산으로 해서 1,400만원 세운건데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별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지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1,433만 9천원했는데 공휴일 학생 중식비거든..... (『담당주사』 마이크 미사용)
그러면 초등학교만이예요. 중·고등학교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초·중·고입니다. 우리가 파악된게 124명으로 교육청에서.....
근우
강근우위원장
지금 자세한것도 없잖아요. 덮어놓고 1,433만 9천원해가지고 내보내면은 우리 위원들이 뭘아냐구요. 어떻게 해서 공휴일날 무슨 학생들 중식비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수가 없는거잖아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124명으로 해서 저쪽에서 잠정적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124명하면 124명 곱하기 도비 1,000원, 군비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야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덮어놓고 어떻게 1,400만원이 지원이 되나 이거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내용이 그렇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거지 이 예산편성에 그 부기를 쓸수 없는 사항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결식아동이라는것도 표시도 안되어 있고 어떤 사람을 지원하는거예요. 무조건 다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지원하는 지침은 교육청에 있고 지방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거고 지원하는 것은.....
근우
강근우위원장
20%를 지원하면은 교육청에서 80%부담하고 우리가 20%부담하는거 아니예요. 몇 명이 나와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건 몇 명이라는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고성군에 초중고가 결식아동이 몇 명이라서 몇 명이 가는게 없지 않느냐 이거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부기 표시를 하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덮어놓고 초등생인지 중고등학생인지 누가 아냐구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는 없구요. 우리가 먼저 의회에서 현장나갔을때 화진포에 박물관 건립을 뒤에 화장실이 들어가고 앞에 새로짓는 건물이 광장쪽으로 나가는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현장을 몇번 봤는데 화장실을 뒤에 안짓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모양새만 이쁘면 굳이 그 사이에 위로 서로 연결되는걸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락
윤영락위원
그러면 새로짓는 건물도 광장으로 나오지 말고 동쪽을 향하면서 현재에 있는 구건물하고 사이에다 화장실을 앉히는 방법은 안될까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해양박물관하고 나중에 짓는거하고 동선을 같이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군데 모았구요. 가운데 화장실을 집어넣는다면 처음에도 우리 식견에서 그렇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뒤쪽으로 공간이 있어서 그렇게 넣을려고 그랬더니 설계전문가가 보더니 그것은 시설물 배치에 그렇게 하면은 안된다 우선 해양박물관에 1관, 2관에 동선을 묶어줘야 된다 하는 기본개념하고 화장실이 바로 저쪽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배치하는게 좋겠다 전문가가 그렇게 제안이왔기 때문에.....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것은 맞아요. 해수욕장을 겸해서 봐야되니까 박물관만 보면은 맞는데 해수욕장하고 그러니까 뒤로가는게 맞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뒤로 하는게 맞겠드라구요. 그것도 7가지 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그렇게 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알겠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다음은 227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227쪽에 보행자 안전표시물 구입, 야간조끼하고 우산이 있는데 이건 대상이 어느쪽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게 경찰서 전의경들이 교통안내 나오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보행자들한테 도움을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가지고 야간조끼 120개하고 우산 120개 그렇게 우리가 사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그러니까 건널목 건너갈 때 민간인이 입는겁니까, 아니면 의경들이 입는겁니까?
형준
윤형준교통지도담당주사
읍면 지파출소에 배부가 됩니다. 5개읍면 나눠가지고 배부가 되면 밤에 순찰차에 싣고 다니다가 주민들이 비가올 때 아니면 밤에 걸어다닐때 집에까지 가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여해줍니다. 대여해줄때 파출소 순경들이 인적사항을 적어두고 그다음날까지 안가지고 오면 다시 회수해가지고 사용할려고 하는겁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야간에 비가오는데 보행자들이 캄캄하게 도로변을 걷고 그러니까 조끼를 빌려줘가지고 조끼 입고 가시오. 그렇게 서비스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교통안전시설물 3종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교통물시설이 어디입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이것도 교통사고가 강원도에 관광객들이 중앙고속도로 개통되고 영동고속도로 4차선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오면서 145%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늘다 보니까 차량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많이 증가한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강원도 전체가 그래서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국도시설물을 대폭 확충해가지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라 그래서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국도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했는데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릉국도유지에서 그것을 해야되는데 예산대책이 없으니까 경찰측면에서는 주민들이나 외지에서 오는 관광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차선규제봉을 설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지방경찰청에서도 지침이 있고 그래서 통일전망대 들어가는 구간에 50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걸로해서 약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용촌 군계선 넘어오면서 중앙분리대를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거기서 사망사고가 두사람이 난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조치하는거 하고 전체 4,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겁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과장님 지방도 같은 것은 군도 정도는 이해가 가나 국도에 대한 것은 국도관리유지 건설부 소관 산하에서 자기네 예산가지고 하는게 맞고 기존에 어떤 안전표시판이 노후가 되서 시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금년 봄에도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도 있는데 이게 국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지방자치에서 국도까지 시설물을 한다고 그러는건 아무리 지침이 아니라 지침 할아버지가 내려와도 이것은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원칙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이게 우리가 500개를 받는데 강릉국도유지에서 경찰서에서 나와서 1,000개를 확보를 했어요. 총 1,500개를 전체적으로 2,500개 설치를 해야되는데 강릉국도유지에서 1,000개, 우리군에서 500개 그래서 1,500개를 해가지고 아주 위험한데 그런데는 응급조치식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민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흥기
최흥기위원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자고 하는 시설물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업무가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엄연히 규정한바 있는 부분인데 지방비를 가지고 거기까지 지원해줘야할 여력은 없다 이거지, 다만 지방도나 군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을 경찰하고 협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하면 이해가 가나 국도까지 간다고 하면은 지방자치에서 국도까지 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공항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지금 일반 승강장외에 또 일반 국도변 승강장 거기다 한다는 겁니까?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지금 양양국제공항에 가면서 하루 여덟편이 있으니까 셔틀버스를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통일전망대까지 그다음에 양양에서 강릉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버스대기소 표지판 가지고는 공항버스가 셔틀버스 운행하는 표기자체가 안되어있고 또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도 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표지판을 보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흥기
최흥기위원
우리가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버스대기소를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개발계에서 버스대기소를 짓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방의 사진들이 있어요. 지역의 어떤 명승지라든가 이런 사진들이 붙어있는데 행정에서 우리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부분의 어떤 부분은 종합된 시간표를 그러니까 일반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시간대별로 속초에서 거진간 또는 지역별로 거진까지 가는게 있고 또 어떤 차는 대진까지 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진에 붙이는 시간표가 따로 있어야 되고 오호리에 가서 붙이는거나 토성에 가서 붙이는 시간표가 따로 있어야 되고 토성에서 학야리로해서 돌아서 아야진까지 갔다가 다시 나가는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또 달라야 되지 그러니까 종합적인 시간표마다 버스대기소별로 정밀하게 조사해서 정확한 종합적인 시간표를 붙여주는게 바람직하지 여기에서 공항에서 대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지 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어느누가 봐도 시간대 편의시간은 각 버스대기소 마다 통과하는 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일괄성있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이게 영동지방에 다 같은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공항버스 승강장 표기를 하는거니까 한문, 영문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버스 이용하는 정도 표기해 주는걸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예산대책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데요.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사진이 중요한게 아니거든, 버스대기소로서는 버스대기소의 기능을 다해야하지 지금 사진이 들어가 있는건 모양은 좋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다 못하는 판인데 그것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또한가지 저희가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여기 예산상에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들인데 금년에 다행히도 장신리 유원지에 군청건물인데 보수비가 약간 서 있는 부분인데 그거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되는건지 군재산이니까 두 번째 간이급수대를 군청보고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줘가지고 작년에 주민들이 해놓고 보니까 이게 상수원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여름같은 경우에 관광객들이 왔다고 보면은 상수원물을 계곡에서 자연적으로해서 했는데 계곡이 마르다 보니까 물이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시즌이 되기전에 유원지 개장하기전에 이러한 부분들도 큰 돈이 안들어가는 응급조치라도 전부 간이상수도를 간이로 자가 발전으로 해가지고 집집마다 쓰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간이식으로라도 해서 자동모터를 하나씩 달아가지고 유원지로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예.
흥기
최흥기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할수 있는 제일 시급한 문제가 해수욕장도 그런 부분이겠지만 유원지만들어놓고 주민들 하천물 떠가지고 밥해먹고 하는 부분들이고 해서 하천이 오염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어떤 예산을 확보하시던가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하는데 위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좋은 시책인데 지금 실지 농촌에 혜택을 못보고 있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지 혜택을 못보고 있는 마을에서는 재정지원을 도비, 군비들여서 해주는걸 가지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또 수혜 혜택을 골고루 못받거든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재정지원을 해주는거지 이게 이런걸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비, 군비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괜히 업체하나 살리기 위한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도 맞구요. 그런데 지금 노선을 추가 확장하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선에 버스업계에서 아우성이 가니까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줬어요. 실제 손실이 있느냐 그래서 용역보고를 받으니까 실지 손실이 발생한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비를 해가지고 국비도 지원받고 그래서 강원도뿐만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버스노선 개선 신청은 들어오고 그런데 저 친구들은 가급적이면은 버스운행을 줄일려고 그러고 시간을 어떻게 피할려고 그러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미쳤다고해서 재정보존을 해주는거냐 그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주는거지 안된다 그래서 전부 안해주고 그러는데 실지 현재 운행되는 노선에 대한 재정손실 그것에 따른 보존을 해주기 위한 예산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이건 해줘야된다 하는 원칙에 의해가지고.....
태겸
송태겸위원
원칙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상부에서 있는 사람들 얘기고 또 돈많은 사람들 얘기고 실지 없는 사람들 농어촌에서 1킬로, 2킬로 이상을 밤에 걸어다니면서 버스를 타야하는 마을이 몇개마을이 있거든요. 우리 죽왕면만 보더라도 삼포1리, 삼포2리, 오봉리, 가진리 하루에 한번씩 밖에 안들어간다구요. 그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는데 무슨 재정지원을 해주냔 말이예요. 도로는 지금 잘해놨잖아요. 이런게 해결되야만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한거지 이게 해결되지 않는데 해준다고 하는 것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재정지원의 그것은 추가로 우리가 확보할.....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그게 노선이 연장되고 그러면은 추가재원이 서야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그런거지.....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노선 용역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재노선 확정을 해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하루아침에 하기는 실지 버스회사에서도 어려움이 있구요.
태겸
송태겸위원
삼포같은 경우도 과거에 버스가 들어왔다가 지금 안들어오거든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진부령 구간도 아침에 가는것 보면은 사람하나 타고 어떤때는 빈차가 올라가고 그러더라구요.
태겸
송태겸위원
사람이 많이 타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사람이 안타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주는거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회사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태겸
송태겸위원
제생각같아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게 있으니까 과감하게 도비내려오면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이렇게 해야만 반영이 되지 자꾸하다보니까 반영이 안된단 말이예요. 문화관광과에서 해달라고 하지만 위에서 말듣습니까 안들으니까 과감하게 의회에서 삭감시키다 보면은 위에서 전체적인 노선을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할게아니예요.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그거 삭감해가지고 손해보는것보다 이걸해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태겸
송태겸위원
실장님, 제가 고성산불 얘기하는데 ‘96년도 산불났을적에도 이번에 산불소송해가지고 6월 10일날 확정통보가 납니다. 돈 한푼도 없는 10억 내려와요. 위에 자꾸 눈치볼 필요 없단 얘기예요. 과감하게 해가지고 안되면 삭감하고 받을건 받아야지.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검토를 해봅시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송태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군비로 당초예산에서 지원한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내려옴으로서 군비부담을 해서 또 지원을 해주는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받을려고하는 버스회사는 과거에 IMF이전에 그 노선에 대해서 운행하던 횟수를 복귀시켜야지만 이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노선에 대한 횟수를 복귀안시키고 IMF가 다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내에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면은 IMF이전에 노선운행횟수를 지금 복귀시키고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들어가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근우
강근우위원장
과장님 이게 버스사주는거 아니예요.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버스사주는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류대 보조해주는 겁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맞아요. 유류대지원이예요.
형준
윤형준교통지도담당주사
유류대지원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시내버스가 사람들은 안타고 버스는 다니니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조해주는거지 오지노선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근우
강근우위원장
오지노선 지원비를 지난해도 5,000만원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2001년도에 5,000만원했는데 지난번에 5,000만원 올라온 것을 깎아서 3,000만원을 지원했잖아요. 지원하는데 나는 이게 버스사는게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재정지원이라고 봐지면은 이건 너무 애매한거지 그렇게되면은 9,000만원해주는거지 작년에 5,000만원밖에 안해줬는데 9,000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은.....
병구
황병구문화관광과장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을 터무니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 전체노선에 대한 현재 운행되는 노선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한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차원에서 재정보존이 아니면 차량운행 자체가 안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재정보존을 해준다는 그런방침이 선거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1억 1,000만원이면 기름이 몇드럼입니까, 지금 농어촌에 농사짓기 어렵다 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쥐꼬리만큼 해주고 이런 것은 업체를 위해서 도에서 고성군에다 1억을 해주면 강원도 전체에 얼마나 예산이 나가겠냐 이거예요.
근우
강근우위원장
계수조정시간에 다시 토의를 하는걸로 그렇게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