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상종 의원 발언
상종
김상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문화관광과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부터 간사가 읽어가면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농림과 93페이지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쌀생산홍보 광고탑 위치는 어디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개소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신종철간사
고속도로 주변 해서 생초쪽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볼 수 있도록......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위치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94페이지입니다.
태갑
박태갑전문위원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분야별.
태갑
박태갑전문위원
넘기다가 농정부분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95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상종
김상종위원장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전문위원
전체 6,342백만원인데 정산하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98페이지, 99페이지, 2Site 양돈 시범사업이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게 돼지를 키우면서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낳자마자 어미와 새끼를 분리시켜서 전염병이나 이런게 안 나도록 분리시키는 시설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축협에서 하겠다고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축협에서 직접 하겠다고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알아서 하겠다는거죠.
종철
신종철간사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환경복지과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희수
김희수의장
창촌정류소 공중화장실 설치에 15백만원 돼 있는데 이것으로 실질적인 공사가 가능합니까? 단성 칠정.
명식
민명식위원
수세식 아니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수세식입니다. 그리고 남녀간 분리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종철
신종철간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올리기는 배이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집 공사하고 이것은 부가세 10%도 붙여줘야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남는건 얼마 안 됩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평수하고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죠?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면장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안 되겠냐 했습니다. 일단 시작해 봅시다.
희수
김희수의장
환경복지과에서 설계내고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30백만원선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가다가 제대로 안됐을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화격자, 백필터교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쓰레기소각장의 장비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120페이지, 121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을 어떻게 직영해본다 했다 아닙니까? 삭감해놓고. 직영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러니 이 부분은 삭감하죠. 재원을 확보해 놓고요.
태갑
박태갑전문위원
연말에 가서 합시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종철
신종철간사
122페이지, 123페이지,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희수
김희수의장
뒷북하나 칩시다. 탁노소를 어디에 두 곳을 할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산청읍하고 생초면에 했는데 하나는 깎이고 해서 1개소인데 산청읍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생초는 왜 깎였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위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간사 대신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넘어갑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 넘어갑니다. 건설과로 갑니다. 137페이지, 넘어갑니다. 138페이지, 넘어갑니다.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142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남강댐주변지역으로 우리가 주변지역 지원 혜택을 받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부담을 해야 된다는게 내용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규정상 부담을 하게 돼 있는 모양이지요.
봉석
서봉석위원
상수도지역도 협약하면서 이 부분 산청군은 수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면제됐거든요. 협약서에도 면제됐는데 남강댐주변지역인데 우리가 6백만원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상종
김상종위원장
6백만원이 아니고 118백만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예, 6백만원이 아니고 더 올라서 118백만원인데 그 오른 자료.
종철
신종철간사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 경제도시과 넘어갑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주민생활과 넘어가겠습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156페이지, 시설비에 마을회관개보수를 우리돈으로 모두 쓰면,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안 될까요? 업자에게 주니 비용이, 혜택이 많이 없더라고요. 돈도 3·4백 주고 주민이 하면 효과나는데 이게 문제 있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금서 자혜를 민간보조를 줘서 그렇게 했었는데 도감사때 와서 1주일 동안 공무원이 시껍했습니다. 서류를 챙기니 서류가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자체 사업이니 감사지적사항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순수 군비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싶습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서위원 말에 동의하면서 우리 신안건도 시설비로 하면서 우리가 군에서나 면에서나 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해주면 그게 우리가 확인만 확실히 한다고 하면 도리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데 감사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건 순수군비기 때문에 과목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시설비를 그렇게 해서 감사때 각서를 쓰고 지적받아서 그렇게 했다가 또 지적받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마을대표와 면장님 해서......
상종
김상종위원장
1개소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1개소입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1개소면 시설비로 해야 되고 1백만원, 2백만원 주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1개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마을회관이 30백만원 지원해주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새로 짓는 겁니다. 사실은 신축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경로당을 지어서 마을회관으로 공동사용하는데 지원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희수
김희수의장
다른데는 20백만원 지원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은 주민생활과에 내려오는걸 보면 보통 40백만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은 40백만원입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이건 생초에 관계있는건데 생초2구에 경로당이 생초면에 있고 하나는 회관이 있는데 경로당으로 하려니 생초 전체 경로당이 2구에 와 있습니다. 보통 회관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경로당이 안 됩니다. 보수를 하려고 보니 보수비가 10백만원 이상 들어서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인데 실질적으로는 신축하면 보통 50백만원이니 평수가 적은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지금까지 산청군내 이름하여 경로당이라 하여 지원됐던 것도 회관으로 공동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일 많이 지원된 예가 20백만원 아닙니까?
삼서
박삼서위원
20백만원인데 경로당이고 이것은 회관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회관으로 쓰지 경로당으로 쓰는게 아니니까.
삼서
박삼서위원
경로당이 2구에 한 곳이 돼 있는데 2구에 있는 것도 경로당이 아니고 생초전체 경로당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러니 깎자말자 소리가 아니고 설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삼서
박삼서위원
그래서 설명하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157페이지, 납골묘지원이 보통 몇 기 이상 되어야 됩니까? 대형만 됩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규격에 따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권상현기획담당주사
기본이 80기 25백만원입니다. 1기 증감에 따라 8만원 증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작은건 15기에서 20기 정도는 지원이 안 되는......
상현
권상현기획담당주사
안 되니 자기들이 하고 보통은 크게 기본이 80기 해서 25백만원이면 한 300천원 정도 부담해서 합니다. 우리군에서 부담하는건 7,200천원 지원해 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것을 바꾸려면 보건복지부와 싸워야 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납골묘를 전체나 일부분 지원해주든 지원해 주는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가보면 제일 눈이 띠는게 다른 것들은 눈에 익어 있었던 것이고 납골묘를 만들어 놓은건, 눈에 설어있는 부분들이 납골묘입니다. 도로옆 상당히 괜찮은 자리, 소위 말해서 그런 자리는 납골묘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측을 합니다. 오히려 매장묘지보다는 납골묘가 더 혐오시설이 될 것이고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그런 것이 대형이라 더 미관상 보기 싫으니 규모가 작은 것도 20기에서 40기 정도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어릴 적 매�맙렛【� 데이트도 하고 거기가 유일한 데이트 장소인데 요즘 납골묘에서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서상 맞지 않다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납골묘는 도로에서 얼마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장묘문화개선으로 화장문화중심으로 가는 그 개념으로 하는 것이어서 지금 안 줄여주는 이유는 80∼90기를 20기로 내려주면, 가족이 적어서 내려오지만 지금 국가가 목표로 한건 그런 것 같아요. 한 곳에 많이 집어넣어라. 그래야 국토면적을 넓히고 비용을 줄이자는거니......
호기
김호기위원
그 말은 맞는데 지역실정에 맞는 어느 정도 도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조금 더 은폐된 곳에 납골묘가 조성되어야 되지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책대안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렇게 남발했다간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나도 김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우리가 신라시대때부터 묘를 써 내려왔으면 묘 위에 묘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때 임진왜란, 병자호란등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치더라도 묘위에 묘를 써도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와서 돌문화가 발달되면서 돌은 평생 가도 썩지 않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논할게 아니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건의해서 납골묘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이것은 4대의회에 넘기기로 하고.
종철
신종철간사
158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신청자가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보건의료원입니다. 163페이지, 국제행사대비 특색있는 음식문화 홍보책자 부분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의료원에서 이걸 왜 합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위생계에서 음식을 개발하니까......
종철
신종철간사
책자제작보다 음식문화축제에 견학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서우
이서우위원
앞으로는 책같은걸 만들어서 다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쓰레기를 조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만들어야 되는건 만들어야 되지만.
종철
신종철간사
책자보다는 식당업주들 음식축제에 견학을 보내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책자가 필요성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서우
이서우위원
계수조정시 연구를 대봅시다.
종철
신종철간사
164페이지, 지금 뒤의 부분에도 나오는데 향토특색음식보급 비교견학 참석보상 이 5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걸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늘려주면 되니까. 165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
명식
민명식위원
읍면휴대용방역장비가 올라왔는데 사줘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173페이지, 다음 농업기술센터 174페이지......
상종
김상종위원장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빔프로젝트는 화면으로 비추고 그러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군청에 있는 것과 교대해서 쓰면 안 됩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이동이 번거롭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장비를 계속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서우
이서우위원
센터가 더 많이 씁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전용이 있어야 됩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18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 188페이지, 자테스트기가 무엇입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정수장에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19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 주민소득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 198페이지, 공영개발 넘어가겠습니다. 201페이지, 202페이지......
상종
김상종위원장
중산관광지는 얼마 남았습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2필지 1,5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203페이지, 농공지구 들어가겠습니다. 207페이지, 208페이지, 발전소주변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 2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에 들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 220페이지,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태갑
박태갑전문위원
계수조정에 들어가시기 전에 어제 오늘 심사하시면서 말씀들을 하셨던 의견사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성인터넷지원 가구를 확대해달라, 다음에 지리산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기술센터로 과목을 조정해달라, 다음에 남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 부담금의무의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 다음에 납골묘가 신종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도로, 주택, 가시권 등의 자체 제한규정을 마련해달라, 다음에 음식문화홍보책자는 향토음식을 배울 수 있도록 내실있게 제작·배포에 신중을 기해달라 이상으로 5가지 의견사항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배포가 아니고 견학쪽으로......
태갑
박태갑전문위원
아니 음식문화 홍보관계는 지난 의회 그 앞에 의회때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해서 예산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서 넣으라고 해놓고 깎는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의견사항으로서 시책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간사
향토특색음식보급 비교견학 참석보상금을 그것 대신해서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태갑
박태갑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약초재배단지 저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 사업선정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센터에서 해야 되고 저기는 안 맞는상 싶고 그래서 정하는 것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사후의 관리를 센터에서 하자는 겁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민간에게 줄 겁니까? 직영은 못할 겁니다.
상종
김상종위원장
경상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거네요.
상종
김상종위원장
다른 수정할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002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