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3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2일자로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북구의회 의원 정수가 24명에서 25명으로 1명이 증원되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2000년 6월 19일자 사업소의 신설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일곡도서관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상임위원회 위원정수 중 운영총무위원회 8명, 사회산업위원회 8명, 도시위원회 7명에서 운영총무위원회 8명, 사회산업위원회 8명, 도시위원회 8명으로 도시위원회를 1명 증원하고 둘째, 운영총무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국에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정보실, 총무국, 일곡도서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발의)]

당연히 해야 하므로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정보 업무와 관련해서 염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던 향토문화센터 건립의 공정이 현재 30% 정도 되었습니다. 2층 슬래브가 쳐져있고 비가 와서 어제 오늘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7월 초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준공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하겠기에 조례제정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향토문화의 거리에 중추적인 문화시설인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틀을 마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북구 향토 문화센터는 아트샵, 갤러리, 공연장, 문학관 등 그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배치 및 그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관리운영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회의결을 거쳐서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위탁한 경우 그 필요한 경비지원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연장 가능하게 한 것이고 수탁자의 의무사항, 시설사용, 신청사용료기준 및 납부위탁의 취소사항과 시설물 사용 훼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책임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향토문화의 거리의 중추적인 문화시설인 문화센터운영에 관한 규정이고 제2조는 위치로 했습니다. 현재 향토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361-10번지에 둔다 라고 규정했고 제3조 정의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향토문화센터라 함은 아트샵, 갤러리, 공연장, 문학관 등과 그 부대시설이고 시설사용이라 함은 제1호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4조에는 업무를 얘기했습니다. 문화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양한 문화상품 전시판매, 공연, 연극, 영화 등 문학 예술활동,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보급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제5조에는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6조는 관리운영입니다. 문화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수행할 능력 있는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고 문화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위탁절차와 지휘 감독 등의 사항은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했고 이에 따라서 구청장은 문화센터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문화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등은 문화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했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인 구청장에게 기부체납한 것으로 본다. 수탁자는 구청장 승인없이 제3자에게 시설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고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제8조는 시설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입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고 했고 시설 사용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순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행하는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행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 민간단체 및 법인이 행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 기타 개인이 행하는 행사 및 문화예술활동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시설 사용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제9조 사용료 감면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구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향토문화의 거리 관련 단체가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제10조 사용료 반환입니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라고 신청자 위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에는 전액반환하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하고 사용자가 사용일 6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반환하고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한다. 다만, 당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사용료 반환을 해놓았습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제11조에 해놓았습니다.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휘 감독을 거부한 경우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수탁자가 위 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장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이고 제12조는 변상책임에 대한 조항입니다. 수탁자 및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문화센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고 제13조에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센터 사용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많이 규정하고 인용해서 향토문화센터 사용료를 했습니다. 사용료는 북구문화센터하고 일곡도서관조례, 북구 청소년 수련관의 공연장 관련 조례를 참고해서 했고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문화센터나 일곡도서관, 북구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것들을 많이 준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어디는 많이 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그런 것 없이 거의 비슷하게 해서 자료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착공한 그 날부터 운영을 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성안해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주민들한테 불필요한 규제 사항이 있는가 또 우리가 너무 규제를 해 시민들이 오지 않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성안을 했습니다. 저희 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향토문화의 거리의 중추적인 문화시설인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틀을 마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는 제1조부터 제13조로 제3조 정의, 제5조 직원의 배치, 제6조 센터관리운영, 제7조 수탁자의무, 제8조 시설사용 신청 및 사용료 징수,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2조 시설물 사용 훼손, 망실에 대한 변상책임 등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24일간 했습니다.

입법예고해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까?

의견은 관련 부서인 법부팀 직원하고 했고 일반의견이 정식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 제6조1항을 보게 되면 문화센터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하고 2항을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우리가 19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향토문화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운영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는 해놓았습니다만 담당 실장의 견해는 당장 서너 달 후에는 개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일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나 전부나 용어를 써가면서, 일부라는 용어는 아트사업을 운영할 때 그것은 민간 사업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 해도 그 부분은 전문인에게 맡겨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일부라는 용어를 썼고 또 전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운영을 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향토문화센터 관련 북구문화의 집, 또한 향토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인원을 달라고 중앙부서 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행자부까지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한다면 소요되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확정이 안 되어서 이야기 못 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직접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6조 관리운영 4항에 위탁했을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생각으로 3년입니까?

가정집이라든지 이럴 때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곡도서관도 3년이거든요. 청소년 수련관도 3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은 구청 조례가 우리만 2년으로 하면 그럴 것 같아서 같이 3년으로 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격려를 많이 해주신 운영총무위원회 조석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제안이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해서 ’90년 직장 운동경기부 검도 선수단을 창단하여 국민체육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직장운동경기부관리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오다보니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직장 운동경기부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3조의 선수단 구성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고 체육업무 담당국장을 총무국장으로 못을 안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업무가 타국으로 갈지 몰라서요. 체육업무 국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선수는 감독 한 사람, 코치 1인 포함해서 총 9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6조 인사위원회 설치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선수단의 임용, 해임, 징계 그리고 재해보상금 지급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인사관리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위원회설치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의해서 설치된 광주광역시북구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제13조 부상 등 재해 급여입니다. 검도는 격렬한 운동으로 질병, 부상을 당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운영지침에 의해서 매월 개인당 3만원씩 의료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만 그것은 형식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재해 보상금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조례에서 지침에 없었던 사항을 새로 신설한 것은 제6조 인사위원회 그리고 제13조 부상 등 재해급여, 제15조 징계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검도 선수단은 ’90년 1월에 창단했습니다만 그후로 ’96년 전국체전단체전 금메달을 포함해서 총 우승을 9번, 준우승을 9번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양해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훌륭한 선수단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 신생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서는 우수한 선수를 많이 확보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보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상 선수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두 사람의 선수가 비어가지고 도저히 확보할 길이 없어 공채까지 했습니다만 결국 두 사람 다 타지역 사람, 그 정도로 이쪽 광주 전남의 선수층이 얇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이번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선수육성을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도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여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로 제1조 목적, 제3조 선수단의 구성, 제6조 인사위원회 설치, 제13조 부상 등 재해급여, 제14조 합숙소 설치운용 등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을 현실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북구청이 검도단 설립을 해가지고 선수들의 활약이나 선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잘해서 북구가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 조례가 늦었지 않느냐 종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은 정하겠습니다만 우수선수를 선발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물론 보수가 적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 년수 같은 것도 지금 년수는 공무원들 5년 이상이면 연금 지급합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으로 당해연도에 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규칙을 정할 때 연수 같은 것이 앞으로 선수가 없어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몇 년도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규칙을 정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 봅시다. 질병, 부상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다치거나 하면 우리 구에서 전부 부담해서 치료해 주었습니까?

그것이 종전에는 그 명목으로 월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없애버렸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서면 만약 다친 선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있으면 자기비용이 50만원 들어갔다면 50만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운동선수들 많이 다치거나 했을 때 신상문제까지 오는 사항들 같은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칫하면 계약직들과 장들하고 소송문제도 얽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중을 기해서 규칙을 정할 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휴직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이 2002년 4월 3일자로 시달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2의 제1항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그러한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제20조2항에 보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연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영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과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 개선이며 주요골자로는 제16조의2 제1항 중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이며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상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와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호 간사, 선용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연기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이 앞서 가야 모든 사회단체나 다른 단체들도 본을 보고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해 관계의 득실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고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실시기관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현행대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행 조례에 의하면 토요전일근무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한 대목 넣었습니다. 토요휴무제, 이것을 한 대목 넣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지만 토요일에 시범 또는 전체적으로 휴무를 하게 될 때 조례를 개정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번잡스럽고 늦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 아니고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휴무제는 사실상 노사정에서 다루고 있는 5일 근무제하고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꼭 노사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부터 시범적으로 했을 때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너무 번잡하다고 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지방세수 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위로, 격려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9조제5항의 신설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 15인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제5항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현행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공상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제5항을 신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를 위원장과 전체 위원 15인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제5항을 신설 함입니다. 본조례안이 관련 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까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인 중에 6인을 위원장이 선출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6인을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로비를 해버리면 깨끗한 사람들만 골라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들로 심의하겠다는 것이죠?

예.

잠깐만요. 그러면 심의 있을 때마다 15인의 위원을 6인의 위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거기가 임기는 5년인데 지방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지방공무원 5급 이상에 해 당된 자에 대하여 추천합니다.

지방세 심의할 건이 있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 6인을 지명해 가지고 그때그때 심의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조례를 고친다는 것이죠?

예.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5인 중에서 6인을 상황에 따라 선출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인원은 어떤 분입니까?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과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현재 위원장은 총무국장입니다.

심의위원회가 15인이면 어느 정도 위원이 구성된 사항에서는 과반수 이상은 해야 위원회의 역할을 다했다고 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여기에 지정한 6인이라고 했다는 것이, 차라리 8인이나 9인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6인이라고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세법시행령에 15인에서 6인을 선출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유종성입니다. 조석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경영회계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사무소의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열악하여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임동사무소의 부지 옆에 근접한 토지에서 일신방직 소유가 되겠습니다만 본사에서 부지매각 결정이 나지 않아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이 약 95평에 매입비 3억원이 추가되었으며 그 재원은 일반회계 2억원, 주차장특별회계 1억원으로 매입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 대로 가결되어 임동사무소 부지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져 임동사무소 주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임동사무소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주민이용에 불편하여 2001년도 관리계획에 의하여 현동사무소 옆 부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매입이 어려워 현청사를 매각하고 타후보지를 선정함에 따라 부지면적과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라 주민이용에 대한 편의제공과 도심주차난 해소입니다. 취득 주요골자는 임동사무소 신축 및 주차장부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지금 기 예산이 얼마죠?

약 4억 7,000만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서 3억을 증액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억의 예산으로 임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임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1만 명 정도입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신축하는 것이죠?

예, 건물도 노후되고 협소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이 우리 재정에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해당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일신방직에 접촉해서 일신방직 본사 회장까지 접촉했습니다만 회사에서 재산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서 부득이 매입을 못 했습니다.

원래 계획이 현재 동사무소 옆에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동사무소 옆 일신방직 부지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부지를 못 사게 되니까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3억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지금 물색 중입니다.

기존 동사무소는 매각합니까?

예, 매각하든지 다른 잡종재산으로 처리해야지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부지 관계에 대해서 종전 관리계획에 임동사무소를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각 1/2씩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두암1동의 경우가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가 7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뒤 바로 인접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했습니다. 지금 신축부지들은 실용성 있고 깨끗하게 건물을 짓는데 작은 동에서 구태여 낡은 건물이라고 해서 꼭 새로 신축해야 할, 예산상 여유도 없는 것이고 해서 부득이 증축을 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약 30평 정도해서 1층, 2층으로 하면 60평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확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추경에 설계용역만 하고 다음에 추경에 보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주차장특별회계하고 합병하면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하고 일체의 동사무소 기능은 거기에 사무실로는 안 쓴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는 회계별 예산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 합병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하고 저런 경우는 왜 똑같은 여건 하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증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폐율 때문에 자칫하면 불법 건물이라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동사무소 사무실 활용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당연히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장을 동사무소로 한평이라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교통과하고 그렇게 합의가 안 되는지 과장이 책임지고 합병할 수 없습니까?

지금 교통과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과에서 자기들은 건설교통부나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질의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하고 이야기해서 두암1동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그것이 지금 여기 주차장특별회계 1/2을 확보해서 예산투입해서 한다면 똑같은 사업이 됩니다. 임동의 경우나 우리의 경우나,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과가 정 그런 주장을 한다면 여기서도 우리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