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행정기관에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빨을 빼어서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표준안이 경상북도로부터 3월 26일날 시달이 되었는데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안 제16조2항입니다. 그것은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월 1회 동시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휴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20조입니다.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 제22조는 법령개정으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쪽에 보시면 16조 2항입니다. 나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날에 휴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정하고 그 다음에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하는 것을 앞에 넣도록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역시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조 1항은 역시 휴직일수를 신설하기 때문에 항이 뒤로 밀려서 하나 더 생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랬는데 이 경우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고 또 월할계산에 있어서는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때는 0.5 이상은 반올림하고 이하는 절사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하는 양식을 보면 쉽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휴직자의 연가일수가 연간 12월인데 당해연도 휴직을 한 2월을 했다고 보면 10달하면 12분의 10해서 우리가 연간 23일을 연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약 19.161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일을 연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22조 제5호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료라는 것을 건강으로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앞에 내용이 틀린 것을 하나 들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조 2는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앞에 보면 현행에는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개조 하는 바로 앞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정부하고 노사정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으로는 토요전일근무제라는 것을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이렇게 하고 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는 결근일 및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에서 공제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현행 개정안은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에서 공제한다고 그러고 구법에서 휴직일수라는 것을 별도로 빼어 내어서 2항을 만들었습니다. 휴직일수를 만든 것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을 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4쪽입니다. 4쪽에 현행 2항과 3항은 앞에 2항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2항은 3항이 되고 3항은 4항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2조 공가입니다. 공가는 그 밑에 5항에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법이 바뀌어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 이렇게 바뀌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포항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레중개정조례안은 역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했습니다.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안제2조 1호는 장학생 선발에 필요한 성적 산정 기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단서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개정된 내용은 학생의 전체 석차를 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의 과목별 성취도가 미성적 이상인 과목의 수가 전체 과목의 50% 이상이고 가평정 과목이 없으면 장학생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교과과목 중에 미평정 받는 것이 50% 이상이 되고 가평정이 하나도 없었을 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 가지 특기만 있어도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하는 시대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학생의 교과목별 성취도가 미평정 이상인 과목의 수가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만 되면 자격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신구조문대조표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하단에 보시면 현행에는 역시 과목별 성취도가 미평정 이상인 과목의 수가 전체 과목의 50% 이상이 되고 가평정 과목이 없는 자, 이랬는데 가평정이 없는 자, 이것을 뺐습니다. 미평정 이상의 과목의 수가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이 되는 자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포항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정비를 위해서 법적근거 없이 제출토록 한 민원서류를 폐지하고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법조문의 개정 등 조례미비점을 새로 보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것들은 규제계혁위원회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 제2항 제1호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과태료 면제 대상 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합니다. 그다음에 안 제5조 1항 및 별지1호 서식 이 건에 대해서는 호적신고를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접수시 받던 해태이유서 규정을 호적법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도 과태료 납부 의무자가 해태이유서 제출과 동시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신고자의 거주지가 접수기관의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 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던 규정을 역시 삭제를 합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조부과기준 및 면제는 1호에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법령개정에 있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5조 부과와 제6조 사전징수 문제는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이앞에서 그러니까 1페이지 밑에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과태료 부과 제2호, 제3호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5조 부과도 역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2항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로 되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원래 이 법을 우리 조례를 할 때는 준칙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지금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호적법시행령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역시제6조 사전징수문제도 호적법시행규칙 제3항에 사전징수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조례에 놔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쪽입니다. 4쪽별표 제1호 과태료부과대상건은 관련법 조문 변경입니다. ꡑ98년도 6월 3일자로 호적법 개정이 되어서 과태료부과대상법령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부과 대상에 호적법 제109조가 호적법 제109조 2로 되고 그 다음에 법 제110조와 112조 조문이 바뀝니다. 그리고 법 제12조가 법 제10조로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5번 해태이유서 이 문제는 역시 호적법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삭제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앞에서 말씀 드린 2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별지 3호 서식도 과태료 결정자료에 삭제는 호적법시행규칙별지 제51호로 하고 똑같이 이중등재가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익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조례안에 보면 주5일근무로 공무원의 주월차수당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주5일근무로 질병으로 인해서 휴가신청을 했을 때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안은 그렇습니다. 주5일 근무를 하면 나중에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중앙에서도 특정일을 정해서 한 주일에 4시간 더 근무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할지 방침은 아직 내려 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준다든가, 봉급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공무원에 한해서는.

예, 그런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아마 근무하는 날짜가 줄기 때문에 다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일당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새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못 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휴가신청을 했을 때는 역시 병가도 특별휴가로 보고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에 지금 전체 과목 중에 가평정이 있으면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현행조례가 어떻게 불합리합니까? 현행제도가 왜 불합리합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을 아마 개정을 할 때도 준칙이 이런 것이 있었거나 그렇지 싶은데요, 지금은 교육제도가 그렇습니다. 쉽게말해서 한 10가지 과목 중에 다 수를 받는데 특별히 음치라서 음악을 못 한다든가 미술, 체육 하나를 못 해서 가를 받는다든가 이래서 장학생이 되지 못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맞지 않다, 쉽게 말해서 특기가 체육 한 가지만 있어도 대학도 가고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미평정 이상이 50% 이상이 되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불합리한 기준이 됩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교육법개정에 따른 여건변화로 봐야지요, 교육현장에 일어나는 개정변화에 따른 여건변화로 봐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 온 것을 불합리한 자격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개정사유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보완을 가가 두 종목 이상일 때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가가 세 개쯤 되어도 나머지 수가 다 되어서 평정이 되면 된다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대로 가가 하나 정도 있어서 다 수 받는데 그 학생이 음치라서 오히려 불이익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개정사유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평점이 쉽게 하면 50% 이상이 되니까 수를 한 5개 받고 가 3개 받아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불합리한 점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개정을 해 버리면 가가 세 개 있으면 받고 영, 수 몇 개 잘하고 50% 만 넘으면 다른 과목 했다, 하면 가가 서너개 나온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장학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조례로 보면. 그런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꼭히 그렇게 지적을 하면 그래 될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일단은 공부를 하는 학생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뭐라 할까, 중간 정도 점을 찾아서.

중간 정도의 개념이 여기에 안 나오잖아요, 중간 정도에 보면 전체 석차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석차를 100분의 50에 들어 가면 가, 나 항목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10개 과목이면 10개 과목에는 우,수,미,양,가를 메기는데 거기에는 10개 중에 무조건 미가 전체가 다 되면 되고 수가 6개 되고 나머지 양이 가가 4개 다 되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가4개 있는 학생을 어떻게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을 할려면 확실히 중간 정도 공부하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완을 받아 내어야지 표준안이 그게 문제라고 표준안을 무조건 따르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깊이 검토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가가1개만 있을 때는 안 주었는데 2개까지를 봐 준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가를 무조건 하고 전체 과목 10개 중에 평정이 미 이상이 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조례는 안 됩니다. 문제가 다분히 많은 것입니다. 차라리 석차를 100분의 50으로 따져야지요, 그래 따지면 중간치로 공부하면 이것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여기에 보면 미평정이 과목의 수가 전체 50% 미만이거든요, 과목수라니까 미평정 이상인 과목의 수가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이 되고 10개 중에 미가 이상이 되는 것만 5개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가 4개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원식위원님, 그 위에 보면 미평정 그것보다도 제일 위에 1부터 읽어 보십시오. 결국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어디요?

현행에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에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주니까 뭐 지금 그 정도까지 걱정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 삭제를 해 버려야지요. 왜학과목 성취도가 미평정 이상 과목 왜 넣습니까? 그것하고 앞에 석차하면 끝인데 중복된 이야기인데 밑에 앞에 미평정 이상의 과목수가 50% 이상이란 개념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석차가 말입니다. 국영 수만 잘해서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전체평균적으로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잘하는 과목은 50% 미평정을 다 넣어 놓고 밑에 가는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우리가 했는데 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다 빼어 버리면 아까 이야기하는대로 미평정 50% 하고 위에하고는 중복이 되는데 왜 넣습니까? 그러면 가가 4개가 된다니까요, 가가 4개가 되고 미평정이 50% 넘고 석차가 나머지 90점 짜리가 많고 평균 50점 이상이 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학교에 석차가 나오지 않고 학업성취도 이래 갖고 우수미양가 이래만 나옵니다.

우수미양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점이 10개 과목이 아닙니까? 10개 과목 중에 미가 50% 이상이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가몇 개든간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미가 6개가 되고 가가 4개가 되어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성적으로 어떻게 장학금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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