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포항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농축산과장 정상검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첫 장입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도지사 권한 이양에 따른 개정입니다.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이 도지사 권한으로 있다가 시장ㆍ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된 데 대한 내용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현행제도를 보면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외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수리계를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다음 수리계 조직은 수혜면적 5㏊이상, 수혜자 5인이상이면 조직체를 구성하여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계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계원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각 항은 도조례에 따라 시장이 권한위임 받아서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이 사항을 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이 권한위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수리계 등록 및 운영, 수리계 경비부과 징수 등 인가권한을 시장으로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현행 조례 6조 농지개량계 조직입니다. 조항을 권한 이양에 따라 수리계 운영의 능률향상을 위해 4조 내지 6조로 정비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농림부 수리계 규약 준칙안이 폐지됨에 따라 주요 기재사항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장에 그 개정내용을 보시면 수리계 등록시 제정하는 규약의 주요 기재사항을 개정 조례에 명시하여 총회 의결 운영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변경토록 하여 자율운영과 편의 도모로 조직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세번째, 수리계 경비 부과기준 및 예산지원 규정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제도는 2000년 1월 농업기반공사 출범과 함께 공사관리 구역내 조합비, 옛날 수세입니다, 조합비의 폐지로 시 관리 수리계 지역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말은 이제 우리가 벼 재배 논 중에서 농업기반공사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구역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구역이 약 45%, 시관리구역이 약 36%입니다. 이것을 농업기반공사구역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모든 수리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농민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관리 수리계는 시가 관리하는 구역에는 아직 시의 지원이 없이 수리계 자체에서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개정내용을 보시면 수리계 경비 부과기준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총회 의결 부과하되 시장의 인가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내 조합비 폐지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리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4번입니다. 2000년도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정비대상 조항 및 2002년 4월 15일 권한이양으로 시행하는 수리계 운영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과 명칭을 재개정 정비하여 원활한 수리계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중에서 개정전에는 농지개량계로 된 것을 수리계로, 그 다음에 몽리자를 수혜자등으로 용어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다음장에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신ㆍ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마 위원님들의 시간이라든가 이해를 돕는데 좋을 것 같아서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단순히 용어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조정의에서 3번, 수혜지역 개정안입니다.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 3조중에서 2항입니다. 제1항의 기반시설중 현행은 저가 생략을 하고 개정안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기반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별도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관정개발ㆍ이용 및 양수장비 관리요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지침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17조에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 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지사가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장으로 권한이양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17조2항에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리계의 운영에 대해서 시가 지원을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수리계의 운영에 대해서 시장이 그 사항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 8조는 도지사 권한을 시장으로 이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의 관리 이것은 내용이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조(기반시설의 관리) 시장은 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니다. 수리계의 조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호, 규약,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을 수리계의 조직에서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수리계의 조직에서 한 가지 뺀 다음 4페이지에 있습니다. 뺐는내용은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ㆍ군에 걸친 때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ㆍ운영하게 된다. 다만, 몽리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ㆍ군에 있을 때에는 그 몽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개량계를 조직ㆍ운영하게 한다 하는 이러한 사항은 시장에게 이양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전부 뺐습니다. 그다음 신설된 내용 4페이지 중간입니다. 개정안 중간 2항인데요,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일 것,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것을 수리 계의 조직기준에 했는데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제6조 수리계의 등록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제9조 수리계의 임무입니다.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호,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그 이용, 2호, 기반시설의 재해 복구, 3호,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항,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이번 조례에서 주요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2항은 수리계가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라든가 개ㆍ보수 등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1항,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호,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소요비용중 시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호, 적립금：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라 하는 것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3항,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조항의 주 내용은 수리계가 수리계원으로부터 경비를 부과하는데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수리계에서 지나친 경비부과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해 놓은 게 주 내용입니다. 5항에서 시장은 수리계 경비중 수리시설의 유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기료, 유류대, 수선비, 장비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전기료, 유류대, 수선비, 임차료, 인건비 등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똑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융통성 있도록 해 놨습니다. 11조(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수리계의 적립금 및 운영자금은 수리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예치하되 비치장부 등은 총회에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9조항, 10조 3항, 4항은 전부 뺐습니다. 뺀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개량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할 때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4항, 개량계의 운영자금은 개량계장과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시가 개량계 운영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아주 작은 일까지 감시감독을 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제11조, 경비 징수방법입니다. 경비징수방법도 뭐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까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까지 표시해서 어떤 국가기관이 예산회계 처리하듯이 그렇게 까지 이 수리계가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항들은 다 뺐습니다. 제14조 중에서 서류비치에서 삭제했는 부분이 개량계 등록증이나 개량계 규약 및 계원명부, 총회, 대의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몽리구역도,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이러한 사항들은 개정안 제14조 1호, 2호, 3호에서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나치게 다 열거를 할 필요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중에서 1호, 2호, 3호로서 다 내용이 들어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 구조문 4호, 5호, 6호, 7호 지적도라든가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전경사진 이러한 것을 뺐습니다. 빼고그 다음 3항에서 삭제한 부분이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전체를 이 사항의 내용은 전부 아주 소소한 세부적인 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서 다 열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수리계의 해산입니다. 수리계의 해산은 문장은 깁니다마는 그 수리계의 면적이 준다든가 이용자가 준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계의 해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도 해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주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7조입니다. 제17조 폐지입니다. 구조항 17조 농지개량계 표창인데 표창은 전에는 표창을 할 수 있는 그걸 조례에 다 명기를 해 놨습니다마는 표창 같은 것은 조례에 명기를 안 해도 시가 수시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입니다. 규약에서 제5조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수리계의 조직입니다. 수리계의 조직인데 수리계의 조직에서 규약하고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이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5조가 3쪽에 있습니다. 3쪽에 있는데 그러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그러한 사항은 빼고 그 다음에 1호부터 8호까지 이러한 규약에 들어갈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다음 마지막으로 제18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수리계가 우리 시에 200여개의 수리계가 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다 시장이 실질적으로는 시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농지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직된 수리계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신ㆍ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마는 주내용이 농업기반공사이외의 구역에 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다음 용어를 농지개량계를 수리계로, 몽리자를 수혜자로 했다 그러한 사항이 주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구조례와 새로운 조례가 바뀐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각 조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전에 1조가 이번 1조와 연관되고 전에 5조가 이번 5조와 연관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조가 전부 왔다갔다 했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조금 보시기에 불편했습니다마는 주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농업기반공사구역외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이명덕위원입니다. 이게도조례로 있다가 시로 이렇게 권리 사무 이양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이것은 도가 도비 지원을 경상북도만 국한되는 것 아닙니다. 전국적입니다. 각시도가 경비지원을 안 하고 각 시ㆍ군에 이양 시켰기 때문에 시조례로 정해야 되는 겁니다. 도의권한을 수리계의 운영에 대해서는 도의 권한을 전적으로 시ㆍ군에 다 넘긴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시ㆍ군에서 수리계에 보조하는 예산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은 오히려 시ㆍ군이 예산부담을 지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현재는 우리가 한 지금 2억 내지 3억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뭐 편성을 해서 올린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벼 재배 농가에 수리시설문제로 아마 한 2억 내지 3억정도의 연간에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도가 갖고 있던 사무를 시로 이양하면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시ㆍ군만 자꾸 예산부담 시키잖아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수리계의 운영에 대해서는 도가 예산지원이 앞으로는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에 세 번째 장에 시관리 수리계가 238개가 있네요. 우리기존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9쪽을 보시면 이 사무가 전부 시ㆍ군으로 이양이 되는데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도지사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도록 개정안에서……

9쪽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9쪽에도 도의 승인은 거기 나와……

13조에 목적외 사용에 그 중간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리고 신청은 시장에게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 이양되면 시장ㆍ군수가 결정해야 될 일이지 도지사의 승인 받는 것은 완전한 권리이양이 아니지 않아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어촌정비법을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유인된 책자 2페이지에 농어촌정비법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시지 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호에서 ꡒ농업생산기반시설ꡓ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경비징수범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징수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설명자료 마지막 장에 복사된 설명자료 마지막 장에 제23조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3조,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외 사용해 가지고 2항에서 자세하게 전부 열거를 다 해 놨는데……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비징수가 아니고 목적외 사용 신청을 포항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죠.

예, 13조에서 그래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완벽한 권리이양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것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항은 제가 지금 찾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이조례에서 말하는 기반시설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기반시설의 소유자는 수리계입니다.

기반시설의 소유자는 수리계가 소유자가 됩니까?

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누구 소유입니까? 설치를 누가 합니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8조, 기반시설 부지의 등기를……

그것은 기반시설의 부지를 누구 명의로 등기하느냐를 열거해 놨는 거고 대지가 아니고 부지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시설이 누구거냐 이거에요. 시설은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은 그게 시가 소유자가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수리계가 소유자가 될 부분도 있고 그게 전적으로 시다, 전적으로 수리계다고 정의는 곤란합니다.

누군가는 설치를 했는데 관리는 수리계에 맡긴다 그 뜻 아닙니까?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에 따른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의 관리는 수리계를 조직해서 수리계에서 관리해 달라, 하라, 이런 뜻인데……

그 기반시설 하는 그 시설이 워낙 종류가 많고 그 다음 또 종류라든가 규모라든가 그 소유권이 또 시가 소유자가 될 그런 기반시설도 있고 또 수리계가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어디라고 정의는 곤란합니다.

시가 하다가 또 수리계가 또 보수를 했든지 새로 설치했든지간에 주인은 좀 불명확하지만 관리는 수리계가 맡아서 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근본적으로 뭐 오래 되고 해서 다시 만약에 새로 뭘 기반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는 누가 비용을 대 주느냐……

그러할 경우에 시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 돈의 투자의 효과가 없다 이 수리계의 자체의 존속의 가치가 없다 이래 되면 그 수리계 자체가 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의 용도가 폐지가 되는 것이지요.

질의의 요지는 반드시 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오래 되어서 노후해서라든지 무슨 다른 이유로 다시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했을 때는 누가 합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것은 전적으로 시가 한다, 안 그러면 수리계가 한다, 그것을 이 조례에서 정해 놓으면 운영에 융통성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경우에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 본 위원은 누가 하라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수리계가 할 수도 있고 포항시가 지원해서 자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포항시 사업으로라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까?

예, 그걸 딱 못 박아가지고 이건 수리계에서 한다, 시가 한다고 해 놓으면 앞으로 그 많은 수리계 230여 수리계의 운영에 융통성이 없고 그래서 운영이 곤란할 겁니다.

그러면 안 제10조2항3호에 보면 적립금 해 가지고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적립이 되어 있다면 포항시가 크게 지원할 것도 없네요. 감가상각비를 적립해 놓으면 나중에 노후되면 이 적립금 가지고 다시 시설하면 되잖아요, 그런 겁니까?

시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조항을 넣어놓은.

수리계원들이 감가상각비를 의무적으로 적립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립 해도 되고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감가상각비를,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은 아닌데요, 이거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시가 지도 감독을 하면서 적립을 하도록 지도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정책이라는 것이 뭐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시가 할 수도 있고 수리계가 자체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게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이래서 되겠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시가 지원해 주고 어떤 거는 안 해 주고 이러면 형평에 안 맞지.

수리계라는 조직이 어떤 공조직의 하부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뚜렷한 공식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이게 상당히 지속적으로 운영체계가 딱 잡혀 있는 조직이라면 좋은데, 우리 시 관내에는 작은 저수지, 사실 수리계의 구성요소가 15,000평에 5명 하한선 아닙니까? 이런조직이 230여 개 수리계가 있는데, 이러한 조직에서 그걸 뭐 일관성 있게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 조례에서 정한대로 딱 운영이 된다고 그렇게까지, 되면야 아주 좋지죠. 좋고그렇게 우리가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된다고 확정을 짓고 어떤 일을 해나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어떤 심의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기준이 불명확한 게 문제고요. 뭐알아서 관리하겠습니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조 11조에 보시면 수리계 적립금 및 운영자금은 계장과 간사의 공동명의로 각각 예치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각각은 무슨 뜻입니까? 전에는 각각이라는 게 없었죠? 공동명의로 예치하면 되지, 각각이 무슨 뜻이에요?

적립금 통장 따로 운영자금 통장 따로 하는 게 좋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각각 하는 게 가능해요?

그거는……

전체 재원을 한군데 통장에 넣고 관리하는 게 편하지, 뭐하러 통장을 두 개를 만들어서 관리해요?

적립금을 쓰는 것을 가급적이면 억제하기 위해서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통장에 해놓으면……

적립금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돈도 쓰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면 적립금은 못 쓰는 거예요?

쓸 수는 있지만 운영경비하고 적립금하고 다른 통장에 해놓으면 아마 적립금을 쓰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립금하고 운영기금의 계정을 달리 하는 거지.

계정을 달리하는 겁니다.

통장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부상 장부를 달리하면 되지요.

그렇죠, 예.

각각 넣고 그럽니까? 전에는 한 통장에 다 넣었잖아요? 이번안에 각각 하는 걸로.

계정을 달리 하는 것이 아마.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요? 안계십니까? 과장!

예.

조금 전에 우리 조진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인데, 시설이 노후됐을 때는 누가 한다는 게 분명하게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게 안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과장의 답변에는 이것 명시를 해 놓으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뭐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그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지, 그런 게 안 나와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제9조2항에 9조2항 5페이지입니다. 유인된 조례 책자 9조2항인데요.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 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은 이것은 명백하게 수리계가 한다, 시가 한다고 명백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니 재해상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됐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게 가능한데, 조금 전에 우리 조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 노후됐거나 교체를 하거나 노후돼서 교체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명확하게 나와야지요. 당연히 재해상에 어떤 기반시설 복구라면 시에서 부담을 해 주든가 해 주지요. 해주지만 그 이외에.

아, 예. 일반적이고 평시적인 복구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그 이용이 수리계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1항입니다. 1항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서. 1항1호 수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그 이용. 2호기반시설의 재해 복구. 3호수리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평상시의 유지 관리 노후 그 다음 평상, 일반적인 사항은 수리계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단지 2항에서는 재해 복구라든가 어떤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가, 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사항은 수리계에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조1항을 보면 극히 일반적인 것,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 이런 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뭐 하다 못해 기계로 말 한다면 볼트 하나 교체하는 것 이 정도는 이 9조1항으로 가능하지만, 아니 전면 교체라든가 그게 노후돼서 전면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가지고 안 되지요. 보다더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예를들어 보를 갖다가 전면으로, 전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게당연히 그 이제 재해, 재해 복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해 주지만 그렇지 않고 노후가 돼서 전면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개보수, 개수나 보수는 아주 부분적이다 안 그러면 상당한 많은 부분이다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융통성을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 본 위원 생각에는 잘못인 것 같습니다. 조그만 회에도 당연히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같이 수리계원이 5명이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수십 명인 수리계도 안 많습니까, 그죠?

예.

많은데,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효율적인 어떤 수리계 운영을 위해서 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는 당연히 결산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죠, 중요한 사항이죠.

예, 그리고……

이게 왜 자체적으로 뭐 얼버무리고 그럽니까? 조례에 명시 해 주는 게 수리계에서 투명성 확보 차원이나 앞으로 효율적인 어떤 예산운영차원에서 조례에 못을 박아두는 게 당연하죠.

예, 수리계에서 또 수리계를 운영하면서 어떤 수리계가 전적으로 조례에 따라서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리계 자체에서도 자기 수리계 자체에서 어떤 규약을 정한다, 안 그러면……

자 그런 걸 조례에다 명시를 안 해놓으면 예산 결산을 이런 걸 안 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 운영 하는데 유지 관리 하는데 과다하게 썼다든다 이랬을 때 오히려 민원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고 계가 제대로 잘 활용이 안 됩니다. 당연히 조례에 못을 박아줘야죠. 주는게 맞습니다. 굳이조례에 안 박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는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경직되게 다 묶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과장, 우리가 안 묶어도 자발적으로 수리계에서 예산을 짜고 결산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되고 사회 여론화 되는 것은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수리계 예를 들어서 계장이라고 해서 몇몇이서 운영관리비같은 것을 마음대로 지출하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걸 함부로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그런 불상사를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맡겨놓읍시다, 이러면 됩니까? 대다수야 그렇게 돌아가겠지요. 돌아가지만 안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필히 예산 결산 이런 걸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결산도 보고하도록 조례에 명시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

예.

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그거는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적입니다. 그거를 관리 안 하면 안 되지요.

예.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면.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및 질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분석을 해본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에는 납득이 가나 수리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운영경비 부과에 대한 조정 신청에 관한 규정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호위원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호위원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