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기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포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와 일치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의 일조권 조정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본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써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조문 정리 및 남쬭 방향의 높이가 낮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높이제한 완화 및 공동주택 부속 건축물의 높이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안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 공작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 · 저장시설 · 유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건축법 제5조에 의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와, 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2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건축위원회 심의를 2002년 4월 17일날 심의를 마쳤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신 · 구조문 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4조1항은 같고 3호를 1항에서 3호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7조가 되겠습니다. 27조에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6m 이상 접한 대지를 너비 20m 이상의 도로 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였고 6m 이상 접한 대지에서 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1호에서 3호는 현행과 같고 2호에서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서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을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인데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 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남쪽 방향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 주개구부라 하면 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합니다.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 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 이 경우 낮은 건축물의 높이의 1배 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라항을 신설해서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속 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의 경우 다른 건축물과의 거리는 당해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41조 옹벽 및 공작물의 준용에서 3호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시 제1항1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의 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준하는 용도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4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8호에 준하는 용도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포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 조금 완화된 거네요, 그지요?

예, 완화 시켰습니다.

어차피 완화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시비하면서 자꾸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을 결론적으로 큰 혜택을 못 보면서 시비만 자꾸 가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완화되는 게 맞습니다.

6m도로는 관계없지요?

예, 6m 관계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화, 기이 이루고 지고 있는 사항을 시비의 조건대상이 돼 온 법령을 완화시켜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뜻의 취지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짓게 하는데 그 짓게 하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만큼은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해 줬습니다.

예.

일조권, 일조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일조권에 다 영향을 받으면서 짓는 건축물만 2, 3층을 반쪼가리 만들어 놓는 이런 식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올릴 수 있다, 그 지역만큼은. 그런 취지도 볼 수 있잖아요.

예, 남쪽 있는 부분을 완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반쪼가리 집을 법령에 의해서 반쪼가리 집을 만든 걸 양성화시켜 가지고 제대로 짓게끔 만들겠다 이 뜻하고 같은 겁니다.

예, 사유지 부분에 완충녹지가 있으면 전에 완충녹지에 의해 가지고 띄우는 거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완충녹지로서는 완충녹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만큼 띄우는 이격거리라든지 필요 없이 가지고 그 부분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충녹지의 배경은 그런 불필요한 것을 막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만든 건데 완충녹지하고 또 그 배수로 또 띄우고 하기 때문에 재산상 상당히 피해를 준다, 이래서 완충녹지가 있는 지역 내에는 그런 필요한 면적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요. 과장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안 제27조 만약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일조권 등으로 해서 지금 우리 법 추세는 일조권 상당히 보호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강화돼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조권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존 일조권은 법이 그대로 체계로 하고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m 도로 같은 데에서 완충녹지가 있는데, 있는데 다시 또 띄우는 이격 거리를 하니까 완충녹지로서도 일조권이 충분한데 그것을 또 띄우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완충녹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유환입니다. 포항시하수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슴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법 및 환경부령인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의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 사용료 등의 징수제도 개선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하수도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그 산정방법 등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며 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월이 경과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월 동안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이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일부 변경안 등입니다. 저희들 5페이지 신 · 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 있습니다. 2항4호 중간쯤 보면 4호에 보면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이 문구를 개정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도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5조제3항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하던 것을 제3항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이 보면 종전같이 첫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식(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의 산정방법) 이것을 산정방법을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별표 제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액을 고시합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16조의 가산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 점용료 및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16조1항은 구 안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으로서는 2항이 신설됐습니다.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일번 세법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15조2항제4호는 자구수정뿐이지요, 그지요? 자구수정밖에 안 되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뭡니까? 16조2항 보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인데 이거 12% 아닙니까, 그지요? 월로 따지면, 1000분의 12니까.

1.2%.

1.2% 정도 되면 이 정도 같으면 중가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60개월 동안 매월 누적된 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는 100분의 5를 한 번만 매기고 말았는 걸 우리 매월 중가산금 60개월 동안 매월……

100분의 5보다도 이 중가산금이라면 오히려 좀 사람들이 부담금을 줘야, 일반 어떤 은행이율이라든지 우리가 사채라든지 이런 이율보다도 좀 비슷하다든지 어느 정도 그 정도 부담이 되면 사람들이 지체를 안 하고 빨리 갚을 생각을 하겠지만 은행이율보다도……

현재 체납세를 100분의 5를 부과하고 그 시점에서 계속 안 낼 때는 그렇습니다,

아, 그 만큼 한다? 그래도 이율은 보통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개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 나와 있습니까? 법 규정상으로?

예, 법 규정상 나와 있습니다.

일반 세법도 다 이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보시면 60개월 5년 동안 안 갚으면 1000분의 720이니까 결국은 72% 가산이 되는 겁니다. 굉장한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용도에 따라서 발생량이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분담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쓰는 사용량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지요. 사람이 10명이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면적에 단위면적에 10명이 쓸 수 있고 100명이 쓸 수 있다고 봤을 때에 하수의 요금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변경에 따라가서, 따라가는 게 원칙이지, 그것은 그래 하면 왜냐 하면 용량만 채워 놓으면 시설할 때만 든다 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발생량에 대한 문제가 지금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이외의 사항을 크게 정화조를 만들어 놓아야……

아니 그러니까 50톤 용량을 묻을 것을 100톤을 미리 묻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될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100톤을 묻었을 때 하수도 발생량에 대한 분담금은 안 쓰면서도 매일 물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건축주가 실질적인 양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면 시설물에 따라서 발생 양만 계산해서 그 양만큼의 정화조 규격만 최소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결정되면……

그러니까 환경부 법령에 따라 줘야 되면 그렇게 안 되고 협의사항에 불과한 건데 그렇게 할려 그러면 본인이 거부해 버렸을 때는 법령이 없는 사항에서 거부해 버렸을 때는 막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담을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나는 용도를 사무실로만 쓰고 치울 사람인데도 식당을 기준한 과대한 그렇게 정화조를 만드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민원인한테 과대한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원한다 하면 관계 없잖아요?

그것은 관계 없지요. 관계 없지만 법으로 양성화해서 사업…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개인 단위로 오피스 건물에 대한 사항이 이루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특정 예를 들어 대잠택지구획정리내에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지마는 상가로 형성돼가는 계속 개발돼 나가는 이런 특정지역에 그 전체면적 단위로 이런 지역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하는 조례로 할 수는 있겠지마는 건물 서는 것마다 그렇게 제한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

안 되는 단점의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1단계 정화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게 돼 있지요?

예.

준설하게 돼 있지요, 그지요? 그러면 50톤을 묻은 자리에다가 50톤을 준설하는 양하고 그 오피스 건물에 예를 들어서 150톤짜리를 묻었다고 봤을 때 그 양에 대한 개인의 부담은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거까지 가중을 시켜 줘서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면 모르겠지마는 그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라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지요. 왜냐 하면 그런 법이 없고 1단계에 의해서 한번 시설 끝나 가지고 2단계로 넘어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가는 조치 같으면 가능하되 1단계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법령으로. 법령으로 준설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고 나중에 허가처벌까지 받는 이런 단계에서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300톤, 400톤 묻어 놓고 그걸 준설을 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한 부담금 액수는 엄청나다 말입니다. 하수세보다 몇 배 더 많아요.

우리 시는 어떻든 간에 그 이상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하 이래 딱 잘라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뭐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지, 준설하는 양은 딱 금액이 책정되잖아요, 톤당이니까.

그러니까 정화조 자체는 우리시가 이상 그런 쪽에, 본인이 크게 할려 하면 상당히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개인……

아, 그거야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