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감사관 이선범입니다. 울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규대위원입니다. 감사청구조례가 언제 제정된 겁니까?

2000년4월3일부로 조례가 제정 됐습니다.

2000년4월3일…….

그렇습니다.

이제 만 2년 됐는데 그동안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 시에는 1건 있습니다.

1건?

예.

내용은?

울산태화강주변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

경실련에서 했던거요?

예, 그렇습니다. 경실련 등 11개 시·군단체 주관으로 당시에 892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건설교통부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구현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 '순증'이 뭡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정해 주는 정원은 있는데 현재 1,99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사회복지직을 2명을 더 우리 시에 TO를 늘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순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2명 증원이라는 말하고, 나는 '순'자를 앞에 넣는데 '순수한 증원'이라는, 이것 말고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순증'이라는 말 말고도, 용어에 대해서 뭐 계속 기존…….

일반적으로 표준정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정해진 정원을 절대수치를 증가할 때는 반드시 '순증'이라는 용어를 이때까지 써 왔습니다.

이때까지 써 왔으니까 이게 하나의 용어로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용어들도 또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증원이지, 증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지요, 내용상으로는……. '순증'이란 말 말고, 그래 '순증'이 있으면 '순수한 증원'이 아니고 또 다른 무슨 증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냥 증원을 하면은…….

그냥 증원하고…….

증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가된 그러한 증원하고 또 일반적으로 인력을 배치조정하는 증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순증'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현재는 연도별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2002년4월까지 발급가능한 제증명이 전부 15종입니다. 2002년말까지는 17종이 더 늘어납니다.

총 32종이 되겠습니다.

예.

시, 군·구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각 실·국에서 2,000개 민원실을 통해서 처리하는 업무는 거의 망라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화가 인력감축을 반드시 가져 온다하는 그런 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중앙부처단위에서 시, 군·구 정보화사업을 행자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효과가 대민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인력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인력감축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는 중앙부처하고 저희들하고 관찰을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E-mail, ID보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2만7,000명으로 지금…….

2만7,000명 중에서 지금 이중으로 메일이, 저 같은 경우도 그렇는데 저는 옛날에 교육을 받으면서 한미르에 되어 있다가 다시 교육을 받다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ID를 또 하나 더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ID를 두 개를 갖고 있는 경우, 세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편리한 E-mail만 늘 사용을 하게 되고 한쪽에는 사장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자기 ID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2만7,000명이 ID를 갖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안되죠?

현재 그것은 파악을…….

ID보급만 많이 돼 있다고 해서, 과연 보급률만 높인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E-mail을 이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숫자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시에 등록해 가지고 하는게 훨씬 편리하다, 공무원외에는 거의 나는 이용을 많이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쪽으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