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환경국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84호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92호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검토를 소홀히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처럼 오류를 가져오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조례제정이나 개정할 때 더욱 더 관계 조문이나 규정을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규조문 오류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27조의2는 본 조례 제 20조 조문에 의해서 삭제해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아직까지규칙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규칙 제7호 서식으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수정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항에 대해서 이것은 오타에 의한 표기오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이 부분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 제10조1항에서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규칙입니까? 가지치기를 할 때 보면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것이 그냥 나무토막인지 가지치기를 해서 이런 것인지 상당히 보기 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특성상 수종에 따라서 모양을 규칙에다 만들겁니다. 죽 만들어서 둥그렇게 만드는 것은 둥그렇게 만들고, 원추형은 원추형 모양대로 해서 만들고, 타원형인 경우는 타원형대로 만들어서 나무의 모양들을 규칙에다 저희들이 전정을 그런 식으로 만든다 라고 적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나무의 가지치기는 너무 가지를 쳐서 몸둥이만 남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양대로 한다고 하지만 큰 규칙을 여기다 넣으면 좋겠어요. 너무 치지 않는 것…….

그러한 것은 저희들 강제로 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규칙을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규칙에서 세세하게 정해서,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을 자문도 받고 해서 규칙에 의해서 명쾌하게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낼까 싶습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조례안 제20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지방세법 제27조”로 그 다음에 조례안 “제26조(시행규칙)”를 “제24조(시행규칙)”으로 그리고 조례안 〔별표3〕1의 라항 내용 중 “예치(단, 200만원 미만일 경우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복구확인서로 대체)”를 “예치하여야 한다. 단,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복구확인서에 의하며 그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594호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가지산자연공원 이것은 지금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현재 군수의 권한이 좀 축소된 감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공원개발에 악영향이 올 우려는 없습니까?

현재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24조 원인자부담금 5항에 보면 종전에는 착공전에 선납토록 하던 것을 ‘착공후부터 완공전’까지 변경을 하였는데 국장님께서 ‘완공전’을 하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구태여 ‘착공후’를 하는 것보다 ‘착공전후’로 하면 착공전에도 납부할 수도 있고, 착공후에도 납부할 수 도 있는데, 착공전에 납부하게 되면 시에서 도 그만큼 득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후라고 못을 박을 것 있습니까, 전후로 하시지.

하수관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착공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원 미만일 때는 착공전에 일괄해서 납부했고,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 미만일 때는 기존 변경전의 조례는 착공전에 일괄해서 납부를 했고요. 원인자부담금이 1억원이 넘을 때는 3회 분할납부를 했는데 이게 바뀌어진 주동기가 국무조정실에서 국민불편애로사항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바뀌어졌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주민들이 착공전이라고 하면 하수가 발생도 안될, 공사단계도 안들어갔는데 부담금부터 먼저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해서 국민애로불편사항으로 중앙에서 의제로 상정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완화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측면을 봐서는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도 나고 하면 애로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착공전에 받으면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데 이것은 관편의적이지 국민편의적인 것은 아니다 해서 국민불편애로사항의제에 들어가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것 조례를 바꿔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편의조례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득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착공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봐서,만일에 착공후라고, 완공될 때까지라면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간에 사업이 파산이 되거나 부도가 나면 전혀 못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꼭 위에서 정한다고 해도 전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현재 전후로 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개정하라고 해서, 민원이 저희들 관내에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어서 변경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21조2항에 보면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여기 신도라고 하게 되면 참 범위가 큽니다. 그러면 신도 이상으로 거기 공원에 하루에 두 번, 세 번 출입하는 분도, 신도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에게도 어떤 일련의 할인을 좀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넣으면 좋겠는데, 신도라면 범위가 커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신도를 말하십니까?

신도증이 있는 사람을 신도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신도증이있습니까?

신도증이 없습니다.

사찰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진 분은 신도라고 인정을 하고…….

나는 불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