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6호) 2. 울산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594호) 3. 울산광역시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612호)

건설교통국장 김종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586호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각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 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말씀 있습니까? 한 말씀하시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한 것 설명 한번 들어보죠. 다가구․다세대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내용이 비슷한데…….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가구․다세대보다 평수도 85㎡로서 조금 소규모일 뿐더러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금 낮은 약화된 그런 수준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요즘 좀 못 사는 사람들도 차가 다들 있잖아요.

차는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을 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 또 비교를 해 보고 저희들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래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주차장시설을 갖추는 범위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데 건축하는 건축업자에게는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너무 주차장법을 강화시키니까 건축을 하는데 장애가 온다라든가…….

저희들이 법정기간 동안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6대 광역시가 있는데 부산하고 저희들하고는 똑같이 맞췄습니다. 부산보다 처음에는 약화되게 만들었는데 시장님께서 ꡐ부산보다 약하게 할 필요가 없다 같이 해라ꡑ 이래 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운영조례안 제5조 사용료 부분에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항이거나 안그러면 일반수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항이 전체 항만법이 공히 같이 적용됩니까?

같이 적용은 안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항만별로…….

자치단체는 예를 들어서 1,100원 이상인 2,5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1,100원을 한 것은 이웃 부산에서 지금 1,1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열악한데 우리가 1,100원 이상이 되면 울산항을 이용하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고……

그러면 다음 질의로 부산이라든지 인천은 수산청에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수산청에서 투자를 한 부분이죠.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오늘 조례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우선…….

우리가 항을 여객터미널을 만드는게 우리 울산시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떤 수산청이나 다른 데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여객터미널…….

예,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 본인 생각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산청에서 어떤 자금을 투자해서 운영한다 하면 나름대로 수산청의 항만법에 고시된 1,100원이라든지 그런 걸 받는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 관계 규정에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여건이 여기 보다 더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싸게 했을 때 오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한편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여객터미널은 외국인들도 많이 출입하게 되는 울산의 관문이나 다름없이 변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울산여객터미널 시설이 현재 좀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대단히 불편이 많다고 불평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여객터미널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나 다름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울산의 이미지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이용객들, 여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설의 확장이라든지 나름대로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앞으로 부산이 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면 그런 시설에 못지 않게 우리도 돈을 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자체에서 봤을 때 모든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용객들에게 좀더 앞으로 만일에 어떠한 소요될걸 대비해서 예산확보 차원도 되고 이용객들에게 1,100원에 할 것이 아니라 돈 900원 더 올린다고 해서 큰 부담이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0원 정도로 이걸 받아 갖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듭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웃 부산이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나 손님들을 맞이하는 시설 이런 면에서 월등히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거기서는 지금 1,100원을 받고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2,000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데 우선 그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2,000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거기에 상당하는 편의적 시설이 조금 국제화 내지는 선진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전제가 되는 것이 우리 예산이 전제가 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은 저희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호화롭게는 못할지라도 좀 선진화시켜 가지고 요금을 올려도 좀더 올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이걸 불편한 시설을 가지고…….

국장님, 나름대로 우리가 선투자를 해 두고 좋은 시설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걸맞게끔 사용료를 인상해서 징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 생각도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전제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가 조례를 제정 안하면 1,100원 이상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그 길을 트기 위해서 2,000원 내지 2,500원을 앞으로 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만법에는 1,100원을 받도록 규정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그것은 1,100원 고시를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연초에 고시를 해 가지고 그 가격으로 받아라 이렇게 고시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만법에 벗어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받아도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도록 되어 있네요. 규정상…….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요즘 단체장들이 방송에 나오거나 대통령출마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접시 깨는 것은 단체장이 책임질지 모르지만 일도 안하다가 빈둥거리다가 접시 깨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지고 책임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요즘 물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 떠난 지가 언제인데 뒷북치는 이러한 조례안을 갖다가 넣는다는 것은 오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각 국장들 다 출석을 시켜서 이걸 갖다가 규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국장님 가만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키타큐슈와 여객선 저거 한다는 것이 지금 몇 개월 전인데 공무원들이 지금에서야 배 떠나가서 왔다갔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조례를 갖다가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할 저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처음부터 문화체육국에서 관장을 하고 모든 정비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 여객터미널 업무를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 부시장실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회의를 서너번 했습니다. 사실 저희국의 업무도 관련성이 있다는 거지 우리국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국에서 여객터미널 업무가 우리 업무로 된다면 항공관련 업무도 우리 국으로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하다가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일도 지금까지 기반적인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그러니까 4월8일 결론을 지어 가지고 건설교통국 업무와 유사한 업무니까 부시장께서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월드컵 업무로 바쁘지만 이 업무를 좀 맡아달라 이래 가지고 4월8일 저희들이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 가지고, 업무 중에서도 관련이 있는 업무만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4월12일 의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때 제47회 임시회가, 그래서 불과 의회 종료되기 3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아 가지고 조례 상정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4월12일 의회가 종료가 됐는데 3월20일 정도는 받아야 조례안을 넘기든지 우리가 상정을 하든지 해야 될건데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행자부 자치제도과에 저희들이 관련 법률관계로 질의 회신도 하고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례를 우선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안 만들어도 요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조례안을 급하게 3일 동안에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12일 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상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안된다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우리들이 상정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그럼 이번에 출항하는 여객들에게 돈을 1,100원씩 다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조례도 규정 안해 놓고 무슨 법규로 해서 다 받았어요.

그것을 중앙 자치제도과에 저희들이 질의 회신을 받아 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의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입니다. 항만시설 운영자금은 관리청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비관리청, 울산시 같은 경우가 됩니다. 할 수 있고 민간인이 위탁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고시를 해 놨습니다. 그 징수하는 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의 기준에 맞춰서 징수를 하는 것은 따로 조례제정 없이 고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액을 올린다든가 낮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따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고시대로 조례안을 상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한 가정의 수입이라 이러면 몇 개월 전부터 밤새워서 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장의 레임덕 현상인지 그냥 탁상에서 이게 누구의 일이냐를 핑퐁을 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좀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있어서 고쳐 나가야 될 바입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연말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시 공무원 징계뿐만 아니라 책임자 추궁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고 오늘 회의록에 위원장으로서 명시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국장이 책임져야 되고 행정부시장이 책임져야 되지만 일을 안하고 급여를 받아간다는 것은, 지금 노동부에서도 무임금 무노동 원칙 아닙니까? 일도 안하고 회피하면서 무슨 돈을 받아가요 지금, 이 부분은 연말 행정사무감사시 별도로 추궁한다는 것을 명기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각 국에 바라는 바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남구의 주차장, 원룸이 많이 들어섬으로서 골목들의 주차난이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또 공영차고지조례안, 그 다음에 울산국제여객터미널운영조례안은 상위법과 대조하면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산항국제여객터미널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인상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를 그대로 할 것 같으면 항만법에 고시된 요금 1,100원을 그대로 조례를 안해도 되거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키타큐슈에서도 부산 쪽으로도 출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되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이러한 계획들이 또 부산 인근과 맞춰 주는 것이 맞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내버스서비스개선대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죠?

예.

용역사항 보고가 우리 시의회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납품이 6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지난 4월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원가하고 노선조정관계 두 건이 되겠습니다. 원가분석이라든가 노선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업체로 하여금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용역은 제대로 6월30일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고가 되고 나면 이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되면 우리 시의회의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강석구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나 또 오지지역의 배차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아주 궁금해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