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성구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건설과, 도시과, 해양개발과는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시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으로 하며 오늘은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녹지과와 건설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김점곤입니다. 통상협력담당주사 임재팔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이평덕입니다. 실업대책팀장 김용종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경로당내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에 하지는 못할거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우리시 관내에 경로당이 150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LP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32개, 기 배관으로 설치된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107개소가 현재 고무호스라든지 이런걸로 가스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어 있는 107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70%를 들여서 전부 배관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00만원으로 전부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한 개소당 10만원씩 도에서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우리에게 통보가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입찰을 보면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조금전에 107개라고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107개면 안될건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경로당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호스 자체를 관으로만 갈아주는 것 뿐이거든요. 10만원씩 하면 될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사가 두갈래가 있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동파이프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동파이프로 하면 불합격입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계량기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 통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고무호스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관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거기에 안전기를 부착해야 되고, 요즘에는 안전기를 부착하지 않으면 가스공급을 안해 주거든요. 안전기 부착하고 방금 말씀하신 동파이프 배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불합격 품으로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동파이프는 지금 철거를 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핀으로 찔렀다든지 못으로 찔렀을 때 동파이프는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스텐배관으로 해서 하면... 안전기 하고 하면 일반주택에 17만원, 업소에는 안전기 말고 가스체적기라고 있습니다, 그거 붙이고 하면 일반업체는 30만원...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에만 하기 때문에 10만원 하면 가능합니다. 입찰해 가지고 하면.
규열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여기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172페이지에 중앙·서호시장 화장실 보수공사 사용잔액 482만 8,000원을 반납을 하는데 왜 이걸 반납을 합니까? 남아서 반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건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화장실 보수를 하면서... 보수를 하고 나면 또 잔손이 가야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 투입을 해서 편의시설을 좀 더 보강해 준다 이래 가지고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하지 이걸 반납을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 서호시장 전체 화장실 보수비가 8,000만원입니다. 도가 4,000만원 우리시가 4,000만원으로 50대 50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해야 할 사항 그런 것도 추가설계 해 가지고 다 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의 50%는 도에 반납을 하고 우리 시비는 도로...
순기
정순기위원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좀 반납 안해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정공단에 대해서... 현재 입주업체 수가 확정된 것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은 8개업체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중에 착공한 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착공한 업체는 6개업체가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완공된 업체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완공은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밑에 고용보조금은 어떻습니까? 연말에 고용이 안되면 이 돈이 집행이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고용이 안되면 집행이 끝나게 됩니다.
유극부위원
어떻습니까? 연내 이 8개업체가 전부 다 완공될 전망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8개업체는 전체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6개업체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전체 공정이 대충 얼마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공정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 개 업체는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다음에 나머지 3개업체는 50% 이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착공안한 업체가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 상수도 공급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상수도 공급은 현재까지는 공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걱정을 많이 하던데.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늦어진다고. 그 쪽에 들어오는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서 있는 업체는 전부 조선업입니다.
유극부위원
현재 8개업체 전부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유극부위원
아! 일부 지금 물건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아시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 민원관계는 우리 지역경제과 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민원은 저희들이 안하고 도시과에서 합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176페이지, 매물도발전소 유류탱크 교체가 있는데 이게 설치한 연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매물도 유류탱크는 '94년도 3월에 설치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8년되었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바닷바람하고 해수등으로 인해서...
선환
조선환위원
이게 그러면 지하에...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에는 6미리 철판두께로 했는데 지금현재 한전도서발전부에서 내려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4미리 두께정도 밖에 안된다... 만약의 경우에 탱크 압에 의해서 터졌다 하면 기름유출이라든지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서발전부에 강력하게 교체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고 있고 도서발전부에서도 교체해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질의가 아니구요, 저는 녹취를 끄도 좋습니다. 좀 물어봅시다. 혹시나 지금 우리 통영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숫자파악 못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담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래도 지역경제과 정도 되면 사업자등록이 우리 통영시 관내 몇가지 중에서 어느 사업분야에 몇건 몇건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아까 이왕 말이 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림만에 들어오는 신세계 이마트관계에 대해서 지금 여기과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적당치 않아요. 통영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어느과가 하는가는 중요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공복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침부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통영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내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분들 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세무서에 알아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이규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문제없다 이러는데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개수만 완벽하게 다 채우려고 하지말고 완전한 시설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다음에 추경때 해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개수 채우려고 하는 것 보다는 안전쪽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가 싶습니다. 모자라는 사업비는 다음에... 뭐, 당장 했을 때에는 사고날 위험이 없지만 오히려 나이든 어른들이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쓰는 것 보다는 오히려 집행부에서 더 안전한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인가 싶습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로당에 가스시설 교체를 하고 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다가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되었는지를 안전검사를 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에 일반운영비에 수수료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버스운수업계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버스가 옛날에 비해서 감회가 많이 되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99대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99대인데 시내 운행하는 횟수가 많이 감회가 안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차가 8대 감차가 되어서 횟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게 조치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환원이... 종전대로 운행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증차가 없기 때문에...
선환
조선환위원
안된다 이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안되는 부분은 부산교통하고 합의를 해서 다소 증회가 될 겁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거기에는 엊그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10회정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보면 한빛은행 옆에 교통사고 잦은 곳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도 전문가 아니고 우리도 전문가가 아닌데 이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개선사업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건가 알게 되는데 우리시가 여기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올라가서 경찰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정해서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재원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봐야... 오늘 아침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지금 도로교통안전협회로부터 설계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여기에는 버스 기사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것이 동호동에서 한빛은행 옆으로 돌아 나가게 되는데 민원인들이 은행에 와서 옆에다가 주차를 많이 해 놓는다고, 그러면 대형 버스가 돌아 나갈 때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단속이 되지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버스재정지원 이 관계 부산교통 대차대조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경상남도 버스사업조합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나오는데 비수익노선이라고 통보가 와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지난번에도 이 예산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부산교통이 이익을... 물론 다 믿을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에는 황금노선으로 그리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내가 듣기에는. 그리고 대차대조표를 한 번 보고.... 이것은 시비를 준다 안준다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재정지원을 안해도 충분한 것 같으면 행자부에 이런 문제를...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만 하지 말고 행자부에 이 예산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호화노선이다, 우리시에서는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행자부에 문의라도 한 번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아니, 그래도 문의라도 해 보면 어떤 뭐 법망에... 재정지원이라, 재정지원. 말그대로 재정지원이라.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모두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에너지절약과 관련해 가지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에 정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지원을 하는건데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2,610억을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을 합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3억 8,900만원인데 도내에서 금년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산이 39억이고 진주가 25억이고 진해가 3억 6,000만원, 통영이 3억 8,000만원, 사천이 3억 4,000만원, 김해가 12억, 밀양이 17억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영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시군구 지역의 버스에 대한...
동안
강동안위원장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 시민들이...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들이 이 궁핍한 통영시에서 볼 때에는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만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이 보조금을 시군별로 확보를 하지 않으면 상당부분을 국·도비 교부에 상계처리를 한다 하는 식으로 엄포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디지털카메라 구입 이것은 아나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잡아내는데 아나로그로 하면 시민들이 이유를 건다 이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시에는 사진을 찍어서 증거물로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가지고는 필름으로 현상을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사진으로 보여 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때 차를 대 놓은 사실이 없다, 내가 운전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사진을 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이 안들어 갑니다.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출력이... 보통 프린터식으로 되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런데 그리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것은 예외적인 말씀이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도 안놓치고 다 잡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니, 사진을...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니까 민원인이 꼼짝 못 하도록 해 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성능을 가지고 조금씩 놔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시민한테... 전부 다 잡아서 뭘 할건지...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 시간쯤 되면 지금 단속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과로 들고 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건의사항 하나 합니다. 명정동 큰개가는 길을 새로 냈는데 거기 양쪽에 빽빽하게 서 가지고 차가 통과를 못하는데 거기 단속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비군 훈련하는 날에는 대원들을 배치를 하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평소에도 마찬가지라요. 양쪽으로 차가 있으니까 한 대 겨우 빠져 나간다고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단속을 많이 하면 단속을 한다고 민원이 터지고...
순기
정순기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하종열 환경행정담당입니다. 김주식 청소관리담당입니다. 김창수 녹지담당입니다. 박춘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호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구위원입니다. 195페이지, 현재 우리시청 관할에 있는 청소인부이지요? 선진지 견학 가는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이 사람들 하루 코스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하루 코스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런 것은 우리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제일 하위직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갈 때에는 조금 배려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좀 편하게 쉬었다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다음 197페이지에 보면 욕지 폐기물 중간집하장이 있는데 욕지에는 지금 쓰레기를 철부선을 이용해서 싣고 나오고 있지요? 한산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한산도에 지금 일주일에 차가 두 번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마을별로 배출장소에 내 놓으면 가져 가는데 그 외 일반 폐기물... 냉장고, 선풍기 등을 가져 와서 지금 면사무소 앞에 야적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보기 추한데 어디 적당한 장소를 구해서 집하장소를 한번 만드는 방법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대형폐기물은 버리는 분들이 딱지를 붙여서 하면 배가 갈 때에 싣고 올 수 있는데 집하장을 만들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리 되면 오히려 다른 쓰레기도 오지 않느냐...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시내에서는 그리하는데... 요즘에는 재어 놓으면 쓰레기차가 와서 부셔서 싣고가긴 가거든요. 너무 많은 양을 야적해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더군다나 면사무소 앞에 해 놓으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더 보기 싫더라고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 밑에 보면 사량소각장 보수공사... 아까 설명하실 때 감사지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지적을 당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참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고장이 나 가지고... 고장이 난 것이 오염 저장시설하고 보일러 세관이... 그동안 보일러 운영을 못했습니다. 운영을 못함으로 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환경부 감사관이 와 가지고 다이옥신 측정을 3년마다 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또 정기검사는 왜 못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이 운영을 안해서 못했다...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고쳐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걸 시정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사연입니다. 그게 보수가 안되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운영도 안했는데 어떻게 다이옥신이 나오며... 안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전에는 일부 했거든요.
방형근위원
운영을 해야 다이옥신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지적 사항은 결국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 답변이 그렇게 되었지요.
방형근위원
그럼 사후조치는 어떻게 내려 왔어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사후조치 결과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해 간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떤 대안도 제시를 안하고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어떤 시정조치가 내려 온다든지 안 내려 오겠습니까?
방형근위원
대안이나 사후조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네요? 일단 지적만 받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지적을 해 갔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다이옥신이란 이런 용어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다이옥신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측정자가 따로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검사기관에서 인력이 와서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3,300만원 이 예산만 지원이 되면 완전하게 보강이 되어서 정상가동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우리 방형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과장님, 운영을 안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했지요. 했는데 일부 못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방금 과장님 운영을 안했다고 안하셨습니까? 방형근위원님 질의에 방금 운영을 안했다고... 그럼 운영을 안했으면 사량도 쓰레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니오. 그러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운영을 안했단 말입니까? 쓰레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태우느냐 하면 그냥 노지에다 놓고 태우고 있고 다음에 소각로 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태우고 있는데 무슨 운영을 안했단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당분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쓰레기를 어떤식으로 태우느냐 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게끔 문을 열어놓고 태우고 있는데 무슨 그게 운영을 안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3,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고쳐서 정상가동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상가동도 내나 뭐... 지금도 소각로 문을 열어놓고 소각을 하고 있어서 환풍기라든지 지붕자체가 전부 타서 집이 못쓰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가 봤습니까? 현지에.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무슨... 질의에 답변을 그런식으로 합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있고 소각로가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수하겠다 하는 것 하고 운영을 안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방형근위원님 말씀이 운영을 안했는데 어떻게 다이옥신이 나오냐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위원님, 제 답변이 좀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답변은 감사지적 사항을 물었기 때문에 감사 받는데 우리가 당분간 운영을 못해서 다이옥신 측정을 못했다 이 말을 했지 내가 운영을 안했단 소리는 안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이 3,3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주식
김주식청소담당주사
청소계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함안에... 당초 사량소각장 설치한 곳이 함안에 있는 협성이라는 곳인데 거기 기술자와 같이 출장을 가서 현지 기계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고장부분하고 해서 견적이 나온 것이 3,300정도 된다고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3,300만원 가지고요. 지금 다이옥신 측정까지 해서 합격을 하려면 30억 들어요. 30억. 3,300만원이 아니라 30억이 들어야 그게 되는 공사라요. 3,300만원 가지고 장난하는거지 그게 무슨 다이옥신 측정이 되지며 소각로가... 지금 3,300만원 들이겠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여요. 내가 매일 거기 운동코스라서 아침마다 가는데 눈에 보인다고. 지금 소각로 문을 열어놓고 태우고 있는데 왜 문을 열어놓고 태우고 있어요, 지금 바나가 고장이 나 놓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태우고 있다고. 그러면 그 바나 조금 고칠거고, 굴뚝 좀 안좋으니까 굴뚝 뚫어서 새로 할거고... 굴뚝이 삭아 있어요, 삭아.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일반 쓰레기 노지에 놓고 태우는 것과 똑 같이 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것은 3,300만원이 아니라 33만원... 단돈 3,300원도 투자하지 마소, 이건. 왜냐하면 그건 안되는 사업이라. 그거 폐기처분 시켜야 되요. 어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3,300만원 예산을 주면 모든 것이 합격이 되어서 쓰레기 소각장의 제 구실을 다 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나도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는데 지금 견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리해서 다이옥신 측정도 해야 되고, 하고 나면 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걸 폐쇄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든지, 지금 폐쇄를 못시키는 이유는 이게 '98년 12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내구연한이 남아서 폐쇄를 못시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내구연한도 아니고... 그게 뭐 썩어서 가동을 못하면 폐쇄를 시켜야지요. 다시 설치하는 것 보다도.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돈 갖다 부으면.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고쳐보고... 우리의 생각은 고쳐보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더 연장해서 가동을 할 거고, 안되는 것 같으면 이 사항을 어떻게 한다고 결론을 밝히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오죽하면 본 위원 지역의 사업비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사업비를 삭감하자고 이래도 그것은 고쳐야 된다고 애걸복걸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우리 시비만 갖다 넣는 것이지 주민의 쓰레기는 하루에 단 1톤도 안나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이위원님, 이게 우리도 내가 예산편성 되었다고 해서 3,300만원 들여서 마음대로 고칠 거 아니다 아닙니까? 기술자가 점검을 하고 설계를 했을 때에 이게 정상가동이 가능하다 할 때 하지 안될 때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폐전자제품 위탁처리비 예산이 들어 있는데 다른 해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걸 처리 안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 전에는 이 쪽 재활용품 회사들이 가져가고, 밑에 모터만 떼어가고 했는데 요즘 함안에 칠서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제품을 전부 받아 줍니다. 무료로 다 받아 주는데 거기 가는 수송비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폐전자제품 재활용 수집은 누가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수집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시 재활용품 센타에서 수집을 하는 거죠.
규열
이규열위원
재활용품 센터에서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현행대로 하되 매립하거나 부수고 하는 경비보다도 이전처리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번도 해 보지는 않았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예.
규열
이규열위원
하겠다는 이런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202페이지 가로수 관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이게 우리 상록가로수... 300만그루 이것을 하면서 도비 내시된 것은 감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 대신 국도변 가로수를 관리하라 이래 가지고 도비가 50% 내시가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게 국도변 가로수입니까? 그러면 시내 안에는 해당이 안되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우리는 시내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기네들은 국도변 관리하라고 내려 오는데 우리 시비를 보태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우리 간선도로 공사하고 있는데... 토성고개, 거기 가로수는 언제 식재하실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어디요?
유극부위원
지금 준공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토성고개.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토성고개는 어떻게 될는지... 지금 이식을 시켜 놨거든요.
유극부위원
그건 별개로 사업부서에서 하나...?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예,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업비는 도시계획사업비로 하는데요, 이식은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가이식을 시켜 놨는데 다시 도로가 다 되어서 식재를 하려고 하면 그 인도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도시계획에서 가로수를 심어서는 도저히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안되겠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안 심을 계획이네요?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우리는 가로수 안 심으면 화단이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유극부위원
그럼 현재는 환경녹지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네요?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도시과에서 기반을 만들어 줘야 저희들이 나무를 심든가 할건데...
유극부위원
환경녹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로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극부위원
거기에 없으면 안되죠. 그 좋은 도로를 해 놓고 가로수 없는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죽림만 가로수는 시에서 완전히 인수를 받았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안받았습니다.
유극부위원
언제쯤 인수를 받을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자기들은 나름대로 보식을 하고 있는데 보식을 다 하고 나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인수를 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다 보식해서 인수를 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거기 한번 가 보셨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자주 갑니다.
유극부위원
엉망진창입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좋은 나무 다 죽어 버리고...
유극부위원
수종 선택도... 수종 선택은 시에 전반적으로 누가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사업파트에서 했는가... 우리는 개발국 간부들이 하는 것이 그 쪽은 종려가 바람이 닫기 때문에 안되고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하라고 대우측에 촉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수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내 일반가로수 수종 선정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시장님 방침 받아서 결정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방침 받아서 합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은 우리 관내 가로수에 어느 수종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는... 우리 전문 교수들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푸른경남 마스터플랜에도 되어 있지만 여기는 구실잣밤나무, 또는 후박나무가 남부지방에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종류가 있고... 저희 생각은 미륵도 저쪽은 옛날부터 벚꽃을 심고 있고 지역별로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우리 통영에는 딱히 어떤 수종이 맞다고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
벚꽃나무 꽃길 조성할 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벚꽃나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평동에서 당동, 도천동으로 오는 산 중턱에는 좀 큰 벚꽃나무를 심었으면 꽃필 때 좋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보면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초가 있는데 그게 사업을 다 마쳤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예찰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찰조사원이 2명이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 이것하고 예찰을 해 가지고 이 벌레가 한산도 제승당 주변에 왔다고 이래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검사의뢰까지 다 해가지고 회신 온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 풀이 나고 해 가지고 현재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한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누가 합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사업자체는 전문기관에...
선환
조선환위원
전문기관 어디서 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임업연구원에서 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사업은 다 마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저게 이야기가 들리는게 인부들이 일을 마치고 나면 인부임을 곧 지급해야 되는데... 어제 이야기를 듣기로는 인부임을 안준다... 보통 보름이나 20일이 지나야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리 되질 것 같으면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리 되지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솔껍질깍지벌레 이게 아니고 소나무재선충 이게 마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산도 추봉에 일어난 것인데 사업시행을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마치면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하는데...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즉각 줘야지요.
선환
조선환위원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일 마치고 15일이나 20일 후에라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챙겨보고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량도 소각장 관계는 어떻게 했길래 감사지적까지 받았는지 섭섭합니다. 그리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추후 보고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어떻게 하라는 결과가 안내려 왔습니다. 감사한지가 보름정도 밖에 안되었거든요. 지적만 받았는데...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왜 소각장이 있는데 다이옥신 측정을 안했느냐 이 뜻입니다. 그 때에는 우리가 변명이 운영을 자주 못했고, 안했고 이래서 측정을 못했다 이리 했는데...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러면 폐기를 하더라도 일단 수리를 해 가지고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면 결국 수리비가 들어 가지고 폐기처분으로 가야 되겠네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 까지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아니, 만약에 폐기처분으로 간다면... 다이옥신이 계속 나온다면 결국 폐기처분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다이옥신이 잡히면 폐기처분으로 갈 수 밖에... 행정절차가 그리 밖에 안됩니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폐기처분은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 같으면 가동을 안하든지 폐기처분을 해야 될 거지요.
동안
강동안위원장
고쳐 가지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고칠 때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게 아니고, 감사쪽에 폐기처분의 결정을 내려 주도록은 안될까? 내가 물어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수리비를 들여 가지고 다이옥신이 안잡혀야만이 폐기처분을 안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것 참 난처하게 되어 있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현재 그 만한 시설을 가지고 그 구조로서, 우리나라 기술로서 3억 몇천 가지고 다이옥신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기계제작을 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있으면 큰 돈 법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수리하기 전에 결정을 내겠습니다. 뭐, 수리비를 들여서 하든지...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관리 책임은 면장이지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예, 우리가 면장에게 관리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면장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면에 재산관리 위임을 해 놨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게 아니고 실제 지금 3,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해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그 소각장은 안맞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고 아까 가로수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토성고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무성의 해서... 걸리적거리고 하니까 가로수가 없으면 편하지, 걸릴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필히 시내안에 가로수가 있어야 됩니다. 화분식의 가로수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가로수를 쳐다 보면... 은행나무처럼 그리 빨리 자라는 가로수가 선택이 돼서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즉 말해서, 고급수종의 빨리 안자라는 나무... 그 정도의 수종은 가꾸어 나갈 시가 되어야 됩니다. 한 그루에 50만원이 나가더라 해도 그런 고급수종이 심겨 가지고 은행나무처럼 물썽물썽 크는 그런 나무가 가로수로 선택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나보다도 녹지담당쪽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내 안쪽이고 토성고개이고 간에 필히 도시과하고 양과에서 책임을 가지고 가로수문제는 다시 타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심어야지요. 제가 모르는 사항을 우리 담당주사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말이 있었던 모양인데 아직 저하고... 우리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변두리도 가로수관계에 보식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벚꽃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삼화삼거리에서 원문까지의 길이 벚꽃길입니다. 지금 반이 살아 안 있습니다. 거기에 몇 년째 그렇게 죽고 있어도... 내가 볼 적에는 몰래 베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저도 몇 번 돌아 봤습니다. 그 큰 걸 베어내지는 않을 거고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보식은 되어 있습디까?
종호
김종호환경녹지과장
보식은 안되어 있데요. 이번에 가서 보식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방재담당 이용보계장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실무자 1주일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동안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그러면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건설과 소관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통영대교 준공금 유보금, 통영대교 보상비 미지급분, 다음에 미수2동 해안불량도로 정비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지장물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삼보수산 박상재씨라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박상재씨하고 할머니하고 건물이 두채가 되겠습니다. 지분이 두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 공장을 하다가 그냥 기계도 설치해 놓고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만... 주변에 횟집 단지도 있고 옆에 7층 건물을 지어서 상당히 정비도 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상당히 불량건물이 되어서 주민들도 철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아무리 무허가 건물이라도 개인소유 재산권에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후에 철거를 하고 도로로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개인사유재산을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보상을 해 주고 철거도 해 줘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불법건축물에다가 보상도 해 주고 철거도 우리가 해 주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공유수면이고 도로고 간에 무허가 건축물도 사유재산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공공물취득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를 내든가,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무허가 건물도 전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철거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도로 정비를 하려면 철거도 우리가 해야죠.
방형근위원
아! 참, 이해가 안가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집을 비워주는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미안하다, 내가 철거해 주겠다 하고 순순히 철거를 해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위원님, 엄연히 따져보면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시 환경미화 차원에서 답답한게 우리시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법적 조치를 취해 보는 쪽도...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법적 조치는... 무허가 건물은 현행범일 때에는 강제철거가 됩니다.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을 때에는 강제철거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입주을 해 버리면 강제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오늘 상당히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이지만 무허가 건물에다가 보상을 해 주고 철거 해 주고... 아무리 환경미화 차원이라도 도가 지나치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무허가 건물에다가 도로점용료를 지금까지 3,100만원 부과를 해 놨습니다.
방형근위원
3,100만원을 받았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못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고 상쇄를 할 겁니다. 전부다 자기 재산에 압류는 시켜 놨는데...
방형근위원
이것은 물론 최종 책임은 행정에서 진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에 이런 몇천만원의 돈을 들인다고 한다면 이거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걸 철거한다고 해서 당장 도로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철거 해 버리면 바로 도로형태가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철거를 해 버리면 도로가 내 지는 것이 아니고 옆건물 주차장 밖에 더 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사용하기 나름인데 우리는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안 어렵겠습니까? 그리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고 모든 시민이 볼 때 그것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1년동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소유자가 순순히 우리시를 위해서 철거를 해 주고 비워 줄 그런분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강제철거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물론 법은 맞는데, 그러면 시청 가운데다가 저녁에 건물하나 지어 버리고 이불하고 솥단지하고 들고 와서 살아 버리면 강제철거 못하도록...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지요. 사람이 집을 하루밤새 짓는다는 것도 불가할뿐더러 시청 당직도 있고 한데 그냥 놔 두겠습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끝났습니까?
방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214페이지 말이죠, 시설비 관계에 위에 양여금 부담금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비가 같이 줄어 들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유극부위원
총 5억 9,000만원인데 시비는 확보해서 그냥 그대로 하면 안됩니까? 당초 계획한대로.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초 계획한대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비로 6억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그리고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양여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 비해서 15% 감 된 것으로... 이 사업이 올해로서 끝나 버리면 어떤 방법으로든 6억을 확보를 해서 할건데 계속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지금 여기중에 우리 관내 할 곳이 있거든요. 아시지만 당초 올해 다 될 것이라고 봤는데 또 이번에 깍이면 더더욱 어려워지거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한번 계상되면 마무리까지 되야되기 때문에 내년에...
유극부위원
우리지역 주민은 올해 다 될것이라고 봤는데 또 안되니까 내년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상촌도로 거기는 올해 보상을 마치고 공사는 내년에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생각으로는 올해 다 될거라고 봤다 아닙니까? 또 이렇게 되니까 아쉬움이 좀 남는데... 다른사업처럼 6억정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6억을 확보해도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안된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문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1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이것은 어느기관에 부담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 고성지부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지관리하는 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저수지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경리지구 좀 크게 된 것은 전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역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고성지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포장사업량이 많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약 1㎞정도 됩니다. 옛날 경지정리 하면서 3m폭 도로내 놓은 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죽림지구 특별회계에 보니까 하수중계펌프장 시설비를 감액을 시키고 인건비로 돌려 놨는데 그러면 당초 시설비에 사용하려던 예산을 인건비로 돌려가지고 하면 시설에 지장이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죽림지구 하수펌프장이 가동이 되면 별 문제인데 아직까지 가동이 안되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가동할 시설관리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실제 죽림지구에 위원장님도 가 보고 했지만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보도·도로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인부임을 교체를 하려고 내 놨습니다.
서상현위원
가동도 안하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죽림지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개발되고 하면 하수펌프중계장을 가동할 그런 계획도 있었고 기계는 그냥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시운전도 하고 하려다가 지금 시운전만 하고 기본적인 것만 관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시운전하는 그 인건비는 전문 기사나 그런분을 채용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로 사용할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만일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정식직으로 관리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잠깐 곁들여서... 과장님, 건물을 완전히 시가 인수 받았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면 하수계에다가 인계를 해 줘야 되는데...
유극부위원
아! 그 건물을 자주 둘러 보고 하십니까?
현수
조현수현안사업추진팀장
예, 자주 둘러봅니다.
유극부위원
여름에 보면 풀하고 건물들이 사실상...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런걸 정비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사역해서...
유극부위원
좀 챙겨주십시오. 그 주변에 보면 골프연습장도 생기고 집도 들어서고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수정예산에 중앙분리대 관계가 도로법상에 우리 시비쪽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돈은 얼마나 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1,500미터에 1억이니까...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산이 안모자라나...?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조금 모자라는데 집행잔액하고 하면...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런데 경찰서쪽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지난 12월 당초예산에서 협조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당초예산에서 이게 안잡히고 우여곡절 끝에 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서 즉각 잡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엄청난 소신을 가지고 뺏겨서는 안되는 예산이었습니다. 중앙분리대라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수리가 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사람이 살아난 부분입니다. 수리된 그 부분은 반드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소신을 가지시고 이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안 거들었으면 이 예산이 올라올 예산도 아닙니다. 이것은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이 관계에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민의 바램에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