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광수 의원 발언
광수
송광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항목별 부기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북구의회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개발과와 똑같이 쪽 순으로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231쪽에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 안전 봉사자 홍보 및 교육추진 그 밑에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안전문화운동, 안전봉사자 홍보 및 교육추진비는 행자부 재난관리 쪽에서 저희들에게 안전문화 운동하는 홍보를 하도록 지시한 내용입니다. 지금 시비라고 쓰여 있는 것이 국비 포함해서 872만 7,000원이 7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구비를 20% 정도 확보해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호신
김호신위원
이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인원수는 광주광역시의 전체 인구에비해서 이 정도는 시켜야 되겠다고 저희들에게 하달된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을 하는데 그 사람 데려다 놓고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이 대상자는 주로 사회단체분들이 많습니다. 통·반장들, 사회 저변에 있는 지도층 인사들을 모셔다 놓고 교육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그 밑에 생활안전 무료점검은 뭡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생활안전 무료점검은 독거노인들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어렵게 사신 분들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시설이 미비한 데에 대한 점검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국비로 해서 5% 해 주고…….
호신
김호신위원
그러면 600세대라는 소리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600세대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232쪽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 4,100만원까지 채운다고 했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그것이 저희들 목표액입니다.

고재을위원
목표액 도달하면 기금 모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아니죠. 매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매년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3년 간에 있어서 보통 세외수입 결산액입니다. 그것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8/1000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1000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보다 재해가 훨씬 비중이 높죠?

고재을위원
매년 수입결산액의?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재난은 2/1000이고 재해는 8/1000입니다.

고재을위원
정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치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고재을위원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재난은 1억 800만원이 이자포함해서 적립되어 있고 재해는 5억 8,575만 3,000원입니다.

고재을위원
알겠습니다. 끝이 없네요.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이나 재해가 나게 되면 정부지원을 대부분 받아서 복구를 하거나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정부 쪽에서만 편향적으로 복구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일부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법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시는 시대로 있습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시는 시대로 적립을 합니다. 재난관리법에 명기되어 있거든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있어요.

고재을위원
되었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242쪽에 자전거 도로정비에 대하여 세워져 있는데 신안동 사거리 전대주유소 있죠? 전대주유소 앞에 투수콘 깐 지 2년 되었지요. 그런데 다른 데보다 푸실푸실해 가지고 다 떨어져 버렸는데 이번에 도로정비할 때 손 볼 겁니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상태를 보고…….
호신
김호신위원
다시 해야 됩니다. 배합이 잘못되었는지 매끈하게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전대주유소 앞으로 내려오면서 보면 그 때 한 투수콘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만 해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해 주십시오.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예.
광수
송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예산안에 세워진 것 말고 건설과에서 꼭 이런 예산은 앞으로 세워야한다는 것, 240쪽에 봐보면 구비, 시비해 가지고 하수도만 하더라도 14억원을 세워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점, 또는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안 세워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근선
류근선건설과장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소파수선비입니다. 도로고 하수도고 2001년도까지 쭉 보면 매년 1억원씩 세웠거든요. 하수도 소파수선비 1억원, 도로소파 수선비 1억원씩이요. 올해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4,00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는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해 가지고 6,000만원씩 예산 요구를 했는데 다 깎아버리고 1원짜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4,000만원 가지고 그런 대로 쓰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들어가면 예산이 없으니까 손들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뚜껑 하나도 교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번에 기본적인 소파수선비는 세워줘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송광수위원장
고재을 위원님과 김호신 위원님, 남정남 위원님이예결위원님이시니까…….사실 소파수선비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잘 아셔 가지고 염두에만 두십시오. 그리고 230쪽에 보면 등관리가 있죠?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금액을 세워주시면 추경예산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맞게 되어야지 처음 예산은 60% 세우고, 나중에 40% 세우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얼마 세웠는데 이렇게 삭감되어서 이렇게 되어서 다음 추경에 세운다는 것으로 하셨는가 몰라도 추경예산이 많이 세워져버리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잘못, 의원들이 심의를 잘못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