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광주광역시(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박동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재입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무각사문화관건립에따른토지사용승낙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계류안건으로는 광주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948번지 산업용지센터 12동 238호 삼남테크 대표이사 양순전으로부터 제출된 지하철공사장 송풍기 및 자동연속세정 전기집전 공사 지역업체 참여 건의 진정건,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645번지 동림동 삼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김한이 외 1,214명으로부터 제출된 환경 기피 시설인 한국갱생보호원 건립허가 취소에 관한 진정건이 접수되어 두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무각사문화관건립에따른토지사용승낙의견청취의건

건설국장 문원호입니다. 평소 건설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하여 주신 김후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의견 청취 안건은 상무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무각사에서 문화관을 건립코자 토지사용승낙 요청이 있어 토지사용 승낙 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무각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68-1번지에 위치한 사찰로써 1972년에 건립되었으며, 규모는 부지 1만 5,644.1㎡에 대웅전외 9동 927.7㎡의 건물로 96년 11월 국방부 소유 재산을 우리 시에서 무상 양여 받아 현재 상무지구 개발과 관련된 시 공유재산으로 유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무각사에서 문화관을 건립하여 템플스테이 및 전통사찰음식점,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 외국관광객을 수용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전파하고자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영구 축조시설물의 축조는 금지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기부채납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계획상 2006년 이후에는 매각대상 토지로써 매각이 추진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종교부지에 대한 일반인 참가여부, 기부채납자와의 마찰 요인 등을 사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견을 청취, 합리적으로 공유재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무각사 문화관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각사 문화관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원래 무각사 공유재산 임대 가액이 얼마지요?

98년도에 저희들이 토지 3,996㎡에서 평정가액이 7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6,0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000년까지 그렇게 했고 2001년도에 평정가격이 8억 6,20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001년에는 6,7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가액 5억 이상일 경우에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임대가액이 지방재정법에 해당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의 경우에 기부채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포함되어 있는데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금액을 4억 5,000만원으로 해 왔으나 저희들한테 당초에 검토를 요구한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당 50만원 정도 되어서 검토 당시보다 면적이 더 늘어나서 왔습니다, 한 266㎡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억 8,000만원 정도 된다하는 뜻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 자체 설계서를 가지고 평가한 금액은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가 무각사 토지에 따른 사용승낙 의견 청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재정법 84조의 규정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다. 그러면 임대 가액이 나는 원인부터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건축이나 이것보다는 임대가액 자체가 5억이 현재 넘어 있는가, 아니면 5억 미만인가 그랬을 때 지방재정법에 해당되어서 의회 의견청취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84조에 보면 임대는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하고 처분입니다.

취득도 보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5억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부채납 조건이 무각사하고 사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지요.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서 우리가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아까 제안설명에 보니까 2006년 이후에는 매각 대상 토지로써 매각이 추진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종교부지에 대한 일반인 참가 여부 등 기부채납시에 마찰 요인 등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뜻도 들어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장기적 시의 발전 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이 건물을 우리가 사전에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도 우리 시의 의견이 먼저 나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부채납이 5억 미만이면 의회 의견을 안 들어도 되고 이상이면 관리계획 세워서 교사위에서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4억 5,000만원으로 왔기 때문에 실제 서류 상에 기부채납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 없고 다만 저희들은 왜 의견을 들어야 하냐면 아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나중에 저희들도 사실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자료에 의하면 현재 4억 5,000만원 가액 자체로 봐서도 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이 필요없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정에 참고하겠다는 건설국의 뜻은 좋은데 이 내용은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5억원이 못 되는 것은 의회 의견을 안 들어도 되는 사항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할 수밖에 없는, 소위 말하자면 의견을 참고하겠다, 그런 뜻으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관계는 만약에 5억 이상이 되면 여기 소관이 아니고 교사위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낼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땅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이 아까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 사용 동의해 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을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들어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무각사 문화관 건립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의견청취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일 경우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건은 취득 추정 가액이 4억 5,000만원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로 반려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이섭 위원의 반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이섭 위원의 반려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각사문화관건립에 따른토지사용승낙의견청취의건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의견청취의 대상이 아니므로 반려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