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 입니다.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를 내일까지 마친 후 오는 5월 4일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 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위원장에는 조길준 위원님께서 쭉 임시 위원장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3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본 위원을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의회 상을 정립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6호로 상정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투자심사 대상의 범위를 자체 심사는 "1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 "10억 원이상 30억원 미만"으로, 또 도 심사 의뢰사업은 "5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에서 "3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변경 조정하여 도 심사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심사위원의 자적을 전문성 확대를 위해 도로 ·교통 ·문화·체육 ·청소 ·환경 ·상하수도 ·주택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하여 내실을 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투자심사의 절차 중에서 심사 시기는 상반기는 「2월 20일」에서 「4월 30일」로, 하반기는 「7월 20일」에서 「10월 15일」로 경기도 및 중앙의 심사 시기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재심사의 범위를 강화해서 자체 투자심사 후 늘어난 사업비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투자심사 결과 보고서의 제출 중에서 개정할 내용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9호가 2001년 9월 15일 개정되면서 제8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안에 대한 도의 조례준칙안만 보고 하다가 이런 개정된 내용을 누락해 가지고 빼먹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4월 6일 행정자치부령 제130호로 전문 개정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과 경기도의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의거 투자심사 대상범위를 변경 조정하는 등의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시 ·도의회 심사대상 사업을 확대함과 위 지침에 의거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을 실시함은 시 ·군 ·자치구의 사업에 대한 시 ·도의통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통재기능을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위원의 구성대상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을 배제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확충코자 하는 바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가시적 효과 등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되어야 할 사항은 안 제8조의 내용에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작성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간사입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전적으로 김창집 위원의 발언에 동조를 하면서 본위원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명의 의원이 참석하던 걸 배제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의원이 그 동안 해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렇게 느껴지는 감을 받고, 또 하나 제2조 1항을 보면 「5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감수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보세요.

투자대상 사업은 강화하면서 위원을 전문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김포시가 할 수 있는 걸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액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얘기가 될 수 있느냐면 종전에 5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시가 50억 원 이상을 한다 하더라도 자체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요, 1차 심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인데 이걸 강화해서 30억원 미만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30억 원 이상은 도에서 심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심사범위를 강화시킨 거죠. 전에는 50억원 가지고.

시의회 기능을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 금액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아니 5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액수가 그만큼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줄었으면 그 범위가 축소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능이 그만큼 축소됐으면 그만큼 약화됐다는 얘긴데 그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 얘깁니다.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니 당연한 거죠.

심사를 강화시켰다.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역으로 심사를 강화시킨 것도 이해가 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의 기능은 축소됐다 이 얘깁니다.

아니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관계없는 겁니다. 심사에 관계되는 것이지 의회하고는.

여기 보면 의회 의원이 2명 들어가는 것을 배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안 넣는다는 얘기에요. 설명을 조금 전에 김창집 위원이 할 때 의회 의원들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이러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의 말씀은 인정이 가나 자구가 이렇게 된 이상은 의회 의원을 배제한다는 얘기로, 안 들여보낸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의회의원이 여기에 들어가고자 어떤 노력을 할 때 이 문구가 '의회 의원은 배제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는 아무 항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게 본간사의 말씀이에요.

아까 김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하시는 걸로.

저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동안 쭉 해 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느끼는 비애가 남다르기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다면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운영을 규제한다는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들을 도에서 갖겠다는 의도와 지금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도가 법령이나 지침에는 없는데 경기도 지침으로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경기도 담당관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의회라는 것은 예산권한을 주는 거고 단체장한테는 권한이라는 게 예산권한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니까 양 바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마는 예산권한 자체어서 의원들이 배제되고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의원들을 배제하고 투융자 심사할 수 있는 권한자체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자치단체장이 독주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우리 임창렬 지사께서 경기도를 운영하시면서 예산분야를 많이 아시고 경제 통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투융자심사절차가 "2월 20일"에서 "4월 30일"로 했어요. 이전 무슨 얘기냐면 회계 년도 전에 심사계획을 잡아서 그대로 가야 됩니다마는 이것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4월 30일"로 늘렸다 그런 얘기에요. 또 7월 20일 후반기 사업도 투융자 심사를 해 보고 10월에 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등등이 지침이라는 게, 경기도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가 따라 줘야만 된다는 입장이라면 시의회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2002년도 지침을 무시한다고 그럴 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 지침을 무시하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아니 뒤에 보니까 간부 공무원들하고 기획담당관까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31페이지를 보세요, 오늘 볼 때 기획담당관이 우리 의원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 '너희들은 아무 것도 아니니까 빠져라, 그리고 예산은 우리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하는 거다' 그 얘기는 바로 단체장이 독주를 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감한 겁니다. 의원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권한자체를 쓸 수 있는 한계를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게 투융자 심사를, 또 대상범위도 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30억 원 이상은 전부 도에서 하겠다, 도세를 내는 것도 지방비에서 전부 우리가 낸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상당 부분을 지사가 갖겠다는 욕심이 아니냐, 여기 보면 10억 원 이상일 때만 다시 심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말이 우스운 게 20 몇 억 원짜리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자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억 원인지 30억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도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결과죠?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도비 20 몇 억 원 받아다가 시비 들여서 40몇 억 원 50 몇 억 원씩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비일비재한데 모든 사업에 시비를 투자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도의 심사를 받아와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시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전부도의 지시를 따라라 하는 입장으로 이 사람들은 지침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도 자체가 도에서 돈을 주면서 엄격하게 이런 것을 적용시켜가지고 하려는, 도의 의지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구요, 단 한 가지 제가 아까 한 번 훑어보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도의 지침에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님을 배제한다는 이런 "배제"라는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예산팀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의원은 투자사업비가 예를 들어 우리가 300 몇 억 원인가를 쓸 수 있는데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는 데는 굉장히 의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몫을 찾는 데는, 그리고 모든 예산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정하는데 의원 2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거야, 사업을 선택하는데 의원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비전문가라고 뺀다는 얘기는 기능 자체를, 단체장한테 의회의 기능을 줄여서 단체장한테 줘서 전체 독주를 하겠다는 그런 속셈에서 나온 거다 그런 얘기에요.

아닙니다.

아니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결정되거나, 아니면 도에 가서 결정되게 되면 결정되게 된 다음부터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좋다,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도비를 너희에게 얼마 줄 텐데 시비 얼마 부담을 해라' 그때에 예산을.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와 닿는 게 있어요. 지방세법을 바꾸고 경기도 교부금을 보전금으로 주면서 생색낼 것 내고 돈도 덜 주고 참 억울한데도 말 한 마디 못하고 했던 부분이 지금 다시 생각이 나는데 모든 사업, 2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 데는 다 도지사의 의견에 따라서만 가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물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전부 도 지침이라고 따라가야만 되느냐, 지방은 지방마다 특색이 있고 예산운영이 예를 들어서 공보실을 먼저 사야 될지 나가서 밥을 먼저 사먹어야 될지,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먼저 사먹어야 되니까 방법이 다 다른 건데 이걸 지침으로 해서 규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 지침이라고 시 ·군에 내려 보낸다는 게 같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도는 사실 시 ·군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간섭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죠.

결론은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 지입니다.

지금 이 지침에 따라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조정해도 상관없겠어요?

아니죠, 불이익이 있죠.

그 불이익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도의 심사를 받을 때에 심사에서 모든 게 다 배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얘기가 길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골자는 아마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지 않아서 공감이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의 한계 중에서도 엄청난 부분을 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면은 인정을 하는데 단 한 가지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다 하시고 계신 기본적인 입장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도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아까 제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도에 돈을 달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제지하는 겁니다.

선진 지방자치를 보게 되면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의원들이 어떻게 '우리의 큰돈을 써야 되는데 너희들은 빠져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몰라도 되고 빠져라, 너희들은 조그마한 돈이나 정해진 대로 써라' 이런 논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접하면서 마음도 아프고 지방자치를 규제의 쪽으로 몰고 가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마음이 아픕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려 봐야 기획담당관님과 저와의 논쟁일 뿐이지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상세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7조의2를 보면 자체 투자심사로 늘어난 사업비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이다 여기 조문에 삽입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50% 미만이 아니고 한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10억 원 이상 늘어날 수가 있는 사업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있습니다.

당초에는 10억 원 이상일 때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본위원은 여기 7조 제2항의 "50% 미만"을 "30% 미만"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5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위사업에서 10억 원 이상 증가가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구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5억 원짜리 예산에서 50% 가 아니고 30% , 만약 20억 원짜리 공사에서 50% 가 증가되려면 10억원이 증가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원이 30% 만 된다면 6억원만 증가되어도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도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50% 라는, 큰 사업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당초에는 100억원 갖고 한다고 해서 투자심사를 다 받아서 승인을 해 줘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100억 원짜리 공사가 130억원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 2호에 대해서 자체 심사에 늘어난 사업비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재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억 원 이상 50억원은 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것은 200억원이어야 자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사업을 자체 심사에 따르면 사업비가 10억원 늘어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에 한해서요?

네, 이 2호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정리 좀 할께요.

네, 한규태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뒤에 붙여 주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라든지 지금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자세히 내역감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침에 맞는, 도 지침에 만들어져 있던 것이, 중앙지침이라든지 행자 부 지침에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걸 만드는 건지 그걸 찾아서 나한테 주실래요? 도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 낸 동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연일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週) 5일 근무제도입방침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의 주(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안 제16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연가일수의 공제에서 직위해제 일수를 추가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계산방법을 현재는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빼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다시조례를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로 계산을 해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전에 휴직기간이 길었던 사람은 하루도 휴가를 못 갔었는데 이것은 월 할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48일이다 하면 두 달로 계산해서 2/12로, 2달을12달에서 빼서 10달치에 대한 것은 갈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 안 제22조의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주) 5일 근무제도의 도입에 대비하고 토요일 휴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월 1회 실시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가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공저방법 등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행정자치부의 동 조례 표준 안에 의한 적정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행자부나 경기도 지침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한규태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한규태 위원께서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추진과 관련한 당초 조례준칙에 대해서 각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보완지침을 마련해서 다시 시달이 됐습니다. 그어 따라서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에서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명칭을 우리는 "문화센터"로 고치기로 해서 현재 3개 동에 "문화센터"로 명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운영대상을 동뿐이 아니라 면까지 확대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센터의 기능 중 지역사회의 진흥과 주민자치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했고, 안 7조에서는 문화센터 운영사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담 및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에서는 사용료, 거기에 각종 종목별로 사용료 ·수강료 등의 요율결정과 감면, 또 징수주체, 그리고 관리 집행요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설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러니까 문화센터 맡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부 의결, 또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또 자치기능 수행 관련토론을 확대하는 방안을 규정했고, 안 제17조에서는 고문제도와 위원위촉, 그 위원장 자격요건, 또 위원회 주요 인적사항공개 등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에서는 위원의 문화센터 자원봉사활등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절차를 강화하고 해촉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부칙에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면지역의 시행을 문화센터 설치 시까지 유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1 ·2단계 읍 ·면 ·동기능전환보완지침및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키 위한 보완책으로는 적정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온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은 행정적 계층과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 기능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므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와 이어 대한 회계 관리, 그리고 문화센터 사무운영에 따른 봉사활동비, 위탁 시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부담과 행정적 관리측면이 적절히 부합되고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문화센터"로 함에 대하여는 제33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의 심의 시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준칙안의 모든 조문대로 필수적인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은 자치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하였고,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와 같이 문화의집 확충계획이 있음을 고려하여 센터와 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함에 따른 별다른 혼선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자세한 제안 설명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간단하게 제10조에 사용료 등 이랬는데 이게 제10조 3항에 보면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 ·면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 ·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어차피 이것은문구상 변론한 거지 이것은 동 ·면장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에 앞으로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현재 우리 3개 동에서 실제적인 게 아직까지는 면사무의 인력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 밑에 무슨 얘기가 따르느냐면 7항에 보면 동 ·면장은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또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등이 같이 분할되는 건데 회계책임자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하되, 모든 것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하는 게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 기능의 전환과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골자로 질의한 의도는 지금 면사무소에서 많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보완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우리시 에서는 센터 자체를 동에다가 문화센터로 명칭을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위원회의 역할을 하지만 그 센터의 기능역할은 문화센터라고 그랬는데 지금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관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꼭 김포3동이 문화센터 개소한 지 한 달 만에 일전의 3개 동에 대한 자치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염려가 되고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는데 처음 문화센터를 개소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위원회 대로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이고, 또 동은 동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평가보고회 보고서를 받고, 또 거기서 건의사항도 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일전에 건의된 사항하고 평가보고서로 올라온 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항은 어떻게 하라하고 지시를 내릴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꾸자, 그리고 거기에서도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센터로 한다, 이렇게 왜 명칭을 바꿔서 했느냐 하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하자, 이렇게 문화센터라고 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러고, 센터의 역할은 문화센터라고 그러니까 통일을 시키자 하는 그런 안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동별로 그 주민자치센터로 할 것이냐, 문화센터로 할 것이냐는 우리 조례상에는 엄연히 문화센터로 처음에 위원회가 자치센터 생길 때 문화센터로 하자는 그런 의견 때문에 명칭을 문화센터로 했지만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앞으로 고칠 필요성도 있다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작고 크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평가보고회까지 했고, 지금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여기서 수강료 징수한 거를 왜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계 획임 자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동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하는 신청자가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을 좁은 방에다가 수백 명을 끌어다 놓을 수도 없고, 하여간 일단 어느 선에서70∼90명 선에서 예를 들어 끊어 가지고 수강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책임자를 둬 가지고 거기에 강사료도 주고 운영하는데 어떤 기구 런닝 머신 같은 것도 더 사서 놓고 했을 때 활성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자치위원회에다 그런 거는 다 수강료를 받아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회계책임자를 두자는 그런 얘기이고, 거기에 동 ·면장이 사용료정수를 한다는 거는 건물을 만약에 임대를 해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하실 어느 공간 하나를 임대를 해서 할 경우에 그런 때는 당연히 회계처리나 동 ·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만 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라든지 모든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사설강습소적인 깃이 또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지금도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통진 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벌써 시작이 되는 난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 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김병우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아닌 답변이 나왔는데 의안번호 제357호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 안은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센터"로 명칭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357―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문화센터로 함' 이렇게 고쳤고, 그리고 또 뒷장을 보시면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이하 위원회로 한다'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문화센터로 바꾸고, 또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동 ·면에 자치위원회, 자치센터 이런 데서 우리 시민이 혼선을 가져 올 우려가 있고, 또 이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점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꾸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당초 행자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각 동 ·면별로 주민 자치 원들에게 명칭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포에서는 문화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개 동이 다 문화센터라고 명칭을 해 달라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을 해 올린 거고, 다른 데는 무슨 사랑방모임이니 이렇게 다른 시 ·군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는 문화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구구하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센터 역할을 하는 거는 문화센터라고 그랬는데 통일을 해야지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들로 바로 그래서 한 달 만에 평가보고회를 받고 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정이 나면 명칭자체를 주민자치센터로 개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확정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까 김 위원 질의 중에도 나중에 어떤 명칭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이 완전무결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 어떤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김포시에 3개 동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면단위까지 확대될 사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면단위까지 확대가 되었을 때 면의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여기서 명칭을 고쳐 놓으면 문화센터위원회가 되겠죠, 그러면 그 때가서 자치위원회로 바꿔 달라 그러면 또 바꾸는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문화센터위원회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자체를 문화센터라고 그러는 것이고, 위원회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래서 혼선을 빚고.

그러니까 더 혼선이 올 수가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얼른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동기능이 자치센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1동 주민자치센터다, 그 센터 안에 문화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센터가 자치센터니까 센터란 명칭을 바꿔야 되겠죠? 문화기구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명칭을 자치센터 안에 기구를 둬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자치센터의 명칭을 문화센터로 바꿔 가지고 위원회는 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무슨 크게 동 ·면 시민들에게 어떤 큰 혜택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기 놓은 거의 똑같은 건데 혼란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3개 동에 자치위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자치센터로 다시 명칭을 바꾸자는 그런 이의가 전번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 ·면별로 회의를 해서 자체센터로 다시 명칭을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의안번호 제357호 의안은 보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회기 중에 명칭 하나 때문에 명칭도 기왕이면 고치자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우리가 답변하신 거와 같이 자치위원회에서 명칭을 다시 바꾸자 하는 반론의 여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면단위가 자치센터로 또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칭을 바꿔준다고 그래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의안번호 제357호안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자치센터가 동 ·면까지 확대될 때까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로 명칭이 개정된 동기는 당초 조례의 4조 2항에 보게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명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명칭이 3개 동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걸 우리가 김포시만큼은 통일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센터로 결정해서 시달이 된 사항이고, 당초에 자치센터라고 하면 명칭은 각동이나 시 ·군별로 자율적으로 갖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왜 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느냐면 행자부에서 당초 이른 대로 각 시 ·군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지금에 와서 행자부에서 운영이라든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자치센터의 운영주체를 잃어 버렸어요, 당장 우리는 문화센터로 통일이 되었지만 어느 시 ·군에 가보면 동별로 명칭이 다 달라요, 사랑방, 문화의집 등등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유도하는 것은 자치센터로 명칭을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센터로 안 하고 문화센터로 했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불과 3월 달에 우리가 문화센터라고 3개 동사무소에 간판을 다 걸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우리가 명칭을 바꾸게 되면 우리시 자체의 정체성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간판을 또 바꾸려면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시 자체의 독자성을 갖고 해서명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며칠 전에 우리가 각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우리가 평가보고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문화센터가 출범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출범한 거니까 이게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또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예방책을 재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명칭 하나를 가지고 해서 이것을 유보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수당 13조하고 실비보상 등 23조를 봐 주시면 이게 먼저 조례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범위라는 게 막연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서는 돈을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우리도 돈을 줘야 할 게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비를 지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지급할 때는 의무도 따라주어야 되는 겁니다. 23조의 고문과 위원에는요, 그런데 그런 지침이 전혀 없고 조례로만 있어요. 이 행정자치부에서내린 지침대로 물론 만든 거는 좋습니다만 이 조례상으로다 표현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얼마를 준다든지,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런 구분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하는 건 막연하다는 얘기죠.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센터의 운영에는 문제점이 아직 정착이 안 된 거구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동 기능 전환이 우선이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돼서 현재까지 온 사항인데 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운행하는 과정에서사실상 자치위원들도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실비를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행규칙에라도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최소한도 점심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비라는 건 그날 쓰는 비용, 교통비라든지 그 양반이 밑지는 입장에 대한 걸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식대라든지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비라고 포함을 했으니까,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명토를 박아서 한 게 의원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이게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계규정을 이원화시켰어요, 시설사용료는 동장이 회계를 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대두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예산총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모든 것은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우선 행자부에서 물론 이걸 검토를 하고 시달된 것이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사용료는 물론 회계처리가 되겠지 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강사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자치위원회의 재량권을 준 사항이에요, 그 재량권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 여부는 거기의 운영실적에 맞고도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그걸 줄 수 있는 그거는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받아 가겠다?

네.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치센터라고 하는 기능이 이걸 시험 운영해서 및 군데씩 했는데 다 실패를 하고 자치단체는 다 반대를 하구요. 어디는 반대하는데 이걸 앞서 정부에서는 계속 강요를 한다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앞서가면 앞서간 만큼 손해될 수 있어요, 남 하는 걸 보고 보완할 거는 된 다음에 따라가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앞서간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험대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만든 것도 예를 들어 주민의 입장에서 복지차원에서 생각하면 문화센터로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동 기능을 전환한다는 입장에서는 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문화센터라고 해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게 거기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동장이 임명을 해서 위원장부터 위원을 뒀다라고 하는 얘기는 옥상가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동장 밑에다가 그 사람을 뒤서 무슨 자치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동장 밑에 들어가서 자치를 한다는 게 무슨 동장 전부 권한 밑인데 이게 무슨 자치냐 이겁니다. 자치도 아니고, 진짜 복지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안 되고, 결론적으로 뭐가 뭔지 결론이 여가 있는 사람들 와서 노는 장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게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로 해서 무슨 봉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기능들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거구요. 그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조례를 바꾸거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라면 문화센터를 자치센터로 해 버리면 제일 좋아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요. 자꾸 우리가 앞서 가면 앞서간 만큼 손해가 되는데 문화센터에 따라서 간판을 바꾸려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이렇듯이 이 자치센터를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거는 절대 앞서가면 안돼요, 남보다 괜히 김포시가 앞서가는 양으로 갈 때는 예산이라든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의회에서 문화센터를 아예 이번에 첫 번째로 자치센터로 조례를 고쳐 버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간판 때문에 몇 달 더 뒀다가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면지역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면을 확대하는 건 부칙에 보류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불안정 상태에서 가는 사항인데 이것이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 때 가서 검토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할 사항인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앞서가는 게 없고 뒤쳐져가고 있습니다.

많이 뒤쳐져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서울의 동사무소들은 사실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의 주민들하고 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면 같은 데 자치센터를 해 놓으면 주민들 큰일이 나요, 일부러 시청에 다 들어와야 되고 무슨 수로 운영할 겁니까, 주민들이 펄펄 뛰죠? 촌에 늘 사람이 어디 있어 여가 즐기고, 배울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걸 다 사람 찾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구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앞서 가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드린 말씀과 한 번 검토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262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안은 대곶면 송마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마리 진료소는 1983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로 해서 기간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 진료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시설도 아주 노후 되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진료소 부근에 가스 보관시설이 있어 가지고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못 생겼기 때문에 1층 면적30평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비 6700만원을 들여서 부지 223평을 확보하고 도비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마리 기존 보건진료소가 협소하여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본 의안번호 제302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을 국장님께서도 제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별 이견이 없을 걸로 사료되어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네, 김병우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62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김병우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2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2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포시지방재정 투 ·융자사업심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앞서 제안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문화체육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 의2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하게 된 사유는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지역 청소년들이 이런 청소년 문화의집을 여기에서 저희가 제358호로 설명을 드린 거는 통진면 문화회관의 청소년의문화의 집을 설치코자 하는 그러한 조례 안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통진 문화희관 뿐만 아니라 각 동 ·면별로 앞으로 계속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곳에서 건전한 문화와 예술 정보, 또 취미활동, 동아리모임 이런 청소년들의 문화의 장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재정하는 것은 우리 김포시 전체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데 앞으로 통진면 문화회관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식으로 해서 각 동 ·면에 설치가 된다면 이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한 서비스지원 공간이라든가 문화정보 공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생활 공간이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운영해 나갈 때 필요한 거기시설의 관리나 운영,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류 및 친선도모 그리고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년들의 무궁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8호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 등에 의거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이며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보조금 2억원을 포함한 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되고 통진 문화회관에 기 설치계획이 있었던 청소년문화의집에 이를 적용함과 아울러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대 운영키 위한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시실의 확충계획을 비롯한 재원확보, 인력운영, 위탁계획, 기타 등을 진단해 보시고 시립도서관의 개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김포문화의집과의 운영 상관관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안 설명 중에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의집이 준공이 나서 이게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죠?

5월 중순경에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조례를 보니까 청소년단체에다 수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맡을 사람은 있습니까?

이 시설은 어떤 사용료를 내거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관리 자체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아래 에어로빅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거는 유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임대를 하거나 직접관리를 하거나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 만큼은 무상으로 다 해서.

내가 따지는 건 유상, 무상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준공이 5월 달이라고 하면 맡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거고 하는 걸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재원이라든지, 인력운영이라든지, 위탁계획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가 전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할 말로 우리시에서 관리공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힘든 거는 다 거기로 넘겨만 주면된다는 입장에.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통진 문화의 집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단 넘겨주면 거기서는 통진 문화회관 전체를 다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문화의집도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아니, 조례 8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이 제8조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 등에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35조가 뭐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면"청소년"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글쎄,35조 규정이 뭐냐고요? "청소년"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에요. 수련시설의 운영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에 줄 용도가 아닌데요?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진 문화의집은 시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통진 두레놀이전승회관서부터 하나의 시설 내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고촌면이라든가 다른 동 같은데 이런 청소년이 필요로 한 문화의집 시설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위탁시설을 단순한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에다가도.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를 따져 보면 우리 지방세하고 맞먹어요, 지방세가 다 들어가는 실정이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시에서 차관까지 얻어다가 이걸 지어서 무상으로 주고 관리비 주고 운영을 한다면 그 재원이란 그런 문제가 기본적인 입자에서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걸 운영하고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자꾸 지원해 주겠다는 발상 자체는 우리 재원, 능력을 보고 자꾸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애물단지란 말이죠.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세요? 이걸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관리공단에 넘겨만 준다는 입장으로 돌입하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7조에 보시면 이용료가 나오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관리비를 시비에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우선.

일단은 무슨 센터니 무슨 센터니 하는 게 전부 자활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자치라는 건 복지라는 수혜를 받은 사람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또 거기서 남는 이익이 있으면 더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자치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입을 받아다가 다 지원만 해 주는 게 자치가 아니라니까요. 그 점을 잘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공단에다가 넣으면 관리공단에 당장 운영비라든가, 지난번에 7000만원인가 얼마 들어왔죠? 이걸 국장님의 설명 중에 고촌도 만들고, 김포도 만들고 전부 만든다고 하는데 김포시립도서관하면서 경비 들어간 걸 한 번 따져 보시고 문화의집을 만들면.

사실 이렇게 문화공간을 이용하면서 시비에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수입과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보조와 수익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마다의 경쟁력이에요, 수혜를 사람들한테는 많이 줘야 되고 경비는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청소년단체라고 하면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단체가 김포에도 꽤 많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관리공단에 넘기면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것도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할까요?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안은 제안 설명에서 나왔고, 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유사한, 우리 경찰서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BBS라든지 기타 유사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만 되는 필요성이 미래주역이라는 말을 써서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건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도,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사실 이런 조례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입장으로 조례를 만든 겁니까?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청소년지도를 할 수 있는 위원도 정식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조례 안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겁니다.

유사단체가 경찰서에도 있고 몇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만을 위해 우리가 예산을 실비로 보상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뒤에 보니까 여비하고 금액이 나오네요. “필요경비 지원" 해서 “수당과 여비를 즐 수 있다" 그랬어요, 수당과 여비를 줄경우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지도위원들만 여비와 수당을 주고 다른 단체는 전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형평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실 겁니까?

원칙은 사실 다른 단체도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비로 하루 수당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뭐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실비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각종 단체에 어떤 활동을 하는데 수당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각종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수당만큼은 예산을 세워서 실비에 따른 어떤 보상책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예산이나 구체적인 건 없네?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밖에 없는데요? 359-12에 보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하나 있네요.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조례를 미 제정한 시 ·군은 조속히 제정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적인 사항은 없잖아요, 뭐 지난번 김포의 청소년위원회인가운영조례를 만들 때도 지침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제적인 지침이 없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야간단속도 나가고 필요시에는 동원을 해서 같이 나가고 하는.

아니 조례에 읍 ·면에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김포시에 하나 두는 게 아니고 읍 ·면에 둔다니까? 그러면 단체가 10개 정도 생긴다는 얘기에요.

네.

그럴 때 실비를 주려면 만만치 않은 얘기라고요, 이것 꼭 해 줘야 할 만한 지침이 있으면,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축조심의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사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김포시가 굳이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관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서 관계에도 있고, 또 법무부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등등이 숱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청소년을 지도하고 선도하는 자체는 국가 장래를 봐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읍 ·면별로 10명씩의 지도위원을 임명한다, 또 부칙을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 바로 임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말씀드리기 조금 난해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각 동 ·면에10명씩의 지도위원을 둔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단체에서 보면 조금 의아한눈초리로 봐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이 단체에 법무부에서 하는 범죄예방이나 선도위원 이런 것도 모든 단체가 다 봉사단체이고 그런데 여길 보면 실비도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꼭 이런 단체에 돈을 줘 가면서 이 시점에서 육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이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육성하려고 하느냐 이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청소년위원회라는 것,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범위원회라든가 법원 계통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으로 내려오는 것은 차세대위원회까지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위원회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끼리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단체만 많이 만드는 것이 모든 일을 잘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걸 통합해 가지고, 현재 동 ·면별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같이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청소년선도나 기타 다른 유사한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숱하게 많습니다. 본인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청소년 선도의 모든 위원들이 전부 봉산단체입니다. 봉사활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한 경우 위원들이 자비를 털어서 그들을 보조해 주고 보살피고 이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필요한 경비가 예를 들어서 향후 동 ·면별로 100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그 이상 그 이하가 될지 모르겠으되 돈을 줘 가면서 이러한 단체를 이 시점에서 육성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별로 안 좋지 않으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 자체는 좋은데 굳이 왜 이 단체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유사한 단체에 지원하는 게 없죠?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경비지원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실비 정도.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경비 등 지원" 이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딱 액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과다하게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득력이 없다 라고 보고 별로 이것을 마땅하게 생각질 않습니다. 굳이 내가 국장님의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질의 드린 건 아니고 이쯤에서 본위원의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포시청소년수련원 내에 이번에 실외수영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개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앞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수영장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수련활동도 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장료는 하루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1500원, 중 ·고등학생은 2000원,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은 3000원, 그리고 20인 이상 단체가 올 경우에는 20%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준공단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내 실외수영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의 운영수지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와 이에 따라 특정한 사용료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용료 징수대상자 책정구분 기준이 통진 문화회관, 조각공원, 덕포진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노인과 어린이, 군인과 청소년, 어른 등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초등학생, 중 ·고생,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체의 기준 인원은 수영장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통진 문화회관과 같이 20인으로 하였으나 조각공원과덕포진은 30인을 단체의 기준인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징수체계 관리와 이용자의 단체규정의 이해에 혼선이 우려되며 당일 매표 권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한 문제는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통진 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원 안에 있는 수영장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분적인 것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는 걸로 본위원은 사료되지만 다만 지금강화 같은 데는 전체 이용권을 끊으면 할인을 해 주면서 전체 이용권이 어떤 기준을 한 가지로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김포시 전체에 모든, 덕포진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용권을 한꺼번에 구입할, 앞으로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또 이러한 실외수영장의 단체를 3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지 보나마나 난리날 겁니다. 우리 김포시에 이런 문화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20인 이상으로 해서 우리 수입의 요인을 더 적게 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이용에 관광지나 모든 이용에 많은 혼선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30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갖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이나 그렇지 않으면 실무 팀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장 김동석 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교육 청소년팀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체전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해서 답변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 20인과 30인의 차이는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제2조 제4호에 보면“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청소년수련원 내의 시설로 봐서 20인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시설을 전체적인 조례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네, 만약 30인으로 하게 되면 여기 운영조례안도 30인으로 먼저 개정이 되고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모법이니까요.

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자세한 제안 설명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1일 초등학생은 1500원, 중학생은 2000원, 대학생 포함 일반은 3000원 이렇게 했는데 뒤에 자료 주신 5쪽을 보면 야외수영장 이용요금, 수도권에 있는 걸 전부 뽑았는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른들한테는 좀 비싼 것 같고 청소년들한테는 좀 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학생을 기준으로 한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성인, 청소년, 유아인데 우리는 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한 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까?

초등학생 이하를 유아로 봐야 되겠죠.

유아로 보면 돈을 안 받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린애들도 많이 오잖아요.

1500원은 받아야죠.

초등학생이 1500원인데 유아에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아이들도15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김동석 팀장, 이것을 무슨 근거로 만든 거지? 다른 데는 전부 성인, 청소년, 유아라고 구분을 했는데 왜 우리만 유독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랬는지?

그것은 축조심의 때 담당팀장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리는 싸야 되겠죠. 그렇게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요금문제가, 이것은 다시 축조심의 전까지 확실하게 해 주서요. 이것은 납득이 안 가게 해 놨어, 그렇지 않아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곳에도 주차료 따로 받고 수영장 사용료를 따로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 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네.

한규태 위원입니다.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청소년운영조례를 보면 2조에 시설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극장님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 수영장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가 있다고,2조에 수영장을 같이 포함해서 그냥 쓰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은 예외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지, 지금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드시니까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셔서 축조심의 전까지, 청소년수련원에 온 사람들은 그냥 써야 되는 데 돈을 받는데 그 면세기준이 없다고.

그것은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련원 지하에 수영장을 설치코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 사항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청소년팀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 갖고 축조심의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서 묵으면 호텔 야외 풀장은 그냥 쓰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원도 특히 여름에는 수영장 없는 청소년수련원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것은 예외규정을 뒤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초 개장을 앞둔 태산가족공원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차료는 김포국제조각공원과 덕포진의 책정액과 같으며 여타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주차료 징수시기를 2003년도 3월 1일로 늦춘 것은 개장 초기임을 감안한 것으로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본 공원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향후 관리운영에도 상당한 행 ·재정력이 소요될 것이므로 여타 관내 유료시설 및 유료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수익기반을 적절히 갖추어 훌륭한 가족공원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 태산가족공원의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공원, 처음에는 패밀리파크로 했다가 명칭을 산이 태산이라서 태산공원으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그건 뭐 큰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가족공원으로서 굳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의문이 하나 되고, 뒤에 요금표에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체 입장료나 이런 건 없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가족동반해서 공원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질의 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 산업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설명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제가 그 의에 궁금한 사함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중에 체험공작관은 돈을 받지 않는데 거기에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차료만 받아서 태산공원 자체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어른과, 가족이라는 게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오는 건데 그러면 여론과 아이들이 사용할 때 편의점이라는 게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입니다. 사회 산업국장을 비롯해서 녹지과장 등 녹지 과의 관계 공무원들이 태산공원을 관리 감독하느라 그 동안 고생 많이 한 것 이해하고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문을 들여다보면서 포괄적인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문이 하나밖에 안 나죠?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1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 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의 안건들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8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