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영 의원 발언

의정담당주사 박남희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억 2,325만 5,000원중에서 2.01%인 3,256만원이 증가된 총 16억 5,58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의회 소관 예산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에 따른 각종 수수료예산으로 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4대 의장단 우호도시 방문교류에 따른 의원보좌예산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노후된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비로 2,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예산중 해외여비는 4대 의장단 우호도시방문 교류예산으로 의원 2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56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의전용 승용차 대체 취득경비 2,686만원 및 부대 수수료 20만원, 우호도시 방문교류여비 400만원 및 수행직원 여비 150만원이며 차기 의회를 대비한 경비입니다.

방문에 따른 여비가 있는데 언제쯤 우호도시를 방문하는 겁니까?

4대 의장단이 다시 선임이 되는 가을쯤입니다. 지난 4월경에 3대 의장단이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평도시하고 통주구 2개 도시에 우호관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4대 의장단이 재구성이 되면 방문하려고 합니다.

언제 결연을 맺었습니까?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4월에 다녀오면서 우호도시 체결을 했습니다.

언제 다녀왔습니까?

이번에 평도시를 경유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면 1년에 한번 다녀왔으면 됐지 1년에 두 번씩 다닙니까?

4대 의장단이 다시······

4대 의장단이 1년하고 끝납니까? 4년 임기에 1년에 한번씩 다니면 되지 1년에 두 번씩 다닙니까?

자체는 예산에 올려놓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들어온 추경예산안은 도저히는 납득이 안 됩니다. 새로 구성되는 4대 의원이 7월에 계속합니다. 그 때 가서 해도 되고 2003년도 본예산에 삽입해도 될 일을 이번 임시회 본회의 때도 안 올리고 갑자기 운영위원회를 급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자동차를 새로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왜 급하다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합니까?

5년이든 10년이든 탈 수 있으면 타는 거지요. 아직 새차던데요.

정부시책도 10년 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행을 많이 해서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정했는지 모드겠지만 영업용 차량도 5년씩 합니다. 하루에 600~1,000㎞정도 달리는 영업용 차량도 5는씩인데 의장차량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비를 비롯해서 추가로 부담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5년에 바꾸고 일반 국민차량은 10년씩 감사용하라고 홍보를 합니까?

해야지요. 우호도시 방문 400만원하고 의원보좌 150만원하고······

손용식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내구연한 5년이 지나다 오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새차를 사는 것과 수리해서 타는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호도시는 본예산 때 편성을 했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정도인데 예비성입니다. 초청이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꼭 가지 않는 것을 왜 추경에 반영하느냐는 겁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가 구입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발언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때 승용차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의장 차량하고 구청장 차량하고 전에 같이 구입했다가 2002년 온예산에 구청장 차량을 교체하면서 의장 차량은 1년 더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10년도 사용을 하고 20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도 잦고 의장이 좋은 차량을 타고 다닌다고 해서 좋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 차량에 맞추어서 의장 차량을 바꾸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호도시 방문교류도 지난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임기인데 상반기에는 사용을 했고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해놓지 않으면 4대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3의원들의 양상도 우려가 되고 4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우호도시를 방문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안 잡아서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추경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삭감했고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 하반기 7~8월이면 2003년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합니까? 2003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낫지 추경까지 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보다 더 좋은 차량을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 의장차량을 새로 사기 위해서 추경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7월이면 2003년 예산편성이 들어가는데 한달 남겨놓고 추경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3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지요.

말씀입니다. 차량은 차기 의원님들이 할 일이고 우호도시 방문교류를 전반기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호도시 방문교류는 하는 것으로 하고 차량은 2003년도 예산에 세웨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정담당주사 박남희입니다. 잠깐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 차량이 96년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8년이 돼 가는 상황입니다. 한달 후에 의장님이 누가 되실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장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볼 때 기타의 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차량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시로 고쳐야 됩니다. 또 고급차량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 동안 수리비로 들어간 금액만 해도 백만원 이상 들어간 실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구입한 구청장님 차량과 비교를 하면 작년 1월에 구입을 해서 다니시고 계시는데······

위원들이 자동차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된 사항인데 보충설명을 해서 얻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안 되는 얘깁니다. 이것은 추경입니다. 추경으로 의장차량을 구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실시예정하고 있는 2001년도 구로구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38조 규정에 의해서 2월 28일로부터 6월 30일 이전에 끝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