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을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고자 의사일정을 추가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며 또한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일반 안건만을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이 변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이윤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번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 시햄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사용 조례 제5조 제2항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생활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시힝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 용도 등 사용료를 제2항에 사용료 면제 대상 규정을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수급자 아닌 사람이 구청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몇 일 전에 사용한다는 것을 내야 되고 또 얼마씩 받고 있는가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를 받는데 전기세까지 다 포함된 것인가 그것물어보고 지금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본인 또는 자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다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기간은 별로 제한이 없습니다. 사전에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하면 신청하면 되고 1회 사용료가 전기료 등 포함해서 9만원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급권자에는 자녀도 포함이 되고 본인도 포함이 되는 함축된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청강당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민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하고 같은 항에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의 대여료 및 사용료 조례 제5조 중 사용료면제대상자를 정한 해당 규정을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이동영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사용료가 일반은 얼마입니까?

구민회관 하루 사용료는 계산하지 않았고요. 시간으로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에어콘을 쓰느냐 또는 방송실을 쓰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그것은 조례 말고 규칙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에어콘을 쓰고 동절기에는 난방을 쓰니까······

안 쓸 때도 있고 항목별로 전체다 틀립니다.

청소는 누가 해요?

청소는 또 상용인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지난 4월 18일자로 개정공포됐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밤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한 후에 복직한 자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2항 제목에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고 그 다음에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를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 나누어 교대로 또는"으로 하며 제2항 중 "토요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1조에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로 하는 내용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 제14조의 2와 휴직후 복직자에 대한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정한 안 제21조는 주 5일 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것과 휴직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가능일수를 당해연도 근무월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코자 하는 것이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과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따르고 있고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뭐 그렇게 바쁜일이 있으신지 개정안 신설되는 것도 설명을 안 해주시고 제21조에 보면 개정안에 원안은 현행은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안에 보면 제21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사항으로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왜 휴직이 빠졌는지 그 설명을 해 주시고 신설되는 휴직안에 대해서 2항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무수행이나 근로상 질병 또는 보상을 위해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가에 대해서 원안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해서 제외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소수점일 경우에는 반올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휴직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3월까지 휴직을 했다 나왔다 그러면 그 내용을 12월에 3할 해서 공제를 해서 연가를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좌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상태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호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하는 수용가가 도시가스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융자를 신청할시 그 시설비의 90% 이내까지 연리 6% 산정 균등분할상환으로 도시가스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이 89.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기금융자 신청건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한건도 없었고 금년도에 들어서도 한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융자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대폭 인하하여 금리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보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7조 제1호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은 사용시설 자금이자율 인하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동 조례 제3조 제2호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조 제2호 및 제6조 제2호 그리고 제7조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주어안의 내용은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삭제하는 내용은 공급시설자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부칙 제2조 개정으로써 보급률 90% 이상을 보급률 95%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은 되지 않았으며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89.6%에 달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기금융자 신청이 감소하고 있어 대출금리를 인하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고 또 보급률 90% 이상이 되는 해에 종료되도록 한 조례 시행기간을 보급률 95% 이상 되는 해로 조례 시행기간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사용시설 자금 대출금리는 2001년 7월 18일 인하조정, 연 8%에서 6%로 하였음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무위원님!

이동영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스기금이 얼마쯤 되고 또 대출되어 있는 것 들어올 것 그것하고 합해서 총 얼마인가, 그 다음에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이 있어요. 사용시설로 한다고 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급시설은 어디까지는 말하고 사용시설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 개념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을 사용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어떻게 가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융자됐던 것이 전액 상환돼 가지고 지금 상환중에 있는 것은 없으며 현재 기금 잔액 2억 1,500만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시설과 사용시설 두 가지가 구분됐는데 공급시설은 도시가스측이 공급측이 되고 사용시설은 수용가가 하는 그 시설이 사용시설이 되겠는데 공급시설은 서울시 기금으로 서울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구로구 자치단에서는 공급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있었어요?

과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인하하면서 90%를 95%까지 올리면서 이번에 분리했습니다.

사용시설로 한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공급시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시설만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한수위원님!

변한수위원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궁동에는 말이에요. 강남도시가스에서 보통 횡포를 부리는게 아니예요. 구청에서 가스비용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해요? 살기좋은 구로를 만들려면 강남도시가스부터 근본적으로 구청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돼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한테 불리한 사업은 안 해줘요. 한 가지 비근한 얘기를 말씀드릴까요? 궁동 278-3번지 보현정사라는 바로 20m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주택이 있어요. 다 들어갔어요. 다 사용하고 있어요. 보현정사만 안 넣어주고 있어요. 뭐가 어떻다, 어떻다 이유를 달아가지고 이런 실정이에요. 수궁동에 몇 퍼센트 가스가 보급이 되고 있는지 사용 못하고 있는 주택이 몇 호인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선거 앞두고 박원철씨한테 큰 문제되는 사항이에요. 살기 좋은 구로만들어 준다고 해놓고 가스보급도 안 해주고 강남도시가스에서는 자기네가 마이너스 되니까 안 해주고 뭐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스기금을 운영하고 또한 가스업무를 취급하면서 항상 우리과에서는 변한수위원님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실 궁동 지구에 잘 보급되지 않는 것은 사유지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도시가스에서 사실 힘든 업무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궁동 주민들로부터 만족하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유지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시가스관을 구거우지로 묻어서 하면 될 거 아니예요? 수도로 들어왔는데 왜 구거부지에 묻어서 못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얘기 해보세요.

구거부지도 그것이 가능한 데도 있고 가능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했어야지······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양빌라 입구서부터 구거부지에 묻어놓고 도로에 묻어야 될 곳을 왜 구거부지에 묻어서 우리가 구거부지를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해가지고서 구유재산을 매도를 하려고 그래도 가스관을 묻어놓고 저희들 땅 같이 이런 횡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가만히 있어요? 왜 엄연히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에다 하수관·가스관 다 묻어야지 구유지에다 가스관을 묻어놓고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문제를 강남도시가스에 이런 것을 짚어서 시정조치 해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에서 공문 나갔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강남도시가스에다 공문을 촉구해 가지고 이전해라, 그리고 가스관 못 놔준 사람을 구거부지 변경을 해가지고 수도관이 들어갔으면 그런 것 놔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 위원님께서 위치를 말씀해 주시거나 심의 끝나고 난 후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구청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옮기라고 그래요.

그리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누차 가스문제로 변한수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강남도시가스 홍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포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내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90%정도로 전부다 가스공사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문제이지 사실 자기들 사업 좋은에는 다 하고 자기들이 이권이 없다라고 하는 곳은 빼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머지 하지 못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좀 관찰하셔가지고 해당 도시가스하고 뭔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사실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했고 또 도시가스에서도 사실 경제성이 없는 곳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한번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적극적인 대처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결과는 5월 8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는 5월 4일 토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