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제42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446턴

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중부민원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산단지원개발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자원봉사센터, 오동도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오늘은 보건소부터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439페이지부터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40, 41페이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앵속 단속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무슨 수사권한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천지방경찰청에서 동부 6군 시에 6개 시·군이 두 달간 걸쳐서 계속 돌아가면 2명씩 시·군에서 차출해 가지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가능하면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살리냐 어쩌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려고 그러는 것인데 두 사람 따라 다니면서 실제는 검찰청에서 단속하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주관하고 단속반원으로 차출된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주로 개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현재 개화시기랍니다. 개화시기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한다 그 말씀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주로 대상지가 어디로 가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보성, 고흥, 구례 산간지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쪽 시·군 사람들도 또 차출되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이쪽 방면으로 차출하고 그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황치종위원

읍·면·동 방역장비 관리에 방역기를 각 읍·면·동에 하라고 나눠주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치종위원

그런데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작년에 우리가 방역장비가 4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작년에 모든 방역장비를 1월부터 해서 3월까지 전부다 수선을 완료했었습니다. 기왕에 사줄 것은 신규로 배정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신규로 구입해서 이미 방역철 이전에 3월23일까지 해서 전부다 수리는 100% 완료 수리했고 불용품은 불용처리하고 불용품에 대해서는 신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황치종위원

내가 파악을 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솔직히 부실해요. 방역이 방역다운 방역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냥 방역기 가지고 방역하고 갑니다 하고 들들하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역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풀이나 잡풀이 무성해 있는 곳이나 하수구나 이런 데를 가서 실질적으로 방역을 해야 방역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지금 방역하고 갑니다 하고 길 가운데로 붕붕붕 하고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방역을 실질적으로 하나마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배밭이라든지 숲이 우거진데 또는 아파트라도 숲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물론 이것 예산 세워서 사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위탁 방역비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방역하는 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부실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황치종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방역인부임 관계 안 있습니까? 거기 배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읍·면·동 방역구역에 따라서 현재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구역에 따라서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다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방역할 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큰 면일수록 많이 나가고 적은 면일수록 적게 나가고

태호

정태호위원

큰 동은 얼마 나갑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평균 3백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각 동하고 각 소마다 나가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리고 거기 방역소독기 있죠. 그것이 고장이 잘나고 참 불편하던데 그것이 어쩝니까? 그것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역시작 전에 미리 우리 보건담당자 방역기를 쓸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 가지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싹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사용방법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역기가 나면 우리 보건소에 오면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로 고쳐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각 동에 지금 5개 이상 나가 있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5개 이상 되는 것 언제 다 미고 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5개가 다 고장 안 나죠. 다 그렇게 나버리면 방역 어떻게 한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들어 보니까 몇 년만에 이것 교체해주는가 모르겠는데 많이 부실하고 고장나있고 다루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각 동에 통장이나 새마을협의회장들이 소독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은 분말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기 집까지 쳐주라 그래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그 사람들 고생 많거든요. 사실 인부임도 적고 그래서 기계를 갖다가 좀 고장이 안 나가게끔 가지고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동마다 다니면서 점검을 한번씩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쩝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3월까지 전부다 방역기에 대해서 완전 100% 풀가동할 수 있도록 완전수리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싹 우리 보건소에서 일체 동까지 다 배달해 줬습니다. 실어다주고 걷어오고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고 이 방역기에 원만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장하고 이장들 불러다가 방역하는 소독기 사용요령까지 철저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성수기가 5월 6월 되면 아마 또 고장이 나지 않겠냐 그런데 방역을 고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날 수 있는 확률은 여럿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지를 가버리면 다른 사람은 또 못 고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네 있는 방역기를 잘 활용하도록 하고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방역소독기 고치는 사람이 한 사람뿐입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성수기 때는 한 사람 더 인부임을 예산을 세우든가 해 가지고 각 동에 나가서 서비스할 수 있게끔 하세요. 왜냐 하면 시에 있다고 해서 각 동에 있는 사람들 애로사항도 모르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올해 올 여름에 방역을 서강동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건강원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마을 건강원은 농특법에 의해서 정해져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몇 명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을 교육을 하면 강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여수시 관내 건강원들 많이 있죠. 건강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식품위생입니까? 우리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것이 건강원 그 부분을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건강원 그것은 저희들이 추출가공업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건강원에 추출을 뭘 추출하는 것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저희들 식품이나 동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분쇄해 가지고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이 몰라서 묻습니다. 단순히 추출로 그렇게 허가가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단순한 붕어라든가 염소라든가 즙을 내는 쪽이 아니고 약품이 가공이 첨가가 되면 우리 보건소 감독 관할하에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약재로서 첨가물이 들어간다면 보건소의 관할 하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여수시보건소에서 관할 하에 건강원이 몇 개나 있는지 나와있습니까?

첨가물 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만 나가버리지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네요.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예산안에 나와있는 내용만 해주십시오. 오늘 갈 길이 좀 멉니다.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435페이지 아직 안됐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장

435요? 448, 449

명남

김명남위원

455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직 안 갔습니다. 450, 451 없습니까? 52, 53, 54, 55

명남

김명남위원

55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소화사업 있죠?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몇 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것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불소화사업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불소화사업은 정수장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런 과정은 알겠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현재 상수도 배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불소화사업 목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이 중치예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이 2개 중복으로 하니까 이쪽에서 하는 것은 무슨 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적인 일이 되어 버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그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용정수장에다가 이 돈을 전도를 해줍니다. 전출해주는 돈을 여기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은 여기에서 전입된 돈이고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불소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 다시 말하면 효과가 있다 투자한만큼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이 데이터 상으로나 무슨 자료가 확보된 것이 있어요?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지금 작년에 1차 불소화사업 들어가면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왜냐하면 효과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맹목적으로의 투자는 안 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언제인가 자료 발표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투자해서 불소화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좋아졌다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후에 다시 결과를 또

명남

김명남위원

자료를 잘 챙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4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노래방 기기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런닝머신하고 주간보호실이 어디입니까?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중부보건지소에 우리 주간보호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치료기구나 이런 레크레이션 기구가 있습니다만 보완 측면에서 2가지를 사 가지고 주간보호실을 이용하는 거동 불편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노래방을 차릴려고요?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레크레이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다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황치종위원

보건소가 노래방 기계를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서에서 하면 몰라도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다거나 자기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노래방 기계를 산다는 것은 좀

이삼용위원

건강은 심신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즐겁게 치료를

황치종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444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 요구가 312만원 되어 가지고 있는데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기정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444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총액 계상된 부분입니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총액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총액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마치 기정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됩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중에서 총액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기별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열된 중에서 이 부분이 기정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용구

백용구위원

본예산에는 총액계상 해 가지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711만1천원 감이 271만1천원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올아오면 오히려 감했던 것보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더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총액계상 의미가 없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총액 계상했는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 할 때 우리가 삭감되었던 부분하고 실지 운영하고 우리가 이를테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방역기를 수리했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

방역기가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체적으로 총액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총액으로 써 가지고 부족하면 3회 추경 때 요구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1회 추경때 요구를 하면 안 맞죠 이것이 총액계상했다면, 써보지도 않고 예산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방역장비만큼은 지원을 해줬으면 그렇지 않아도 방역하기 위해서 상당히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총액계상은 쓰시고 혹시 쓰다가 꼭 부족하면 3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요구를 해서 써야 맞는 것이지 1회 추경 때 총액계상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 편제상 안 맞다는 그 말씀입니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쓰다보면 지금 명목상 딱 정해져있는데 그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보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449쪽에 보건소 증축공사에 따른 기존시설 개보수비 물론 적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2001년도 본예산에 6억5,834만4천원 세워 가지고 또 3회 추경때 1억3천을 했는데 지금 계약되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1년 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직도 계약이 안됐다면 이것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현재 지금 우리가 기본설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심사를 받았고 현재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연초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사실상 잘못했다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예산을 하면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본예산 요구 해 가지고 3회 추경까지 또 요구를 해서 이번에 또 재차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요구를 본예산 말고 두 번하는 것입니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근본적으로 기본 조사설계가 틀렸다 그겁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이것을 잘 챙겨 가지고 하십시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퇴폐 변태영업소 신고금 민간인한테 보상한 것 있죠. 지금 혹시 집행한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도에서 여태까지는 다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시비가 예산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50만원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시비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데 집행한 것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본예산에 없고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777쪽에 보면 예산안에 봅시다, 부정불량식품 퇴폐, 변태 50만원짜리 5명 10만원짜리 30명 해 가지고 550만원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아, 신고보상금 말입니까?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없고 작년도에 집행한 것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에서 집행한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2002년도에

상우

박상우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 안하고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 세워놓고 아직 집행은 하나도 안 했다는 그것이죠. 예산서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어찌 됩니까?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하정성위원입니다. 맨 첫 페이지 439 기정예산이 85억여원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 약 55억4백을 증액해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여수시 관내 보건지소가 총 몇 개입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30개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30개소입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진료소가 30개 보건지소가 13개 그럽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13개, 진료소가 몇 개예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진료소가 30개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지금 어쩠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직원 티오가 모자랍니까? 어쩝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현재 진료소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어디가 비어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횡간이 비어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남면 횡간이 비어 있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남면 우학보건지소 공중의 들어왔어요?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엊그제 4월24일날 배치를 했어요. 그것은 제대하고 교체하는 시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이번에 5억54백 정도 증액된 예산 내용이 직원 대부분의 인건비하고 경상적 예산입니다. 그렇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우리 시설비가 많고 우리 보건증축사업비가 많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오른 것이니까 필연적인 것이고 그 외에는 크게 경상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됐고 일단 도시나 육지권하고는 농촌입니다만 육지권하고는 여러 가지 비교되는 것이 도서지방은 물론 갑작스럽게 야간이라든지 갑작스럽게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보건소가 유일한 의료수단입니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이 금요일만 되면 주로 퇴근을 해버립니다. 고향으로 가버려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결과적으로 공백상태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또 남면 횡간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약 9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진료소에 언제부터 직원이 비었습니까?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한 15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한 달 넘었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한 달 못됐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몇 차례 우리 보건소에도 민원이 들어왔죠?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그 동네 유지 이장님하고 협의회장님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보건진료소 두라하고 화태보건진료소에서 순환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자원이 있어서 다행히 자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추천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보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좋습니다. 남면에 국한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남면이나 화정이나 삼산 도서지방은 일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들이 되도록이면 토요일 오전까지라도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료소에 진료요원이 없는 그런 진료소에서는 하루속히 직원을 배치해서 농촌이나 어촌에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여수시 예산으로 봐서는 당초 보건소가 약 85억 정도 됩니다. 5억54백이라는 예산 증액 요인이 대충 인건비 부분이고 경상적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앞으로 차질 없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박창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최현범위원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452페이지하고 454페이지하고 연관되는데 주간보호실 사업운영비하고 주간보호실 자원봉사자 급식하고 같은 사업은 같은 사업이죠? 그 사업의 종사자가 급식비 요청하는 것이죠 자원봉사자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방문보건하고 주간보호하고는 틀립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주간보호사업운영비 454페이지 53에서 54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입소자 간식비까지 포함해서요.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3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한 달에 35명을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4개조로 나눠 가지고 8명 내지 9명씩

현범

최현범위원

1일 9명씩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매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총 며칠 합니까?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주 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4x5=20, 20일입니까?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자원봉사자 급식은 매월 10일밖에 안됩니까?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거기는 종이접기하고 레크레이션에 자원봉사하시는 분의 식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매일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나와서 봉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간식비는 일인당 얼마씩 입소자 간식비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약 15백원에서 2천원꼴로 그렇게 저희들이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입소자 간식비가 15백원에서 2천원 그 다음에 급식비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점심식대는 2천원이고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2청사 구내식당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이게 급식비하고 간식비하고 제가 지금 계산을 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서 노상 그 돈이 아니겠냐 싶은데 급식비가 물론 도비입니다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져서 있는데 여기에 조금 뭔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계산을 깊이 들어간다면 숫자상이나 뭔가 보면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간식비는 입소자고요. 자원봉사자는 급식비고 간식비하고 급식비하고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간식은 언제 준다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점심시간에 나올 필요가 없죠.

광호

최광호의무과장

시간은 10시부터 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오후에 하는데 왜 오전에 나옵니까?

10시부터 하고 있고 간식은 오후에 주고

하루종일하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이동찬위원장

보건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45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4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없습니까?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465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그랬는데 학습단체 한마음 행사 보조가 인상된 요인이 뭡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저희들 학습단체가 3개 단체가 총 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1개 단체만 했는데 금년에는 3개 단체를 합해서 할려고 약 7백 명 정도의 행사를 할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약 2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처음에 2천만원 했지만 겨우 5백만원 뿐이 안 서서 지금 3백만원 추가로 이번에 또 신청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행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행사가 지금 결의문, 영농강좌, 화합 한마당, 과제물 전시, 사례 발표로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에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하루에 다 그냥 같이 할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서?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체육관 같은 데를 빌릴 랍니다. 한 7백명 정도 되니까요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일정은 대강 언제나 잡았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9월경에 농사 끝나고 할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참여하는 사람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마을공동 휴식터 조성은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화양면 장천마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장천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장척

용구

백용구위원

장척이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한번 물어 볼랍니다. 475쪽에 동백이용 두발화장품 개발용역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대개 알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여수 지역에 주로 자생하고 있는 자생 동백씨를 이용해가지고 그 상품을 개발해 보자 그래 가지고 동백기름이 옛날부터서 머리 쪽에 많이 우리 나이드신 분은 활용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두발화장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화공단에 있는 일진코스메틱사 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해외 수출 상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동백 화장품을 여수 특허 상품으로 개발을 한번 해볼란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상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은 기 저희들한테 나와 가지고요, 소비자들의 반응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주로 미용실쪽에다가 줘가지고 미용실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한번 발라보고 그 효과가 어떤가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를 화장품회사에다가 보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추가로 보완해야 될 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품이 거의 완성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상표권은 저희들이 특허권은 여수시가 갖고 나중에 거기에서 제품생산을 해서 팔고 또 용기도 지금 담는 용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한 5천만원 정도 용기개발 하는데 비용이 디자인하고 화장품

용구

백용구위원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경영수익 차원도 되고요, 우리 여수시의 관광객들이 오는 주로 향일암이랄지 이런데 온다든지 그러면 현재

용구

백용구위원

화장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동백기름은 머리 기름으로 많이 옛날부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용도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지금 헤어로션하고 10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10종을요. 스프레이, 로션 여러 가지 등등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은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5천만원 투자를 하는데 우리 구 여수권만 보더라도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전부다 망합니다. 신제품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토산 충무산업 만들어 가지고 결국 될 만 하니까 대기업에서 생산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망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수산 닭고기 치킨 만들어 갖고 결국 대기업에서 만들어서 실패했어요. 중소기업들은 다 실패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설령 아, 이것이 돈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보다 나은 기업에서 당장 투자합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 투자를 안 했겠습니까? 동백기름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 이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경영수익 찾을려면 절대로 안됩니다. 저도 장사꾼입니다만 누구하고 약속을 해도 이건 절대 수익이 나올 수 없는 사업입니다. 경영수입이. 어느 정도 홍보효과는 있을는지 제주도에서 향수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산하고 있는데 향수 팔립니까? 안 팔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주 향수는 금방 금방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런 것만 해도 값어치가 있게 이용도가 높고 생산 양이 많다든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게 해야지 실질상으로 판매 사업으로 하면 판매가 안됩니다.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이제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구례같은 경우도 지리산 향수를 개발 해가지고 로얄티를 아마 회사로 하여금 1년에 2천만원인가 3천만원씩 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전라남도 경영수익 성공한 데는 보성 녹차탕 뿐이 없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영수익 성공한 사례는 한 군데 뿐이 없어요. 하나도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476쪽에 동백종자 착유기 구입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생산지는 우리가 남면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남면, 돌산 우리 지금 관내에 주로 삼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 일부하고 주로 도서 지역에서 많이 동백 종자가 나오고 있지요.

최철훈위원

그러면 년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제가 엊그제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생산량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수집을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시제품 쪽 이걸 만들 때 한말에 5만원씩 주고 샀습니다.

최철훈위원

한말에 5만원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동백종자 기름은요, 우리가 보통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곡류에서 짜낸 기름은 일단 그 화력건조를 해서 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볶지 않고 그 겉에 있는 딱딱한 표피만 벗겨버리고 생채로 그대로 짜야 제 성분이 발효가 됩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코스메틱회사에다가 동백기름으로 여러 가지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자생종자를 그쪽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료로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기름을 짜서 보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짜서 보낸 것이 이로운 것인지 굳이 우리가 짜서 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예를 들어 가서 짜는 게 낫지 굳이 우리가 착유기를 구입해갖고 짜가지고 포장한 다음에 또 뭐 해야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기름 짤려고 이걸 구입한다는 겁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착유기를 여기에 놔두고요 기름을 여기에서 수집을 해갖고 짜서 그쪽에서 납품을 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기름을 사가는 거석이 되지요.

최철훈위원

오히려 운반이랄지 포장한달지 이런 기름 액체 상태보다는차라리 씨 형태로 해서 회사로 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짜서 보내는 게 훨씬 어떤 신선도 유지랄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보십시오.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들도 그걸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이 기계를 가지고 그걸 짜면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현재 지금 올리브유나 이런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원료가 이렇게 열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름째 들어와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것을 납품을 받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말하자면 편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저희들이 여기에 기계를 놔두고 농민들이면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사용료를 이제 저희들이 받고 그렇게 하든지 그럴려고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화장품 정도의 쓸 수 있을 동백기름이라면 상당히 순도 유지랄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정밀을 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기름상태보다는 거기에서 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짜서 얼마씩 그쪽으로 팔아야 됩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러지요. 자기네들이 제품생산을 해서 자기들도 이제 화장품을 팔게 되니까 우리도 원료를 그쪽에다가 납품을

최철훈위원

그쪽에서 짜는 걸로 하고 오히려 이것은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착유기를 구입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기왕 5천만원 들여서 신개발품을 만드니까 그런 부분까지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어차피 자기 이윤을 남기는 거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해보십시오.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런 내용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쪽에다가 대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것까지는 상당히 기업이 크드만요. 거기가. 그래 가지고 원료 기름이 자기네들이 구입해다가 쓰기 때문에 기계의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다가 용역을 주고 맡긴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한 대 구입해 가지고 기름을 짜서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화장품 판매 수입도 있지만 원료를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연간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아직 예측은 못하지요. 이것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팔려나가면서 이제 말하자면 상품 판매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제 원료도 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그쪽하고요, 서로 납품계약도 맺어야 되고 단가 조정도 돼야 되고 남아있는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렇더라도 생산량이랄지 동백이 어느 정도 자생하고 있는다든지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은 조사를 해야지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요 처음에 저희들이 자생 동백이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 분포되어 있는가 그 자료 조사를 해볼려고 여기 저기 조사 의뢰를 했더니요, 순천대학하고 전남대학하고 전라남도하고 남해안에 완도, 해남 이쪽 여수, 고흥 이쪽으로 자생하는 동백을 조사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수 지역은 그렇게 저쪽 완도지역이나 고흥 지역에 비해서 조금 자생하는 분포도가 낮고요, 수령은 거의 그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한데 두수가 좀 적대요. 우리 관내에

최철훈위원

어차피 그렇다면 돈 들여서 우리시에서 개발해 놓고 시판하는 쪽은 완도나 고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관내에서 있는 양은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수집을 하고요

최철훈위원

상품에 대한 로얄티를 받는 것은 상표는 우리가 붙이더라도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학술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동백종자 착유기 구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사용전 성립 전에 사용을 했지요. 집행이 됐지요, 착유기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안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직 안 샀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용역비는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용역비도 지금 아직 안 돼 있지요. 저희들이 예산이 서야 저쪽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야지요. 이제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러면 아직 시화쪽 공장하고 계약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전에 센터에서 판단을 하실 때 충분한 경영수익성과가 있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학술용역을 시작할려고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초 원가 분석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거 기초 조사가 안 돼 있어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원래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 차원 보다도요 우리 여수 특화상품을 한번 개발을 해 보자

동찬

이동찬위원장

좋습니다. 특화상품 개발은 좋은데, 지금 자생동백이 과연 이게 화장품으로 개발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그게 충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원료가 충분하게 확보가 될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원료는 저희 관내에서 모자라면 타 지역 상품으로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개발이 잘 돼 가지고 수출이 되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종자가 원료가 없어서 공급을 못할 것 같애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공장에다가 저희들이 그때 제가 견학을 가서 좀 여쭤봤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난 양하고 모자랐을 때 타 지역에서 들어온 양하고 어찌돼냐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남미나 저쪽 지방에서도 동백나무가 있대요. 해외에서도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동백류가 들어오고 있답니다. 수입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이런 동백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수하면 동백이 또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동백하고 연관된 우리지역 특화 상품을 한번 개발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동찬

이동찬위원장

잘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보성의 녹차 단지나 고흥 유자단지 같이 대단위 단지가 조성이 돼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자생하는 동백만 가지고는 원료 공급이 안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안돼요. 그리고 착유기 관계도 아까 우리 최철훈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나중에 이게 용역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농가에다가 착유기를 대여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순도 유지가 안 될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센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종자를 전부 수거를 해서 일정하게 거기에서 기름을 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착유기를 농가에 빌려줘 가지고 짜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건 생각을 아마 다시 하셔야 될 겁니다.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 뒤에요, 저희가 놔두고 전체 농민들한테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산이 계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봐야 하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사업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이삼용위원

농가소득 우리 여수시 관내에 산재해 있는 동백열매를 농가소득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가 그런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바로 그거지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예.

이삼용위원

바로 그거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바로 그런 쪽에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산건위에서 질문·답변했던 내용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가 시험 또는 연구를 해서 실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원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급시키는 그런 신기술 신제품 개발하는 것이 제일 첫 의무라고 어제도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투자를 해보고 거기에서 소득원을 개발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투자 길이 열릴 때는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특화사업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하고 아까 착유기도 우리들이 지금 아쉬운 쪽에 있다 이겁니다. 공장보다. 그래서 착유기는 우리가 구입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기름을 짜서 보내겠다 그랬던 거 아니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저기 474페이지에

용구

백용구위원

정위원님, 제가 먼저 동백에 대해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태호

정태호위원

예. 그러세요.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일진코스메틱 회사라고 그러는데 설령 시가 회사에서 돈이 된다면 자기들이 회사 자체가 수익이 없으면 상품을 안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면 회사가 씨를 구입해가지고 완제품을 만들면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회사에서 꼭 돈이 되겠다면 우리가 기 용역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사 기술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회사가 크다 그러니까. 연구하고 검토하고 개발할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용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민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씨를 수집해 갖고 오면 우리가 ㎏당 얼마씩 주겠다 예를 들어서 한말에 얼마씩 주겠다 그렇게 하면 훨씬 우리 시에서도 이익이지 그래야지 그 상품을 우리 여수시 특화사업으로 해서 판매를 해가지고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사코 이런 용역까지 줘가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냐 자기들이 돈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여수시에서 부탁을 안 해도 자기들이 스스로 합니다.

최철훈위원

백위원님, 제품이 이미 나와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 다 샘플로 가져와서 저도 발라보고 그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동백기름이 옛날 할머니들이 발랐던 거예요.

최철훈위원

화장품이 한 10종 나왔는데 그걸 저희들이 직접 발라보고 그랬습니다.

이삼용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떤 상품 가치로 해서 기업이 이윤을 남기냐 안 남기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접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화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기업에 촉구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착유기 같은 경우에도 농가가 착유기를 가지고 있어서 기름을 짜온다, 안 짜온다 그런 차원은 지금 접근할 단계가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런 생산 제품이 동백류가 앞으로 상품화하는데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단가가 안 맞으면 생산에 원가 차원에서 생산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이런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백류 같은 저렴한 어떤 생산 원가 제품을 안 된다 할 지라도 기름류의 저렴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남미쪽에서 동백류 같은 것이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분명히 생산 메이커는 주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이 됐든 어떠한 제품화시키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남미의 수입원이 우리 지역에 동백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서 그 메이커에 팔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품은 이러이러한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다 메이커가 그러면 전부다 알고 전부다 이윤을 쫓아가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것을 착안해 가지고 또 중소기업이 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가능성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특화상품을 하면 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쪽에서 예산을 요구한 거지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 문제에서 접근해야지 이것이 공장에서 나가면 이익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정태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위원

4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돌산 갓김치 특성 실험 발효기 구입입니다. 돌산갓이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재배가 빨리 속성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줘 갖고 옛날 갓 김치가 아니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일부 농가에서요 주로 여름 재배나 봄 늦게 재배를 한 그런 농가들 갓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러냐면 우리가 돌산 갓이 적어도 재배기간이요 65일 내지 70일 이상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여름에는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 커버려요. 그래서 재폭 기간이 짧은 것을 출하를 하다보니까 그 갓 속에서 독특한 매운 맛이 있습니다. 시니그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그 성분이 김치 발효 과정에서 어제도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은 대개 아실 겁니다마는 고춧가루가 젖산 발효를 훨씬 고춧가루를 쓰지 않는 김치에 비해서 많이 젖산 발효가 돼 듯이 시니그린은 잡균이 번성을 못하고 젖산균의 번성을 갖다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니그린 성분이 생성이 되기 전에 대개 출하를 하다 보면 옛날 그런 돌산갓 말하자면 김치 성분이 안 나오고 일반 무김치나 배추김치처럼 맛이 이상한 그런 갓김치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여수 돌산 갓김치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 돌산 갓김치에 띠 제공한 거 있지요?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에 왜냐하면 재배를 갖다가 즉 말하자면 기술센터에서 전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맛이 안 나게 재배하는 데는 띠를 지원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재폭 기간을 길게 하고 그러나 그분들이 대개 솎음을 많이 해서 띠를 활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태호

정태호위원

지원 안 해야지요. 시에서 지원은 다 하면서 퇴색되면 안되잖아요. 원 맛이. 어떻습니까? 예산만 올릴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뭔가 품종개량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좀 연구하시고요, 농촌 4H하고 농촌 청소년 정보사랑방하고는 어떻습니까? 연계가 있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좀 다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작년에 청소년 정보 사랑방에 컴퓨터 2대 5백만원 사준 거 있습니까? 집행했습니까? 작년에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했어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4H하고 어떻게 달라요? 어디가 있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작년에 해 준 거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사랑방 컴퓨터 사랑방이 어디가 있냐고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컴퓨터 사랑방이 아니었을 것인데

태호

정태호위원

청소년 정보방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청소년 정보방이 아니라 저희들이 청소년

태호

정태호위원

정보 사랑방 컴퓨터 구입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센터에서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농촌 청소년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그것이 저희들 예산에는 없었을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농업기술센터인데 없어요.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있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있어요, 있는데 없다 그래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국비지원된 거 기억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없다고 그래요. 있어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어딥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4H임원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4H하고 연관이 있냐하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아니, 저는 사랑방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방이란 말이 없거든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농촌청소년 정보 사랑방, 사랑방 아닙니까, 약자로 해서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정원식 청소년 회장하고 정현식 이름이 비슷합니다. 한 분은 소라고, 한 분은 죽림, 두 회원한테 나눠줬습니다. 작년에

태호

정태호위원

개인한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예. 그렇게 지침이 그리 돼 있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최현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현범

최현범위원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로 견해가 달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하는데 백용구위원님 말씀대로 타 사업자가 개발을 해놓은 것을 우리시가 특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우리가 개발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생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아까 정태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돌산갓 김치 같은 것도 우리 스스가 개발을 해서 지정을 해서 특화상품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시가 어떤 조례상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생산 가격 품질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을 갖는 것, 그러니까 지금 동백류 이것도 우리가 개발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생산량, 품질, 가격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타 사업자가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면 우선 가격이나 품질 그 조절 기능이 우리시가 떨어질 거 아니냐 문제가 있어서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고자하는 그 사업에 동의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부민원출장소 47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80, 81, 82, 83,

최철훈위원

84페이지에 예산들은 이미 선집행 했지요? BIE실사단 대비해서 화분 임대랄지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화분 임대하고 회의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질문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세요. 선 집행한 부분은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라고요. 질문 안 하게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486, 87, 김명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87페이지에 2청사 경관 조명 필터 제작 1천2백만원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저희 2청사 경관 조명을 지난번에 점등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여론이 색상이 푸르스름하다 해 갖고 조금 안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등을 다른 밝은 색으로 바꿔 볼려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럼 지금 단색입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지금 밑에는 단색, 위에 옥상은 붉은 색으로 동백꽃형상으로 해서 그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그 색을 한번 유지하면 밤새도록 그 색만 유지하냐 그 말이에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나 이제 계절별로 바꿀 수 있는 장치는 돼있습니다. 매일은 안 되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그걸 장치를 계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황치종위원

위원장님, 저도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됐지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치종위원

몇 개월 안 됐는데 애당초 설치할 때 계약상 그런 것을 명시를 했더라면 될텐데 1년도 안 되고 지난 2월 달입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준공은, 예.

황치종위원

2월달이니까 불과 2개월 됐는데 그럴 때 계약상으로 명시를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계약 3개월이나 6개월이라든지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시비를 낭비하지 않을텐데 해보고, 또 해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색깔을 나쁘다고 한다면 벌써 그때 이미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을텐데 불과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그 색깔이 나쁘다 그래서 수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이게 물론 우리가 앞으로 오동도도 했고 진남관도 했고 돌산대교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할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것을 이런 것은 오늘 이런 계기가 돼 가지고 계약할 때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해야지 2개월 돼 가지고 또 바꾸고 조금 있다가 또 안 된다고 또 바꾼다면 또 돈이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그쪽 부분에 전문가들로 해서 두 번이나 시사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막상 우리 청사 벽에다가 붙여놓고 보니까 그런 색상이 안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어떤 하자분은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할 때 4계절 이렇게 색상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이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색상 바꿔서 해보자 하는 의미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종위원

그러니까 그 4계절 색깔에 들어 있지 않는 색깔을 새로 한다 그 말입니까? 그게 모순이다 그 말입니다. 애당초 할 때에 우리가 계약업자들하고 3개월, 6개월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완벽했을 때 이게 돼야 하는데 이게 2개월 돼가지고 벌써 바꾼다는 것은 참 거석하지 않냐 앞으로 많이 할 텐데 이런 것을, 더군다나 세계박람회 때문에 조명을 더 할 텐데 그냥 안 되니까 또 예산 요구해가지고 보충하고 보충하며 결과적으로 잘못 됐지 않냐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가 적은 데에서 시작된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 무리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는 바입니다.

황치종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 적었어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당초 예산이 9천3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청사 것을 2청사로 가져왔잖아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갖고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9천3백13만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한데는 8천7백만원이 들어 갖고 용역한 데가 570만원이 당초에 용역비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청사보다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10% 이상 금방 우리 황치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이상 다시 또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한 지 얼마 안됐는데, 알았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487쪽 2청사 화단 수목 이식 공사가 50만원씩 해서 3식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 이식공사 할려고 하는 곳은 민원동 앞에 보면 단풍나무 큰 것 3주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심을 때는 적은 것을 심어서 보기 좋았는데 지금 한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너무 커서 거기에 있는 것을 솎아 낼려고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다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청내로 이식하는 거지요? 청내지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2청사 내에요.

정성

하정성위원

그런데 그걸 한 주 이식하는데 50만원씩이나 듭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니까

정성

하정성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488쪽 2청사 내 외곽 감시카메라 설치 CCTV 1천만원씩 해서 4대가 있는데 이거 설명해 주십시오. 삭감이 내무위원회에서 됐습니다마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쪽 민원동 앞에

정성

하정성위원

당초 위치가 어디 어디 돼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기는요 우리 전 청사 사방 다 그러니까 10대 정도 설치해서 당직실에서 우리 청사밖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랄지 시설물들 파손하는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청내 외곽이라면 울타리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울타리 안쪽

정성

하정성위원

안쪽이지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지금 청경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주야로?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청경들은 야간에는 근무를 않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야간 근무 안 해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당직만 당직실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청경들이 야간 근무 안 합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야간에 예를 들어서 도난방지라든지 감시를 위해서 설치한다그 말씀입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이제 꼭 야간뿐만 아니고요 주말에도 저희들 분수대 민원동 앞에 있는 분수대 시설이 작년에도 10여 차례 금년만 해서 4차례 정도 시설물 보수를 했습니다. 그 물 나오는 분수대를 시민들이 와서 보고 부수고

정성

하정성위원

지금요, 지금 청경들 복무규정이 어찌 돼 있어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예를 들어서 야간 근무를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안 하도록 돼있습니다. 시간외에는

정성

하정성위원

복무 규정이?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세 사람이 있다가 한 사람이 사고로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 근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하여튼 내무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삭감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왜 그리 중요한 사업이 삭감 됐을까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10대 정도 해서 1억 이상 소요된다는 기술자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4대 정도 하란다 해서 그것은 차라리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들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예. 됐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87쪽, 죄송합니다. 갑자기 넘어가는 바람에 차량 스토퍼 있지요. 지금 우리 2청사 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포함해서 몇 면 정도 됩니까? 전체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우리 2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주차 대수는 많습니다. 물론 청사 앞에도 있고 뒤 후면도 있고 저기 은현교회

최철훈위원

아니, 여기 표기된 대로 2청사 주차장이라면 2청사 내에만 지금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2청사 내입니다.

최철훈위원

청사내입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 스토퍼를 1면 당 설치하는 가격이 얼마 정도 지금 산정 돼 있습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조당 2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조당 2만원이면 1천7백만원인데 몇 면입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거 있고요 지금 민원실 앞에 가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경사가 돼 있고 그래서 차량 주차하는데 차들이 많이 파손이 되고 그럽니다. 뒷 부분이 닿고 그래서 그 부분을 높이면서 평평하게 해놓고 그 스토퍼를 설치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최철훈위원

그 설치해 놓으니까 약간 경사진데랄지 아니면 전방은 차치하고 후진해서 했을 때 그런 스토퍼가 있으니까 좀 그런 접촉사고도 예방하고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1식으로 해갖고 1천7백만원 이렇게 딱 표기가 되니까 1조에 2만원이라면 850면인데 우리 여수시 2청사 내 전체 주차장해야 불과 몇 면 밖에 안 되는데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민원실 앞에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면이

최철훈위원

아니, 적벽돌로 이리 된 부분을 평면으로 시킨다 그 말씀이지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거기가 상대적으로 높고 낮은 데가 있어 가지고 차 주차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다시 평탄 작업을 하고 스토퍼를 이렇게 설치할려고 하기 때문에 꼭 조당은 그렇지만 그 외 사업비가 소요가 돼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이 표기를 주차장 정비랄지 정비하고 스토퍼 신설 이렇게 표기를 해준달지 그러면 좋을 것인데 그리고 그 위에요 세차 시설 보수공사가 있는데 우리 청사에 세차 시설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의회동 앞에 귀퉁이에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 누가 세차를 합니까? 직원들이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 관용차가 있잖습니까.

최철훈위원

관용차량이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관용차가 거기서 가끔 세차를 합니다. 그런데 오래 돼 가지고 이번에 정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관용차를?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일반 개인은 자기 집에서 세차 못하지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보통은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설치규격이랄지 모든 것을 법규에 의해서

최철훈위원

지금 어떤 걸 고친다는 말입니까? 5백만원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시설노후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 어떤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까?

담당

영선담당

이준형 : 95년도에 세차 시설이 됐는데요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방치가 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 액이 없고 그 다음에 모타같은 것도 많이 나가 버렸습니다.

최철훈위원

물 뿌리는 모타요?

담당

영선담당

이준형 : 예.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찬

이동찬위원장

결국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네요.

담당

영선담당

이준형 : 지금 그러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찬

이동찬위원장

488, 89페이지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무전기가 지금 낮에 쓰는 겁니까, 저녁에 쓰는 겁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무전기가 우리 청사가 넓다 보니까 우리 영선팀들이 작업을 할 때 지하실에 있을 때가 있고 이쪽에 있고 그럽니다. 연락을 급히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것이 안 돼서 무전기가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서 전기가 어느 쪽에 예를 들면 빨리 와서 보수해달라 하면 움직이고 하기 위해서 사실 청사가 크다보니까 직원 4명과 담당있으면서 보면 상당히 찾을 때 있고 그럽니다. 이쪽에 일이 생겼는데 어디 한쪽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걸 못찾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무전기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해보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지금까지 조경수목 방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조경수는 이런 풀 같은 거 이런 거 때에 따라서 벌레 생기고 그러면 제초제를 뿌릴 때도 있고 또 병충해 약을 뿌릴 때도 있고 그때그때 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1년에 조경수에 소독을 몇 번이나 합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조경수에 특별히 소독한 것은 없고 병충해가 발생할 때 이렇게 병충해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동력분무기를 가지고 하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우리 청사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병충해가 많이 달라 들거나 그런 일은 아직은 없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크게 거석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조경수의 관리는 전문인이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전문 청소원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지금까지 하는 방법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동력분무기까지 필요할까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도 큰 나무에 생기다보면 그럴 때 애로가 있습니다. 녹지과 빌려서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있어야만 즉시 대체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삼용위원

어떤 면에서는 장비가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할 것인데 이런 거금을 들여 가지고 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우리 청에서도 다른 과에도 있고 그런데 꼭 그럴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다른 과에 있는 것은 어차피 병충해 생기는 것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병충해 방역하러 나가 버리고 그러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시기 놓쳐버리면 어차피 나무에 병충해 달라 들어 버리면 나무가 조금 성장에 지장이 있고 그러니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484페이지에 전자입찰 프로구입, 중부민원출장소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1청사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전부다 실국별로 유지보수비가 나오고 정보인증 구입비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1청사하고 2청사하고 두 군데에서 2대만 확보해서 관리가 안됩니까?

왜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 하냐면 하나를 놓고 프로그램을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나는 그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음에 계속 전자 입찰로 들어갈 경우에 읍·면에서 입찰하는 것도 각 읍·면에서 입찰비를

앞으로 이런 추세로 봤을 때

그럼 우리시가 하나지

경리관이 틀리다 할 지라도 그 프로그램을 뽑아서 경리관이 결재하는 것이야

중앙 부서에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화교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요즘 모든 금융거래도 통제시스템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상품 개발한 회사가 그 기계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인데 못하게끔 딱 제한시켜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자치단체도 거기에 딸려가는 거 아니냐 한 대로 할 수 있는 것을 10대 20대를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아무튼 사업 부서마다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찬

이동찬위원장

489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적공부 전산화 운영 서버급 PC 구입인데 이걸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지금 토지대장 부철과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아니 내용 설명하시지 말고 서버급 PC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 안에 창구에 있고 또 지적직 공무원들이 각자 전부다 PC를 운영하고 있는데 8.5 팬티엄 3로 해가지고 1기가

동찬

이동찬위원장

팬티엄 3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8백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선

김기선민원봉사과장

그걸 해가지고 서버로 가지고 4군데 4대를 전부 한 번에 쓰도록 그렇게 하고자

동찬

이동찬위원장

PC구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우리 부철카드가 약 130만장을 이번에 2청사에서 전산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청사에서는 자기 서버를 갖고 쓰게 만들어 놓고 우리 2청사 것은 똑같은 양을 주고 서버가 안 사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30만장 자료는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버를 내가 한 대 설치하면 각 창구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러니까 서버를 구입하는 거지 PC구입 하는 거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그러지요. PC가 서버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네?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서버예요. 공유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서버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여기 그럼 인쇄가 잘못됐네요. 전산화운영 서버급 PC 구입이 아니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서버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서버 구입이지요?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러니까 PC가 들어와 있어서

담당

리담당지적관

이충호 : 결국 서버가 PC로

동찬

이동찬위원장

알았습니다. 됐어요. 490, 91페이지, 92, 93,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93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소횡간도 발전시설 개보수 1천7백 만원 예산 요구 하셨지요. 지금 도비가 51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1천1백 만원이지요. 1천1백90입니까?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2년 9월인가 10월달인가 그리 됐을 거예요. 산자부측에서 산자부 담당자하고 전라남도 담당자하고 우리시 지역경제과 실무자들이 소횡간도 그 현지로 실사를 했어요. 자가발전 문제 때문에. 한전부담이 그 당시로 봐서 50% 인가 됐고, 그 예를 들어서 5가구 이상 사는 도서에 점화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13억 몇 천인가 됐지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예를 들면 고탑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민원 관계 때문에 산자부 측하고 전라남도 관계자들이 현지로 와서 전라남도에서 책임을 지고 자가발전 시설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가 저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당시 그런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소횡간도가 당초 들어갈 때 철탑으로 해서 전력 공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포함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포함이 됐던 것인데 이것이 소횡간도에서 반대를 철탑 설치 반대를 해서 전기공급이 못 들어갔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아니, 소횡간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천마을이라고 그쪽에서 고탑이 소횡간도쪽으로 이렇게 해서 송전을 해야 돼요. 시설해 가지고 그쪽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해가지고 소횡간도 전기공급이 안됐습니다. 안 됐는데 당초 소횡간도에서 지금 쓰는 것이 20마력짜리 발전기를 썼거든요. 발전기를 설치한지 오래 됐는데 이것을 도에서 뭐냐하면 전기 공급이 안되니까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발전기를 다시 사주는 걸로 해서 도비를 30%를 내려보내서

정성

하정성위원

100% 도에서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어떻게 돼 있지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30%가

정성

하정성위원

지역경제과 측하고 협의를 해서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협의 안 하고 저희들한테로 도비 30% 요구로 해서 공문이 와서 도비 보조금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성

하정성위원

몇 년도에 설치가 됐습니까? 소횡간도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94년도

정성

하정성위원

94년도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그런데 그 안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자가발전 개보수 3건에 지금 3천만원이 또 요구가 돼 있는데 이건 어느 업체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평도 것, 평도발전기가 95년도 발전기거든요. 평도 것이 도저히 못써서 평도 것 2천만원하고 율촌에 대늑도, 소늑도 거기에 경운기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정성

하정성위원

경운기요?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경운기로 해서 2대 소늑도, 대늑도해서 하나씩 해서 5백만원씩 해서 천만원

정성

하정성위원

그럼 시설 자체를 전면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일부를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그러니까 평도 것은 발전기 한 대가 2천만원인가 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무슨 발전기입니까?

동찬

이동찬위원장

속기를 하니까 계장님 직함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이름이 뭐예요?

평도가 몇 세대가 살지요?

왜 지난번에 한전사업이 안 됐습니까?

20호 이상이 아니고 2000년도에 대통령령으로 5세대 이상이 되면 한전사업을 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어요.

그러지요?

10호 이상이요?

그럼 이쪽은 고탑이 이렇게 송전을 할 수 없으니까 지하로 한다 그 말씀이세요. 한전사업이 되게 되면

수중으로

한전 송전이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됐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계장이 나와 계시는데 우리 지역경제과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하셔야 됩니다. 왜 잘하셔야 되냐 그러면 지금 입찰할 거요, 어쩔 거예요. 이게

예산 성립이 되면 입찰할 거요, 어쩔거요? 수의계약 주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문적인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개보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몇 개월 혹은 며칠, 몇 개월 사용을 못 하고 고장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알고 계시죠?

비근한 예로 남면 소횡간도 같은 도서는 섬은 지금 6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6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가발전시설 개보수를 한다해서 항구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전기문화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또 물론 연료대도 들어가야 되고 등등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항구적으로 우리 도서민들이 전기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앞으로 방안을 모색을 하고 찾아야지 그때그때 조령모개 식으로 이렇게 예산 요구해서 예산성립 되면은 적당한 사람한테 수의계약 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업자 선정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관내에서 아주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이 좀 능력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시설한 후에 사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487페이지 2청사 세차시설 보수공사하고 청사주차장 차량스토퍼가 몇 조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시설공사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좀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497페이지부터 511페이지까지입니다. 498, 99, 500, 501

용구

백용구위원

498쪽에 물어볼랍니다. 현천 1구 간이상수도 설치,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요인이 뭡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기존 관이 노후가 돼서 불가피하게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애당초 그러면 예산 요구가 잘못 됐다 그겁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사실상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하에 매설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500, 501, 502, 503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소규모 지하수개발 있죠?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지하수개발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 시에서는 지하수개발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건설과에 농정개발 있고 또 민방위과에가 민방위 급수관정이 있고 상하수도 관정이 있는데 관정을 무지하게 많이 팠는데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저희 과에서는 생활용수, 민방위과는 재난관리고 건설과는 농업용수관리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관정을 1년에 몇 개나 팝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저희 액수는 개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1년에 판, 작년에 판 기가 있는데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아니 기 수는 제가 머리에 입력이 안 돼 가지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대개 모릅니까? 대충.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대개 열댓 개씩 정도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얼마 안 가면은 지하수 천국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군데서 파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섬지역은 사실상 식수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런데 육지에도 음수대 설치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1년에 10개씩 팝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500, 501, 502, 503, 504, 505

현범

최현범위원

504 좀 봅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504페이지요?

현범

최현범위원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것 같은데, 성두마을 급·배수공사 하기 위해서 5억원입니다. 그 내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그 사항은 성두지역에다가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억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성두지역이 수질이 아주 악화가 돼 가지고 금년에 돌산지역에 상수도가 공급이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만은 생활용수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다가 수도물을 공급할려고 5억 전입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5억이 어디서부터, 원수는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지금 돌산읍까지 갔습니다. 임포에서 그리 갈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어디서 가요? 확실히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대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찬

이동찬위원장

직함 말씀하시고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지금 여수에서 돌산 상수도가 들어간 것은

동찬

이동찬위원장

직함을 말씀하시고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예. 수도과 급수담당 김재곤입니다. 지금 상수도 물이 정수장에서부터 군내쪽은 군내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부쪽으로는 죽포를 거쳐서 대율 소율을 거쳐서 임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두지역은 위치를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율 너머고 군내리서들어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포하고 성두로 가는 대율마을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을 넘어서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성두마을은 겨울철에는 소방차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운반급수를 했던 지역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임포에서 넘어 간다 그 말입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대율에서 넘어갑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대율에서 넘어 갈려면 고개를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이쪽 군내리나 신기 그쪽으로 해서 가는 것하고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거리가 훨씬 더 멉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가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가압을 하는 것이 군내리에서 신기, 작금을 거쳐서 거기까지 갈려면은 한 40억 이상 들어야 급수관 공사가 되는데 대율삼거리에서 가압시설 해서 고개까지만 올리면은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아니 제 말은 군내리로 해서 신기 저쪽까지도 다 수돗물 앞으로 공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1단계 공사에서는 그쪽에 공급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가면은 그쪽에도 공급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성두마을이 물이 지금 현재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수돗물 공급을 점차적으로 거기까지 가줘야 예산도 낭비를 안 할 것인데 뚝 떨어진 곳에다가 말하자면 물을 공급을 하고 중간에 있는 지역은 공급계획이 없으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군내리에서부터 가면은 외교, 신기, 작금 그쪽에는 아직은 물 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현범

최현범위원

성두마을 물 공급을 위해서 기정예산은 얼마 있어요?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기정예산은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없어요?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예.

현범

최현범위원

당초에 여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사업비에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아니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돌산 현재 지방상수도 공사계획은 메인 큰 관만 가는 것으로 하고 군내리지역하고 임포지역은 설치를 해 줬습니다마는 나머지 마을 급수공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총괄공사 사업비에서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안 돼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마을별로 들어갈려면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계속 추가비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돌산 상수도사업이 끝이 없겠네요?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2011년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42억 정도, 이번 추경 포함해서 42억 정도가 되면 우선 돌산지역 내 급수가 시급한 지역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소가 되고 그러고 나면은 지금 물이 급수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가압을 해 가지고 이쪽 신기쪽으로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신기쪽 하고는 전혀 급수 라인이 틀립니다, 성두하고는.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무튼 성두마을 몇 호나 되죠?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67호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67호로 알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거기 한 군데를 보내기 위해서 가압을 하고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가압을 했으면 다시 작금쪽으로 그 물이 다시 그쪽으로 돌아 올 수 있다면 그 라인이 된다면 좋은데 이쪽에다 하면 또 별도로 간다며요? 작금쪽으로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그게 저쪽에서 가압을 했으니까 이쪽으로 내려오기가 더 쉬울 것 아니냐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관로공사가 너무, 군내에서 작금을 거쳐서 성두까지 갈려면은 관로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관경도 키워야 되고 대구경관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신기 작금 그쪽에는 현재 수돗물이 가지 않아도 급수사정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두마을에 물을 주기 위해서 대구경 관이 간다는 것은 현재 투자로써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대율에서 소구경관을, 성두마을만 급수하기 위해서 전용관을 깔기 때문에 공사비가 5억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5억이면 배수시설, 마을 배수시설은 뭐요?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마을의 급수 그러니까 마을 골목길까지 깔아 준다 그 말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알았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계장님! 성두마을 관정공사를 지금까지 몇 공이나 팠습니까?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글쎄요, 제 파트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그쪽에서 안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안 했어요?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제 업무하고 별개 업무가 돼서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누가 그러면 대신 답변을 좀 하세요. 관정공사를 지금까지 몇 공 정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투자된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그 이상은 없었어요?

이삼용위원

물은 먹어야 되는데 이 예산 보면은 돌산 각 지역에 간이급수 지하수개발이 대단히 예산이 많이 올라 왔거든요? 그 전에는 뭘로 먹었어요?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 온 겁니까?

우리 정태호위원이 아까 물을 때 1년에 10개 정도 사업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태여 추경에 이렇게 예산 변경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라 그 말입니다.

당장에 어떤 식수라든가 생활용수의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지하수만 이렇게 파다 보면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성두마을에 지하수가 3천만원 예산으로 한 공을 뚫는데 폐수가 받혀서 물을 못 먹을 정도다 이야기하셨죠?

성두는 지리적으로 뒤에 산도 높고 그런데도 그런 폐수가 받힐 정도로 지하공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야 된다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지 당장에 어떠한 문화혜택, 물 량 비례해서 문화혜택이 높아진다고 이런 식으로 여수시가 전부 다 물 해결의 방법을 찾다보면은 결국은 바닷물 정수해야 됩니다. 참고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올려야지 꼭 추경에, 본예산 심의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걸 이렇게 많이 올려버리면은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엉뚱한 데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계장님 생각은 어쩠습니까?

그리고 506페이지 돌산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완공 됐습니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대충 완료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여수시 종말처리장 2005년입니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2003년 7월입니다.

이삼용위원

2003년이죠? 지금 가동이 됐습니까? 돌산.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지금 시험가동을 끝내고 이 하수가 본처리장으로 와야 되는데 본처리장으로는 지금 본처리장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바다로 이렇게 펌핑을 하고

이삼용위원

그러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네요? 운영을 하고 있네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1주일에 2, 3회씩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거기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최현범위원님.

현범

최현범위원

돌산 상수도사업이 완료가 되는 추정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150억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150억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아, 아까 이야기한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아까 금년까지 97억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전체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전체 150억 정도 들 겁니다. 작금, 성두

현범

최현범위원

지금 앞으로 추가될 것이 150억이다 그 말입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아닙니다. 전체 총괄해서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현범

최현범위원

150억 중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됐습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지금 97억 끝났고 이번에 한 18억 그러면은 약 30억 정도만 되면은 돌산 그 지역은 전체 다 끝납니다, 2011년.

현범

최현범위원

이쪽에 97억 중에는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국비가 57억 국비 지원받았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57억?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돌산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의무분담률입니까? 아니면 57억으로 끝나는 겁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57억으로써

현범

최현범위원

끝났어요? 지금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런데 하여튼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우리 여수시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가 돼서 지금처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그런 것인데 앞으로 30억도 소요될 30억도 국도비 지원 전혀 받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이 내용대로 본다면.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줘야 되는데 방법은 없습니까? 국도비를 받아 올 방법은?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게 앞으로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마지막까지 다 봐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따른 사후관리 영향조사를 용역 했죠?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매년 합니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99년도에 보면 1억3천, 2000년 1억5천, 2001년 1억2천, 2002년도에도 1억2천이 됐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 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매월 아니면 1일 합니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저희들 수질검사나 대기질검사 이런 것은 분기별 또는 월별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어디서 주로 나가는 편이죠? 누구 누구 나갑니까? 나갈 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나갈 때는 용역담당자하고요 또 우리 환경직이 있습니다. 환경직하고 또 가끔은 저도 한 번씩 바다에 나가서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나가실 때 조사 나갈 때 출장 나간 출장 내역 있죠?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걸 작년에 갔던 출장 내역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누수탐사 장비구입 있죠? 작년에.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얼마 갖고 구입하셨죠?

2천7백만원 주고 구입, 예산은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3천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이요? 그렇게 됐어요?

3천만원?

예산이 2천만원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최철훈위원

잠깐요, 덧붙여서 사후 환경영향조사요 이거 해마다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지금 뭐 이렇게 공포를 해주고 있습니까? 알려 주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수질시험하고 각종 대기질시험 또 사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분야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매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있을 때는 수질변동이나 공기 대기질 변동이 있을 때는 거기서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사항에 맞게 우리가 공법을 변경한다든가 또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뭐 보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송연부락이랄지 어떠한 신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5만평 정도를 매립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조류 소통이랄지 이런 데 영향이 있어서 옛날 송연부락 같은 경우는 어패류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서식을 했는데 조류소통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에 따르면 그럽니다, 많이 이렇게 폐사를 하고 그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후 영향평가에서 그 정도는 조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전혀 지금 개선된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도 좋지만 그 공법을 그렇게 짓는 과정에서 어떤 공법도 영향평가도 들어가겠지마는 사후에 전체 지어졌을 때 어떤 영향조사도 들어갈 것인데 전혀 뭐 개선된달지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공포를 하고 또 이런 부분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법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을 대표들이라도 좀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곧 집단 민원 소지도 있어요 지금. 그 평가서 있죠?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것을 지금까지 했던 그것을 저한테 전부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류나 이런 게 폐사 됐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655페이지 56, 57, 58, 59 없으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돼 있는 것을 좀 봐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수익 27페이지부터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이 내렸습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업무과장입니다. 지난 2001년 10월 1일부터 36% 인상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톤당 가격은 777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온 것은 636원으로 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절수기 보급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결론은 결산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결산결과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결산결과에 의해서?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늘어났죠?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늘어난 이유는 결원보충입니다. 정원에 따른 현원이 부족해서.

용구

백용구위원

현원이 부족해서 보충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자산평가액이 지금 상당히 30억 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것도 작년치보다 금년에, 내용은 이번에 결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산결과 감된 내용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마는 일응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재산재평가에 반영이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자산재평가를 매년합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재산 재평가를 하는데 감가상각 분야가 특히나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보편적으로 장비나 자산을 할 때 감정을 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몇 % 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평균.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지금 일정한 %는 지금 없답니다. 없는데 일응 금년도에는 토지 증가분 내용연수의 경과조치에 따라서 평가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토지는 감가상각이 물론 뭐 조정하는데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자산재평가를 하면은 토지같은 것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건물은 년 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평균 몇 %씩을 하지마는 토지는 보편적으로 안 하거든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지금 감가상각이 주로 구축물하고 기계장치가 상각이 많았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기계장치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꾸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산재평가를 해 가지고 실질상으로 물론 구축물 같은 것은 감가상각을 해야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익을 적게 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같이 해 갖고 일반회계에서 자꾸만 전출이 되는 경향이 생기면은 결국 여수시 돈인데 지금 이번에도 보면 본예산은 45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전입 받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결산을 해서 수도 톤당 단가가 내려갔다 했습니다마는 아까 인상을 시켰는데 실질상으로 총 톤수로 봐서는 지금 추경에서는 내려갔거든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131원 정도는 톤당 내려갔습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누수율은 몇 %고 무수율은 몇 %입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지금 유수율이 일응 지난 연말로 해서 56%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56%

용구

백용구위원

무수율은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무수율요? 무수율이 30%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유수율이 어째 이렇게 높습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래도 유수율이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못 아신 것 같습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 부분은요 유수율이 그래도 지난 2000년 연말에 51%에서 작년 6월말 해서 5% 이상 올랐습니다, 유수율이.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누수율은 낮아져야지 좋은 것 아닙니까? 유수율은 올라가고 누수율은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잘못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아니 그런데 누수율이 낮춰졌죠. 누수율은 지금 14%고 무수율이 30%고, 아까 제가 무수율이 30%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수율이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누수율이 14%라고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누수율이 14%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누수율이 40% 이상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공식적인 데이터통계는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 우리들이 심의할 때 작년에 심의할 때 누수율이 49%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도 조금 몇 %, 지금 수도관 교체를 하니까 보통 몇 %씩 지금 낮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야 원칙입니다. 자꾸만 갈수록 이것은 낮아 가야지, 이따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수원지는 준설기간이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저수지가 준설에 관한 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비가, 우수기 때 차는 양하고 또 평소에 거기서 나가는 양 하고 봤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하고 그리고 저수지에서 물이 완전히 거의 한 50% 미만으로 빠졌을 때 보면은 육안으로 보면은 분명히 판단이 서거든요? 준설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판단이 서는데 특히 우리 미평 같은 데는 지금 한 30년 전에 준설을 한번 한 뒤로는 거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만수위가 돼 가지고 한 여름 같은 때는 사실상 물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공업용수로 사실상 부적합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이, 세워서 준설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정확한 연도는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4쪽을 쭉 보면은 지금 연간 생산량이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3천톤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생산량 자체는. 그거 아십니까? 7쪽에 보면 있습니다. 7쪽에 연간 생산량 있죠? 1일 평균 생산량하고. 과장님, 급수전이 오히려 지금 375전이 2001년도 4회 추경 때보다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수전이 는 것은 저희들이 매번 신축 등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물 절약 차원이 홍보가 좀 잘 시민의 호응이 좋아서 생산량, 우리가 살 때 급수부터 좀 적게 계약을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적게 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시민의 절수관계, 물 절약 홍보 내지는 시민이 협조했다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적으로 생산량도 지금 실질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걸 구체적으로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그것만 묻겠습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31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32, 33

용구

백용구위원

31쪽에 미평수원지 준설작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준설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방금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미평저수지가 30년 이상 준설을 못해 가지고 물이 만수위가 됐을 때 공업용수로 내보내야 되는데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비가 안 올 때 가서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준설을 안 하고는 도저히 물이 좋지 않겠다 싶어서 그나마도 한 3천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꼭 준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꼭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필요로 했다 그러면은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다면은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일단 각하가 되고 결국 추경 때 저희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여기 보면은 준설작업을 하는데 실질상으로 일부는 국도 17호선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아니 그렇게 많이, 일부 유입은 됐으리라고

용구

백용구위원

일부는 들어 왔겠죠?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예. 일부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런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건설회사도 일부 보조를 하게끔 만들어라고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쪽 부분하고 토의를 한번 해 볼 그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철훈위원

하필이면 물이 많이 차 있을 우수기에 이걸 준설을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우선 예산 확보부터 중요한 문제가 돼 가지고 확보를 해 놓고 나서 물이 자꾸만 떨어질 경우를 봐서 적당한 시기에 지금 결정을 할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35페이지 침전지 방수공사, 기존에 방수처리가 안 돼 있습니까? 오래 돼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동찬

이동찬위원장

35쪽. 둔덕 학용정수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용과 둔덕을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미완성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수공사를 마쳐야만이 형평성에 맞겠다 싶어서 다시 올린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누수가 많이 됩니까? 그냥 방수 안 하고도 처리가 될 수 없습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지금 노후된 부분, 누수가 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누수가 된, 일부가 지금 누수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관측을 하거든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침전지가 뭐 노후 될 건 없죠.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둔덕같은 경우는 노후돼 가지고 세멘이 부식되고 또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부식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방수공사 하면서 일제 정비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부언해서 더 물어볼랍니다. 둔덕정수장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 안 했습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일부 방수공사는 끝냈습니다. 그런데 안한 데가 또 있습니다. 지금 2침전지 2호가 지금 빠져있고 그리고 1침전지도 지금 안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자동여과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 자동여과지라는 것이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자동여과지는 저희들이 필요 없어 가지고 작년에 철거를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설치는 해 가지고 왜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자동여과지가 설치해 놓고 보니까 오천 같은 경우 또 우리 둔덕같은 경우가 가만히 보니까 여과가 잘 안 돼 가지고 세사가 밀려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둔덕 같은 경우는 가다 보니까 한 수년 전부터 폐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철거를 했고 오천은 할 수 없이 그것을 이번에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설치를 할 때 잘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또 철거하면서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철거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효율적인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애당초부터 잘못된 부분인데 예산이 이중투자 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41페이지에 인건비 전체적으로 1억15백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업무과장입니다. 첫째는 2002년도 인건비 확정 조정이 결정돼 왔습니다. 인상률이 6%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원이 정원에 맞춰 현원을 인사조치한 주 내용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인상율 6%가 본예산 확정된 이후에 내려와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거죠?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철훈위원

39쪽 하나 보겠습니다. 계량기구입이죠? 고장 노후 계량기구입, 거기 지금 당초에 1,250개에서 지금 2,500개로 했죠? 지금 모자랍니까? 많이. 계량기.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1,250개가 모자라서 더 배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당초에 조사 할 때는 어떻게 나왔는데, 내구연한이 표시가 다 되니까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비 올해 지금 2,500개를 구입을 하고 밑에 공사는 또 2천개소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500개는 여유분이고

아, 일용직이 500개는 하고요?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제가 이거 특별회계 1회 추경을 검토를 쭉 해 봤는데 예산이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어떤 곳은 10배 이상 어떤 곳은 배, 전체적으로 이유가 뭐죠?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실질적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 그렇습니다 맨 저 뒤에 넘어가시면은 자본적지출에서

용구

백용구위원

수선비 이런 부분들 일시사역인부임 뭐 부분적으로 인건비성이야 뭐 당연히 해 줘야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늘어난 것이 많다 그겁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이번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금액으로 총괄적으로는 18페이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자금 운영계획에 32억9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앞으로 차차 심의할 겁니다마는 6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가동설비 자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종 배수관 연장공사랄지 이런 공사비가 지금 현재 포함해서 1년에 20억이 이번에 추경에 됐습니다. 그것이 대다수의 3분의 2에 가까운 예산이 섰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아까 같이 준설비랄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정수장 배수장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은 놔 두시고 예를 들어서 꼭 불가분하게 써야 될 부분은 하지마는 일반수용비같은 이런 부분도 배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수선비 같은 것도 보면 몇 배 늘어났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이제

용구

백용구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따질려면 안 되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인건비쪽에 쭉 한번 봐 주십시오.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51페이지 전자입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랬는데 이 유지보수비를 어떤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죠?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건 기본적으로 20만원 그 다음에 출장비입니다 이게.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출장비, 프로그램 유지관리를 위한 말하자면 출장비 20만원씩 지급해서 다종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전자입찰에 대한 것만 유지 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유지보수란 것은 그런 개념에서 20만원 고정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개념 자체가. 유지보수라는 것은 기계가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인데 얼마 한다든가 프로그램이 얼마 하는데 한 달에 얼마씩 몇 %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쓰다가 보면은 사실상 유지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그런데 통상 보면

동찬

이동찬위원장

이거 업체하고 계약 안 돼 있어요?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계약 다 돼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프로그램을 지금 구입을 해서 그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와서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매월 관리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뭔 내용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입찰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구입비가 1개 프로그램당 8백만원입니다. 그걸 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인증비가 보면 국·소별로 10만원씩 있을 겁니다. 인증비하고 20만원은 월 프로그램 유지관리, 일종의 납품회사하고 계약서상 그렇게 20만원씩 딱 묶여 가지고 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지침이란 것은 경비 주는 것을 갖다가 지침해서, 도에서 월권행위죠 그것은. 왜 그런고니 보편적으로 프로그램이 8백만원 아닙니까? 8백만원 구입을 했으면은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단독으로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하나뿐입니까?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도에서 일괄 계약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계약 했으면은 유지비는 더 싸야지 맞습니다.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야죠?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8백만원짜리가 유지비가 한 달에 20만원이면 몇 년 하면 본전 빠져 버립니까? 1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240만원인데 프로그램 8백만원인데 4년만 계약하면 본전 빠집니까?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지금 보통 서버랄지 이렇게 프로그램 납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한 10%에서 15% 정도 저희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전산장비는 전에 8% 했습니다, 당초는. 8% 해 가지고 제가 그런 계통을 좀 알기 때문에 지금 평균 우리 집행부에서 6%입니다, 전산유지비가. 그러죠?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용구

백용구위원

평균 6%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내려와야지 맞습니다. 프로그램유지비가 낮아져야지 맞는 것이지 이건 보면 프로그램은 8백만원짜리 인데 유지비가 이렇게 비싸다는 것은 도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하고 예산부서에서 협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구입자체가 프로그램이 여러,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단가랄지 이런 걸 조정을 좀 해 달라 그랬더니 우선 예산 개선을 좀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그 부분은 정리를 해줄란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수시 전체유지비 부분은 저희들이 좀 나서서 조정을 좀 할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전자입찰 프로그램이 몇 곳에 우리 여수시에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각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이거 3회나 4회 추경 때는 감이 돼야 됩니다.

산계

예산계

직원 임상록 :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51페이지 한국 상하수도협회비가 매년 냅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거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이건 표현 그대로 상하수도협회 운영비로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협회가.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구 자치구만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서 뭐 우리한테 협조랄지 그런 정관이라도 있습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협조 물량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있는데요 지금 뚜렷하게 사실상 저희들이 뭐 그렇게 지금 뭘 받았다 하는 것은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협회 규약상 이렇게 묶여서 각 시·군에서 저희들이 매년 주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어디 관할입니까? 어디 부처 관할입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이것이 환경부 산하단체로

태호

정태호위원

환경부 산하단체?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완전히 공짜 돈 뺐어가네?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52, 53, 54, 55, 56, 56-1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본적수입 좀 보겠습니다, 59페이지. 시설분담금 들어온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어디 아파트입니까?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그것은 지금 소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호에 주은아파트 하고 우미아파트.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자본적지출 좀 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위원장님!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64쪽에 남수가압장 자동유량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남수가압장에 전기 정전 시에 지금 착수정 수위가 자동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수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가령 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잘못해 가지고 기계실 침수에 따른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수동으로 된 것은 언제 설치된 겁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설치할 때부터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자동유량시스템을 설치했다면 유량계는 그러면 필요 없는 겁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아니 유량계가 필요 있죠. 유량계 밑에가 추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물이 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또 내려가면 내려가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돼 가지고 수동으로 조작하게 돼 있거든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용구

백용구위원

유량계를 교체해도 그렇습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유량계 내에가 그런 장치는 안 돼 갖고 있습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가서 한번 보니까요.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량계는 교체를 했습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아직 못 했죠.

용구

백용구위원

아직 못 하셨어요?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우선 돈이 따르는 것이 돼 놓으니까 선공사가 안 되고 그래서 일단 예산 계상 후에 한다고 계속 지금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유량계는 교체했냐 그 말이에요.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유량계는 교체 안 했죠. 유량계 교체할려면 그 시스템 전체가 전부 다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 유량계를 교체한다고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아니 그런데 그 유량계는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유량계는 저희들이 시설 다 했어요.

용구

백용구위원

다 했습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예.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한번 좀 물어봅시다. 이건 별개인데 지금 자산취득비라고 해 갖고 책상부터 업무용 뭐 그런 것이 엄청나게 본예산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전부 교체했습니까? 책상 뭐 캐비넷 이런 종류.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지금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일부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절약입니까? 예산 절감.

일량

허일량업무과장

자금 배정입니다. 수입은 있어야 돼요.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65페이지에 시설관리과 전화기 교체 있는데 이게 키폰입니까, 일반 전화기입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키폰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키폰이에요?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위원장님!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하정성위원님

정성

하정성위원

수도과장님께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시설비 부분인데 이번에 한 5억79백 정도 예산요구가 됐습니다. 됐는데 저번에 지하수개발 및 상수도 이용시설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시 관내에 지하수개발 실태하고 폐공 있죠?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폐공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설계대로 콘크리트로 해서 완전 폐공하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폐공현황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앞으로 한 10년 내지 한 20년 후면 우리 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속합니다. 알고 계시죠?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도서지방은 물론 지하수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하수 한 공 성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7공, 8공 시추를 해 가지고 실패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근데 업자들이 주로 시추를 해서 물이 안 나오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폐공처리를 안 합니다. 알고 계시죠?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폐공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성

하정성위원

아니, 폐공처리를 안 해요. 그대로 둬 버립니다. 그대로 둬버리기 때문에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여하튼 확인 한번 해 볼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원인자, 행위자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거 당연히, 지하수를 파놓고 폐공처리를 안 한 부분들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이 안 된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지난 후에 지금 현재 버려진 폐공들은 예산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폐공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산단지원개발사업소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계속 기다리게 했는데 하여간 빨리 마치도록 할 테니까 질문에 충분한 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15페이지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16, 17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18, 19

태호

정태호위원

18 위원장님!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시설비 여수산단이주대책 기존대책비 매입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습니까? 518페이지 시설비

상일

조상일

이종범 : 아, 시설비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이번에 특별회계가 2월 13일자로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안 생겼을 때는 일반회계에 우선 임시로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특별회계로 삭감을 하고 그리 이관을 시킨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관을 하면서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넘어갑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520, 21

태호

정태호위원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진모지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동찬

이동찬위원장

안전용역

용구

백용구위원

진모지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까요?

태호

정태호위원

두 개다 좀 해 주십시오.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지금 현재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모지구에 대해서는 금광기업으로부터 지금 현재 여수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호비용으로써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120억을 지금 금광기업에서 청구해 놨는데 우리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10억이 됐든지 간에 소송을 해서 감액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자 지금 소송비용을 1억4천을 세워 가지고 지금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민사소송 금광기업에다가 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해 갖고 하면 어느 정도나 지금 이길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돈은 줘야 됩니다. 금광기업에다가, 근데 돈을 주기 위한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는 좀 다운을 시켜 가지고 매듭을 짓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응당 줘야 됩니다. 근데 단지 조금 더 우리 협약서랄지 이런 내용들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정밀진단 안전용역을 할려는 이유는 뭡니까?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 융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뻘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방조제, 얼른 쉽게 말해서 방조제 자체에서 문제점이 지금 육안으로 봐서 문제점이 지금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공사랄지 감리사에 대해서 앞으로 소송에 대비해 가지고도 그러한 것을 좀 제기를 해 볼까,

용구

백용구위원

법적대응을 할려면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해야지 된다 그 뜻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습니까?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은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아무래도

용구

백용구위원

금광사업에서 신빙성이 없으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겠다 그거죠?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합의를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그러한 것들이 크게 문제점이 없다면 별 거석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현 상태를 육안으로 봐서는 지금 문제점이 제기돼 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저기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지금 현재 관리는 공공사업으로, 여수시에서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토, 사토를 각 과별로 지금 현재 사토를 버리면서 각 과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과랄지 수도과랄지 하수과랄지 그 과에서 지금 현재 사토를 넣어놓고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구간별로?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주간에만 관리를 하겠네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야간에 이 앞에같이 토수 유출이 돼도 모르겠네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좀 야간은 어렵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죠?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데 그거 보니까 왜냐하면 차들이 못 들어가게 지금 입구를 좀더 세밀하게 해 놔야 됩니다.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진모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 한번 설명해 줘요. 소송을 당하게 된 경위까지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지금 현재 그것이 2000년도에 정산준공을 봤습니다. 여수시가, 근데 협약서 내용으로는 대지가 조성이 된 후에 현금을 1년 이후에 현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IMF랄지 이런 것이 돼 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투자사업비보다는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사토로 이용을 하게 되면 여수시가 상당히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갖고 정산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협약서상에는 대지가 조성된 후에 돈을 주게 돼 있고 금광기업에서는 현재 정산준공을 봤기 때문에 현금을 줘야 된다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현금을 달라고,

동찬

이동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아까 518페이지 우리 이삼용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기정예산 58억8,692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넘어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출금이 558억이 아니고 29억56백만원밖에 안 되네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거는 다르지.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아니, 전출금은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지.

현범

최현범위원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이 58억은 여기서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에다 다시 계상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9억56백만원은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시비 부담금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런데 58억이

동찬

이동찬위원장

자, 663페이지를 보면 나올 거예요.

현범

최현범위원

663, 별도로 없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58억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별도로 넘어온 게 이 29억5천만원은 별도 부담금 이번에 만들어서 넘어왔다 그거죠?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58억이 어디로 갔냐고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668페이지요,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 668에 보니까 조르르르 다 있네.

현범

최현범위원

668요?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58억 다 있구만.

현범

최현범위원

이거 틀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아, 그건 제가 설명 드릴랍니다. 당초에 시비부담금을 특별회계가 생기기 이 전에 일반회계 편성을 하면서 세입을 잡을 때 택지매각수입만큼만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잡을 때 그만큼만 잡아야 되는데 시비부담을 10억을 더 해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용역비는 1억 얼만가를 쓰고 나머지 이번에 인제 넘어가면서 58억을 우리 당초에 잡았던 것을 깎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29억56백만원을 전출해 준겁니다. 8억이란 돈은 순순히 시비를 투자했던 것이고 인제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정리가 되고 이게 남은 걸 보내준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유성 : 남은 것보다 훨씬 더 보내줬죠.

현범

최현범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664, 65

용구

백용구위원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66, 67

용구

백용구위원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끝까지 다 봅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68, 69

태호

정태호위원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 다음에 679에서 686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괄 봐 주십시오. 679에서 686페이지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 다음에 699페이지부터 702페이지까지 공유수면매립 특별회계입니다. 699, 702페이지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승소사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소사례비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이것은 인제 승소 우리가 인제 이거는 승소 자체는 단지 우리가 예측해 가지고 10억이라도 감액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승소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일부?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감 받은 것도 승소다?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어차피 저희들은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적게 주냐

용구

백용구위원

감된 부분의 몇 %? 예를 들어서 요구한 금액이 낮아지면 몇 %,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그건 정확히 연구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기초 자체가 그것이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우리가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승소사례금은 변호사가 정하기에 매였어요. 원칙은 있지만 그것은 원칙은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고 다 그러잖아요? 몇 년형 받는다 그러면 1년으로 줄여주면 얼마 줄 거냐 그 조건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25억을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을 깎아준다든지 그러면 몇 % 주란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그건 없고 인제 쟁송사무처리규정 제34조 승소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 10억이나 20억이라도 감액받은 자체가 저희들 승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부기에다가 승소라 해 버리면 안 맞죠. 그냥 승소를 빼버리고 사례금 그래야지. 일부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일부 승소

용구

백용구위원

일부 승소 그래야지 승소 그러면 안 맞는 거라고.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승소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일부 승소 그래야지.

용구

백용구위원

마칩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727페이지부터 731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없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50分會議中止) (14時30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525, 529페이지까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526, 27, 28, 29, 30, 31, 32, 33 인건비는 넘기겠습니다. 550페이지부터 쭉 좀 봐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546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

과장님! 시민회관 무인경비시스템 보강공사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한 2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했죠?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좀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 18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기존에 11개소였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

아, 그러면 더 증설하겠다 이런 이야기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다음에 그 밑에 무대 옥상 방수공사도 작년 추경엔가 나 지금 구체적으로 못 찾았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이 전에 반응이 되었었는데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65평을 했습니다. 옥상을, 그리고 금년에 지금 물이 시민회관 무대 옥상이 비가 새서 130평 정도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수공사가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윗뚜껑을 다 지금 다시 하는 것 아니오?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닙니다.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는데 확실하게 어디가 딱 새는지 모르죠?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알아냈죠? 인제, 알아냈습니까?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근데 그때 공사 때 물 새는 것을 일부만 했어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그 부분만 하죠. 옥상이 평이 470평인데 다 하는 건 낭비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래서 물 새는 걸 잡지를 못하죠.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 새는 부분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다른 곳입니까?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100평이 넘는데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130평

명남

김명남위원

예. 130평정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보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인제 다른 부분이 새면 또 인제 해야 되죠. 왜냐 하면 옥상이 400평이 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관장님!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옥상에 방수를 할 때 해 버려야지 부분별로 하면 계속 샙니다. 작년에

명남

김명남위원

내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태호

정태호위원

3천만원 방수했죠?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이거 부분적으로 하면 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 할려면 방수페인트라고 있습니다. 방수페인트,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걸 일절 한번 발라버리세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그러면 전체가

태호

정태호위원

이거 돈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전체가 한 500평 됩니다. 그런데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500평을 하시더라도 해야지 이거 또 새면, 이게요 슬라브는 물이 새면 타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러면 못 잡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적어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옥상이 편편하게 평면 슬라브가 아니고 위에 올라가면 무대부분은 좀 올라가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계단식도 좋고 다 좋은데 방수효과라는 것은 연속된 공사가 아니면 방수가 안 된다니까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니, 인제 그럼 예산만 세워주면 저희들 다 할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 넣어 가지고 효과 없으면 안 한 것만 못 하잖아요? 돈이 적어서 아껴서 할 것이 있고 과감하게 완벽하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목에 딱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반씩 반씩 이렇게 하면 방수 그 물이 새는 것을 잡지를 못 하는 거예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그럼 우리 지난번에 건축직 기술직 말씀 한번

명남

김명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544쪽 사적지관리과죠?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최철훈위원

이게 선소난간대 보수 2백만원이 왜 삭감이 됐어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그것이 당초에 난간대를 할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정화사업을 할 때 하지 그거는 지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걸 삭감을 하고 진남관하고 합해서 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부기를 바꿨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간대를 설치하는 게 원형을 훼손하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 위험하더라고 그 부분이 미끄럽게 돼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 위험방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한번 전화로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 받아서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다가 관리인을 상주시키든지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최철훈위원

1주일에 몇 번씩이나 갑니까?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3회 이상은 갑니다.

최철훈위원

3회 이상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예.

최철훈위원

잘 보존돼 있습디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확실히,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당초에 인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문화재청에서 인제 전체적으로 정화사업 할 때 그걸 검토해 볼 일이지 지금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최철훈위원

언제 할거요? 인제 그럼 전체를 언제 하는 거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지금 1차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보수계획이 있는 모양입디다. 저희들한테는 다만 조그마한 보수나 이런 것만 하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합니다.

최철훈위원

돈 2백만원 가지고 위험방지 차원에서 난간 설치하는 것도 못 하게 한다고요?

강봉

이강봉사적지관리과장

그것도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시민·문예회관 도시가스 설치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동찬

이동찬위원장

546페이지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방공사시스템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지금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1청사하고 2청사는 이미 도시가스로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설치비가 85백만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냉·온풍기는 문예회관하고 2군데 언제 샀죠?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금년에 저희들이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냉·온풍기는 그냥 스탠드형으로 돼 있는 별도 만들어진 것을 저희들이 전시실에다가 비치를 할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여기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어떻게 효과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민회관 문예회관이,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시민·문예회관에 지금 저희들이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도시가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용구

백용구위원

경유를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어떤 곳에다가 사용하냐고요. 냉·온풍기를 사용을 하죠?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냉방, 온방 다 사용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전체적으로 따뜻해집니까?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 경유 대신 도시가스를 쓴다 그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경유 대신?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인제 냉·온풍기는 여름에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아닙니다. 냉·온풍기는 저희들이 난방 시스템에가 안 들에가 있는 전시실 안 있습니까? 저희들 전시하는 공간은 그 난방시스템이 안 돼 갖고 있습니다. 냉방이나, 난방은 돼 있는데 냉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냉방기를 산다 그 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냉·온풍기라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검토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550

태호

정태호위원

545페이지

동찬

이동찬위원장

545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시민·문예회관 자동경보장치 위탁수수료 이것이 계속 A/S를 받습니까? 거기서 민간위탁금요, 시민·문예회관 자동경보장치 위탁수수료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저희들이 지금 위탁수수료가 시스템이 18개소가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거기에 따른요?

도연

김도연시민회관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알았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548, 49, 50, 51페이지, 52, 53, 54, 55, 56, 57

황치종위원

위원장님! 56페이지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황치종위원

과장님,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 좀 물어볼랍니다. 진남체육공원내 실내야구장 설치 이게 어떻게 실내야구장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실내야구장이 아니라 유인이 조금 잘못 나와 가지고 야구연습장

황치종위원

아, 야구연습장? 이게 몇 평이나 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야구장 규격 그대로 합니다.

황치종위원

연습장을?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야구장 규격대로, 기왕에 진남체육공원 안에가 도시계획으로 야구장이 시설결정을 전에 해 놨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토수구장으로 우선 연습장만 조성하는 겁니다.

황치종위원

전부 휀스랑 다 거석을 만들어 가지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스탠드만 빠지고요

황치종위원

그러면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와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황치종위원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황치종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진남체육공원 내 공기소총 사격장 그 다음에 탁구장하고 겸용하는데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황치종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격장하고 탁구장하고 겸용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같은데요? 그러잖아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지금 현재요 사격장으로 돼 있는데 과녁 있는 데하고 사대하고요 그 사이가 선만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 선을 사격 안 할 때는 철거해놨다가 거기다가 다이를 놓게 되면 한 8개 들어갑니다. 탁구 다이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할 때는 탁구장으로 써먹고 할 때는 또 선 설치해 가지고 사격장으로 쓰고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

황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야구장 관련해서 혹시 기아 타이거즈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그것만은 아닙니다.

최철훈위원

그건 아니에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최철훈위원

근데 지금 망마경기장 뒤쪽으로는 사유지도 어느 정도 매입을 해놓고 경기장 하나 딸랑 해 놓고 지금 체육시설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뭔 시설 하나도 안 하고 오림동 그쪽은 너무 여러 가지로 수영장, 축구장, 야구장 이렇게 너무 밀집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분산을 하든지 그럴 용의는 없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계획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여기는 경기장 조성할 때부터 시설결정이 돼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해 가는 장소고 거기도 인제 거기에 맞춰서 또 할 계획이 인제 별도로 세워질 겁니다.

최철훈위원

그럼 체육공원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다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고시가 됐잖아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거기는 한 게 뭐 있어요? 그 동안에,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근데 거기가 외곽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부영 9차로 넘어가는 길이 나도록 돼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그것이 돼야만이 거기는 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도로를 낼 때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도로선형 계획된 데하고 지금 땅 매입해 논 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근데 매입해 논 데는 지금 현재 저희시에서 매입해 놓은 위치는 남은 땅은 얼마 안 됩니다.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철훈위원

300평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 뒤로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최철훈위원

사유지는 아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558, 59페이지

황치종위원

위원장님! 558페이지 하나 물어볼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황치종위원

과장님! 무선정 배수로 시설공사, 우리가 무선정이 완공된 지가 얼마 됐죠? 그때 배수공사가 안 돼 있던가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 배수로공사가 돼 있었는데요 그것이 규격이 적어 가지고 비가 많이 오니까 자꾸 침하가 되고 해서 꺼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매립한 부분이 돼서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자꾸 꺼져가지고 하자기간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지금

황치종위원

아, 하자기간이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황치종위원

아니, 나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황치종위원

제가 전번에 어디 심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건 공사가 하자기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또 시설공사를 완벽하게 했을 텐데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거기가 지금 매립한 데가 돼서요,

황치종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무선정식당 및 휴게실 시설공사 이걸 식당을 지어주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써 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무선정에다가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 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식당 휴게실 겸 식당을 조성을 해 놓으면 전국대회라든가 영·호남대회라든가 그 대회가 외지인들이 왔을 때 식당도 벌고 그래가지고 경기하는데 지장 있으니까 거기서 인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만, 그러지 식당을 별도로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또 비가 오면 중단하지 않고 계속 승산하는데 비가 오면 그 안에 현재 정만 덩실하니 지어져 있어 가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도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치종위원

아, 그러면 거기서 식당 운영한 것은 아니고 즉 말하자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 전국대회라든지 또는 무슨 대회가 있을 때에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든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황치종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진남주경기장에 조인트 보수공사 하셨죠? 작년에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했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이 안 부족했습니까? 실제 예산보다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진남경기장요?

용구

백용구위원

예. 조인트 보수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 그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얼마 섰는데요? 예산이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2천만원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계약은 2,280만원 됐잖아요? 그랬죠? 조금 초과됐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한 200만원 초과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280만원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망마 옥외화장실 장애자용 이것도 초과됐습니다. 예산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첫째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군자정 식당 및 휴게실 시설공사 있는데 물론 편익시설은 좋은데 행사를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죠?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데 많이 하면 두 번 하는데 활 쏘러 다니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종화동 충무정이랄까 이런 데는 시설을 자체에서 해 가지고 상당부분이 좋게 많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식당을 만들어 주고 휴게실을 시설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투자를 이런 데다가 할 필요가 있냐, 시 예산이 넉넉지도 못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십시오.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근데

용구

백용구위원

황치종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옆에 우리 인접해 있는 광양에 유림정이라든가 구례 봉덕정 같은 데는 그런 시설까지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이 주로 외지분들이 여수가 아주 큰도시인 줄 알았더니 정만 덜렁 지어놓고 그냥 앉아있을 데도 없이 해놨다 그러고 식사를 할 때에도 보통 텐트 쳐놓고 그냥 그 밑에서 쪼그려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내에서 활 쏘러 오신 분들은 그런 불편은 안 느끼는데요 영·호남대회라든가 또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개최할 때 인제 그런 문제가 좀 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불평을 많이 듣는 것은 주차시설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주차난 때문에 나 불평은 많이 들어도 밥 먹는데 불평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광양, 구례는 더 좋고 그러는데 더 안 좋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가 전남 1도시라 그래도 예를 들자면 여성회관도 없어요. 그런 잘된 것만 비유를 하면 우리 전체 예산 체육시설관리과 다 내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집행부 예산팀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집행부 각 과별로 예산요구한 걸 보면 되지만 여수땅 다 팔아도 못 합니다. 차근차근 선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요구하면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요구를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삭감이 안 되게끔 어느 부서는 손 하나도 안 댄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위원장님!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558페이지 흥국체육관에 도색을 통합 98년 4월 1일자 3려통합 이후에 한 번이라도 했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보수를 말씀입니까?

정성

하정성위원

아니, 도색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도색요? 사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지금 예산이 15백만원이 요구됐는데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외부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외부?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정성

하정성위원

내부예요, 외부예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외부

정성

하정성위원

외부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외부입니다. 외부,

정성

하정성위원

바깥부분을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정성

하정성위원

12백만원 가지고 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 창문 있는 부분은 제하고 하니까요 그것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아, 돼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그 안에 경사로 보수공사가 어디가 경사진 데가 있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복도에서요 안에 플로아로 들어가는 부분에 거기가 경사로입니다. 그래 가지고

정성

하정성위원

플로아쪽으로 들어가는 데?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예.

정성

하정성위원

입구는 출입구를 말하는 거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선수들 출입구

정성

하정성위원

예.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쪽에 보수공사가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미끄럽습니다. 굉장히 닳아져 가지고

정성

하정성위원

아,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정성

하정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철훈위원

아니, 하나만 무선정 좀 지금 휴게실하고 식당을 하면 지금 있는 그 공간을 이용할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금 건물을 신축할 겁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공간을 이용하면서 합니다.

최철훈위원

그 안에 지하, 반지하된 그 공간을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예. 이용하면서 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됐습니까?

최철훈위원

근데 거기에 이렇게 45백만원이 들어간가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거기 인제 물론 또 칸막이도 들어가고 바닥도 들어가고 지금 콘크리트로만 이렇게 바닥만 해 놨는데요, 바닥만 돼 있는데 인제 벽이라든가 이런 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전기시설이라든지

최철훈위원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거기가,

담당

시설담당

나종순 : 한 거기가 지금 18평정도 됩니다.

최철훈위원

현재?

용구

백용구위원

몇 평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한 20평정도 됩니다. 현재 된 데는, 바닥만 해서

최철훈위원

바닥면적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이렇게 두 군데 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해 주라 하면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다른 곳은 그렇게 할만한 곳은 없고요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예산심사 하겠습니다. 56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봐 주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소장님, 564쪽에 여수공항 내 박람회 홍보시설물 관리대행을 맡겼는데 어디다가 맡기실 겁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공항박람회 홍보 광고물은 내부에 있습니다. 대합실에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말고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대합실에 있고요, 그 밑에는 관제탑 있는 데 들어가 보면 외부에가 있습니다. 관제탑 있는 동 그 건물에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밑에 관리대행 수수료 안 있습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대화관광에서 했는데 광고판을 빌린 그 수수료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 관광요?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아, 대화광고

용구

백용구위원

대화광고가 어디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서울에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거기가 독점기업입니다. 공항공단에는 그 업체가 독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공항 것은 무조건 이쪽에서 해야 된다?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용구

백용구위원

대화광고에서?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돈주는 것도 그쪽 마음이네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설치할라면 요구한 대로,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행을 하는데,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그러죠. 규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 규격은 어느 정도나 합니까? 규격이 얼마에 얼마 그런 거 있잖아요?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3m 곱하기 1.5랍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더 크면 대행수수료를 더 줍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인제 그러겠죠. 인제 제가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질문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세계박람회사업소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꼭 유치되도록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래도 좀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여수공항내 박람회 홍보시설물 관리대행료 수수료, 사용료가 이렇게 많은데 홍보물이 울타리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됩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들어가자면 게이트 문을 들어가서 좌측으로 가자면 오른쪽에 관제탑이 있는 그 건물이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 예.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거기서 보면

현범

최현범위원

예. 알아요. 이 2가지 광고물 사용료하고 관리대행 수수료하고 그쪽에서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받고?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합실에 있는 화장실 가는 쪽에 벽면에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존에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로 설치한 겁니다. 자기들이 제작해서 전기수수료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경비를 갖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공항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철도에서 광고물을 여수홍보광고물 게시판을 역사 안에다 붙였어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러면 시보고 주라 그럽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못 해봤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지금 여수 역사에는 저희들 광고물을 갖다 게첨한 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무료로 게첨도 하고 자기들 스스로도 여수관광홍보판도 붙일 수 있잖아요? 자기들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항관리공단은 왜 실내나 자기들 건물에 자기들도 항공 어떤 영업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왜 사용료,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요구를 하냐?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일부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일정부분을 공항공단에 납부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를 갖다 다 광고협회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현범

최현범위원

제 이야기는 공항관리공단이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에 어떤 환원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홍보물까지도 별도로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것도 크게 밖에다 엄청나게 큰 시설 한 것 아닌데 사용료를 진짜 받는다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철도 역사에서 그랬다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도 또 우리가 사용료나 관리비를 줘야 되지 않냐? 관리공단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것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그래서 서울역까지는 큰 대역사는 저희들이 인제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여수 역사에 있는 우리 여수시 홍보물 이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우리가 제작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공항공단 그 경내에 있는 내가 됐든 외가 됐든 이것은 일정 대행하는 광고사 거기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예를 들어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기금 마련할 때도 우리 시민들이나 여수산단이나 모두가 다 기금까지도 출연을 해 줬잖아요? 공항관리공단 기탁금 있습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없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죠. 다른 데는 홍보해주고 돈 내고 해 주는데 왜 거기는 홍보하는 그 공간 좀 주고 자기들이 만들었다 해서 사용료, 관리비까지 다 받냐? 그럼 이것은 조금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좀 살펴봐 주시고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예.

현범

최현범위원

다시 하나 더 질문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만국기도 교량 같은 데는 만국기가 달려 있고 기타 도로변에는 지금 현재 그게 있는데 지금 훼손되기 시작하거든요. 떨어진 것도 있고 색이 퇴색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그래서

현범

최현범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대행은 누가 맡고 있어요?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어차피 만국기를 다는 부분 또는 배너기를 다는 부분 또 아니면 육교에다가 어떤 문양을 다는 부분 이것은 중앙 용역에 의해서 용역의 내용대로 저희들이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된 금액으로 인제 이 시설을 했습니다만 BIE 실사단을 대비한 그 홍보물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 훼손된 것은 조금씩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한 달간 정도로 하기로 됐는데 저희들이 여수시가 그 동안에 행사가 많습니다. 5월달에는 진남제랄까 그래서 진남제가 끝나면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솎을 것 솎고 또 아니면 제거할 건 제거하고 또 보완해서 할 건 하는데 특히 일부분은 무선지구에 있는 성산공원 그 다음에 진남체육경기장 그러니까 진남공원 그쪽하고 해서 인제 다시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배너기를 갖다가 달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수시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럼 기둥, 도로변에나 이런 데 세워진 철기둥 그거 제거가 다 됩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아니죠. 그거는 저희들 BIE 일행을 환영합니다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그 문구는 오늘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우리의 시정구호하고 국문으로 우리 박람회 표어를 다시 부착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관리가 잘 돼야지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그렇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BIE 실사단 왔다 간 다음에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관광객들이 여수에는 진남제처럼 행사기간인 줄 알아요. 깃발이 많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관광의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퇴색돼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지금 이 광고물 대행을 하고 아까 그런 것 전부다 광고대행업자가 프랭카드 아치형 뭐 이런 것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인제 물론 우리 조례상에 보면 도로 점용료가 독립상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지 말라는 것도 안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빙자돼서 지금 현재 너무나 많은 일부 승소 설치되고 그거 하면서 광고물 관리하는데 좀 문제도 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하고 관계없는 이야깁니다마는 그 광고물을 많이 만든 사이에 다른 광고물이 검인이 안 찍힌 것을 보면 이게 점용료가 안 들어오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지금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것도 공익상 필요하지만 우리 세계박람회사업소에서 설치한 것이 있고 또 설치하지 않은 어떤 개인이 설치해 준 것도 안 받는지,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도로 점용료는 제가 말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국·공유지나 이런 데 설치했을 때 도로 점용 허가를 받는 것이고 예를 들면 무슨 주유소 또 아니면 자기 소유지, 자기들이 하다 보니까 간판이 밖에 나와서 도로가 됐을 때는 아마 도로 점용료를 받지만 내부에 시설한 거

현범

최현범위원

아, 내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그러니까 자기 소유, 소유물

현범

최현범위원

현재 요리 예산에 보면 공익상 필요해서 그런데 세입이 다른 데로 추가로 이런 대행사가 있는데 추경에 세입으로 점용료 같은 것이 하나도 세입에 없거든요. 간판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홍보물은 하여튼 이 세입은 본예산에서 한 푼도 가산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2가지만 물어볼게요.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다 쓰고 누가 씁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기관장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주로 쓰고 그 여타 사항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다 쓰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용도는 내·외비 특히 저희들 지금도 방금도 부산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와서 지금 유치한 데를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 대사분이 오셨고 내일은 또 외교부차관님 일행이 또 내려오시고 또 8일부터는 아·주지역 외교사절들이 여러 쌍이 오시고 그 다음에 11일부터는 연찬 다시 말하면 청와대를 비롯해 갖고 각 부처에서 여수시의 다시 말하면 현장을 둘러보는 이런 대행사들이 많습니다. 그 행사에 소요되는 일부의 경비가 업무추진비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568페이지에 박람회 유치기원 한마음 걷기대회는 이거 언제 할겁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지금 하반기 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하반기 쪽으로요?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태호

정태호위원

이번에 참,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서 부끄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번에 BIE실사단이 오는데 따른 준비작업이 참 여수시내에 많이 됐어요. 참 잘됐다고 호평도 받고 그러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유치 이번에 실사단이 방문을 해서 준비하는 데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그 경비가요?

태호

정태호위원

예. 예.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저희들 홍보시설물이 지금 9억7천만원 내려왔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홍보시설물이 9억7천요?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태호

정태호위원

또요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그 외는

태호

정태호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그리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간담회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마는 현지에 지역 환경업체나 아니면 지역 유지들하고 이렇게 간담회 할 때 그럴 때 좀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요되는 책자 이런 사항들은 주관이 중앙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제가 충청북도를 갔다 왔습니다. 전혀 거기 가니까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가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홍보책자하고 거기 볼펜 몇 개 들었대요. 그래서 갖다 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날은 우리 전국적인 재래시장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350명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럴 때는 홍보차원에서 그 프랭카드를 건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진전시회를 한다거나 그래 가지고 전국적인 붐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어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인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곧 홍보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홍보의 총괄 책임자는 중앙입니다. 저희들은 지방의 차원에서 붐 조성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앙의 유치위원회에 그 다음에 전라남도 유치위원회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솔직히 충청도까지는 갈 수 있는 그것이 못 됐습니다. 또 몰랐었고요. 그러나 근간에 행사가 많이 열어집니다. 예를 들면 내일부터 낙안읍성에서 음식축제랄까 또 5월 5일 춘향제 남원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함평 나비축제 이와 같은 또 최근에는 부산 세계식품박람회 이와 같은 그런 행사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카바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래서 건의를 하시든가 소장님이 방금 모르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거기 홍보책자를 갖다 줬어요. 그런 것도 미리 좀 해 가지고 참 우리 전라남도는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더라도 전국적인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566쪽에 9등급 1명이 늘어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지금 저희들 총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은 14명입니다. 1명이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었는데 지금 홍보관, 오동도에 있는 홍보관 업무를 갖다가 관장하는 직원을 갖다가 더 과원으로 이렇게 인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 부족금액을

용구

백용구위원

언제부터 는 겁니까?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작년 11월달

용구

백용구위원

그럼 본예산에 요구하지 이제 요구를 했어요?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그래서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누락돼서 올린 겁니까? 그럼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누락돼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예. 당초에 본예산 때는 정원대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원을 갖다 못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누락돼서 올렸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누락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1명이 늘어났다 그러면 9개월만 해야 맞는데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누락됐기 때문에 이해됐습니다.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그렇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업소

업소세계박람회지원사

서흥호 :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

명남

김명남위원

위원장님, 좀 빨리 나갑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아니 제가 빨리 나가고 싶어도 전부

명남

김명남위원

통제를 하세요 발언을

동찬

이동찬위원장

통제를 어떻게 합니까 발언하는데 제가

명남

김명남위원

사무감사 때 할 일을 여기서

정성

하정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성

하정성위원

물론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것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된 부서는 산건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되묻고 되묻고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묻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당위성이 있는 예산인가 없는 예산인가 묻고 간단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그것 제가 한 번 두 번 얘기했습니까 제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572, 573, 57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태종

장태종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577, 78, 79, 80, 81, 82, 83, 84, 8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김명남위원

제일 마지막 장 하나 불어봅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86페이지

명남

김명남위원

시설비 월내매립장에 이것이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기해서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월내매립장에 쓰레기 가운데에서 부탄가스가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쓰고 남은 부탄가스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 안 된 것이 발화가 되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가스 부탄가스하고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트가 618평방미터가 손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우기철 전에 이것을 보완을 할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동안에 쭉 해 온 것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니오. 해 온 것은 없죠.

명남

김명남위원

이것 처음입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589, 90, 91, 92, 9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 95, 96, 97, 98, 9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지적사항을 바르게 지적해 놓으니까 진도가 빠르기는 빠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60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4, 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사업소 60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11, 12, 1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명남

김명남위원

저가 하나 물어볼까요?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산건위라 묻는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페이지 수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페이지가 몇 군데 중복이 됩니다. 어쩠습니까? 차량 감가상각비를 뜻이나 이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좋고 감가상각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감가상각률 적용을 차량 평가금액에다가 적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아니까 놔두고 전남81나에 3519 11백44만원 그런 것이 서너 군데 있어요. 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에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624페이지 봐주세요. 다른 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거기 한번 봐주세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해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계장님 위원장님 승인 맡아서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명남

김명남위원

차가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규 차도 우리가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비가 신규차 사는 것하고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감가상각비를 쭉 매년 적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적립해 가지고 5년 수명이 다 되면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 낸 돈은 어디로 가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회사로 들어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차 사주는 차는

예산을 다시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전혀 예산이 그것이 안됩니까?

상록

임상록예산계직원

감가상각비가 차량 그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때 그때 축적을 해놨다가 그것으로 회사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구입비인데 우리 예산에서는 전혀 구입할 때는 예산 안 쓰냐 이 말입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우리가 구입할 예산은 지급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팀한테 물어보죠.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상록

임상록예산계직원

선소 민간위탁 청소대행차량구입이 저희들이 행정장비가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5년에 대한 폐기처분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차를 삽니다. 그 회사에서 차를 사면 저희 시에서 5년동안 요율에 의해서 차량 값을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상록

임상록예산계직원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원래 인력하고 장비는

명남

김명남위원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636, 637

현범

최현범위원

질문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최현범위원입니다. 636에도 있고 632, 627, 622 이윤에 대해서 어떤 데는 100분의 7, 100분의 10, 100분의 6, 100분의 7.5 이런 식으로 이윤이 다른 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별로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회사별로 지금 고용되어 있는 위탁되어 있는 미화요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율이 차등적용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미화요원 숫자에 따라서 말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현범

최현범위원

미화요원 숫자하고 이윤 남은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윤하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윤적용률이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적용토록 율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이윤혜택을 받는 것이 달라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러죠.

현범

최현범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와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범

최현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찬위원장, 최철훈간사와 사회교대)

최철훈간사

637, 8, 9, 40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황치종위원

42페이지 좀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64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휀스설치사업 소라면하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 선별창고 잔여구간 휀스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위에 재활용품 창고는 890만원 이것말고 나머지는 전부 3천만원 돈인데 이것 불법투기 어떤 휀스를 치는데 이렇게 밑에 종량제봉투창고라는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말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휀스 설치는 설치장소가 소라면 마산재라는 지방도로변 옆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가가 멀고 아주 도로변이고 또 통행하기가 용이한 위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야간에 불법 투기하는 것이 굉장히 성합니다. 지금 도로변에서 차를 세우고 한 2m를 채 못 가면 그 밑에 언덕 밑이 경사가 급하면서도 골짜기로 되어 있는 지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야간으로 불법 쪽으로 냉장고라든지 각종 쓰레기를 투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골짜기에 쌓여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우리가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불법투기도 하고 순찰도 하지만 원체 취약지구다 보니까 많이 버리고 있고 현지에 가서 그것을 예방 조치하는 방법은 도로변이니까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하면서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그런 휀스용으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 길이는 약 85m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근 100여m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할려고 보니까 약 3천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창고 잔여구간 휀스는 작년에 예산을 조금 세워서 재활용 선별장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황치종위원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만흥매립장 내에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치하다가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남은 구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황치종위원

거기가 매립장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황치종위원

그러면 굳이 매립장에 다 휀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매립장 입구에는 계근대 관리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안에 들어가면 매립장은 매립장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매립장이 따로 있고 도시미화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재활용품을 걷어오다가 모아서 선별해서 처리하는 선별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별을 하는 과정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각종 쓰레기가 날려 가지고 주변을 온통 이렇게 말하자면 비산이 되어서 흐트러집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남은 구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공간이 남아 있으므로 인해서 안쪽에 공간 활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울타리가 받혀주면 이 쌓은 것도 말하자면 싣고 나가기 전까지 쌓을 수가 있는데 밑에가 언덕이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넘어가 버릴까 싶으니까 거기다 붙여서 못 재고 그래서 공간활용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황치종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아까 길가에 많이 버려서 휀스를 설치한다 실질적으로 저도 그 길을 다녀봤습니다만 많이 버리기는 버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것을 방지를 해야지 휀스를 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방되리라고 왜냐하면 거기 버리러 갔다고 휀스 쳐버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무 데나 갔다 버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그렇다 그쪽으로 휀스를 칠 생각도 물론 좋습니다만 80미터 휀스 쳐 가지고 그쪽에 안 버리면 그것이 그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로 버릴 것이라고는 생각 않거든요. 하여튼 버리러 간 사람은 거기 아니더라도 어디나 버릴 것이다 산속이 아니면 어디 길가에다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지 휀스를 가지고 일부 적은 구간에 거기만 한다 그러면 이것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위원님 지적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선 행위자가 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그것 못 버리게 해 놓으면 어디다가 버려도 버리고 올 사람이지 싣고 집으로 갈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가 지금 계속 버려지고 있고 버려져 있는 상태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예방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휀스는 지금 저희들이 만흥매립장 입구 옆에가 조립식 건물이 지금 한 동이 있어서 거기다가 종량제봉투를 지금 저희들이 제작해다가 보관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주변 정비를 해놨는데 재활용선별창고에서 재활용품을 싣고 나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공간이 현재는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갖다가 실어 놓고 우선 며칠간씩이라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거기 주변이 흐트러져 가지고 아주 보기도 싫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유채꽃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을 즐기고 보고 가는데 거기 주변에가 흐트러지니까 미관도 안 좋고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울타리를 쳐서 좀 효과 있게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황치종위원

이상입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642쪽하고 43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삼산면 위생매립장 본공사 마무리되었어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삼산면 위생매립장 본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본공사는 마무리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삼산면은 바로 해안에가 쓰레기장이 있고 쓰레기장 지금 시설 형태가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태워서 나온 재를 거기 갖다가 이렇게 적재를 합니다. 그래서 흙을 복토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비가 한방울도 안 들어가야 물론 들어가더라도 침출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만 비가 안 들어가야 침출수가 안나와야 침출수 처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은 했는데 거기가 바람이 많이 닿는 곳이고 태풍이 오면 비바람이 측면에서 찌끌어서 지붕을 해 놓은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출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그럴려면 천상 밖으로 그런 비가 들어가는 배수 시설 이렇게 막아야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알겠습니다. 643쪽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이번에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2천만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왜 본공사 때 재활용 적재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안 지었어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이 본공사 때 예산이 안 들어 있더만요. 예산이 안 들어 있어서 지금 최근에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지금 쓰레기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를 일응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보관할 때가 없어서 입구에 옆에 공한지에다 그것을 재놓고 보니까 아주 미관상 보기가 사납고 더군다나 비가 맞으면 녹이 나서 더욱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저희들이 수거 적정량이 모아지면 배를 임차해서 싣고 나오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만이라도 조금 보기 싫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창고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그러면 재원조달 방법이 국비가 몇 %였습니까? 본공사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국비가 70%인가

정성

하정성위원

우리 시비가 30%였고요. 당초 본공사 때 재활용품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성

하정성위원

이상입니다. (최철훈간사, 이동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최철훈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성이 많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인건비가 많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을 하면 전체 위탁금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윤도 많아지는 겁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전체 사업비의 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인건비에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전부 운영비에

최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용역도 이게 통합 용역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갈수록 어떻게 쓰레기 발생량이나 수거량은 전년에 비해서 자꾸만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쓰레기 발생량이 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가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한 2년 전까지는 줄어드는 현상에 있었는데 왜 늘어나는지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도 통계자료를 보고 분석을 합니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예산 늘어난 주 요인은 인력의 보강도 되고 장비도 일부 보강되었습니다만 임금의 상승요인이 안 있습니까? 임금인상에 따른 것 그런 것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왜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충 분석한 내용이 2년 전까지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도 하고 그런데 그때 80억 이쪽 저쪽이었는데 벌써 100억까지 올라가면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물론 쓰레기의 증가 요인은 여러 가지로 깊이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는 무슨 인구가 는다든지 또 어떤

최철훈위원

인구도 우리가 한 2만 줄었는데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또는 그 산업이 발전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는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97, 8년도부터서 IMF가 와 가지고 극히 모든 산업이 위축이 되고 생활이 절약하는 쪽으로 가니까 그당시에는 오히려 쓰레기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또 소비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업도 좀 더 활발해지고 그런 원인도 있겠죠.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오히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하고 쓰레기 재활용을 하고 그런 시민 의식들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가 줄어야 됩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하고 소비가 늘어난다고 해도 IMF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다 의식들이 향상되어서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쓰레기가 점차 증가를 하더라도 증가 추세가 좀 둔화가 되어야 되는데 더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은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냥 무제한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쓰레기 늘어나는 것은 생활쓰레기 쪽의 얘기죠?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자료를 한 3년간 데이터 한번 줘보십시오. 어느 분야가 늘어나고 지금 아파트단지에는 시민들이 재활용에 대해서 대개 시 업무하고 상관없이 많이 하고 있는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자원봉사센터 647페이지부터 650페이지까지 일괄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도관리사업소 705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태호

정태호위원

소장님, 705페이지에 유람선 부잔교 사용료가 이것 설명 좀 해보십시오.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오동도 상가 안쪽에 유람선 부잔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86년도 저희 시가 만들어 가지고 민간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1년에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1년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2만 얼마네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월 그러면 그럽니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716페이지에 임시주차장용 간이화장실이 있네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어디다가 합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평일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주말에는 주차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쌍용을 저희들이 무료로 빌려서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멀리서 관광버스를 타고 오셔서 갑자기 내리면 화장실이 쌍용사무실 안에만 있고 주차하는 곳에는 없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두 군데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저는 왜냐하면 여수에 오동도를 보기 위해서 외지 관광객이 오는데 간이 화장실에 모셔야 되겠는가 왜냐하면 저기 제가 소장님하고 작년도입니까, 화장실 한번 둘러봤죠. 그래서 첫 관문이 참 내려서 거기부터 가는데 간이 화장실 조그마한 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어쩝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작년에 보시다시피 입구 주차장에가 화장실이 있는데 지금 입구 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는데 주말로 임시주차장을 쌍용 안에다가 빌려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내려서 노상에 방뇨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좋게 하나 지을 수 없습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 17호선이 오동도 주차장 가운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 오동도 유료주차장 자체가 존폐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에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준공이 언제 됩니까 17호선이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지금 내년부터 오동도 입구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2개 사 가지고 내년도에 못 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사야 됩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니까 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어쩝니까 오동도 관광객 늘어납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매년 10%정도 늘어나고 있고

이삼용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광객이 135만명이 찾아왔습니다.

이삼용위원

올해 예상수익이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총 수익금이 작년에 12억91백만원이었습니다.

이삼용위원

올해 예산은 16억7천만원이죠?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업소장

예.

이삼용위원

친절하게 해 가지고 오동도 관광객 많이 오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43分會議中止) (16時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나하나 할까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부기

전부기위원

문제 된 것만 합시다.

이삼용위원

전체를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것만 체크해 가지고 합시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안 편제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의회사무국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생략) (계수조정)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김명남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그동안에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월호동 경도도로토지보상비 3억9천만원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물론 산건위에서 심의했던 내용이 우리 예결위에 전달되는 과정도 되고 또 저의 소수의견도 됩니다. 당초 심의 때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를 사용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도 있었을 것이고 또 토지를 편입하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때 즉각즉각 토지소유권을 시에서 시로 넘기는 작업도 다소 불충분했을 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오늘 토지가 편입된 주민으로 하여금 이런 보상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유자들이 소유권 물론 보상에 대한 것은 요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러한 유사 사례들이 우리 여수시에는 엄청난 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앞으로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파급이 되어서 우리 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일단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일부 도서지방이라든지 자연부락 단위에는 농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토지주들로부터 사용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체 예결위원님들이 일단 경도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기 때문에 반드시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살리는 쪽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이동찬 위원 최철훈 위원 백용구 위원 하정성 위원 최현범 위원 이삼용 위원 김일랑 위원 김명남 위원 전부기 위원 정태호 위원 황치종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정원 ○ 出席公務員 보건소장 황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중부민원출장소장 윤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학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박병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헌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 위생환경사업소장 장태종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재하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 자원봉사센터소장 명창환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보건행정과장 박창식 위생과장 박상우 의무과장 최광호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행정지원과장 김돈모 민원봉사과장 김기선 도서복지과장 최상무 업무과장 허일량 수도과장 박윤규 시설관리과장 박중하 하수과장 천영봉 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보상과장 최봉춘 사적지관리과장 이강봉 시민회관장 김도연 조상일도서관장 박일 시립쌍봉도서관장 이삼암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동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