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인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2기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사를 행정에 반영하여 주민에 삶의질을 높이는데 애써 오셨으며 특히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다해오신 의원님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8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와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비롯하여 당초예산 편성이후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 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기타 투자사업 예산의 재조정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71억9,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144억8,400만원과 비교할 때 11.1%인 127억1,1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7억2,000만원이 증가한 1,088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19억8,900만원이 증가한 183억3,8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증가내용을 보면 택지매각수입 4억7,000만원, 버스터미널 부지 매각수입 4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1,000만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19억5,000만원, 용도지정된 특별교부세 1억6,000만원, 지방양여금중 도비분류에서 시군분으로 전환된 정주권개발사업 7억9,0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10억5,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보전금중 2001년도 정산분 6,700만원과 징수실적 전년대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5억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2억8,0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노인요양 시설운영,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농림사업평가 시상금, 내린천모험관광지 조성사업,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논농업 직접지불제보상, 여성정책상사업비,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 가꾸기 상사업 등이며, 도비 감소분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정주권.문화마을사업이 시군양여금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원, 지방공무원 공무상 요양비 1억원,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인상분 7억5,000만원 구 인제종합병원 부지매입 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백련정사 대웅전 보수비 1억1,000만원, 전년도 정리추경후 확보된 특별교부세 사업인 만해문학박물관 건립 14억5,000만원, 기린지구 체육관 건립지원 3억원, 원통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 1억2,000만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사업 1억2,000만원, 화장실 상사업비 7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억9,000만원, 현 4리와 원대리 경로당 건립 2억8,0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 6억4,000만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 3억5,000만원, 마을환경정리사업 2억1,000만원, 합강막국수집 앞 토지 및 건물 보상 4억원, 신남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1억8,0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남면 문화마을 토지매입비 5억5,000만원은 군도확포장사업 2억1,0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억원, 교통소통 대책사업 3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내린천두부 명품화사업 9,0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 4억6,0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3억5,000만원, 농림사업평가시상금 사업인 도수로시설 1억4,000만원, 황토방 조성사업 4억원, 내린천모험관광지 조성사업 6억3,000만원, 원대제방공사 토취장 산림복구비 1억4,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2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 1억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대관광지 조성사업 16억을 감액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예비비 2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2억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의 세입반영과 정은연립의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데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3,000만원의 세입반영으로 기업유치지원 융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지 못한 8억2,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도비 6억1,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기린하수종말처리장 시설 9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하수도시설 1억7,000만원, 인제하수종말처리장 시설 4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9,000만원의 세입반영과 고사취수장 취입보공사 1억3,000만원, 상남상수도수해복구공사 2억5,000만원, 덕산정수장 침전지 설치공사 1억5,000만원, 서화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억원, 남면상수도시설비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후 변동된 국도비보조사업과 2001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배양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5인 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동법 제58조 및 인제군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5인 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인제군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제안설명은 의원님께서 쟁점사항이였던 읍면자치센타설치로 인해서 읍면동 폐지내지 기구축소라든지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읍면장들의 지휘문제에 대해서 쟁점사항들이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중앙에서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런부분이 해소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 임기중에 우리군도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읍면기능전환 추진지침 및 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주민자치의 운영을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타의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안 제4조에, 자치센타의 시설 및 프로그램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군수가 정하도록 하는 안이 제6조에, 자치센타의 운영은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센타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게 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이 안 제7조에, 자치센타의 사용료등 징수범위와 사용금액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내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 제10조에, 주민에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규정하는 안이 제11조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제13조에, 주민자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안이 제15조 및 제16조에, 주민자치위원회구성에 있어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공무원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안이 제17조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근거를 정하는 안이 제23조에 이상 법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조문은 유인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이게 부칙에 보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공포한 날부터로 하지말고 6월 15일부터 시작하자 조례 부칙을 바꿨으면 하거든요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님

8페이지에 보면은 제17조3번 읍면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거기서 말이죠 읍면장은 제 의향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지역의원과 협의하여 가능하겠습니까? 협의하여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그 부분은 지방자치개념이 주민 전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배제하는 그런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지침도 그렇게 안돼있고 또 타시군 조례안 상정된 사항도 의결된 사항도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것은 시군형평성도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점은 배양호 의원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이런부분이 삽입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게 그 지역의원과 면장 읍면장이 협의하여 위촉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삽입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게 있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라면 그 규정조항을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규정조항은 없구요

없으면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공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쟁점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 기회에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당연직 고문이시니까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될걸로 원만히 토의가 되면 해소될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그런부분을 삽입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법률상으로 삽입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은 그러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어떤부분인지.......

제가 생각하는건 저촉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러면 과장님! 현 시행에 있어서 지역의원을 배제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는 부분 아십니까? 어떤 행사라든가 회의라든가 면 자체에서 면장이 지역의원을 배제하고 어떤 알리지도 않는 그런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객관성 있게끔 검토가 돼야 된다 라면은 반드시 이 조항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의원님 말씀......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상위법 저촉에 어떤 그런게 없다라면은 당연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의회의원들이 의결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것은 주관적인 관점이 좀 포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을 제가........

이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거고 지역발전을 위한다라면 당연하게 지역을 위한 자치센타 위원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원과 협의해야만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얘기는 하지마세요.

제 말씀은 이건 각계각층의 주민자치제라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 스스로가 지역의 모든 행정을 뒷받침 하면서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구성이 되는부분인데 어느일...........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는데 그러면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 자치센타라는 것은 어떤 면 나아가서 군발전을 위한 그러한 센타 이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어떤 의원이 적어도 주민이 뽑아준 그러한 의원이 어떤 주관적인 것 가지고 어떤 위촉할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지역발전을 위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면장님하고 충분하게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위촉을 할 수 있어야만이 이 센타가 건전하고 정말 우리 주민복지를 위한 그러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과장님! 저촉이 되는 법이 어떤 법령이 없으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런데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는 겁니다. 예를들어서 정계면 정계 학계면 학계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면장이 위촉을 하게 돼있지만 사전에 의원님들은 당연직 위원이니까 거기서 협의해서 이 사람을 추천해야 되겠다 그당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문에다 명기해서 그걸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겠느냐 하느 제 의견입니다. 얼마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법률 조항상으로 그런 기회는 많은데....

과장님! 지금 동료 배양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17조 구성등에 1번에 보면요 하단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의원은 그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취지가 위원들은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의원이 위촉할 수 있다 하게되면 이중적인 불문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이 개인적으로 위촉한다는게 아니고 읍면장과 협의해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명분화 시키면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박삼래 의원님의 반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 여기 조항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읍면장이 제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다라는 것은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편파성이 있다또 제가 속해있는 서화면만 하더라도 모든 행사내지는 모든 회의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의원을 배제시키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그냥 통과가 된다라면 주민의 어떤 복리에 저해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것은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금전에 박삼래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제도적인 장치 여러 가지 그런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이 그렇게 염려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되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군수님께서 그 지역 의원이 어떤 행사고 어떤 모임이고 배제된다는 것을 몰랐다 앞으로는 그러한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여지껏 시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이부분은 문구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박삼래 의원님 말씀을 저도 동감하거든요. 그게 사실 저희들은 선출된 직은 고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한다 이런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위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 위촉한다는게 아니고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는 여기서 단독적으로 의원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개입을 해서 위원을 위촉하는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읍면장과 협의해서 위촉을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면 좀더 객관성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라면은 상위법에 어떤 이러한 부분이 문구삽입 부분에 있어서 규정조항이 있다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 없다라면 제 생각은 이렇게 하므로해서 더욱더 인제군민 나아가서는 큰 지역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읍면장이 위촉하는거거든요. 사회단체에서 올라와도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읍면장이다. 봐봐요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위원이 위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객관성 있게끔 지역의원과 협의해야만이 더 이 조례를 살리는 것이 아니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해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사회단체, 이장 어떠한 부분에서 위촉한다고 해도 누가 결정합니까 읍면장이 위촉하는거 아닙니까 읍면장이 좀 해주십시오 읍면장이 일단 권한을 가지고 있는거란 말입니다.

제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만 자문을 구하겠는데요 면장, 읍면장하고 의원하고 하는 부분하고, 전체 사회단체에서 전체의견으로 해서 올라와서 위촉하는 안하고 어느것이 더 객관성이 되는지 사실 여기서 납득이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혼돈이 오는데 제가 생각하는건 여러의견이 합쳐지는 부분으로 해서 위촉할 수 있는 것이 객관성이 더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학교, 이장대표, 교육언론 다해서 추천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위촉하는 부분은 읍면장이다 그러면 그 결정하는 위원부분에 있어서 지역의원과 협의를 하면 좀 더 객관성 있게끔 구성이 되지 않느냐.

한 단체만 예를들겠습니다. 예를들어 이장단체에서 이장 전체에서 한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인제읍만 해도 17개리인데 17개리 전체에서 17명하고의 대표성하고 만약에 의원님하고 읍면장하고 두분이 결정했던 그부분하고 그래서 전체중에 참여도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민의 참여도를 다 해야 되는데 현행 저희 면에서는 어떠한 특정부분에만 인사가 편입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조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7조 조문사항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해가지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특정인사가 이건 의원이 당연직 고문이니까 거기서 발언하셔 가지고 얼만든지 수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운영관리는 실무담당 부서장에게 지정이 되어 있으나 본 장학기금의 운영관리는 회계관리부서인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재까지 실무부서인 기획담당부서에서 기금운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본 장학기금의 운영관리관의 개정이 요구되며 본 조항의 개정으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영관리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관리관은 재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경리담당을 기획담당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민원봉사실장 김성갑입니다. 인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토록하고 상속에 따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승계 규정신설과 농업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및 도시계획세 납부기간을 현행 관련법규와 일치시켜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등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위원보궐 임기의 전입자의 잔임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세심의원회는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별도위원회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속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승계규정을 신설하고 농업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을 현행 1월말에서 5월말로,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6월말에서 7월말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조문을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관련법규의 일부 개정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 조문을 현행 운영상 나타난 점 일부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서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및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 예방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구조문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군세라는 전체를 지방세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그 앞에 삽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한다는 그런 내용을 더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4조에는 음성 나환자 병을 요즘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병명이 바뀌었습니다 한센병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5조에 보시면 농어촌특산품 단지내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직법시행령 31조가 삭제되는 그 내용에서 좀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농산물가공육성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라는 것을 더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제군세감면조례개정안은 설명을 마치고요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9년부터 873년 울진, 삼척 무장공비출연 이후에 독가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취약지 대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재되어 있는 가구를 집단으로 해서 대토농지를 분배를 해줬었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또 그전에 살던 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분배된 농지를 그분들한테 매각할 수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관련조례를 만드는 이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동안에 변동이 되어있는 사람들한테는 수의매각이 안되고 지속적으로 경작을 하거나 또는 승계를 해서 그 가족들이 계속 경작을 하시는 분들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하나 더 삽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항을 보면은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의 2, 5항중 4항에다 신설을 하나 하는걸로 했습니다. 이 조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세건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