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등단) 재무회계과장 장준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경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중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서 기타 사용료로 예체문화관에 대한 운영수입을 4,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 2월 7일부터 유료화 해서 운영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세입을 지금 편성을 못한 관계로 이번에 4,452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수영장에 월 회원제로 운영하는데 3만 5,000원씩 60명을 지금 잡았고, 1일 요금은 1,700원씩 1일 약 100명, 그 다음에 헬스장에 2만 1,000원, 예식장에 6만원, 체육관 운영에 5만원씩 해서 총 4,452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임시적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예년의 예에 준해서 60억을 편성해었습니다만은 결산을 하고 나니까 조금 돈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추계를 못하게 된 점에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일반 지방교부세가 13억 7,9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청원 극기훈련비 2,000만원과 남대천 제방도로 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 채광·채석중단 방치지역 복구지원비로 해서 1,600만원 해서 총 지방교부세와 19억 1,500만원이 증액된 46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외 10건에 대해서 12억 8,505만 1,000원이 증액 되가지고 총 93억 5,393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장을 넘겨 가지고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하조새치골농로포장외 6건에 1억 7,650만원이 증액된 9억 6,478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활동비 1,700만원외 총 52건에 25억 2,554만 7,000원이 증액돼서 146억 2,832만 9,000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을 쭉 넘기겠습니다. 다섯 장을 넘겨 가지고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안국사 극락전 보수비에 7,500만원외 57건에 32억 6,198만 9,000원이 증액 되가지고 132억 1,397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재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비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해 가지고 2억 7,551만 1,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은 보건의료원 계약과 본청에 계약직 3명이 증원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급이 2억 7,551만 1,000원이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수당도 마찬가지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한 만큼에 시간외 수당과 정액수당, 보건의료원에 가족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등 위험수당 등이 지금 증액 편성되었고,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 중에서 육아휴직을 한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수당에서 5,10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당초예산에 연금부담금 쪽에다 계상했습니다만 계상착오로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85만원을 일용인부임에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인원이 증가한 만큼에 대한 증액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수가 82만 8,000원, 부군수 48만원, 4급이 42만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소장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원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8만원과 각각 48만원씩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로 해서 본청에 부군수, 서울사무소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증액 편성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대민 활동비를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기타업무추진비로 해서 3,856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연가보상비가 인원이 늘어난 만큼 해 가지고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3,502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목으로 해서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금을 341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목표관리제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전체 인원에 70%선을 주었습니다만 그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90%선까지 확대 지급하는 관계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34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중에서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용인부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을 일용인부임에다 계상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의료보험금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분야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무풍면 주민자치센터 부족사업비로 4억 5,4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은 기정에 9억 3,968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총괄입찰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고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한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풍면 주민자치센타 용수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무풍면 신축공사장과 그 상단에 있는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그 사이가 하수도가 마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 계획할 때에는 미처 그것을 파악 못했던 사항인데 집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쪽에가 상당히 역한 냄새도 나고 그 주변에 상당히 지저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용수로 공사를 3,025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풍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신주 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국도부분 청사 맞은편에 있는 국도부분에 있는 전신주를 이설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포장 및 부대공사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안성면 청사 뒤편에서 복지회관 사이에 있는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하면서 자연석 쌓기가 일부가 포함되는 공사로서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사업 1차분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참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1,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중간보고과정에서 상당한 양이 증가가 됐어요. 그 비용이. 그래서 약 제가 기억으로는 한 26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되가지고 26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면은 신축비에 버금가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천면 주민들한테 한번 설문을 한번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약 95% 이상이 다 신축을 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변경을 해서 신축 쪽으로 하고자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 및 실 시설계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U-대회 기념광장 조성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총 7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도 잘 알다시피 밑에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상단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사전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조금 예산요구액이 조금 달라졌던 이런 좀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부분이 설계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액으로 하다보니까 좀 공사비가 왔다갔다하는 점이 있었습니다만 정식설계를 완전히 해놓고 나니까 2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던 점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적상면 중대본부 옥상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대본부가 과거 복지회관 있던 자리로 옮겨 가지고 그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좀 노후 되가지고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공 중대본부가 사용하고 있는데 누수가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고자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 시설부대비 65만 1,000원은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요, 계약직 가급……보건의료원, 3,2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본 예산할 때보다는 이게 지금 몇 프로여, 약 70%…….

계약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단가가 가, 나, 다, 라, 마급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에 대해서는 하한선만 있고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나급부터는 상하한선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그 단가가 일부 지금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하선 단가가.

하한선 단가가 지금 3,100……이쪽에 보면은 연봉기준으로 이게……연봉한계이거든 여기에는 지금 3,200만원에서 지금 2,000만원 정도가 오른 이유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을 거요. 단가가.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 원장이 그만둔다니까 월급을 더 올려준다고 한 거예요.

단가가 오른 점도 하나에 원인이고 그러나 그 단가를 100% 적용한 것보다는 더 이상 오른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의료원을 저희들이 개원을 어려운 가운데도 한다는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되는데, 그럴려면은 의료진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해야지 인원수만 채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후한 대접을 해주면서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좋게 해주기 위한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 이런 계약직에 먼젓번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약정하고 들어왔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이 의료원을 운영을 하다 못해 한 5～6개월이라도 운영을 해 가지고 정말 실력이 3,000만원을 올려도 좋다든가, 5,000만원을 올려도 좋다든가, 이런 때 결과를 보고 나서 올려줘야지 지금 의료원 개원도 안 했는데 덜컥 2,000만원을 올려준다는 것은 이거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좌우지간 한 3개월이라든가, 6개월 정도 근무한 다음에 정말 의료 수준이 정말 적고 우리가 평가했을 때 정말 1억원 가치가 있을 때 1억을 올려줘도 상관은 없지만은 해보지도 않고 2,000만원을 덜컥 올려준다는 것은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양반 내가 보니까 그만둔다고 하니까 돈 월급 더 올려줄게 해서 한 2,000만원 더 올려주는 거고만 이거 보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예산을 거시기 하고 계약직을 채용하면 안 돼…….

의료원장이라면 전문직 의사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무주 같은데 와서 전문직 의사가 제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전국에 의과대학이 많아 가지고 의료진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부다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게. 전문의사들이 전국에 한 40%정도가 서울에 다 집중돼 있을 정도로 의료진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에 들어온 의료원장에 제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의료서비스를 더 할 수 있게 하는 직접적인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저희들이 판단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요, 지금 설천면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3,300만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5,300만원인데, 지금 얼마에 지금 예산금액을 해서 이게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 합했습니까. 단가를 지금 얼마……총 얼마를 잡았습니까? 공사비를. 얼마짜리 공사를 잡았으니까 요율표에 의해서 지금 얼마정도 이게 약 3,300만원이 들어가고 5,300만원이 들어가겠다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3,300만원, 5,300만원을 올린 것인가, 지금 공사비 총괄 얼마를 잡은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설계비를 잡을 때에는 그냥 일방적으로 잡을 수는 없고 요율에 의해서 잡는데 28억 한 5,500만원 정도를 소요액으로 잡았습니다.

얼마요? 28억…….

28억 5,500만원요.

28억 5,500만원.

무풍면이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 비슷하게 지금 잡은 것인데요.

전체적인 그……대강 금액을 표시해줘야지 우리가 요율에도 맞는 가도보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기본설계비가 총액에 1.16%를 적용을 했고요. 실시설계비가 1.87%를 지금 적용한 것입니다.

1.87요?

예.

기본설계는요?

1.16요.

1.16?

예.

1.16.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사무소 건물이 몇 년도 신축했지요?

지금 정확하게는 신축 년도를 모르겠습니다만은 80년도 후반정도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20년 되나요?

예, 20년 이상 됩니다.

그러면 90년대를 계산해도 12～3년 그쯤 되나요?

17～8년 된 것으로 알고…….

17～8년. 여기 문제점 있나요? 이 건물에 지금. 어떤 건물에 하자?

지금 설천면사무소는 당초에 신축을 해 가지고 뒤에다가 증축을 했습니다. 뒷부분이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기둥 벽이 있어 가지고 사무실 이용하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복지회관이 지금 거의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누수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복지회관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당초에는 복지회관만 헐고 본청 건물은 리모델링 하는 걸로도 한번 검토를……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보건지소도 그리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뤄진다고 보니까 복지회관만 뜯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간다 그래서 또 리모델링 하는……물론 설계하는 사람에 의중이 많이 깔려있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리모델링 26억원이라고 했나요?

예.

그러면 2억 차이나나요? 2억 한 5,000만원.

신축하고 지금 대비한다면 한 2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물론 이 금액은 설계가 다 나왔을 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우선 추상한 금액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이 차이에 따라서 또 금액차이도 클 거다 이런 얘기지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헌집 고쳐봐야 돈만 들어가지 별 뭐……도움이 안 된다.

우리는 기존에 적상면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했지요?

예, 적상은 3층을 증축하면서 리모델링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축했다면 적상면도 28억내지 30억 가깝게 투자를 해야될 건데 적상면에 얼마가 투자가 됐나요?

오지개발 사업비로 했는데, 여기도 아마…….

설문조사에서 어느 누가 내 마을에 회관을 짓는데 리모델링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어느 면에 주민이 기왕이면 새집 지어달라고 하지 헌집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이왕 주민의 면민의 집을 지면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전체 또 무시하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설문을 한번 했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주민에 의견을 존중하되 정말 건물이 쓸 수 있다면은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재정경색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자치센터를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 앞으로 한 서둘지 않고 그래도 쓸 수 있는 만큼 한 5～6년이라도 지나서 짓는다면은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요. 내구연한 넘어서 그리고 정말 누수가 돼서 안성면사무소처럼 그런 현상이라면 또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지금 당장…….

자치센터가 건물을 꼭 새로 지어야지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은 충분히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

……꼭 신축을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책임과장으로서 저도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간단한 문제로 재무회계과장께서 그게 재무회계과장이 경영하는 하나에 사업체 건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거기서 한번 답변해보죠? 본인에 개인에 사업체고 나에 재산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 설계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신 집 같으면 이것을 26억원 짜리 리모델링 설계를 해왔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에 견해차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쪽사람에 얘기는 도시권에서 하는 리모델링 쪽을 상당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심권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상당히 활발히 진행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물들이 전부다 조밀하게 있기 때문에 내 건물만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옆에 건물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 보상액이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에 중심상권 지역에서는 신축을……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 리모델링 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핵심은 그 내용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리모델링의 개념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냥 조금 겉모습이나 바꾸고 이렇게 깔끔하게만 하는 정도로만 하는 이런 개념의 차이가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26억원을 2억 6,000만원 정도라면 내가 수용을 하겠는데 26억원짜리 리모델링은 내가 수용을 못하겠다. 거기서 출발하다보니까 신축 쪽을 사실은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축을 하던 리모델링을 하던 신중하게 지금 현재……뭐든지 한꺼번에 뭘 이루려고 하면 안됩니다. 단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해야지요. 무주군이……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지금 재정경색이 와서 정말 군민들이 원하는 50%에 가까운 예산요구액을 지금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현상이에요.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이미 서둘러서 이 기채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0.3%아니……3%짜리나 또는 저리자금은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또 그렇게 주장해왔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환하다보니까 그런 경색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다. 재원에 한계에 부딪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내가 꼭 저번에도 한번 자료요구를 했는데 인건비가……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가 계속 우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우리 무주군에 몇 명이고 또 인건비……제수당 포함시켜서 얼마가 지금 지출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 더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지금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 대강 얘기할 수 있나요?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일용인부라는 개념은 준정원화가 되가지고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뭐 기말수당에서부터 각 시간외수당까지 다 주면서…….

그러니까 제수당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거기에 지출하고 있고 또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앞으로 몇 명을 더 우리가 채용을 해야할지……?

그래서 지금 제가 인원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일용인부를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증원을 못합니다. 다만, 할 수 있다면은 280일 이하 짜리로 해서 재료비기타 해서 일당으로 주는 분들이 있어요. 280일 이하 짜리. 이것은 사업성격에 따라서 가능은 하지만은…….

그래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 인원수는 수시로 달라집니다. 3개월 짜리도 있고 한달 하다 쓰다 만 사람도 있고…….

우리 재무과장이 연간 일용인부에 뭐랄까 흐름파악은 하고 있어야지, 몇 명이나 되는가? 또 얼마만큼 지출이 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2만 8,000원 주든, 2만 3,000원을 주든, 그 주는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건…….

그래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총? 우리 무주군에서……?

정확하…….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재료비기타에 대한 현황을 바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 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면 자치센타 부족분이요, 4억 5,000만원 약……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무풍면 주민자치센타가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기공할 계획입니까?

작년도 10월……날짜는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10월에 총괄 입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진 가로 공사기간이 되어있는데, 그때 총괄 입찰했을 때 설계가에 의해서 한 것이 28억 얼마인데 그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또 장시간 건축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못하고 공정에 따라서 계상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지금 요구하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부족액을 보면은 천원 단위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거 어느, 어느 항목에 필요한 공사비가 이렇게 천원 단위로 떨어졌는지 지금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어느 지적사항에 애당초 설계에 빠진 부분을 중간에서 지적사항을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항목별로 빼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당초 총괄 입찰했을 때에 28억원 이었었는데 그것이 일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산도 계상했습니다만은 전신주이설공사비 같은 것은 한전에 의뢰해 가지고 한전에서 받은 것이 약 1,000만원정도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는데, 실제로 설계해서 딱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한전에서 부담해달라는 금액이 3,500만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느 한 어느 사업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되가지고 이 사업이 추가로 되는 것인지, 그 부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삼 말씀드리지만은 28억……그때 입찰한 가격이 28억 얼마인데 지금 그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사안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도 있고 감된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넘지 않은 선에서 할 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경되는 사항들 좀 있습니다.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감된 부분도 있고…….

사업비 부족분이 4억 5,000만원이 지금 추가로 이번에…….

아니, 그것은 총괄 입찰한 금액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을 못하고 1년 간이라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번에는 마지막 28억 입찰한 잔액금액을 모자라는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문화예술관리입니다. 문화관광과 와이드 칼라 제작비는 저희과 사무실 양측 벽면에 우리군의 관광, 예술, 체육 등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와이드칼라로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2식에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 공정초등학교 폐교에 시설된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 운영비로 전기사용료등 6건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4일에 개관한 전통문화의 집을 알리고 우리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에 165만원을, 오지개발사업으로 건립중인 서창 향토박물관 준공 및 개관 기념식 행사 초청장제작 등 6건에 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했던 조선후기 5대 사고지 중 한곳으로 지난해 조선왕조실록 봉안 및 이송행렬 재현시나리오가 완료됨에 따른 2차 사업으로 조선왕조실록 봉안 행렬도 제작비에 1,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군지편찬 자료수집 여비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말에 우리 군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의 광장 거리 콘서트 개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무주문화원에 지원되는 지방문화사업 활동비에 3,400만원, 지방문화유지관리비에 600만원, 향토사료조사비에 1,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 예술창작스튜디오 관사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 27페이지 문화재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안국사 지장전보수 및 절개지보수사업 시설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 3억원을, 무주향교외삼문 및 담장설치사업에 5,000만원, 적상산성 서문류 복원사업으로 4억 2,857만 1,000원을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291호로 지정된 설천면 반송 보호책설치사업에 1,428만 6,000원을 구천동 주목군총 외과수술 및 안전시설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설천 서벽정 진입로조경 및 포장사업비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문화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예체문화관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안내팜플렛 제작비에 450만원, 수영장·헬스장 회원권 및 일회용 티켓제작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민의 건강의 질 향상과 수영장활성화를 위해 수영강사를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증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추가 소요분 3,564만원과 헬스강사수당 1,848만원, 안전요원수당 1,15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및 안내실 근무자 춘하복 유니폼 제작비 90만원, 수영장 근무자 특근매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체문화관 터치스크린 홍보 영상물 제작비에 3,000만원은 학술용역비에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예체문화관 관리 정원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체문화관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부득이 일시 사역코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안내실 도우미와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운영지원 인부임에 7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기획 및 상설전시관인 최북 전시관의 운영을 개성 있고 수준 높은 작품전시로 지방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문화창작의 기회를 제공키 위한, 미술품 기획 전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통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공연보상금에 1,530만원, 문화창작실 및 문화강좌운영에 120만원, 그리고 소극장 운영 DVD구입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차별화 되고 한 차원 높은 예체문화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발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체문화관 터치 스크린용 홍보영상물제작비 3,000만원은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체문화관 건립공사 부족사업비 1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본 추경에 부족사업비가 꼭 승인이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마지막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체문화관 상설전시관에 조선시대 무주출신 거지화가로 유명했던 최북 그림 영인본작품을 전시하여 명실상부한 최북 전시관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영인본 제작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영장 자동청소기 1,500만원,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4,300만원, 도서관 비치용 전자복사기 구입비 800만원과 정보자료실 컴퓨터 등 프린터구입비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생활체육입니다. 오산삼거리 U-대회 기념 조형물(무돌이)도색 정비사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준액으로 군민체육진흥사업 관련 간담 등 3건에 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전라북도지사배 스키대회 개최를 위해 도에서 시책업무추진사업비로 5,000만원이 내시 되어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로 전통태권도마을 기본조사 용역비는 업무가 소득경제과로 이관되었고, 용역비가 중복 계상된 사항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등나무 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공사는 월드컵 준비캠프로 지정되어 잔디교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지원 받아 보수 중에 있습니다만, 최상의 잔디생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은 면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해서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관광진흥 학술용역비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주읍 내도지구, 설천면 백운산지역, 적상면 적상산지역, 부남면강변유원지에 대한 관광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드컵 대회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많은 외래관광객이 무주를 찾을 것을 대비하고 고품질의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 부스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관광홍보 일반운영비로 구천동가는길 안내책자 제작비 1,500만원은 행사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준액으로 관광홍보 및 문화관광부 지정 반딧불축제 추진으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제6회 반딧불 축제는 정부지정우수축제로 국비 6,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을 행사 지원경비로 보조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현안사업 예산이 이번 회기에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 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드 칼라 설치를 지금 문화관광과 사무실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예,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저희 책상 있는 쪽하고 그 반대편 있는 벽면에다 저희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 사무실에다 해서 과연 우리 관광 군으로서 목적하는 문화관광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인제 관광과이다 보니까 저희 과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분위기도 살리고 또 대외홍보도 상당히 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가 좀 부적정해요. 그걸 좀 문화관광과 사무실보다는 좀 외래에 내방객이 좀 많은 곳에 한다면은 좀 이해가 가지만은…….

저희들 사실 과가 문화와 예술을…….

문화관광과에 얼마나 많은 내방객이 있습니까? 1일 평균 몇 명이나 옵니까?

저희들이 뭐 매일 찾아오다시피 합니다.

매일. 평균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평균 뭐……저희들 정확하게 저희들이 숫자로 개량화 저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보면은 보통 한 10명 내 정도는 그렇게 찾습니다.

10명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민원인들 이예요, 아니면 외래인들 이예요?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외지인들이 왜 찾아옵니까?

저희들이 관광안내책자관계라든지, 길 안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을 많이들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인제……충실히 그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사실 저희들이 문화관광과가 본 건물이 아니고 또 저기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여건도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하면은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상당히 제고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의 광장 거리콘서트 개최, 외국공연단 어떠한 외국공연단들이 여기에 초청이 되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군청광장에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 외국인들 필리핀이라든지, 멕시코라든가, 그쪽에 고유 의상하고 고유 민속, 이런 것들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은 저희 국내 거시기도 해가면서 번갈아 가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년 가능하면 군청 앞에서……군청 앞 광장에서 그런 행사를 해보겠다!

예. 주말마다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그래서 외래관광객 무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서 볼거리로서 제공하는 것은 결국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가 지금 서구에 선진국처럼 그 정도에 관광문화를 개최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와있나요?

저희들이 사실 무주군민만 가지고는 어렵고요.

서구국가들을 가보면은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만 우리과장은 지금 외국여행을 그쪽 방향으로만 갔나요?

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시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티……투어는…….

우리보다 잘사는 인근 시·군에서 이런 부분이 있나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대도시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서울 같은 곳은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서울특별시하고 우리 무주하고 비교가 되나요?

대전 같은데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대전도 비교가 되나요?

저희들은 지금 천혜관광지 구천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티투어를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도 가장 못사는 군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서구 국가나 정말 대도시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무주군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시나 대전이나 갖지 못한 저희들 관광자원을 갖고 있고…….

아니, 과장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예산요구를 했겠지, 그거야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술창작스튜디오 관사 정비와 관련돼서 여기 저번에 의원들이 현지에 갔을 때 전혀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 전기시설은 보수 사업이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거의 되어 가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또 요구가 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그때 의원님들께 왔다 가시고…….

그대로 입니까?

저희들이…….

완료가 됐습니까?

그쪽에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완료가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예산에서 사업마무리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마사회 기금 1억하고 저희들 군비 1억 하고 해 가지고 인제 폐교 그쪽만 정비가 됐고 관사는 그 외로 떨어져있고 사업비가 사실은 모자라서 그 부분은 정비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그거 조례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의원들이 현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가 조례를……특히 조례부터 먼저 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조례 재정 할 때도 우리 어차피 행정에서 거기 운영비 집행부 장부라든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검사할 수……“하여야 한다”로 해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완료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 끝나면은 오늘 오후라도 제가 현지를 의원님들 모시고 시간이 계신다라면 가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가 돼있고…….

관사정비까지 모두 완료해놓고 그리고 나서 조례제정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운영비를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늦지 않습니까? 정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사정비는 별개고 그래서 이번에 꼭 운영비를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체문화회관에 수영강사가 3명입니까……아니 1명입니까?

예, 3명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3명이나 운영이 돼요?

예?

3명.

예.

3명이고, 그 다음에 헬스강사가 1명, 안전요원 1명, 이렇게 3명, 5명 정도가 지금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필요합니까?

예, 그렇게 필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무주군에 그 정도에…….

수영장에 1일 한 300～400명씩, 헬스장하고 수영장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수영이 물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예체문화관 종합안내실 도우미 인부임,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운영지원 인부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예체문화회관에 이렇게 인건비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필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무리는 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승인이 지금 안나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원을 거기에 대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소의 인원을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예산은 선공사부분……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공사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최북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행사부분이라든가, 계속 삭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공사부분도 해결 못하면서도 이미 기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그런 예산요구를 하는 배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배짱이 아닙니다.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진짜…….

지금 최북 전시관 그러니까 최북 그림도 이미 우리가 무슨 어느 정도 계약관계 이뤄졌나요. 외부적으로.

이것은 지금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끝까지 요구하나요?

자료만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요구를 끝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뭐가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봐.

아닙니다. 추진된 사항 같으면 벌써 저희들이 저기 했지요.

아니, 무주군에 뭐 미리 선공사도 잘하는 쪽인데…….

저희들이 예체문화관 사업비만 나오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참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참…….

그리고 또 하나 예체문화관 운영프로그램 개발에서 무슨 수영장, 헬스장, 전시장, 군립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프로그램 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 예체문화관에 맞는…….

이 부분도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삭감했던 부분이지요?

용역을 주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용역안주고 본 의원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걸 활용을 하세요. 저번에 삭감했을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은 문화의 광장에 거리콘서트 같은 거라든가, 또 시장에도 또 이런 상당히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와요. 꼭 어떻게 우리 무주군이 딴따라 군인가 이런 행사 두드리고 노는 이런 쪽에 보다는 이게 주민들하고 과연 와서 이걸 했을 때 외부에서 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예산 요구한 의도는 물론 저희 무주거리가 지금 야간엔 죽어있습니다. 너무나 적막할 정도로 이렇게 죽어있고 또 저희들이 무주리조트나 무주구천동을 오신 관광객들을 위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날 영화 상영하는데도 보면은 이렇게 외부사람들은 없어요. 지금.

지금 초창기이니까 그렇게 계속 홍보가 되고 이렇게 저기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이 자신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상영한 거하고 올해 뭐 2회 두 번했습니다만 선거법 관계 때문에 중단한 상태인데 그 두 번 상영한 관객들이 400～500명씩 이렇게 옵니다. 물론 외지 리조트에서도 인제 오신 분들도 오고 인근 시·군도 저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관광객들에 참여, 관람객수가 상당히 증가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문화광장에 거리콘서트라든가 시장에 이런 건……시장주민들도 별로 반대를 하더라고. 왜, 그렇게 행사하는 것 같다가 오히려 장사가 더 안된데 그것만 보고. 그런 사람들 오면 뭐 거시기만 하고 이게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해야 될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이런 것 다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지 어떤 콘서트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몰려들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콘서트 하는 것은 시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요, 28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수영장하고 헬스장 이게 세입을 잡은걸 보면 5,000만원이에요. 지금.

예.

그런데 인건비만 따져도 이거 7,000만원 돼. 그리고 이게 안 맞아, 왜 안 맞냐, 헬스강사 수당이 1만 1,000원 해 가지고 1명하는데 6시간 하는데 하루에 6만 6,000원이에요. 이거 너무 단가가 너무 높아.

그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단가를 높였는가 모르더라도 단가가 굉장히 높아.

이것이 저희 임의로 저기한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이게 전부다 자료를 해서 평균치를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인데…….

이렇게……이러한 것을 지금 수당을 원래 이렇게 하려면 이쪽에서 예산을 세우면 안되잖아요. 이쪽에다가.

무슨 말씀…….

일반운영비부분이니까 지금 이쪽에 보니까 강사료는 교육담당 부서에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있다고 전부다 이게.

그것은…….

이쪽에 예산편성지침 어디 운영비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것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강사는 거기 담당과에 거기 서 있……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우리 민간…….

어디 예산편성지침 어디, 운영비 어느 항에 해당 되냐고? 이게.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201-01에 어느 항목에 해당 되냐고? 이게 지금. 이 강사수당이.

강사수당은 저희들은 일반 운영비속에 이거 수당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했거든요.

어떤 수당, 수당이 없어 내가 전부다 찾아 전부다…….

일반운영비 포괄적으로 저기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사료하고 교육담당 부서에 일괄해서 교육이고 할 것 같으면…….

교육담당과에 저기한 것은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지…….

상당히 이게 지금 예체회관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입은 전체 해 가지고 물 같은 것 공짜로 쓴다고 어쩌고 하더라도 전부다 하더라도 인건비가 또이 또이 되어야돼 세입하고.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저희들이 예체문화관 쪽에…….

헬스장 이런 쪽에는 오히려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다면은 오히려 좀 싼 거 일용인부 쪽으로 대치를…….

그런데 인제 헬스라는 운동이 전문가가 아닌 이런 사람이 저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자격이 있는…….

그러면 제가 헬스자격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번 잘하는 사람 추천……싼 가격에 추천해볼까요.

한번 해주십시오.

추천해줄 테니까 추천해서 그러면 받아보세요. 한번. 뭐 단가 이 정도 안주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추천해 드릴 테니까.

예.

이게 단가가 너무 높다고…….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타인에 의해서 높은 단가는 아닙니다. 한번 송 의원님께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는데 높은 단가는 아니고요…….

제가 다 알아봤다니까요. 강사수당을 알아봤어요. 내가. 이걸. 전부다 알아봤다니까. 헬스하는 사람들 알아보고 전부다 했는데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든 다 마찬가지요. 안전요원이라든가, 전부 단가 다 높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저기한 것을 그러면 송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또이 또이가 될 정도 된다면 세입하고 수당하고 또이 또이가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맞다고 돈이 또이 또이가 되들 안해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미술품 기획 전시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미술……그러니까 서양화가나 동양화가나 인제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획전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유명화가들에 그런 그림은 전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도 좀 수준 높은 작품관람 할 수 있도록 감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름 있는 그런 유명화가들에 작품 전시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딱 더 묻겠습니다. 33페이지요, 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스프링쿨러시설은 운동장이 지금 저희들이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고루고루 저기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물이 저기할 수……자동으로 저기 살수가 될 수 있도록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안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이 인제 아주 저기 되가지고 못쓰고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인제 이렇게 물을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좀 해주셔 가지고 잔디관리 하는데 좀 저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공원 조성용역은 어떤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용역이에요. 무풍면에.

무풍면에 호봉사 가는 길 동네체육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너무 빈약하고 저기해서 그 무풍면민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이라든가, 뭐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다 집합을 시켜서 별도에 체육공원을 그렇게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기여 조성용역까지 해야돼요? 이걸.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여기다 딱 이거하고, 이거하고 인제 저기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저기하고 사업비 산출이라든가, 또 인제 테니스장을 꾸며도 방향이 있고 여러 가지 저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조그만 땅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설치가 되고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다가 용역비를……이게 안 맞잖아요. 그지요?

기본설계용역이니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 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마을 기본조사 용역비가 체육진흥관리에 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또 1억 1,000만원이 있고, 그런데 또 나아가서 보면 백운산도 태권도마을 후보지 이지요?

백운산…….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기본용역설계비를 기본용역비를 세워야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주택사업 개발……사회개발비 그러니까 특별회계 부분에 선 거하고 경영수익사업이고만요.

예.

그거하고 지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전통태권도마을하고 태권도공원 조성하는 쪽하고는 인접하는데 있습니다만은 틀립니다. 각각이거든요. 각각이고. 저희들이 전통태권도마을을 취지는 했는데 이번에 소득경제과 경영수익팀 쪽으로 이것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예산 요구 낸 것이 중복이 된 거예요.

중복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 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수정예산에 삭감 조정할겁니다.

그래요. 삭감할거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간단명료하게 과연 태권도공원도 잘못하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처럼 정말 실질적이지 못하고 전략이 부재한 상태에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태권도 공원은 상당히 각 지자체가 첨예하게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첨예하고 안하고 떠나서 가능한가, 안 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주가 지난번처럼 그런 결과가 오면 안되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저희들이 왜 유리하냐면은 강원도에도 예를 들어서…….

문제는 다른 우리 동계올림픽은 안 유리했나요, 유리했지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 적으로 가능한 것만 딱 몇 마디만 하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각도에서 1개도에 보통 2, 3개 시·군이 신청을 해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4개 시·군이 신청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1곳으로 단일화되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국에서 각……도에도 마찬가지……단일화시키려고 했는데 단일화가 안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요즘 신문지상에 지방지입니다만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전 거도 적으로 이게 저기하면은 충분히 유치 가능하리라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거도적으로 거군이 나섰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거군적이지만은 거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지금 제가 정치인들 저기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같이 일심단결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무주군이 거도적으로 못 몰고 가는 것은 무주군에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누구를 탓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반드시 유치선정위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투자할 것 없어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1차 심사 저기를 보면은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태권도에 대한 열정을 갖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태권도 전통태권도 마을 조성하는 것은 큰 부가가치가 있어요.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좋아요.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하니까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자신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하고 또 과장이 거기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뭔가 정말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마음을 언제 우리 의원사무실 와서 정말 분명하게 과장에 명예와 직책을 걸고 이걸 확신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은 시설운영, 인력배치, 예산절감 등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노인 등을 합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하기 위해 기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시설비 8억 5,789만 5,000원 및 시설부대비 543만 9,000원을 예산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자라나는 후세들과 군민들에게 국가안보 수호 및 호국의 이념을 일깨워 주기 위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월남참전기념탑 건립을 위해 1,000만원, 6·25참전 학도병 동상건립을 위해 1,500만원, 6·25참전 학도병 전사자 4명의 국립묘지 화장 및 안치를 위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현장지도를 위한 여비를 계상하여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고자 당초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있던 예산의 일부를 일반운영비 440만원과 국내여비 400만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바로 전 페이지와 관련하여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노동활동을 하지 않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비를 최소화하고자 자활근로사업 취로형 인건비 2억 8,000만원중 1억 840만원을 일반운영비 44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업그레이드 인건비 1억원으로 목변경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급대상자중 자가 및 전체 무료임대대상자에게 유지수선에 필요한 주거급여 30%를 현물급여인 집수리사업과 병행하여 지급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업그레이드 인건비를 목변경하여 2억 2,39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하반기분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방문,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간담 등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36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경로당난방비의 부족한 예산 1,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기 예산에 성립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 세항을 변경하였으며, 설천면 노인회 분회관 신축사업 설계비로 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길왕 할아버지경로당 개보수사업비 380만원과 상리경로당 방수시설 설치비 300만원을 도비보전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자치대학 운영비 315만원을 당초 도비 94만 5,000원이 내시 되었으나 도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315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으로 건강진단 정황 검사비를 4,000원을 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1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 1,227만 6,000원, 감리비 1,064만 6,000원, 시설부대비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추진중인 장애인,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추진할 계획이오며, 지난 4월 10일 여성부를 방문하여 우리 군 여성회관의 필요성을 설명한 결과 충분히 공감하여 2003년 국비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여성활동에 기반이 되는 여성회관이 신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조성기간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목표액 3억원중 현재까지 7,400만원이 조성되어 목표액의 24.7%로 도내에서도 하위수준이며 여성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기금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청소년의 달 기념 청소년 가요제를 전국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부상시키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도비 보조금이 삭감되어 군비를 포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002년 1회 추경예산 여성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의심이 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요, 이쪽에 재료비하고 일시……사회보장적수혜금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자활근거 인건비 저쪽에 어디다 지금 후견기관에다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쪽에 것을 왜 그쪽에다 주셔요. 목 변경해서. 자활근거사업 취로형 인건비가 이쪽에 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의원님!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한해서요 지급대상자중 우리가 인제 관내에 한 1,400명되잖아요.

예.

거기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한 300가구가 있고요. 대상이 되는 1,100가구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주거급여 30%를 제해서 그것은 재료비로 쓰고 나머지 같이 현금하고 병행해서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이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지침이 변경이 됐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변경이 되가지고 위탁기관에서 해야 된다.

예.

변경된 것 좀 한번 주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장애인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또 노인복지회관 같이 이렇게 회관을 짓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적으로.

총 장애인이 한 11억원 정도이고, 노인이 12억 정도고, 지금 아직 저희들이 국비를 저거 해오지는 않았지만 4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총 한 27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27억 5,000만원.

예.

그러고 이쪽에 감리비 같은 거에서는요, 27억에 대한 감리비를 세워야지 요율을 말하자면 노인복지회관 요율 따로따로 정하고 그리고 장애인회관 요율 따로 정하고 이렇게 하면 요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통합한 요율을 감리비를 정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잘 알았습니다. 송 의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우선 여성복지회관 예산이 투입이 안돼서 우선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을 총괄해서 감리비하고 부대비, 시설비, 이렇게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산출기초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관리 총 예산요구액은 92억 5,27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5,848만 8,000원에서 28억 9,429만원이 증액 요구된 것입니다. 먼저 청소미화사업 일반운영비 생분해성 쓰레기봉투 110,000매를 제작코자 7,732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올 본 예산에 책정이 안되고 필요에 의해서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반딧불이 되살리기, 반딧불테마공원 사업 등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240만원을 증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 5,360만원에서 1억 3,340만원이 증액된 5억 8,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기정에 8억 6,894만 6,000원에서 15억 260만원이 증액된 24억 6,0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주변 수혜사업인 굴천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2002년도 계속비사업 승인액 28억 7,366만원중 5억을 금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5억원은 기 지난 3월 6일자로 덕유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부터 민자로 세입된 민간자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깨끗한 시내권 환경조성을 위해서 소형쓰레기통 구입비로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 510만원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표주설치 및 안내판 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무풍과 설천, 안성 하수처리장의 시설사업비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이번에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하나로 묶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측량 및 조사비 토지매입비로 각각 변경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의 약품투입기로 총 기정예산 포함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가 수동으로 클로르칼퀴 알약을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개설을 위해서 자동염소투입을 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하천정화보조사업 시설비 12억 3,000만원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9,400만원과 남대천오염하천정화사업비 6억 3,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이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2002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인 6억 1,100만원에서 5억 9,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가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바로 앞장 48페이지에 체험환경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푸른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체험환경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올 2002년도 무주 구량천 샛강 살리기에 대한 월별 수질변화추이와 오염원 실태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질측정장비 2종류에 400만원을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무주군 협의회 회원 127명이 활동하고 있는 본 협회에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협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이자인 차입금 이자에서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이 부분은 지난 4월 4일날 군 부담금인 원리금이 모두 상환 완납되었기에 제외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조정을 했어야 되나 시기적으로 예산요구 제출한 시기와 완납한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고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무주 취수장 비상발전기 가동을 위한 유류기 190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설천상수도 급수개시 당시인 1988년도에 비해서 수용가가 현재 549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직원감축과 금년도에 퇴직예정자가 1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유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1명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 시설비 6억원은 본 예산에 계상되었던 적상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하나로 묶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측량 및 조사비,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읍면정수장 수질개선 및 급수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무주읍 정수장에 대해서 착수정 배관시설비 970만원과 배수 유량계 설치비 180만원, 또한 무풍 원촌마을 급수관로 매설공사비 700만원과 안성 정수장 착수정 보수공사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세출예산 증감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니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 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이 5억원이 쌍방울에서 받은 거예요?

쌍방울에서는 아직 안 받았고요.

국립공원관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동안…….

언제요?

작년 연말쯤에도 오고 해서 총 금년까지 합쳐서 17억원 세입이 됐습니다.

이 돈은 언제 들어왔어요? 5억원. 이것은.

3월 6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왜 안 잡혔어요? 근데요. 세입을 어디다 잡았냐고, 세입을? 이번 예산서 세입이 안 잡혔어요. 그게.

예, 세입이 본 예산에 올해 들어올 걸 예상해 가지고 15억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15억원을 잡았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 5억원하고 올해 쌍방울 리조트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10억원 해서 본 예산에 잡았습니다.

올 본 예산에다가. ……그 다음에 안성 푸른꿈고등학교인가요, 그게요. 푸른꿈고등학교.

예.

교육기관에 대한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보조할 수 있는…….

아니, 그런데……있는데 말하자면 세입이 자체세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이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그 법이.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상에…….

아니 예산편성……지방재정교부금법을 봐야된다니까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말하자면 세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이 바뀌었는가 내가 법을 검토를 안 해봐 가지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그 법이?

저희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바뀌지 않았다면 지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고등학교에. 그것 좀 한번……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 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산머루와인 가공공장 시설 설치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일단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 초안을 잡고 있는데, 전문가로 해서 위탁 경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서창 산촌개발사업하고 지금 같이 연관돼서 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산머루 테마공원 그 안에 부분적으로 산머루와인 가공공장만 저희과에서 추급해서 건립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서요, 전통태권도마을을 같다가 조성……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이게 과연 이게 맞습니까? 이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게. 오히려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한다면은 모르는데…….

국립태권도공원유치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이 관계는 전통태권마을관계는 그런 경영 쪽에서 한번 우리 쪽에서 이것을 한번 추진하는 것도……타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서 태권도……전통태권도마을 한다는 거 저거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경영수익 과연 이게…….

꼭 경영수익사업 쪽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경영수익사업하면 돈을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경영수익사업이란 말이요. 돈을 내버려가면서 하는 게 경영수익사업이 아니고. 이거 한번 검토해서…….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이쪽 사업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 보충설명을 해 가지고 국립태권도공원유치라는 큰 목표를 두고 그 하나에 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1～20억 가지고 되도 않는 것인데, 이게 경영수익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애요. 이게.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 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행사마당 공연실비보상이 3,600만원에 대한 행사내용 좀 한번 설명 좀 상세히 좀 해보세요? 85쪽, 행사실비보상금 무주반딧불장터.

지금 반딧불장터가 지금 인제 준공 및 문여는 날 행사까지 전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저대로 계속 그냥 현재 어제도 장날이라서 제가 잠깐 나가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커다란 말하자면 활성화된 것이 눈에 안 띄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장터분위기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월에 1, 2회 정도 그리고 반딧불축제 때 이런때 중점적으로 해서 그쪽을 충분히 홍보시킬 수 있는 이런 전통적인 장터에 걸맞는 그런 공연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마당 할수록에 가질수록에 무주반딧불장터가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까?

예. 그것은…….

얼마큼 소득이 직결되리라고 믿어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꾸준히 홍보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런 쪽으로 더 공연 같은 것을 더 해서 집객을 더 많이 유도한다면은 그래도 손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홍보와 병행해서 공연도 쉽게 말해서 원숭이 쇼라든지, 하다 못 해 엿장수라도 유치해서 흥을 좀 돋구는 쪽이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용민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 357만 3,000원과 군유 분수림 해제 입목 감정평가 8건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2002년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32만 8,000원 국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사용하는 유류비(휘발유) 7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먼저 시설비에서 국비, 도비, 군비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채광채석지 복구 사업비에서 재원변경으로 1,600만원을 증·감하였으며, 경제수 조림 122ha에 대해 재원변경 및 교부결정에 따라 44만 2,000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수원 함양림 조림 20ha 재원 변경 및 교부 결정에 따라 1,655만 4,000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큰나무 조림 20ha에서 재원 변경 및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1,252만 6,000원을 감 계상 하였습니다. 밤나무 조림 10ha 또한 재원 변경 및 교부 결정에 따라 33만 3,000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녹화사업 25ha에 대하여 재원변경 및 교부 결정에 따라 766만 9,000원을 증 계 상하였으며, 조림지 풀베기 사업 610ha에 대해서 역시 재원 변경 및 교부 결정에 따라 19만 6,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 밤나무조림, 지역특색녹화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시설부대비를 재원변경 및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증·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있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군유분수림 해제 입목 매수 139ha 8필지 취득을 위해 1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재료비입니다. 지효성 약제 방제 15ha에 재원변경 및 교부 결정에 따라 120만 8,000원 감 계상하였으며, 속효성 약제 지상 방제 역시 재원 변경 및 교부 결정에 따라 679만 6,000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시설비입니다. 덩굴제거사업 신규 600ha에서 재원변경 및 교부결정에 따라 170만 2,000원 감 계상하였으며, 덩굴제거사업 보완으로 해서 600ha 65만 2,000원과.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600ha 88만 8,000원, 천연림보육 사업 26ha에서 12만 6,000원, 간벌사업 116ha에서 73만 9,000원에 대해서 각각 재원변경 및 교부결정에 따라 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있어 덩굴제거 신규사업에 213만 9,000원, 덩굴제거 보완에 67만 7,000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98만 8,000원과 천연림 보육 사업비 14만 5,000원, 간벌사업 78만 3,000원을 각각 재원변경 및 교부결정에 따라 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 페이지입니다. 산촌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서창마을 산촌개발 계속사업비 6억 7,138만 4,000원입니다. 편입부지 매입비 4억 6,743만 7,000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전환경성 검토 3,300만원, 농지조성비 1억 7,093만 7,000원이며, 시설부대비는 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향로산 약수터 광장 조성 공사입니다. 의원님들이 2001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 1억 1,514만 6,000원에서 진입로 토지매입 등 부족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산 등산로 정비공사는 안내판 코스 및 장소안내판, 편익시설, 등산로 3㎞, 자연발효식 화장실 4개 등 해서 총 사업비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봉사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 역시 종합안내판, 코스 및 장소안내판, 체육시설, 등산로시설 1.5㎞, 자연발효식 화장실 1개소, 음수대 1개소해서 2,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는 향로산 약수터 광장조성공사 32만 4,000원, 대덕산 등산로 정비 51만원, 호봉산 등산로 정비 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전병옥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있으시길 바라면서 열심히 일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