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기 의원 발언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생산성 향상 산불진화 차량 구입비에 도비만 내려왔는데요.

1억에서요.

이것이 진화차량입니까?

장비운반차량은 샀잖아요.

그 밑에 산불방지 무인시스템시설공사 2개소 2억 3,000만원을 꼭 2개소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시설함에 저희가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아직도 군사협의 군사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구요. 두 번째는 2대 정도 된다라고 보면 명파리 통일전망대까지 감시가 되는 것인데 현재로 봤을때에는요. 지금 간격으로 보면 이 감시시스템을 거진에다 모두 놓아 둘수는 없는것이구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차원에 감시카메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을 감시한다고 한다면 어떤 인권에 침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산불이라면 산불쪽으로 완전히 가구요. 물론 과장님께서 필요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껴지나 지금 1회 추경때 2억정도가 군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농번기에 행정에서 못다루는 농민들의 기본시설을 못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고기가 안나서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보조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녹음이 짙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재고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195쪽 중소기업 협약대출 이자보전했는데 법적이자를 고성군에서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0만원이 왜 늘어났습니까.

27억 외에는 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더 늘어날 부분은 없다 이거죠.

저희들도 배우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산림욕장 하면 등산로 하고 산림욕장하고 개념을 내린다면 다르게 내립니다. 또 산림휴양지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산림휴양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체류하면서 즐기고 숙박도 하면서 캠핑도 하던가 또 요리도 해먹고 하는 것을 휴양지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어떤 욕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산에가서 산에 공기를 마실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반시설을 산에 산소를 마실수 있고 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준 지역을 우리가 욕장이라 저희는 모르니까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규정하는 산림욕장 예산상에 부기를 산림욕장이라고 내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지역에다 3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고성군민이 길가는 사람이 이해가 가겠냐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산소를 가서 마시고 차라리 해수바람을 맞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욕장이라고 하는 부기를 다시 달아서 무슨 등산로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산림욕장이라고 본다면 도저히 예산상에 들어갈 승인을 해주는 입장에서 산림욕장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좋으나 군민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집행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말입니다. 물론 이해하시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해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렇게 내린다고 보면 길가는 사람들이 3억을 나무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산림욕장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이라 하면 산에서 나오는 산소를 녹음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 시설을 마실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소 한정된 시간에 갈수 있겠금 시설을 만들어 놓은게 욕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으라고 하면 그냥 받습니다. 다만 해수욕을 할수 있고 그만큼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욕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어떤 정의를 내리겠느냐,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185쪽 측량장비구입 2,000만원은 해침하는 겁니까?

수산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몇급입니까?

육상 토목측량 장비입니까?

해상측량할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침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179쪽 불가사리 수매 180톤 했는데 이것이 3,900만원 짜리가 1억으로 올라갔어요. 도비는 3,300만원인데 군비가 6,700만원씩 따라 붙는다구요. 그러니까 50% 부담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6개 시군은 지역의 실정에 맞겠금 운영을 하는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다른데는 자원이 많으니까 바닷가에다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농민들이 한해가 들어서 물을 못대고 있는데 여기에 6,000만원씩 들여서 되겠습니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억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1억 1,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5,000만원은 살짝 깎아놓고 이게 몇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역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어민전체가 고기를 씻는다던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횟집들한테 들어가는 물을 기존에 시설이 있다하여 불법으로 시설한 부분들을 일부 보조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이용자 부담은 없이 모두 해달라고 하니까 남 영업하는것까지 군비를 2억씩 들여서 해준다 한다면 형평성이 맞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분들도 다수 부담금을 내놓고 시설을 영구적으로 바다가 널려져 있으니 기본시설을 해달라면 이해가 가는데 물론 종합개발 사업으로 회관을 짓다 보니까 훼손을 하는건 맞는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자기네 땅에다 한것도 아니고 허가받아서 해 놓은 것도 아닌데 항은 국가 항이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 땅에 시설하는데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짓겠어요. 군유지에다 농민들이 시설물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느냔 말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훼손시키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문진 항에서도 방파제 거미줄 정비를 일제 하고 있잖아요. 사용자 부담 모두 한다구요.

무슨 문제입니까, 바다에서 취수장까지 올라오면 거기에서 가져 가는 것은 각자가 하는 겁니까.

가봐서 아는데요. 회관을 짓으니까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변경됐던 인가를 받아서 회관을 짓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은 해 줘야죠. 물끌어 들이고 이런것은요. 그것을 좀더 크게 시설을 해서 일부는 횟집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은 횟집에서 가져 가느냐 이말입니다. 한 시설가지구요.

각자 모터가 따로 있습니까?

올라오는 인입관은 하나가 아닙니까?

끌고 가는 곳은 뭡니까?

모터가 하나가지고 과거에는 2마력 짜리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은 30마력 가지고 다 공급을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해주는 것까지는 맞는데 3억씩 들어가야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거진에 열다섯집, 복지회관까지 들어가 있는 횟집 스무집에 회센터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물을 끌어 올리는데 3억정도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육지에서 한해용 펌프 2km를 끌고 가는데도 일억 몇천밖에 안들어요. 육지에다 하는 것도.

도에서 3억을 세웠는데 9,000만원 줬으면 우리도 9,000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우리가 왜 2억 1,000만원까지 세웠습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것까지 따질 논의는 아니지만 우선 한라인에다 걸어서 잡아당길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세군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바다시설에 300관이면 300관 들어가서 소규모 파이프가 세가닥 들어가서 모터를 3개 넣고 한라인에서 육지까지 들어오는 관속에 관이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구요. 들어간다고 보면 바다에다 앙카 박아서 파이프 고정시켜서 들어오는데 특수라인이라는게 기술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동해안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바닷물 끌어서 양어장 하는 사람들이 모래바닥에서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하일라 비치만 가도 해수를 모래사장에서 끌어가지고 바닷물을 끌어올리는데 그거 돌바위 사이에 그거 하나 박는게 무슨 특수 기술입니까, 3억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225쪽에 건봉사 송강확포장 사업 2호선 했는데요. 이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건봉사에서 송강까지 가는 노선은 아는데요. 계장님이 안오셔서 교동리에서부터 해상까지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 도로부지까지 편입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언제 합니까?

냉천리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이냐 이예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2호선에 갖다 놓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가 기존에 구간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풀어 놓았으면 질의를 안하는데 13억에 대한 2호선에 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건봉사에서 종점에서 다음단계 구간까지 공사구간이 냉천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냐, 아니면 교동쪽에서 해상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건 언제 하느냐 이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4년동안 계속간다고 한다면 저쪽것을 이쪽으로 끌어 들일수도 있고 같은 시설에 같은 구간에 2호선에 이것이 일괄입찰 아닙니까, 1개 회사가 계속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모두 마무리가 됩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부분도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교통을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이 사업목적에 바람직한 일인데요 지금 물론 불편하죠. 거진 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올려고 하면 군부대도 통과해야 되고, 비포장 도로해서 건봉사로 진입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나 지금 예산에 기법상 같은 시설비로 올라올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생활권내부터 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같은 2호선에 걸려 있는 예산을 조금 유도를 해서 그것보다 더한것도 끼워 맞추는데 과장님이 판단해서 우선 생활권부터 해주고 그다음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든 1년에 한구간이라도 마무리 지어놓고 가야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13억 가지고 송강까지 다 내려간다면 할 얘기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13억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3분의 1도 안돼는 부분들 이니까 땡겨서 한구간을 마무리 하고 넘어가는게 바람직 하다 이말입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나 건설도시과에 봄마무리다, 기반시설이다 해서 업무가 복잡한 상태이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발주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군청만 발주가 잘 안됐기 때문에 고성군 행정에 전반적으로 민원이 직결되는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잘 발주가 늦는 형편인데 지금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빨리 하라고 자동차까지 사줬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배차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일이 배차낼수 있는데 이것을 전용으로 예산구입비가 각 과별로 예산운영비를 주는데 재무과에서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얘기를 해서 건설과 전용으로 차를 줬는데 건설과에서 보험만 들어주면 직원들이 갈수도 있는 부분들을 매일 배차내다 보면 재무과에서 출근하기 전까지는 아침새벽에 민원이 오라고 하는데 차타고 갈수가 없잖아요. 배차를 받을려고 한다면요. 매일 주야로 뛰는 차를 재무과에 묶어 놓을려면 그차를 뭐하러 삽니까?

실장님 배차 전용으로 주세요. 밤낮으로 뛰고 있는 분들한테 사기를 돋아 줄려고 차를 사줬는데 그것을 움켜지고 그것을 권한이라고 움켜쥐고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산은 재무과에서 잡고, 관리비는 실과별로 세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