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림경제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 예산 5,700만원중 국비 3,900만원, 군비 1,800만원지금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비가 도비가 왜 안들어 갔죠?

이것은 이월된 잔액을 도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하고 군비만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따른 사업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도비는 기존에 517만 1천원이 있었는데 국비는 2,000만원 있었고,군비가 2,500만원 있었는데 또다시 국비가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되고 그런데 왜 도비는 증액이 안되고 내려오지도 않았습니까?

예. 도비가 안내려 왔습니다.

그럼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은 도에서 지원을 안해줍니까?

원래는 10%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에서 보전적으로 해 줬는데 이번에 이것은 소규모로 되니까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도비가 시·군에 충분히 내려 왔으면은 상당히 좋겠는데요.

원래 없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생산성 향상 마을상징숲 조성사업 이것은 사전예산편성인데요. 먼저 거진쪽 현지답사 나갔을 때 그쪽입니까?

이것은 작년도 상사업비로 1억 받은 것 중에서 도비로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조금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장신유원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상사업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8쪽, 20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입니다. 생산성 향상 산불진화 차량 구입비에 도비만 내려왔는데요.

그것도 작년도 1억 상사업비로서 그것을 풀어서 하는 겁니다.

1억에서요.

예.

이것이 진화차량입니까?

예.

장비운반차량은 샀잖아요.

운반차량은 장비차량이구요. 이것은 불끄는 진화차량입니다.

그 밑에 산불방지 무인시스템시설공사 2개소 2억 3,000만원을 꼭 2개소를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간성, 죽왕, 토성에 고성산에 1개소, 토성면 신평리 마을 뒷산에 1개소 해서 지금까지 2년동안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스템운영이 산불은 조기발견 조기진화 조기출동에 목적이 있고 그 외에 불씨가 더 커졌을 때는 ‘96산불, 2000년 산불이나 같이 대등하게 막아보자 그래서 제 욕심으로써는 작년 1월 18일날 부임을 해서 2년동안에 크고 작은 산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석문산불이 제일 컸습니다만 지금 거진하고 대진에는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불이 났을 때 사람이 쫒아가서 인력의 감소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으로 위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그런 연기가 감지됐을 때 이것은 출동규모가 우리직원 몇 명이 가도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부임해서 출동을 거의 안나갔습니다. 사실은 농림경제과 직원이 먼저 출동을 해서 다 끄고 군부대와 같이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좋고 무인감시시스템을 시설함으로서 산림에 훼손 또는 도·남벌 이러한 것도 감시가 되구요. 그래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서는 거진과 대진 지역에 한군데씩만 더 만들어 주면 우리 고성군은 완전히 카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올렸습니다. 또 제가 있을 때 이런 설치를 해서 우리 고성군에 제2, 제3의 대형산불을 방지했다 하는 뜻도 되구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런뜻으로 올렸습니다.

과장님 시설함에 저희가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아직도 군사협의 군사보호법에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구요. 두 번째는 2대 정도 된다라고 보면 명파리 통일전망대까지 감시가 되는 것인데 현재로 봤을때에는요. 지금 간격으로 보면 이 감시시스템을 거진에다 모두 놓아 둘수는 없는것이구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차원에 감시카메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을 감시한다고 한다면 어떤 인권에 침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산불이라면 산불쪽으로 완전히 가구요. 물론 과장님께서 필요해서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껴지나 지금 1회 추경때 2억정도가 군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농번기에 행정에서 못다루는 농민들의 기본시설을 못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고기가 안나서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보조도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녹음이 짙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재고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왜 1회 추경때 올렸느냐 이것을 지금 시작해야 가을에 산불도 대비가 되고 2회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내년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노인산하고 석문 뒷산을 군부대하고 협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예산편성도 조율을 한다음 당초에 올릴려다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올린겁니다. 그것을 십분이해해 주시고 굳이 이 예산으로 인해서 의원활동에 지장이 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충정심에서 2년 동안 산불이라든가 등등 지금까지 농림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206쪽에 산림욕장 조성을 하는데 지금 거진 등대 있는데를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거기에 위치선정을 하기까지에 우리 고성관내에 거진등대지구밖에 적합한데가 없었습니까?

산림욕장에 기본취지는 밀집되어 있는 주민이 아침이라든가 하루에 여가를 선용해서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우선 첫째 조건이 군유지, 그러니까 공유지가 있는데를 해야 됩니다. 사유지는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유지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런 지침이 되어 있어서 찾아보다가 거진이 바로 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거진 주민들에 대한 산불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보자 하는 것도 있구요. 또 매일 100에서 200명씩 등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곳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한겁니다.

과장님께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다 부지를 선정했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이 첫째겠죠. 산림욕장을 하기 위해서 지역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고성군이 관광산업으로 가면서 외지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용이한곳 또 외지관광객이 산림욕장을 찾아 가기 용이한곳 또 많은 관광객이 산림욕을 할수 있을 때 만이 우리 고성군에 전반적인 관광소득과 연계가 되지 않겠나 제가 이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교통편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다른데 산림욕장에 가보면 계곡을 이용한 산림욕장이 많거든요.

그것은 산림욕장이 아니고 휴양림입니다.

휴양림도 있고, 산림욕장 그런데 가면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물도 흐르는 많은 관광객들이 용이하게 할수 있는데가 됐으면 적합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곳을 한번 물색을 해서 우리 고성군에 많은 관광객이 놀러 왔다가 산림욕도 할수 있는, 200명 300명 때문에 3억이상 투자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숩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추진할려고 지금 진부령쪽에 장신리계곡 옆에 국유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98년도인가 고시를 해 놓고 개발도 안하면서 지금 용대리 휴양림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가깝다고 해서 지금 장신리쪽을 이사람들이 묶어만 놓고 고시만 해 놓고 개발을 안합니다. 동부관리청에서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제가 청까지 갔다 왔습니다. 자기들이 고시를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발한답니다. 그럼 언제 개발하느냐,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청장이 있는 동안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자골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런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산림욕장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입니다. 195쪽 중소기업 협약대출 이자보전했는데 법적이자를 고성군에서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0만원이 왜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4개 은행에 협약을 해서 40억을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자금을 대출을 해줄려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6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105건에 대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보전을 40억이면 1억이면 되는데 더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금년까지만 이자보전을 하는데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2,500만원이요. 그래서 1억 2,500만원이면 금년까지는 67억에 대해서 더 해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됐구요. 내년 당초예산에 또 정해주시면...

27억 외에는 또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마감을 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더 늘어날 부분은 없다 이거죠.

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젠 마감 완료를 은행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배우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산림욕장 하면 등산로 하고 산림욕장하고 개념을 내린다면 다르게 내립니다. 또 산림휴양지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산림휴양지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체류하면서 즐기고 숙박도 하면서 캠핑도 하던가 또 요리도 해먹고 하는 것을 휴양지라 하는 것이고, 그다음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어떤 욕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선 산에가서 산에 공기를 마실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반시설을 산에 산소를 마실수 있고 쉴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준 지역을 우리가 욕장이라 저희는 모르니까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규정하는 산림욕장 예산상에 부기를 산림욕장이라고 내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지역에다 3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고성군민이 길가는 사람이 이해가 가겠냐 이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산소를 가서 마시고 차라리 해수바람을 맞는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욕장이라고 하는 부기를 다시 달아서 무슨 등산로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산림욕장이라고 본다면 도저히 예산상에 들어갈 승인을 해주는 입장에서 산림욕장에 대한 취지나 목적은 좋으나 군민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집행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말입니다. 물론 이해하시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해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렇게 내린다고 보면 길가는 사람들이 3억을 나무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산림욕장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이라 하면 산에서 나오는 산소를 녹음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그 시설을 마실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다소 한정된 시간에 갈수 있겠금 시설을 만들어 놓은게 욕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으라고 하면 그냥 받습니다. 다만 해수욕을 할수 있고 그만큼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욕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어떤 정의를 내리겠느냐,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 주시구요. 과장님 여기에서 정의를 내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계수조정 시간에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통과는 했습니다만 지역을 이번에 봤을때 의원님들이 불만스러운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계수조정시간에 설명을 하시도록 이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경도 위원입니다. 180쪽 명태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산출용역을 전에 목선감척 그것을 이용산정하기 위해서 감척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저희들이 폐업지원하는 감정평가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다 감정평가 의뢰를 하게 되면 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워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척에 대한 비용은 보통 배값하고 뭡니까?

폐업지원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3년간 생산실적을 가지고 계산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어구하고, 어망도 들어가구요.

선채값에 어구, 장비라든가 이런것이 다 들어가구요. 폐업은 별도구요. 이것은 순수하게 순생산실적을 가지고 폐업지원금을 산출합니다.

용역회사하고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선원들이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감안이 될 수 있겠금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입니다. 180쪽에 도로편입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이 어느항구 부분입니까?

문암2리 하고 초도리 도로내면서 개인부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토지감정 평가를 하면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문암2리 도로같은 경우는 농촌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내는데가 있구요. 그리고 초도리는 순수하게 해안도로 내면서 개인부지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그분들이 평가를 하게되면 토지를 판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때 당시 소유자들 한테 동의를 받고 해안도로를 개설했던 곳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185쪽 측량장비구입 2,000만원은 해침하는 겁니까?

해침이 아니구요. 해양수산과도 시설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측량장비가 있어야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산과에 토목직이 있습니까?

예.

몇급입니까?

7급 1명 있습니다.

육상 토목측량 장비입니까?

해상도 포함될 수 있는 겸용장비입니다.

해상측량할 직원이 있습니까?

지적기사는 없어도 토목직이 측량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측량하는데 법적으로는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이런데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침은 아니네요.

주로 육지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거진해수공급 시설정비 기정에 5,000만원 섰던 것이 왜 삭감됐습니까?

당초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거진 어촌수산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기존부지에 기존 횟집들쪽으로 해수인입관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해수인입관 정비를 해서 7억 2,000만원을 세워서 1개소 3억 6,000만원씩 해서 사업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것은 삭감시키고 해수인입관 종합으로 하는 3억 9,000만원에 포함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1개소를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별도로 사업추진 하는데 뒤에보면 거진해수인입관 시설 해서 3억인데, 군비가 2억 1,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것 5,000만원 삭감시켜서 여기에 시설했던 것이 이시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 9,000만원 내려와서 2억 1,000만원 들여서 당초에 5,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던 사업이 왜 이렇게 3억까지 늘어났어요.

당초 5,000만원은 전체 못합니다. 다만 일반 횟집들 밖에요.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것을 도비를 더 확보하던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다 포함시켜서 국도비를 확보를 더 해서 군비가 최소한 적게 들어가겠금 해야지 2억 1,000만원 군비를 들어서 아니면 도비를 조금 더 하던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촌종합개발 사업쪽에 포함을 시켜서 하던지요.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남으면 남는 사업비를 포함시키면 되는데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9억인데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 신명선 의원께서도 도비 부담을 많이 할려고 애를 쓰셨는데 도에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수인입관 같은 것은 거진항은 해수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도 따야된다구요. 그래서 항종류에 따라서 예산투자비가 어느정도 시군비가 어느 비율적으로 들어가겠금 사업투자를 해 줘야죠. 해수부항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된다면 어떻든간에 군민이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그래도 항구별로 예산이 국도, 시군비율이 국비같은 것을 많이 따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군에 재정부담이 적게 들어갈수 있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오호항 물량장 배후부지 포장공사요. 이것도 지금 물량장을 오호항을 파 냈잖아요. 이게 물량장 배후부지라고 하면 물량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광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량장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물량장하고 연접되어 있는 배후부지입니다. 현재 방사제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에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270미터 정도 물량장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후부지가 생기는데 그것을 포장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겠금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항구 배후부지인데 도항이잖아요. 그러면 방사제 나가면서 물량장 배후부지 만들려면 도에서 일괄하지 이것을 군비 5,000만원 들여서 또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배후부지는 실지 도에서 이런 사업엔.....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수산어업인들한테 해줄 일이 상당히 소소한 일들이 많다구요. 지금 천진항 같은데 배 끌어올리는 450만원도 예산에 반영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5,000만원씩 군비들여서 도항에 도에서 해줄수도 있는 부분을 군비들여서 하니까 답답한 것이 도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흥기 위원입니다. 179쪽 불가사리 수매 180톤 했는데 이것이 3,900만원 짜리가 1억으로 올라갔어요. 도비는 3,300만원인데 군비가 6,700만원씩 따라 붙는다구요. 그러니까 50% 부담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가사리는 수산생물에 치명적인 해적입니다. 그래서 불가사리 구제를 많이 해야되고, 또한 도에서 이런것들을 많이 알고 해서 도에서 부담을 많이 하면 좋은데 나름대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담률이 도비가 33%이고 시군비가 77%해서 6개 시군이 이런식으로 내려 왔습니다.

6개 시군은 지역의 실정에 맞겠금 운영을 하는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다른데는 자원이 많으니까 바닷가에다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농민들이 한해가 들어서 물을 못대고 있는데 여기에 6,000만원씩 들여서 되겠습니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억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1억 1,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5,000만원은 살짝 깎아놓고 이게 몇배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역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물을 끌어다가 어민전체가 고기를 씻는다던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횟집들한테 들어가는 물을 기존에 시설이 있다하여 불법으로 시설한 부분들을 일부 보조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이용자 부담은 없이 모두 해달라고 하니까 남 영업하는것까지 군비를 2억씩 들여서 해준다 한다면 형평성이 맞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분들도 다수 부담금을 내놓고 시설을 영구적으로 바다가 널려져 있으니 기본시설을 해달라면 이해가 가는데 물론 종합개발 사업으로 회관을 짓다 보니까 훼손을 하는건 맞는데 그렇다고 자기들이 자기네 땅에다 한것도 아니고 허가받아서 해 놓은 것도 아닌데 항은 국가 항이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 땅에 시설하는데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짓겠어요. 군유지에다 농민들이 시설물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느냔 말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론 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훼손시키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문진 항에서도 방파제 거미줄 정비를 일제 하고 있잖아요. 사용자 부담 모두 한다구요.

해수인입관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아니면 굳이 이것을 정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지내 널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개인횟집들 1인당 200만원씩 부담해서 지금 다른쪽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치우는 것은 당신들이 부담을 해라 그리고 인입관 정비해서 시설해 주는 것은 도라든가 군에서 보조해서 시설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19가구 되는데 4,000만원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다에서 취수장까지 올라오면 거기에서 가져 가는 것은 각자가 하는 겁니까.

수산종합센터를 짓다보니까 부지에 해수인입관들이 계속 널려져 있습니다.

가봐서 아는데요. 회관을 짓으니까 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변경됐던 인가를 받아서 회관을 짓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은 해 줘야죠. 물끌어 들이고 이런것은요. 그것을 좀더 크게 시설을 해서 일부는 횟집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러 가닥으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은 횟집에서 가져 가느냐 이말입니다. 한 시설가지구요.

예. 맞습니다. 수산센터까지만 오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돈들여서 끌어갑니다.

각자 모터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 인입관은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죠.

끌고 가는 곳은 뭡니까?

각자 수족관에 물채울려면 선을 끌고 가겠죠.

모터가 하나가지고 과거에는 2마력 짜리 가지고 하던 것을 지금은 30마력 가지고 다 공급을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시설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해주는 것까지는 맞는데 3억씩 들어가야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거진에 열다섯집, 복지회관까지 들어가 있는 횟집 스무집에 회센터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물을 끌어 올리는데 3억정도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육지에서 한해용 펌프 2km를 끌고 가는데도 일억 몇천밖에 안들어요. 육지에다 하는 것도.

이것이 도사업인데 도에 2개소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씩 3억씩 해서 시군비 부담까지 6억이 책정됐는데 이것이 지하수 파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움직이고 그런 시설이 돼서 도에서 모든 것을 용역을 줘서 3억이 들어간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도에서 3억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 보는 겁니다.

도에서 3억을 세웠는데 9,000만원 줬으면 우리도 9,000만원만 세우면 되는데 우리가 왜 2억 1,000만원까지 세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해 주시구요. 여기서 자꾸 얘기하시면 저희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다에 인입관 해수 끌어들이는 기술은 특수한 기술입니다. 동해시에도 해놨는데 제대로 시설이 안돼 있구요 그래서 횟집들도 염려하는 것이 이런 시설이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겠냐 하는 염려도 하구요. 지금 이것을 세군데 해야 됩니다. 수협라인 하나, 기존횟집 열아홉집 있는 라인 하나, 거진 수산센터 라인 하나 이렇게 세라인이 되어야 하고 이게 실지 3억 가지고도 할수 있을런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볼때요. 그러니까 그런것좀 이해해 주십시오.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것까지 따질 논의는 아니지만 우선 한라인에다 걸어서 잡아당길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세군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바다시설에 300관이면 300관 들어가서 소규모 파이프가 세가닥 들어가서 모터를 3개 넣고 한라인에서 육지까지 들어오는 관속에 관이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구요. 들어간다고 보면 바다에다 앙카 박아서 파이프 고정시켜서 들어오는데 특수라인이라는게 기술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동해안에서부터 부산까지 내려가면서 바닷물 끌어서 양어장 하는 사람들이 모래바닥에서 끌어올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하일라 비치만 가도 해수를 모래사장에서 끌어가지고 바닷물을 끌어올리는데 그거 돌바위 사이에 그거 하나 박는게 무슨 특수 기술입니까, 3억씩 들어간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거진 앞바다는 뻘이 있어서 잘못하면 뻘이 같이 들어와서 골치가 아프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입니다. 182쪽에 어업인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은 어디 어디 입니까?

우선 토성면 어민복지회관쪽입니다.

당초에 어업인 복지회관을 짓을 때 그것도 어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지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오수정화 시설을 안했습니까?

그때는 관련법이 ‘99년 8월달에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반드시 건축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밖에 할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도비는 조금 내려오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업보상금은 국제 감척일 경우 실업보상금이 제도적으로 있는데요. 국내 감척일 경우에는 실업보상이 없고 다만 폐업보상에 대해서 선원들이 같이 분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신경쓰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쪽에도 전라도 남장망이라든가 앙간망, 상망간, 해선망 그런데 감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지금까지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줄수 있는냐 하는 해수부 입장인데 저희들 이런 문제를 계속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조명시설 하는 것은 거진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구요.

거진읍에 라이트 시설 하는게 있답니다. 가로등 사업요. 제가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해수부에 협의해서 될 수 있게금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148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1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 어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금년 가을에는 간성에 금수리하고,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 골재채취 하는데 민원이 생겼던데요. 두군데있습니다.

구성리는 아직 안들어 갔습니까?

구성리도 들어갔습니다. 일반경지정리 세군데 있습니다.

내년에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172쪽,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입니다. 225쪽에 건봉사 송강확포장 사업 2호선 했는데요. 이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냉천리에서 송강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건봉사에서 송강까지 가는 노선은 아는데요. 계장님이 안오셔서 교동리에서부터 해상까지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 도로부지까지 편입이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언제 합니까?

올해 합니다.

냉천리쪽으로 넘어가는 예산이냐 이예산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13억이 작년에 7억, 금년에 6억 작년에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2호선에 갖다 놓는데 사업의 우선 순위가 기존에 구간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풀어 놓았으면 질의를 안하는데 13억에 대한 2호선에 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건봉사에서 종점에서 다음단계 구간까지 공사구간이 냉천리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냐, 아니면 교동쪽에서 해상까지 연결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건 언제 하느냐 이말입니다.

올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4년동안 계속간다고 한다면 저쪽것을 이쪽으로 끌어 들일수도 있고 같은 시설에 같은 구간에 2호선에 이것이 일괄입찰 아닙니까, 1개 회사가 계속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모두 마무리가 됩니까?

올해는 마무리 안돼구요. 해상리 부분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 됩니다. 그것도 시급한데 특별교부세 이것은 건봉사 주변과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군부시설 허가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 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으로 올수도 있는데 일단 13억이라는 것은 건봉사쪽을 하구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부분도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교통을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이 사업목적에 바람직한 일인데요 지금 물론 불편하죠. 거진 주민들이 그쪽으로 들어올려고 하면 군부대도 통과해야 되고, 비포장 도로해서 건봉사로 진입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나 지금 예산에 기법상 같은 시설비로 올라올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생활권내부터 해줘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같은 2호선에 걸려 있는 예산을 조금 유도를 해서 그것보다 더한것도 끼워 맞추는데 과장님이 판단해서 우선 생활권부터 해주고 그다음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든 1년에 한구간이라도 마무리 지어놓고 가야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13억 가지고 송강까지 다 내려간다면 할 얘기가 없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13억 가지고도 아직까지도 3분의 1도 안돼는 부분들 이니까 땡겨서 한구간을 마무리 하고 넘어가는게 바람직 하다 이말입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5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군도 8호선이 어디입니까?

잼버리장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인재선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2001년도 12월달에 양여금 사업이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의회에 개원이 늦어서 양여금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달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 30%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정예산이 2001년도 12월달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30% 삭감된 부분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인재선같은 것은 3억 2,000만원이면 사업비 충당이 됩니까?

위원장!

최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사항이나 건설도시과에 봄마무리다, 기반시설이다 해서 업무가 복잡한 상태이다 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읍면에 배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거의 발주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군청만 발주가 잘 안됐기 때문에 고성군 행정에 전반적으로 민원이 직결되는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잘 발주가 늦는 형편인데 지금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빨리 하라고 자동차까지 사줬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건설도시과에서 배차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차내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일이 배차낼수 있는데 이것을 전용으로 예산구입비가 각 과별로 예산운영비를 주는데 재무과에서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 얘기를 해서 건설과 전용으로 차를 줬는데 건설과에서 보험만 들어주면 직원들이 갈수도 있는 부분들을 매일 배차내다 보면 재무과에서 출근하기 전까지는 아침새벽에 민원이 오라고 하는데 차타고 갈수가 없잖아요. 배차를 받을려고 한다면요. 매일 주야로 뛰는 차를 재무과에 묶어 놓을려면 그차를 뭐하러 삽니까?

재무과 하고 잘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즉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배차 전용으로 주세요. 밤낮으로 뛰고 있는 분들한테 사기를 돋아 줄려고 차를 사줬는데 그것을 움켜지고 그것을 권한이라고 움켜쥐고 앉아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절차상 배차도 내구요. 배차없이 막 가져갈수도 없구요. 관리측면에서 그런겁니다.

재산은 재무과에서 잡고, 관리비는 실과별로 세워주세요.

295쪽, 29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위원입니다. 김종우 계장님, 송암리 수문막이 공사하는 것 말입니다. 예산 확보를 또 못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나가보니까 기존에 있던 수문에다 하기는 하는데 도저히 안돼겠더라구요. 지금 그것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수문을 만들면 논에 물이 넘치기 때문에 물이 그리로 안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막을려고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올렸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용수로를 낼 때 그 수문에다 맞춰서 설계를 했을텐데 그 수문을 무시하고 용수를 높였기 때문에 물이 안넘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 용수로를 새로 놓기 전에는 그 수문이 좋던 나쁘던 막아 가지고 다 됐거든요.

그런데 죽왕면에서 용수사업을 자체사업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그 물을 댈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저쪽 물을 이쪽으로 뺄려고 배수개념에서 설치자체를 해 놓은 것 같더라구요.

공사가 어떻게 됐던지 지금 가물어서 난리치는데 그 밑에 농림면적이 엄청 많잖아요. 또 어떻게서든 해준다고 해서 송암주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디 돈좀 없습니까, 다른데도 있지만 내가 볼 때 그곳이 제일 시급하더라구요.

이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못받았으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죠.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부탁을 하겠는데요. 죽정1리 간이상수도가 계속 고장이 나서 지금도 하나가 마주 고장이 나면 일체 못먹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면사무소와 타협을 해서 관정을 동네 가운데에 팠어요. 그래서 그물이 밑에 논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물을 수도에 같이 연결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래야 급할 때 그것을 간이 상수도로 이용할 수 있겠금 그것을 연결만 해주면 되겠는데요. 그게 꽤 들어갈 것 같은데요. 동네 가운데에 파 놨거든요. 물이 잘 나옵니다. 우리 현내면에서 관정사업을 해서 그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거기에 파서 그 밑에 논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논에서 이용할때는 논을 주돼, 물을 먹고 싶을때는 그 물을 올려서 먹을수 있겠금 부탁 드리겠습니다. 3대가 끝이 나는데 혹시 모르니까 다음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잡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토성 상수도가 상당히 가뭄 때문에 물이 모자라는 입장이구요. 토성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니까 그밑에 천진 중보가 있습니다. 중보가 논용수가 모자라서 그 위에서 식수로 다 끌어 당기니까 중보에 물이 모자라서 지금 죽왕, 토성 통합 상수도가 8,000톤 정도면 죽왕에서 나오는 라인이 인흥까지 올라가서 전차부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물을 아야진, 천진쪽 그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서 토성 상수도 보다는 죽왕 통합상수도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서 그 물을 먹게 되면 농번기때는 논용수가 모자라지 않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수질관계도 토성 상수도 취수원은 전부 오염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마 어마 합니다. 삼립에서 내려오는 물, 전차부대에서 내려오는 오수, 6개리 마을에서 축산폐수, 사오십만평의 농약 비료물 그런것들이 토성 상수도에 전체적으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여름철에는 식용수로써 급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구요. 작년 그러께는 상급수까지도 나왔는데 하여튼 죽왕 상수도를 토성에서 통합상수도를 연결시켜서 먹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번기때도 논용수가 덜 모자라는 대책도 세워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