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근 의원 발언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이번에 심의하는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것과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일반 휴직자의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였으며, 셋째,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2001년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인만큼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하는 군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정보화 사업과 연계하여 공무원이 발급처리하는 제증명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여 시간단축 등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의 정산 등 군위군수입증지조례에 필요한 관련 조문을 신설·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종 제증명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거나 인증기에 의한 현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의 증지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로 표시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은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증명을 발급받음으로써 시간단축 등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만큼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정보화 사업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제증명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