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23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복남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74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7억 6,000만원보다 6.7%가 늘어난 29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6,500만원보다 6.9%가 늘어난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꼭 필요성을 가진 인건비 인상분 4,850만원, 경상적경비 4,35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하에 당초 계획한 소관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 2기를 더욱 더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30억 9,400만원에서 28억 8,500만원이 증액된 45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206억 7,800만원이며 문화정보실은 2억 4,200만원이 증액된 22억 6,600만원, 총무과는 7억 9,700만원이 증액된 74억 7,3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1억 400만원이 증액된 8억 400만원, 지방세과는 1,900만원이 증액된 5억 2,200만원, 경영회계과는 6억 7,900만원이 증액된 15억 7,000만원, 민원봉사과는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7,700만원, 일곡도서관은 3억 4,600만원이 증액된 13억 300만원, 동의 예산은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110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6,500만원과 예비비 7,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인상분 5억 5,500만원, 인터넷 민원 서버 도입비 8,400만원, 지방선거 경비 1억 1,700만원, 한마음수련대회 여비 5,800만원, 성과상여금 인상분 3,000만원, 직원 연금 부담금 등 1억 9,900만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비 5,200만원, 임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비 5억 8,800만원, 일곡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 6,5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 경비와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위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59억 7,960만원으로 기정예산 430억 9,460만원보다 6.7% 늘어난 28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06억 7,81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8,070만원보다 2.5%가 늘어난 4억 9,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일반행정 기획관리 5,600만원, 인건비 등에서 5억 6,900만원이며 감액부분은 보조사업 기초통계조사 6,500만원, 예비비 7,200만원입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22억 6,630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 2,390만원보다 12%가 늘어난 2억 4,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구민홍보관리, 향토문화센터, 행정정보시스템, 물품구입, 문화예술경상, 민간이전, 반환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74억 7,260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 7,580만원보다 11.9%가 늘어난 7억 9,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인건비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은 8억 38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9,940만원보다 14.9%가 늘어난 1억 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보조사업비 등입니다. 지방세과 예산은 5억 2,240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 370만원보다 1,870만원이 늘어났으며 증액 사항은 연찬회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은 15억 7,04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9,160만원보다 76.1%가 늘어난 6억 7,8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임동사무소 청사신축 및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억 7,74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4,960만원보다 11.1%가 늘어난 2,780만원으로 증액내용은 자체사업 시설비, 자산취득 반환금입니다. 일곡도서관 소관 예산은 13억 260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5,680만원보다 36.1%가 늘어난 3억 4,580만원으로 증액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곡문화의 집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63쪽 구청장협의회라는 것이 매월 합니까?

사안이 생길 때마다 평균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납니다.

협의회는 청장님들의 친목 내지는 자율적으로 만나는 행사인데 본인 판공비나 다른 경비로 써야지 여기에 편성할 항목이 아니다 싶은데요.

친목으로 만나는 모임이 아니고 시장님을 모시고 관계 국장님하고 모이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구청 공통으로 시청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쓰는 것으로, 자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촛불의 밤 행사 8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까?

본예산에 안 하고 행사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 행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이 정도는 들어갑니다. 주로 소외계층 주민들을 초청해서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 핑계를 대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불필요한 행사고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 400명이 참석하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외계층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에 700만원이었습니다.

전시효과적인 행사는 시대변화에 따라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논의되겠지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년 연속으로 했고 연말이 되면 소외계층에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이라고 해도 참석해 가지고 앉았다 그냥 가는 것이고 몇 분한테 시상하고 청장이 시낭송하는 내용인데 8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나 많은 것 같고 대폭적으로 손질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매년 이 정도 들어 갔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64쪽을 보면 학술용역비로 주민의견 및 만족도 설문조사가 1,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7월 1일이면 제3기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합니다. 제3기 민선자치단체를 어느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 민선 2기 4년을 결산하는 조사를 해서 주민에게 편리리하고 복된 시책을 펴나가기 위한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동원할 예정입니까?

인원 동원은 구체적으로 산정이 안 되고 용역팀이 결정되면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보통 면접조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은 2,000명 내외 정도로 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원교양 도서구입비가 1만원으로 책정해서 200만원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교양 도서구입비가 본인 생각으로는 적은 것 같습니다. 민선 4기에 이런 부분들을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될 수 있으면 교양도서를 많이 살 수 있도록 증액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입니다. 84쪽 합창단복 960만원이 있는데 단원들 자체부담금은 없습니까? 100% 다 해줍니까?

다른 구청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옷 가지고는 어디 입고 다닐 정도의 옷이 아닙니다. 작년 그대로 입으면 식상하니까 옷을 좀 변형해서 입습니다.

원래 합창단을 발족할 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내용인데 매년 옷을 해주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재작년에 했던 것하고 작년에 했던 옷하고 변형해서 입고 한 장면만 가지고 20곡을 한다는 것은 식상하고 그래서 옷을 바꿔서 입도록 이번만 해주고 내년부터는 옷을 변형해서 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소액이나마 자체 부담을 하고 보조해 주는 식으로 해줘야지 100% 해주면 원래 우려했던 모양이 되니까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자꾸 바꿔지고 있습니다.

반납을 받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금년이 3년 째입니다.

예.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입니다. 84쪽에 보면 예술의 거리 유치하는데 광주화랑예술제, 화랑협회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화랑협회가 있는데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고 향토문화의 거리에 화랑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앞으로 문화와 관련된 업체를 유치한다면 화랑협회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거든요. 그런 이벤트 행사를 향토문화의 거리에서 하므로 인해서 화랑협회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문화의 거리에 오고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우리 돈만 가지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협회비하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동구 예술의 거리에서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해 보자 하는 뜻에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점 및 주택가가 형성돼 있을 때하고 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놓고 엄청난 구비, 국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실적 평가를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술집이 없어지는 부분은 자랑으로 생각합니다만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야 좋은 업소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매년 평가는 하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개인이나 북구청에서 바라고 있는 사항들을 소득의 차이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들의 소득 차원은 술집할 때는 얼마씩 받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이자를 싸게 해줘서 일반업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소득의 차이는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비어 있는 가게도 슬레이트집이나 낡은 집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술집할 때는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럴 지는 몰라도, 확실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을 연차사업으로 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구민의 혈세인 세금을 가져다 투자하는데 이 부분을 실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89쪽에 보면 전대주변 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조성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88쪽 방과후 취미교실 운영 관내 초등학교가 있는데 교육청 관련 예산 사항은 시에서 관장하고 있고 사업도 그러는데 시에서도 못 하는 사업들을 재원도 빈약한 자치단체에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고 다른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알아보는 사항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들은 중학교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관내 학생들만 다니는, 중학교는 다른 지역 학생들도 다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38개 학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쪽도 알아보고 학교 쪽하고 직접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줬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 끊어져서 공짜로는 안 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자식들인 초등학생들에게 문화 예술과 관련된 취미를 갖고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못하는, 따라서 저희들이 강사를 학교에 보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한 과목당 월 20만원밖에 아닙니다. 날마다 가르치는 것이 20만원도 많은 돈이 아닙니다만 여러 개 과목으로 4개월을 해놔서 1,220만원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이니까…….

특수시책을 다른 데 보조도 해주면 좋지만 자치구내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사업도 계상을 못 하고 삭감만 하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서 해준다면, 물론 문화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주면 좋습니다.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청 과장이라는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는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고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한마음수련대회 여비 500만원이 있고 862명이 수련대회를 가는데 5,800만원이 있고, 93쪽에 운영하는데 600만원이 있습니다. 수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작년에는 구례 송원리조트에서 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900명 정도 수련회를 가는데 보상금이 4,000만원, 여기저기에서 2,200만원 도합 6,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년부터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금년에 예산이 서면 10월경에 실시가 됩니다. 작년에도 이와 비슷하게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빠듯한 예산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지역에 가면 차량당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97쪽을 보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이 기존에 3,000만원이 있고 추경에 2,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10개교 초등학교를 조사를 했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비예산 사업을 빼고 예산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 57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1차 조사를 해서 4월 2일까지 마쳤어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등 해당 부서에서 그 동안 설계해 가지고 4월 18일 협의회를 했습니다. 각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 대표, 유관기관, 구청의 각 국장님들이 참석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일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교통과나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나 주민자치과에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최대한 여기에 우선 투입하자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8,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000만원을 공제시키고 5,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이 각 동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좋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호응이 높은 그런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식 위원입니다. 현재 직장협의회 관련하여 회장이신 설남술 주사님께서 지금 구속돼 있으시죠? 공무원법 위반입니까?

지방공무원법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직장협의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실제 민주적으로 운영했고 또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구속되어 있는 것이 좋은 일을 하려다가, 사회가 민주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각 요소 분야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때 선도적 입장에 서서 선의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심적, 물적 고통이 있을 텐데 주무과장께서는 직장협의회와 협조하셔서 구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3쪽에 지문인식기가 있는데 본인의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사실이 있으시죠?

요구는 했는데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97쪽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사업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업의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우리 북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곡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곡도서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이 이 지역의 민주·인권, 전자정보 문화공간의 산실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