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선용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4월 23일 운영총무 위원회 조석호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동 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의원정수의 조정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일곡도서관의 사업소 신설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상임위원회 정수 중 도시위원회 정수를 7명에서 8명으로 하려는 것이며,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일곡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향토문화센터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4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새로운 문화창조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문화시설인 향토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향토문화센터라 함은 문화센터 내의 아트샵, 갤러리, 공연장, 문학관 등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제4조 업무에 있어서는 문화상품 전시·판매 및 공연·연극·영화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려는 것이며, 제6조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회 의결을 거쳐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4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을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설치종목은 검도선수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선수단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각 1인과 단원으로 하고, 제5조 단원의 임용은 구청장이 하며, 제11조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4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할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6조의2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토요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제16조의2제1항 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 1회 동시 휴무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20조, 연가일수 공제에 있어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일수가 해당되었으나 휴직일수는 제외토록 하여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 4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9조제5항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전체위원 15인 중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2002년 4월 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동사무소 청사 신축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편의제공은 물론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승인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현 청사 옆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매입이 어려워 현청사를 매각하고 타후보지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면적과 예산이 증가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조례안 및 승인안의 제안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향토문화센터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