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방금 최상석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상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제안한 수정안 중에 리 · 통장의 근속연수를 2년이상 근속한 자를 1년이상 근속한 자로 수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2.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포항시장제출)

재무과장 정철용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포항도시계획 재정비결정 고시 2001년 9월 25일, 경상북도 고시 2001-288호 및 포항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2001년 10월 25일. 포항시 고시 제2001-496호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연일읍 외 6개 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변경은 당초에는 278,902,000㎡인데 변경되어서 382,389,000㎡로 됐는데 전체 증가된 것은 103,487,000㎡였습니다. 하단에 도시계획구역 지형도면 승인조서는 도시명은 포항이고 구역은 포항시 전역 및 연일, 대송, 오천, 기계, 구룡포 각 일부지역이고 공유수면 등이겠습니다. 결정고시 면적은 상단에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지방세법과 포항시조례, 경상북도고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추가지역 예고는 이미 2002년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예고한 바 있고, 예고결과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조서는 전체 총괄적으로 게시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북구지역에 고시내역별 면적이고 미고시된 면적이 표기돼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도면에 보시면 표기가 돼있습니다. 빨간 부분은 기존 고시지역이고, 녹색부분은 추가 고시지역입니다. 추가 고시지역 중에 흰 부분은 어디냐 하면 흥해읍 중에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대충 도면이 보시기에 위원님 좀 난해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성곡 일부하고 성곡 검문소 우측편, 흥해쪽으로 가시다 보면 흥해검문소 우측편 들녘 거기고, 흥해 저기 가시면 옛날 가나안목장까지 못가고 우측 들녘 남성리 일대에 구획이 제외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전체 103,000,000km 늘어났지만 이 자체에서 과세될 수 있는 것은 전체 도시계획선 1,800만원에 불과합니다. 왜냐 하면 전체 1억 300이 해당되는 면적이지만 전체면적에 제외되는 것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가 103,000,000㎡정도가 제외되고 정식 과세되는 것은 2,000,000㎡정도밖에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전체 도시계획세는 이번에 추가 고시되는 것 중에는 1,800만원정도 예상하는 정도의 세수가 올라 올 것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 다음 포항시 전체 도시계획세 기여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 3억 6,200만원이 조금 붇기는 합니다만 전체 도시계획세에 붇는 증가율은 3.5% 밖에 되지 아니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목이 변경된 거라든가 건물 신축으로 인해서 자연녹지가 일반 주거지로 바뀐다든가 부분적인 사항이 증가되지 이번 도시계획 구역변경으로 인한 전체의 도시계획세 1,800만원 선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해서 일천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가 지금까지 대충 현황으로 봐서는 재산세는 토지하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물분은 거의 95%선이고, 95%라는 개념은 공단에 도산이나 부도남으로 인해 가지고 95%지 기업체 부도가 없으면 거의 100% 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