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기 의원 발언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동산공원묘원 그러니까 구룡포 가는 방향에서 상정이죠. 여기는 상정인데 상정에서 한 2.2km정도 임야 산속으로 들어가보면 현재 동산공원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필지를 어제 현장 확인한 바 전체가 큰 필지였는데 그것을 반은 사업승인 받고 반은 아직 사업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침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결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나가는 그걸 빼고 나머지 확장될 부분이 51,740㎡입니다. 그중에서 일반묘지와 납골묘원으로 활용할 부지는 일반묘지가 19,476㎡, 납골묘원이 8,864㎡ 그 나머지는 부대시설 도로와 녹지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 현재 공동묘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산공원묘원 여기에 하고 있는 거기가 한 2,700기, 그리고 포항공원묘원 흥해 있는 것이 4,250기정도 토탈 한 6,950기가 됩니다. 그중에서 기 매장된 것이 2,763기, 그리고 예약된 기수가 730기, 잔여 남은 것이 3,457기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이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기 위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기정되어 있는 것이 118,544㎡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17만쯤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를 인수 받은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공원묘지 매장문화는 빨리 시급히 개선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공원묘지를 확장하겠다라는데 51,740㎡면 대략 몇 평쯤 됩니까?

15,651평입니다.

15,000평 가지고 포항시가 지금 현재 인구가 52만인데 앞으로 80만, 100만을 잡았을 때 충족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공원묘원도 있고 포항공원묘원도 있는데 이 두 공원묘원에 혹시나 뭐 협조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확장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산공원묘원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만약확장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그래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해요. 혹시또 동산공원묘원이나 포항공원묘원에 흡수되는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치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인근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보류할 계획임을 통보, 하나마나 이것 뭐 계획 잡으나마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혐오시설은 누가 찬성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인데 그러면 이 계획안을 잡아가지고 15,600평이나 한다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도 않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할려면 좀 크게 그리고 인근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의견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측에다가 이 내용을 보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어제 양쪽길을 상정 이 길로 해 가지고 산길을 통해서 뒤로 민원인 제시된 곳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보고 또 이 길로 다시 이 길로 들어가는 진입로 현재 개설된 진입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양측에다 민원 제기된 부분은 행정거리로 한 700m정도 민도와 접해 있고 이 길은 2.2km정도, 주변에는 현재 전부 임야와 논입니다. 산골비탈 그런 논입니다. 그런상태고 여기에서도 사업자측에서도 현재 주민과 상당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진행중인 걸로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뭐 똑부러지게 어떤 그런 내용도 아니고 제시된 내용 진정에 보면 한 열 몇 가지정도 의견이 들어 왔는데 상당히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측에다가 결정이 된다하더라도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진행과정도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못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요 임야가 15,600평 같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영천지역을 가면 재향군인회 납골당이 건립이 됐는데 민원해결 하는데 무려 5년이상 걸렸습니다. 사업이 3년 가까이 걸렸는데 사업이 실제적으로 하면 1년반만 하면 할 수 있는데 민원때문에 1년반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면 도합 민원이 6년, 7년 걸렸다는 결과인데 그런 걸 잘 참조하셔갖고 시민들의 정서도 알고 이 혐오시설 문제를 원만하게 할려면 과장의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앞으로 장묘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좀 발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주민들과 사업자측에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계획결정하는 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대로 의회에서 의견이 들어온다 해도 도시계획결정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못 합니다. 이문제가 합의가 다 돼야……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사업주체도 동산공원묘원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의견서 제출요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의견서 마음대로 철회 요청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10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10가지 의견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논위에 높은 현재도 묘지가 있지만도 더 확장하므로 인해서 더 가까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매장됐는 그 속에서 침출수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밑에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장이 된다, 그런 내용하고 다음 냄새난다, 그 다음에 산림을 훼손하니까 홍수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농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가 다니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10가지정도 들어왔습니다. 그걸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뒷도로는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습디다. 그래서 그리로 못 가고 현재 갈 수 있는 길은 이 길 뿐입니다. 이길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반대논리는 이게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침출수 문제라든지 냄새문제라든지 산림훼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반대를 위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지만 어거지 뭐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보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협의만 충분히 하면 인근주민과 협의만 하면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회시내용과 같이 협의가 안 되면 도시계획결정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말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반대의견만 있다면 이게 어떤 결정을 보류하고 반대 없으면 그대로 시행하고 그러면 어떤 행정의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일관성면이라든지 좀 정당하고 올바른 반대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해야 되지만 반대를 위한 그런 어떤 어거지적인 그런 어떤 반대이유를 대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강력히 밀어붙이는 그런 의지도 필요하지요.

단편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어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옆에묘지가 좀더 확장이 되고 700m지만도 식수에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까지 그 판단까지는 못 했습니다.

만약에 식수……

일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첫째, 사업자 요청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 앞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라든지 지방적으로도 장묘문화가 지금 납골형태로 많이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그러면 우리 지금 본 위원도 알기로는 지금 우리 포항지역에서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영천 만불사로 그리로 많이 지금 아마 납골관계 때문에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만약에 유치를 하고 장묘문화의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에 해야지 굳이 다른 지역에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물론 뭐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개인이 결정할 문제지만 우리 시가 이런 수용시설을 해 놓고 안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시설이 없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런 어떤 계약을 한다는 그 자체는 시 행정상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확장되는 부분중에서 납골묘원으로 쓰는 것이 한 1,100기정도 있습니다. 없던거를 지금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앞으로 장래적으로 또 더 필요하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맨 앞으로 재개발식으로 아마 공원묘원에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겠냐 판단합니다.

과장,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보충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이미 한 110,000㎡정도 하고 있고 51,740㎡를 지금 증가 변경할려고 하지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이미 여기에서 묘지가 설치되어 있고 있는데 이걸 변경한다해서 이만큼 어떤 증가가 된다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침출수 없던 것이 침출수가 생기고 어떤 지금 냄새가 난다는 것이 다시 냄새가 나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140명정도 민원이 제출했을 때 나름대로 의견은 안 있겠느냐 그대신 그 내용을 갖고 세부적으로 영향이 있다, 없다, 이걸 분석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도 만약에 여기에 기존시설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시설이 이래 있고 지금 이 문제가지고 자기들 그러면 식수를 계속 하게 해 갖고 여기서 사실 조사해 보면 만약에 이만큼 증가를 한다해서 그러면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어떤 그 양의 차이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없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자기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그런 문제들이……

(도면을 보면서 설명) 현재동산공원묘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 전체가 동산공원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이 부분을 제외한 상단부분이 기이 하마 묘지가 섰는 곳입니다. 같은산등선에 있는 이 부분을 확장…… (『정지사업 승인해 달라 이 말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래하니까 밑에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어제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에 가보셨잖아요.

예.

아까 말씀대로 이런 나름대로 철회요청하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까? 그런어떤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식수오염 같으면 얼마나 오염되었느냐 정확히 분석을 하고 이렇게 그래야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 했습니다.

우리 지금 식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어떤 우리가 나름대로 식수사용 음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것 수질분석하고 다 안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었는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지금그분들이 기존에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 게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기존에 이런 어떤 공동묘지가 없었다면 모르는데 기존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면 만약에 지금 어떤 거기에 대한 식수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피해가 있다면 지금 양의 차이다 뿐이지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이 이상 없는데 이것 면적 좀 확대한다해서 지금까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 없던 것이 문제가 도출할 그런 개연성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자꾸 빙빙 둘러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답변을 해 주셔야 이래 시간을 안 끌지요. 무슨얘기인가 하면 식수 오염문제에 대해서 문제성이라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납골당, 납골묘라는 차이가 화장해서 지상에 보관하고 지하에 매립하는 그 차이가 아닙니까? 그런차이죠. 생매장은 하는 것 없지요?

예.

그러면 납골당 보관하는 데가 지상이라면 건물을 지어서 할거고 지하라면 조그마한 면적에 옹기에 담든지 해서 매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 1m 이내인데 그 사람들이 지표수 먹습니까? 지하수 개념하고 지표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자꾸 유도할려고 그래요.

아니, 글쎄 저가 말씀, 그런 식수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혐오시설이라는 조금 전에 김상원위원님과 같이 거기 뭐 설치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외국같은 데서는 오히려 재수 있다고 거기에 무슨 특별하게 휴양지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이 개인의 어떤 이기주의 목적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골프장 건설에 이유없이 골프장 설치할라 그러면 돈을 10억 내라, 20억 내라 하는 이런 개인적 요구조건에 의해서 저게 반대되는 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포항에서 필요로 하다면 관에서 개입해서 그걸 설득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개인의 어떤 너희 주관에 의해서 합의가 되면 허가를 해 준다, 연장을 해 준다, 확장해 준다,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필요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이 왔다갔다 해 버리고 법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본 위원의 얘기는 단순한 그 문제입니다. 물론주민의 위원장 이야기대로 생각은 달라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재수 좋은 어떤 시설물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생각의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식수문제 때문에 주민이 반대한다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위원입니다. 과장, 몇 가지 출원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 현장에 가봤지요?

예.

그 임항상태가 어떤 수종들이 서 있습디까?

확장된 부분에는 침엽수가 인근에는 없고 낙엽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낙엽수가 있고 그러면 한 수령이 몇 년생정도 되는 게 있습니까?

수령은 보니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 말하면 솔뿌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잡목 그냥 그런 정도 그러면 임목도에 대해서는 별상관이 없습니까?

예.

임목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경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경사도 완만한 곳입니다.

완만합디까?

예, 아주 조그마한 것 현재 묘지 서는 것보다 조금 높아요.

그 토성은 무슨 토성입디까? 즉말하면 사질이라든지 양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토종류 즉 말하면 그런 종류라든지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만약에 15,000평을 산림훼손 했을 때 만약에 폭우가 닥쳤을 때 토사유출 관계 때문에 토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우려할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공동묘지 설정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 없는 임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뭐 과장께서 과감하게 묘지구역을 설정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다 하면 뭐 다른 인근에 주민들이 어떤 혐오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아마 임항과 임상상태가 그렇지 않고 훼손하여도 토사유출이 없다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을 결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포항시 행정에 주임을 맡아가지고 포항시민에게 뭔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자부심을 항상 갖도록 노력하시고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반기 때는 보사산업위 소속이었습니다. 캐나다, 미국 우리나라 각지 장묘문화를 많이 시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외국보다가 본 위원이 주문하고자 하는 곳은 부산광역시 영락구에 가보면 말입니다, 약 16만평에서 20만평되는 장묘시설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했는데 거기에 우리 전반기 때 보사위원들이 전부 다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잘 되어 있습디다. 기계는 전부 다 일본에서 도입해 가지고 사체 처리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사체 처리하는 그 공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정말잘 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잘 되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포항시도 이참에 앞으로 신항만이 건설되면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납니다. 이참에 어느 업자의 손을 들어 가지고 뭐 몇 천평, 15,000평 이렇게 확장해 줄 생각하지 말고 아예 포항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가지고 시민의 장묘문화를 극대화 시켜갖고 그리고 그 장묘 묘지가 들어서는 곳에는 그쪽 부근의 시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부산영락구에 가면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약 20억에서 30억정도의 혜택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정말 잘 되었습니다. 한번 시찰해 보시고 이참에 우리 과장 주임을 맡으셨는데 한 번 일을 해 보십시오, 멋지게. 이런조그마한 것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현재 혐오시설자체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전부 다 님비현상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다 반대급부적인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지금 우리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자체는 결국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갖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과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장묘문화를 좀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심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 주민들 만나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도시과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안 나섰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 자체가 도시과에서도 안 나섰다, 이 부분 자체는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들하고 이 사업주체인 동산공원묘지하고 어차피 부지 면적 자체를 넓히는데 어쨌든간 마찰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주민들을 위해서 중계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봤을 때 그런 부분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결국사업주체하고 주민들하고 싸움이 되고 난 후에 나중에 좀 있다가 판단 좀 해 보고 슬그머니 그 들어가서 뭐 어떤 역할을 한 것처럼 이런 쪽으로 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차라리 주민의 편에 서서 이것 들어가서 정말 이 부분 자체가 개선되어야 될 사안이고 이런 부분이 정착돼야 될 사안 같으면 우리 도시과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가서 사업주체하고 그 대화를 한 번 해 보고 주민들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깊이 알고 방금 우리 장석제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 인센티브 같은 이런 걸 좀 적용시켜서 마을풍경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주면서 우리 장묘문화에 대한 어떤 정착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우리 도시과에서 같이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공원묘지하고 인근 민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됩니까?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인근 주민과 협의하는 것은 법적요건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 업무는……

단지 이게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는대로 하십시오. 주무과는 사회복지과입니까?

앞으로 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OK사인 난 겁니까? 그게안 났다면 도시과로 넘어와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아, 먼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이 지금 현재 시가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의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SOC 한 가지인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시민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공원묘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늦게 출발했는 이 동산공원묘지가 훨씬 더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뭐 확장을 해 줘도 큰 문제가 없다면 지금 현재 민원은 상당히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드는데요, 10개 조건을 제시한다, 이것 법적요건도 아니다, 그러면서 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을 보류한다고 그럽니까? 이것행정행위가 됩니까?

그건 집단민원이 들어 와서……

집단민원이라도 그렇죠. 집단민원이라도 법적요건에 저촉되는 게 없고 그리고 이게 공익적으로 봐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 해결해 줘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에 내 밀려가지고 행정행위를 못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냥있을 게 아니고 의견서를 접한 후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서 가지고 한 번 주민들과 대화과정을 모색하도록금 그렇게 중재역할도 한 번……

조금 있다가 토론 때 좀 얘기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아까김상원위원이나 장석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김성욱과장이 이 설명을 할 때 본 위원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사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오라든가 공부를 좀 하라고 하든가 했으면 충분히 공부를 할건데 본 위원도 와 가지고 보니까 납골당이라 해서 납골당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 납골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 후배가 사망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장지에 갔다 왔어요. 현재위치가 바로 보니까 상정2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바로국도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남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수나 이런 거는 여러분의 식견에 맡기고 솔직히 말하면 본 위원도 공람공고중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본위원도 몰랐습니다. 그후에 본 위원이 발의를 의결을 유보시키고 난 다음에 동민들이 알고 동장 아나 그러니까 모른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런 집단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원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마지막 가면서 이걸 유보시키는 틈박에 본인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갔다 이 말입니다. 이제말대로 납골묘라든가 이것이 빨리 장묘문화가 선진화되어야 되고 이것 어느 지역에 오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왕있는 곳이니까 하는 거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관여를 안 할 겁니다. 그점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위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겸해서 말씀드리면 과장께서 우리 박태식 전 의장께서 말씀대로 너무 소극적입니다. 뭐식수가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지 이것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든가 이런 문제로 해야 되는데 김성욱과장이나 이진우과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이것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본 위원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소극적인 그런 표현도 좀 썼습니다마는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탈법적인 어떤 요구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것 행정행위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 포항시가 업자한테 요구를 한다면 지금 일반묘원 대 납골묘원이 한 6대 4정도됩니다. 이것을 차라리 5대 5 이상으로 납골묘원을 치중하는 쪽으로 이게 전국적인 추세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 그건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말도 되는 같지 않는 의견 때문에 공적인 시설물들이 제대로 유치되지 못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얽매여가지고 추가 등한시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처음부터 피해주민들은 이 부분을 수렴할 수 있나 이런 부분 자체가 선명히 옳게 잘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늘상 관행화처럼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폭넓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 이해를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공람공고 한 두 번 의뢰해서 하고 요식행위로 끝나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사실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런 게 자꾸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시설결정단계에서부터……

포항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신설)안에 대한 의견서. 포항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신설)안은 합리적인 장묘제도를 선도하는 공동묘지를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 이용은 물론 묘지의 난립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본 시설의 토지이용계획상 납골묘원의 면적이 일반묘원보다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정부의 장묘정책에 부합되게 납골묘원의 면적을 확대하여 시설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지역 주민의 정당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람.

하나만 물어봅시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데에 조건이, 조건이 그래 들어간 게 있습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는 조건.

도시과장 이진우입니다. 먼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검토 배경은 신항만 건설에 따른 매립용 토ㆍ석의 채취를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토취장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배후단지 일대에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성을 검토해서 토취장을 갖다가 활용토록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위치는 이 부지가 전부 신항만이 되겠습니다. 거기서쪽편에 현재는 자연녹지지만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공업용지로 된 곳입니다. 일부455,000평에 대해서……

그 위치가 양덕매립장쯤 됩니까?

아니야, 그 위에.

아닙니다.

한동대학이 어디쯤 있어요?

한동대학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공사 하고 있는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이 한동대가 이 밑에 있지 왜 저 위에 있어요?

한동대학이 이 밑에 있어요, 이 밑에.

아, 예.

곡강2동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네.

토석채취 부지활용방안은 저희들이 토취장으로 활용하고 난 다음에 배후공단으로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그 부지 내에서는 일부 공업용지와 주택용지 그 다음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아마 활용토록금 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455,000평 중에서 공장용지가 한 57% 259,500평이고, 주택용지가 15%인 68,289평,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는 3% 정도 13,657평, 그 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25% 정도 113,816평이 되겠습니다. 이토지이용계획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그런 것을 못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공단의 것을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사업, 소요되는 사업비를 분석해 본 결과 용지비가 541억 8,000만원, 조성비가 565억 7,000만원, 그 다음 각종 부담금, 농지와 산림전용 부담금이 46억 3,000만원, 그 다음 직접경비가 19억, 간접비가 140억, 이렇게 해서 1,3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정별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비 해서 땅을 전체 매입을 하는데 약 541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성비에는 공사비가 약 546억 3,100만원,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19억 3,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각종 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조성비 31억 대체조림비 15억 3,000만원 이래 했을 때 조성원가를 분석해 보니까 평당 한 38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용지별로 구분을 해보면 공장용지에 대해서 분양가가 30만원 정도, 주택용지는 한 80만원 정도, 그에 따른 지원시설용지는 100만원 정도 평당 그래 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다 조성하고 난 다음에 분양가는 1,461억 3,800만원, 거기에 따른 총 사업비가 1,312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순이익은 148억 5,800만원 정도가 아마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토취장에 따른 원석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대림 측에 제공하고자 하는 원석대 100억 정도를 우리 시가 받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세 가지 안을 분석을 해봤는데, 첫째는 포항시에서 토취장을 마련해 주는 방안, 두 번째 안은 해양수산부에서 원석대를 대림 측에 제공하고 대림 측에서 토취장을 마련하는 방안, 세 번째 안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ㆍ북 방파제 설치 안쪽에 퇴적된 모래를 이용하는 방안, 이 세 개 안이 있습니다만, 2ㆍ3안에 대해서는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김병구위원입니다. 오늘민자유치사업계획 1단계 계획을 지도상 놔놓고는 처음 접한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말 해 주세요.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자체가 저 해양을 매립해가지고 신항만을 건설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방파제입니다, 이거는 방파제고.

이 밑에지.

한동대학 지적 해봐, 한동대학. 거기가 한동대학이면 해맞이는 이 밑에지.

여기가 포항1대학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저기가 한동대 부근이구만.

한동대는 여기입니다.

어디 그쪽까지 가노?

이게 한동대학교입니다. 여기가 한동대학교입니다.

이게 곡강2동이라니까.

우목 좀 못 가가지고.

(도면을 보면서) 이게한동대고, 이게 천마지못이고 이게 천마산이란 말이야.

우목하고 죽천 사이네, 그러면.

이게 용안이고. 여기는 우목하고 죽천 사이라.

고향성이 그 부근이 되겠네.

전문대학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해병대…… 이게곡강2동이란 말이야. 말이안 되지, 입안 했는 사람이……

위치 개념을 따지다보니까. 여기가 천마지못입니다.

입안 했는 사람이 주위 지물도 모르고, 어디 어디 그러면. 지금우리 시가 이것 토취장 하기 위해서 계획안 내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결정된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신항만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대림산업 외 8개사가 엮어져 있는 컨소시엄 업체, 대림산업하고 해양수산부가 협상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과정 중에서 지금 대두되어 나온 사안이 뭐냐 하면 신항만 매립지에 신항만이 건립되고 난 항만 축조가 된 후에 내측에 신항만 관련된 매립지에, 토양에 대해가지고 그 토취장을, 토취장을 결국은 대림산업 측에서 사실 세입자인 대림산업 측에서 하고자 할 때는 토취장 자체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토취장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한 오랜기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소요 토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를 우기 기존 포항시내에 저희들 각종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구획정리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가상해서 우현지구 같은 데도 흙이 남으니까 이런 흙이 가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해서 시내에 많은 흙이 있으니까 그런 흙을 쓰면 되겠다 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신항만에서 필요한 토량 자체가 870만 루베입니다. 870만 루베를 필요한 수량이 시내에 설사 있다하더라도 그 운반을 하면 되면 사실상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시내에서의 운반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870만 루베 같으면 그게 차량대수로 치면 예를 들어 한 차가 8.7톤 정도 치면 100만대의 차가 욺직여야 되는 문제니까 전용도로가 아닌 시가지 도로를 이용해서 그 많은 토량 이동은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토취장에 관한 사항에서 토취장을 사업시행자인 대림산업 너희가 매립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토취장 매입과 앞으로 사항에 대해서 대림산업이 지금 민자로 들어오는 사항도 상당한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토취장까지 매입해서 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토취장 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항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와서, 저희들 시도 토취장을 무작정 확보해 주겠다 하는 내용 가지고는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사업 분석을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분석하고 난 뒤에 그러면 대림산업과 해양수산부에다가 통보를 해 줘야 되겠다. 시가토취장을 제공해 줄 용의가 있다는 통보를 정식으로 해 주기 위한 그 자료상으로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를 지금 보고 드린 겁니다. 오늘보고 드린 이 내용에 있어서의 딱 위치라든가 이런 면적은 때에 따라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계획 잡은 것 자체가 저희들 신항만 원래 배후지로 계획되어 있는 한 200여만평의 부지 중에서 공업지 중에서, 그 중에서 200만평을 시가 다 사서 한다는 것은 토량 이동도 많을 뿐만 아니고 시가 토지 매수비라든가 모든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신항만이 지금 현재, 우선 신항만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게 1차로 2006년까지 하는 게 컨테이너 4선석하고 일반잡화 6선석하고 그것만 우선 건설하거든요. 나머지 앞으로 남은 사업량이 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뒤에 배후지를 다 말고 우선 870만 루베만 줄 수 있는 그 입지만큼만을 분석해서 가능한지 판단해 보니까 금번 이러한 형태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림산업 측에 혹은 해양수산부에 자신있게 앞으로 토취장을 시가 제공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자료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과정에서 일단 신항만에 관한 현재 추진사항도 그렇고 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신항만 배후지에 대해서 우선 한 50여만평 이런 규모라도 앞으로 신항만 1단계와 맞추어서 이 사업을 할 때 큰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선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요. 이거우리가 분석결과 종합이 우리 시에서 말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대림 측에 제공하는 원석대 100억원이 아까워서 이것 갑자기 만들어 내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가신항만 하고 앞으로 우리 시의 발전하고는 상당히 큰 연계가 있다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신항만 사업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봤는 사항이고요. 그과정에서 실제로 토취장 부지에 대해서는 좀 전에 원석대 100억하고 관계없이 토취장을 제공해 주냐 안 해 주느냐 하는 그게 문제지요.

토취장을 제공하는 해양수산부에서 돈 100억원을 대림에 주는 게 아니고 포항시가 받아서 토취장 확보했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아, 100억.

본 위원이 해석을 잘못 했어요?

100억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100억하고는 관계없이 토취장 자체는 신항만에 들어오는 민자유치 사업자가 토취장은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좀 해달라는 내용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결과.

그러면 우리 시가 토취장을 마련할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대림 측에 제공하고자 하는 원석대 100억 있으면 우리가 받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뭐하러 이거 토를 달아놨어요?

아, 그거는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거는 원석대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대림산업에 준다고 확정은 지지 않았습니다만 원석대로 대림산업에 만일에 저 우리 신항만 관련 컨소시엄 업체에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우리 시는 당연히 흙을 제공하면서 그 돈을 시가 받아야지요.

또 한 가지 총 분양가 총 사업비 순이익 이렇게 나왔는데 148억이 나왔는데, 포항 신 시청 대잠지구같이 이런 결과를 또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게지금 의심이 된다고. 우리시가 하는 게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아니라요? 그래가 나중에 분양 못 해가 1차, 2차, 3차분양 하고 그만큼 시끄럽게 한 이런 결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역구민이 물으면 본 위원은 분명히 대답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대답을 못 하겠다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뭐 시에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 이게 100% 맞다고는 본 위원도 판단을 안 합니다. 6～70% 근처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이걸 내놓고 오늘 처음 접하는데, 이래 내놓고 우리가 공부할 시간을 안 줬다고. 오늘검토보고로서, 여기 보고로서 끝을 낼 겁니까? 안그러면 이래 보고 해 놓고 4대 의회에 구성되어가지고 확정지을 겁니까?

확정에 관한 사항은 이 사업 시기에, 사업을,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하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 아주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신항만 자체가 지금 현재 아직 민자업체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가있고 협상중입니다. 그다음에 이 신항만 배후지에 토취장이 서로질적으로 필요한 시기는 신항만이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실제로 항만이 축조된 후에 그 안에 뒤에 흙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 때 토취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수산부에서나 대림산업 측에서 토취장에 대한 결과를 내달라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시 나름대로의 토취장에 대해서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방향과 거기에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손해가 아닌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신항만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라든가 대림산업에다가 토취장을 제공해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답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으로 대림 측에 토취장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 하게 하면 그거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맞지요?

예.

맞기 때문에 이 문제 같으면 우리가 벌써 1차, 2차 정도 우리가 벌써 보고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현지답사도 해보고 뭐 해 보고 뭐 해 보고 다 해 봐야 될 그럴 단계에 있으니까 오늘 내놓으니까 좀 황당한 그런 감이 있어요. 있는데, 신항만에 대해서 그만큼 질의할 때 근처 확고한 답을 해 준 사람이 저 도시과에 아무도 없거든요.

저, 죄송합니다만 신항만은, 사실은 신항만은 업무 자체가 저희들 국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신항만 배후지 관련된 토취장과 관련해서 이러한 앞으로 공업용지로서 개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이렇게 해봤는 거고요. 신항만 자체 업무는 지금 해양수산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국 업무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는그것보다요, 신항만 하는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우리 지금 포항 전체로 볼 때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지금 과정에서 있는 사항 하나가 지금 신항만에 따른 흙을 좀 댈 수 있는 토취장을 확보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 50여만평에 임박하는 공단을 계획한 것은 이게 사업 추진성 때문에 한 사항이고요, 순수하게 토취장만 확보해 주는 방법을 따진다면 지금 아까 50만평 땅을 사는데 용지보상비가 500억, 540억 든다고 했습니다만, 토취장 흙만 확보해 주는 방안을 따진다면 그만큼 돈 안 들여도 됩니다. 단지공업단지라고 하는 사업성을 같이 엮어서 흙만 덜어내서 흉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단도 조성할려고 하니까 한 50여만평 규모로 해서 공단도 조성하는 걸 분석하니까 이 사업성이 이렇게 정도로 손해는 아닌 사항이 나오더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순수한 토취장 확보하기 위한 산만 주는 데는 그 돈까지 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흙을 870만 루베만 필요할 경우를 말씀한다면 가상해서 종전에 해양수산부하고 대림산업에서 요구해서 온 사항을 보면 저희들 칠포 맞은 편 옆에 곡강천 하류 측에 있는 산 그 정도 하면 그 양입니다, 바로. 그산 정도로 확보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떤 위치적으로 어디 하나를 그런 식으로 덜어내는 사항은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마침 저런 땅 정도의 870만 루베의 흙을 한 50만평 150만㎡를 땅을 샀을 경우에 870만 루베의 흙을 적정 위치로 우리가 선정해서 줘서 가지고만 가면 다음에 우리 공장용지 닦는 것은 큰 부담을 들이지 않고 공장용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뜻에서 공단하고 토취장을 같이 엮어서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이사업을 지금 신항만이 가상해서 저희들이 신항만 토취장을 시가 제공한다고 해서 바로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또 가장 생각이 그렇습니다. 신항만이 활성화되어서 이 사업이 신항만이 활성화되어서 이루어질 때가 되면 배후지 사업은 사업이 무조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항만이 안 될 때는 또 토취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토취장을 미리 확보해 놨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시점에 맞춰서 그 필요한 시점에 사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에 큰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저 죄송합니다만 속기가 되고 있어서 바로 뭐 가장 쉬운 말씀으로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저 신항만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든가 저희들 현재 저희들 시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아마 공감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지금 토취장 문제인데요. 이토취장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땅 자체가 전부 다가 꼭 필요한 거는 아닙니다. 50만평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항만이 활성화돼서 더 잘 될 때는 50만평이 배후지로 계상됐던 한 200만평이 있으니까 더 확대해서 100만평으로 더 넓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아까 보상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150만에 540억이라는 게 평당 10만원 조금 더 치는 그런 가격인데, 조성 후에 저희들 공장용지 같은 경우 3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번에 우리 3공간 가격도 지금 30만원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 문제는 신항만이 되는 시점에서 가서 저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지, 신항만이 안 될 때는 시도 먼저 달려들 일은 절대로 없는 겁입니다, 저 사업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게요.

예.

대림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요구한 사항을 포항시가 수용해서 토취장을 제공해 주겠다, 행정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줘야지요.

그걸 언제까지 해 줍니까?

그거는 현재 아직까지 해양수산부에서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되면.

협상중인데 그 협상단계에서 아직까지도 대림산업이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하겠다고 확정 지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돈을 두고 혹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계속 협상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 늦으면 내년 후년이 될 수도 있고, 빠르면 금년 7～8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래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금년7～8월에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토취장을 하기 위한 저 땅을 내년에 사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여기 올 때, 답변 해 주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답변시기는요, 답변시기는 지금 현재 협상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시가 먼저 의사표명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하지않고 있는데 시에 그 동안 요구온 사항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때는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게 행정답변 그게 포항시장 답변 아닙니까?

예.

답변 같으면 책임있는 행정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예.

막연하게 대림 측에 요구한다고 해서 공중에 뜬 답변을 할 재주가 없잖아요?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뜬 답변이 아닌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또 두 번째요. 거기에 만약 토취장 들어간다고 하는데, 평당 10만원 주고 살 자신 있어요?

산이 더 많은 부분이.

아무리 해도 IMF가 오기 전에 저거 전부 평당 엄청난 3～40만원 주고 산 그런 과정인데, 포항시가 10만원 주고 어떻게 삽니까? 안판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용할 수 있나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업용지로 지정해서, 저게 만일에 시가 배후지 공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우리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정식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수용 내린다 이겁니다.

예, 가능합니다.

아 참 큰일날 일이다.

현재 거래가격도 2～30만원 호가할 건데 그걸 어떻게.

지금 걱정이 그거라요. 그만한 그 주위에 원래부터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생각이 지금 많이 부풀어져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농지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산지나 농지나. 지금농지는요. 농지는요, 진흥지역 바깥지역 농지에 대한 보완책이 있었지요? 그이후에 지금 산지를 더 선호를 합니다. 이런문제가 자꾸 흘러가니까 가격이 문제가 되는데, 참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런지 굉장히 곤혹스럽다구요.

36,000은 ㎡당에 이거는 무슨 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공시지가 가격이지 뭐.

공시지가하고 일부분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나중에 보상할려면 감정가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시가 다른 사업을 하면서는 감정가 하는데.

지금은 아직 감정할 그런 단계도 아니고요.

그러이 나중에 할 때는 답변, 감정가대로 하겠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얻고 싶어서 이래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 하게 되면 감정가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감정하게 되면 이 가격은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타당성 분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적자지, 보나 마나.

물론 지역구 문제로 가격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물론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국장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항만 건설이 2조 3,000억인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걸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시에 1년에 내려오는 예산이 불과 400억 올해 최고 많이 640억인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지지 부진하게 이거 몇십년 끌어야 이 공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참고도에 보면 제1안ㆍ제2안ㆍ제3안이 나와 있고, 3개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2ㆍ3안은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항만이라는 것은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런 항만시설이 완고히 돼야 됩니다. 즉말하면 내수면이 얕아가지고 5만톤, 10만톤이 접안을 못하면 또 준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제3안이 말입니다. 현재추진되고 있는 남ㆍ북 방파제 설치 안쪽에 퇴적된 모래를 준설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배가 접안할 수 있도록 준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저쪽에 죽천하고 저쪽에는 배가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1안은 포항시에서 토취장을 마련해 주는 방안 이래 놨는데 포항시가 정부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조금전에 김병구위원님이나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0만원 계산해 놨는데 30만원 달라면 1,500억입니다. 그리고 강제수용한다. 그러면 강제수용 대상자가 물론 외지에 주인도 있습니다만 80%가 포항시민 아닙니까? 강제수용 강제수용 말은, 그런 말은 시민한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3개안 중에 마지막 3안 준설토량이 나오면 또 매립토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즉말 하자면 지금 우리 저 어딥니까? 인덕산 절취가 75만 루베 아닙니까? 75만 루베, 11을 더 하면 85만 루베 나옵니까? 그래나오면, 그 정도 나오면 아마 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안 중에 복합해서 말입니다.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한번 내용하고 관계없이 한번 심의를 위해서 한번 부러지게 얘기해 주십시오.

첫째 준설해서 쓰는 데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자기들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그게 이루어진다면 꼭 토취장을 해달라는 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실지로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천 바닷가에 붙어있는 그 인근은 그 모래가 보이지만 이게 지금 신항만 건설 자체가 되고 있는 거는 바닷가에서부터 상당한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심이 현재 수심이 한 2～30m 차지하는 이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퇴적된 모래가 과연 그만큼 있는지 여부를 그거는 저희들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성을 그때 가서 그 분들이 다 따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심이 충분한데 굳이 준설을 해 비싼 돈으로 퍼올릴 일은 없는 사항이 아니냐 싶은 그런 문제도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해양수산부 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하고 있는 사항 이외로서 처음부터 나온 것은 그 사항이 아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조금 함유된 뜻에서 토취장이 제공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으로 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870만 루베 강제수용 하셨는데, 김병구위원님께서 수용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을 드렸지, 저희들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근본적으로 수용을 전제로 한 사업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870만 루베의 흙에 대해서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까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포항시의 미래를 볼 때 신항만이라는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 아니냐는 그걸 밑에서 깔아준다면 시도 행정적으로 혹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역시 우리 시의 일이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국장.

예.

본 위원이 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매립토량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매립이 875만 루베를 가지고 매립을 했다고 봤을 때 배가 즉 말 하자면 접안할 수 있는 바다 그 내수면이 얕다고 봤을 때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바다는 전부 다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포항시는 절대 손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예를들어 이 모래를 준설한다고 봤을 때 돈 안 들이고 이거 입찰 붙여버리면요 돈 엄청난 업자들이 달려듭니다. 지금골재가 얼마나 달립니까? 지금언론이나 한 번 보십시오. 밤중에 준설배를 띄워 가지고 저 멀리 가서 바지선을 끌고 가서 준설해서 모래 팔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퍼올려 가지고 모래 팔아 먹는다 하면 이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입찰줘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포항시는 겉치레만 떠들고 속앓이만 앓고 있다 이겁니다. 돈은해양수산부가 다 벌고 있다 이겁니다.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내실있는 경제를 해야 포항시민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한 번 터집니다,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이런걸 이면에 우리 국장께서 감안을 하셔 갖고 준설이나 모든 걸 딱 해서 아예 토량도 아끼고 우리 인근의 산도 좀 아끼고 나무도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지 한 번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아마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포항제철에서 말입니다. 지금매년 형산강에 큰물이 나면 토량이 매입 안 됩니까? 그지요? 매입돼 가지고 평균 3년, 4년만 준설합니다. 배가정박하지 못 하니까 준설해서 그걸 매립합니다. 1투기장, 2투기장, 4투기장 거기에 전부 다 같이 플러스합니다. 이런문제를 잘 참고하셔 갖고 국장께서 좀 신빙성 있고 포항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계획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포항하수종말처리장(2단계) 민자유치사업 추진계획 보고

현재까지 추진한 경위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유환입니다. 포항하수종말처리장(2단계) 민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민자유치 추진배경은 사실상 저희들 1단계 사업을 하면서 근 10년 동안 장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이 걸림에 따라 2단계 증설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

예. 그래서 추진 경위가 '99년도 2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 2001년 5월 14일에서 16일까지는 기이 전번에 보고가 된 사항이고 2001년 7월 23일날 롯데건설과 기공에서, 그 추진경위 해서 환경부 인가와 그 다음에 피코의 검토의뢰가 와서 저희들 자체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까지 마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제3자 공고 후에 협상대상자를 지정해 가지고 협상과 실시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국토연구원의 검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포항시 생활하수 및 오ㆍ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의 방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돼 있습니다. 방류수질 기준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계획하수량 분석방법, 공사비 절감대책에 대해서 검토 또는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현재제안자의 방류수 성능 수질보증은 2008년부터 적용되는 수질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하고 포항시 계획하수량이 과다 계획됨에 따라 추후 하수도 사용료 수입확보 문제 발생 우려를 염려했고 최초 제안자의 우대 가산율 1%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고 제3자 제안서 제출기간은 90일 내외로 권장이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고정ㆍ변동 사용료 구분된 이원화 사용료 구조를 조정할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주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제3자 공고 및 협상에서 전반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방류수 수질보증은 2008년 1월 1일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부 인가수질을 제3자 제안 공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서에 명시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킬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최초제안자의 계획하수량은 2002년 1월 29일자로 고시된 환경부 설치변경인가용량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제시한 사용료 구조를 유량-수질 병산제를 고려토록 권장한 바 협상단계에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제안자의 우대 가산율을 1%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이 처리장 건설과 병행해서 간선 하수도 관거정비 계획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공고기한을 단축해서 약 60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제3자 사업제안서 제출시 협상순위를 선정하는 평가항목 및 요소별 배점기준에 적정을 기하고 지역업체의 출자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지역업체 출자자 참여여부항목에 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제3자 제안서가 접수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사업협상 업무대행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선정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협상업무에 경험이 많은 법인체 민간투자지원센터나 환경관리공단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 협상업무를 위탁하여 우리 시가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평가항목 소요별 배점기준(안)은 환경부 지침 하수도사업민간투자업무처리일반지침에 의하여 평가항목 및 소요배점의 기준에 의한 배점 기준안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배점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고 곧 제3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롯데건설로 보냈습니다.

아직 대상 선정이 안 돼, 제3자 공고를 앞으로 내야 됩니다. 제3자 공고를 내 가지고 제3자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 더 좋은 조건에 들어 왔을 때 양자를 다시 또 심의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협상이 따라야 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곧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거하고 새로 들어 온 거하고 비교 검토해 가지고 뒤에 점수 배점……

그래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예, 대상 선정되면 거기 다시 협상이 들어 갑니다. 어떤요건은 어떻게 하며 뭐 투입은 어떻게 할 거며 돈은 얼마 하며 전부 투자계획이라든가 환원이라든가 이거 전부 협상이 다 새로 이루어 져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1차는 1차 제안자가 들어 왔는데 들어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가산점 뭐 1%고 이런 요구사항만 공고해 줍니다. 공고해 주면 아,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하겠다고 제3자가 들어오면 그 제3자 들어 온 거하고 최초 제안자 내용하고 또 최초 제안해도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수정제안을 하고 이래서 이걸 다시 우선대상자 뒤에 배점에 의해 갖고 피코에 의뢰를 합니다, 우선대상자 선정을. 이것은 현재 제3자 제안 공고하기 직전까지의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의뢰해 가지고 전부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해야지요.

피코에 의뢰하고 와서 피코에서……

예, 그걸 다시 위원님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협상대상의 선정이 돼서……

제3자 제안서가 안 들어 올 수 있잖아요, 60일 동안에 기다려 봐도.

예, 안 들어 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60일 후에는 바로 사업자 선정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제3자 제안이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되고 난 후에도 부산이라든가 저런 선례를 볼 경우에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후에도 보통 한 반 년정도 쯤 협상과정이 또 시간이 조금 걸립디다. 앞으로 저희들 우선에는 지금 제3자 공고는 1차적으로 지금 최초 제안자가 롯데가 들어 와서 피코에서 검토결과가 지금 나온 데 대한 3자 공고를 다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현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통상적인 예보다는 롯데가 지금 가산점을 1% 밖에 못 얻었는데요, 지금까지 다른 예를 보면 보통 한 3%정도 선을 얻던데 좀 상당히 적게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하는 큰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3자 제안이 또 있을 수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3자 제안서가 들어오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러사람이 아무래도 쉽게 보면 장사할 때 흥정한다 할까 이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60일간입니다.

예. 현재제3자 공고를 안 했……

아직까지 여러 번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3자 공고를 하고 3자 공고 나간 후에 3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내용까지 사실 저희들이 분석이 곤란하니까 피코에 진단하기 이전에 3자 공고 결과 어떻게 어떤 업체가 접수됐다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3자 제안서 제출기한을 국토연구원에서는 90일 내외로 했는데 30일 줄여버리는 것은 롯데 측에 너무 좀 편의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이거기한에 쫓겨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법적으로 60일 이상이고 또 여기서 제안기간이 지금 90일 내외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내외가 지금 사실은 피코로부터 통보 받은 지가, 피코로부터 우리한테 와 가지고 저희들 자체에서 그 동안 좀 검토하고 피코에 관련자료 요구하고 하는 사항이 지금 한 두 달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저희들 시에서 그 동안 검토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그런 업체가 없어요?

전화로 문의한 적은 더러 있습니다.

60일이면 충분하다 말이지요?

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