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4건과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574호) 2.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575호) 3.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614호) 4. 울산도시계획(도로·녹지·공원·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안번호 제615호) 5.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8호)

도시국장 송호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견청취의건 및 조례안 제안설명)

송호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큰 지도를 펴주시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도면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효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간단하게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4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또 의견을 개진할 분이 있으면 개진해 주십시오.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울산도시계획(도로·녹지·공원·자연취락지구)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한전사택 있는데서 야음초등학교까지 올라오는 데는 지금 도로 사정이 8m라도 도로가에 보면 대개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거기에서 진입하는 쪽에서도 그 밑에 대현초등학교 위에 고개마루에서 진입해서 올라오는 도로도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태광산업 앞에서 12m 도로로 제대로 개설했을 때 저기에 변전소 로터리를 돌지 않고 야음으로 빠지고자 하는 이런 차들은 대다수 차들이 공단지역에서 그 쪽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입구까지만 그런 식으로 12m 도로를 만들었을 때 야음1동 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또 편리성이 도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 야음2동 쪽이나 저쪽으로 빠져 내려오는 차들은 오히려 병목현상이 야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면설명) 저희들이 문제는 주로 야음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구간만 확장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 어차피 이 도로가 전체 한 개 노선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도로가 확장정비가 되고 나면 이 30m 도로에 여기서 발생되는 교통량들이 이 쪽으로 우회해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12m 하게 되면 양쪽의 인도가 한2m 정도 들어가고 실제 차도는 8m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도의 기능은 2차로 밖에 안됩니다. 다만 인도를 양쪽에 2m씩 둘 수 있다 하는 그런건데 그래서 이걸 12m 이상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구간까지는 전부 12m 도로로 확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한전사택에서 야음초등학교까지도 12m 도로가 확장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지장물은 거기에 없습니까?

별로 많이 없고 그러나 몇 군데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야음초등학교까지만 12m로 확장되고 야음초등학교에서 한전사택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확장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도…….

그 구간은 어렵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일부 지장물을 좀 철거를 하면 가능합니다.

예, 하면 그렇게 같이 12m로 원활하게 같이 틔워 줘야지 거기에 왔다가 들어오는 차들이 거기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다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웅촌면 대복리˜삼동간 연결도로 선형변경에 있어 가지고 지금 웅촌면 대복리에서 장백아파트 앞을 거쳐서 삼동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폭 30m의 대로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비해서 건축물을 피해 선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잖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의 도로에 포함시켜서 그 건물의 재산적 가치에 피해를 준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노선을, 식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그 노선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30년간을 도로부지로 묶어 놔서 건물 값이 아마 30% 손해봤어요. 언젠가는 뜯길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가 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이제 바꾼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시민의 사유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저희들이 매수청구를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바꾸게 된 사유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의 토지이용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매수청구를 받아서 매수를 해 주라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그렇다면 그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나…….

지금 그러한 시민의 사유재산권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만 변경할게 아니고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암동 일부도 철도부지에 이번에 우리가 시설녹지를 해제 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주들이 해제해 주려면 해 주지만 지주들이 시에서 매수를 해 주면 좋겠다고 할 경우에 시에서 매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 십년간을 그렇게 묶어 가지고 정말 건축행위제한, 또 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시가 해제해 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유재산권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냐 이거죠. 잘못 들리면 어떤 행정의 편의주의나 또는 횡포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에 도로에 묶여 있는, 즉 말해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몇 년 안된 건물을 도로로 그어 가지고 그 세입자나 또는 임대 상가에 들어오는 시민들이 안들어와요. 그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상 도시계획 시설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좀 괴리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행정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사유재산권을 가진 세금을 내는 시민이 보는 시각이 다른 점입니다. 애초에 도로시설이 그어져 있을 경우에는 아예 건물이 안 지어졌겠죠. 건물이 준공되고 2, 3년 후에 도로가 그어져 가지고 이 건물이 신설된 5년 이내의 건물이 5층이나 이런 건물이 뜯길 것이다 하면 그 건물은 정말 시가의 3,40%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웅촌면 대복리의 도로 선형을 매수청구에 대비해서 매수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형변경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광역시의 전반적인 도로망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앞으로 10년 이내에 도로개설이 좀 어렵다 생각되는 부분은 사유재산권을 완화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갈수록 그러면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사실은 늦습니다. 그죠? 이게 한 5년, 10년 전에 돼서 이런 부분이 계획이나 반영이 되고 또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 이거죠. 앞으로 시 전체의 그러한 도로로 들어가서 건물이 피해를 보는, 사유재산권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가실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장기가 아니더라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 했습니다. 원래 법상에 작년 연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했고, 그 결과에 저희들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다 마쳤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이 한 건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부분이 좀 개선할 의지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해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하나만 하게 되면 불합리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는 모두 마칩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해서 몇 번 저한테 탄원을 하던데 북구 상안동에 학원건물…….

저희들도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았는데…….

내가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에요. 그 사람도 건물을 지어 가지고 2년 지날 때까지는 도로가 안 그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30m 도로가 그어져 가지고 5층 건물이 임대가 안들어와요. 그러한 어떤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또 그런 대로는 재정비 때 아니면 기본계획 아닐 때는 어렵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단위도시계획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민원이 왔을 때에 그 도로는 지금 산업지역 경계선을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선형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민원을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이해를 시켰는데 다 이해를 하고 간 건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선형을 바꿔 가지고도 그걸 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산업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경계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물론 그 도로가 30m 도로를 그으면서 그린벨트와 상업지역의 경계선을 긋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인 그러한 선형을 한번 봐 보시죠. 신상안교와 까르푸 입구에 있는 신답교와의 교각이 거리가 1㎞가 안되는데 그 중간에 다시 30m 도로를 낸다는 것은 전혀 앞으로 현실성이 없다, 우리 나라 서울에도 많은 한강교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거리를 둘겁니다. 우리 시에서 그게 그러한 교각 1㎞ 이내의 교각을 또 놓을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최근에 우리 울산역 인근에서 굉장히 숙박시설에 옥외광고, 또는 지붕장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옥외광고물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역광장 앞에 숙박시설 12개소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건물과 상관없이 옥상에 불필요한 장식이 있어서 오히려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차원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숙박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정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옥외광고물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옥외광고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옥외광고물도 미풍양속이나 자연경관, 생활환경의 파괴,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다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12개소 중에 11개소 철거를 다 완료를 했고, 1개소는 지금 역광장 바로 전면에 남아 있는데 그 관계는 소유자가 재미교포라서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돼서 현재까지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는 전량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 시나 구에 어떤 행정의지가 지난번 작년도에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법적인 하자가 없다, 또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울산역을 지나가는 어린이가 그 숙박시설의 지붕을 바라보면서 ꡐ엄마 우리 저 멋있는 아주 좋은 저 집에 놀러 가자ꡑ 하고, 그 어린이가 커서 사춘기나 청소년이 되고 나면 아마 그곳에 어린 시절에 가고 싶었던 곳에 한번 가고 싶어할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성세대가 좀 시민의 정서와 또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해 나가야 될 의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있다가 월드컵대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자진 철거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 행정에서 허가시에 신중치 못했다는 겁니다. 또 도시미관과장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허가 준공이 굉장히 건축사들에게 이관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량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만큼 업무 이관하는 대신에 규제를 조례로 세부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사회의 시류가 법을 앞서 갑니다. 조례를 앞서 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해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건축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안생기도록 건축행정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철위원.

의안번호 615호와 598호는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사실 614호하고 의안번호 575호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614호는 지금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몇월 며칠자로 의견청취를 했습니까?

지난 2월1일자로 의견청취가 된 걸로…….

그렇습니다. 2월1일자로 우리 산건위에 오셔서 의안설명을 다 하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 의견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달아줬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가서 반대의견에 부딪히도록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산건위에서 과연 심의를 심도있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 우리 위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의안을 의회에 올릴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적어도 의회가 결정하는데 정말 의회의 어떤 위상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의안을 검토해서 올려야 되고 또 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서 다시 부결돼서 또 다시 올라온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불과 2월 임시회 때 우리한테 의견청취 올렸던 게 4월에 다시 올라온다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도시계획분야는 우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그래도 울산시 전체의 도시계획은 최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회에 올라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일이 전부 우리가 한 건 한 건 현장답사를 다 해야 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지적하면 의안번호 575호 지금 울산시민들이 울산시가 공사를 하는 것이 이게 앞뒤 순서가 하나도 없다, 계속 공사했던 곳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아주 짜증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복로터리 고가차도를 건설할 때 누가 봐도 다 거기에 신복고가차도가 되면 우회해서 고속도로로 빠지는 도로가 좁아진다 하는 것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지금 현재 그 공사가 끝이 나고 또 로터리에 손을 댄다 하면 시민들이 사실은 이해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만큼 관심있게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업무를 집행 안하는 부분을 저는 좀 지적하고 싶고, 또한 건설하는 업무부서와 업무 연계가 전혀 안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잘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강석구 간사의 지적, 또 차현철위원의 지적, 이종범위원의 지적, 그리고 우리 심규화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 지적내용으로는 의견개진이 안될 것 같고 지금 현 저거는 민원과 또 우리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한테서 의견청취 받아간 것이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부결돼서 내려오느냐 하는 문제는, 또 전문가들이 거기에도 토목,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더 좋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미리 체크해서 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제가 산건위 맡으면서 한 건인데 그런 것은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래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4건에 대해서 의견개진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의견개진 한다 하면 민원최소화 뭐 그런 건데…….

아니 의견개진이라 하기보다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이 이야기하지 싶어서 안묻고 있었는데 잠깐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신복로터리에서 지금 고가차도 거리가 확장되는 구간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저게 확장되는 거리하고 신복로터리 떨어지는 기점이 어디쯤 됩니까?

그것은 지금 도면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고가차도가 떨어지는 지점은 대충 봐서 이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기에서 로터리에서 우회전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들이 통행에 불편해서 지금 이쪽으로 확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걸 어느 정도 고가차도의 앞까지 조금 나와서 확장이 되면 고가차도에서 고속도로로 달리는 차는 직진으로 그대로 계속 통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차들이 저쪽 차가 고가차도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나 없나를 봐가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짧게 되어 있으면 여기 들어 가려면 오히려 몰려드는 차들은 많아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어 버리면 통행에 진입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건 누가 물어도 안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고가차도 떨어지는 그 기점 앞에 50m까지라도 이렇게 나가면 차가 봐가면서 진입하기가 아주 원활한데 그래서 저걸 어떻게 이왕 할 계획이라면 고가차도 앞까지 좀더 나가면서 더욱 확장을 그래 했으면 여기에서 신복로터리에서 들어가는 차가 진입이 아주 원활할 것 같아서 다른 분이 충분히 이야기 안하겠나 싶어 갖고 난 묻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거기에서 저 차는 고속버스 정도나 거기에 정차하도록 하는 정도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행 도로도 진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없습니다. 2차선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서 고속버스를 다 타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안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으로 좀 옮겨 놓으면 이 교통섬하고 이쪽에서 나오고 저거 되는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뜯지 지금 여기에 상점하고…….

예, 좋습니다.

개진할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궁장진입로접속을 위한 남부순환도로 광장확장 울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신복로터리 고속도로진입로확장 울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웅촌대복˜삼동간 연결도로 선형변경 울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대한 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수암로˜야음초등˜태광산업앞 산업로간 연결도로확장 울산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