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 예산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에,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1회 추경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제일 지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39억입니다. 지금. 1회 추경예산에 전체 편성 중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가만히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보니까 1회 추경에 드는 사용을 많이 하는데, 편성을 할 때. 그 이유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통영시의 경우는 1회 추경이 3, 4월이나 4, 5월에 이루어지는데 사실 1월부터 3월이나 4월까지 들어올 세입이 없습니다. 세입이 없고 전년도 예산 중에서 일부 아껴 쓰거나 또 추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한 그 분야 아니면 세입 재원이 없습니다. 대충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은 이번에 180여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작년도 지방세가 연말에 20억 2,400만원 정도가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생각도 안한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매각 관계가 이것이 우리가 2002년도 들어올 것이라고, 일부는 2002년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도 북신만 토지가 매각이 돼서 전액 2001년도, 년도말 폐쇄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이 한 45억이 됩니다. 45억이 되고, 그 다음 특별교부세가 사실은 10억하고 5,000만원하고 이게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1년도 재정보전금이라고 우리가 도세를 받아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군으로 돌려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금년에는 작년 도에서 경륜장을 운영을 해서 도가 차지하고 나머지 20개 시군에 조금 안배를 해서 주는 돈이 도세 부분과 합해서 전부 8억 5,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세입밖에는, 추경재원으로는 이런 세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순수하게 불용재원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마는 그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좀 아끼고 안 쓰고 한 것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한 18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 조금 전에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2001년도 세입 초과분이 65억 정도, 지금 특별교부세 예산에서 미반영된 게 한 10억, 그리고 재정보전금에서 우리 내려온 게 8억 5,000만원, 다음에 2001년도 회계세출 결산 불용액 이것은 추정치라고 내놨습니다마는 추정치가 한 104억 정도 이래 가지고 189억인데 그중에서 50억은 본예산에 이미 반영을 했고, 그래서 139억 중에서도 우리가 2000년도 회계 세출 결산에 순불용액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대강 추정치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닙니까? 우리 사업할 때도.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본예산,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확정하는 시점은 전년도 12월 20일경인데 전년도 예산을 언제까지 써 나오느냐 하면 2월말까지, 년도폐쇄기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그 2개월 한 보름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생길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 진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실은 순세계를 조금 나름대로 잡아 봤습니다. 잡아 보니까 이게 까딱하면 오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 잡기는 정말 좀 곤란하고....

해마다 우리가 이게 불용액이 어느 정도 지금 발생합니까?

불용액이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작년에는 한 60여억 정도밖에 안 됐고 재작년에는 20여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 세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9억인데 당초 예산에 한 50억 잡고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이렇게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추경이 뜻도 없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지금 세입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남관광단지 음악분수대 금액은 적지마는 이것은 당초 세입을 얼마나 잡아 놨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은 항상 수입이 감소되지요? 올라 올 수가....

당초에는 80만원으로 잡아서 저희들 조례에 노래 한 곡 하는데 2,000원으로 그렇게 해서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인근...

우리가 시가 돈을 거기다가 얼마나 투자를 해서 세입을 80만원 잡아 놨다 하는 이것도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뒤편에 보면 14페이지, 양여금은 시의 시도 양여금 안 있습니까. 두 번째 줄. 14페이지 두 번째 줄.

예.

그것은 어떻게 당초 내시가 내려온 것이 감이 돼서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 전년도 당초예산 할 때 하기 직전에 내려온 것이 지난 1월달에 그게 확정내시가 돼서 이 부분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대신에 또 다른 부분이 조금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양여금은 3억 5,7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 하면 우리 시가 물론 시민의 세금도 지방세도 있고 또 중앙에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영달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자체,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애요. 왜 그렇냐 하면 지난번에 내가 모 과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세입 부분을 연구를 해 봐라고 했더니만 여기서 답변은 하더니만 마이동풍격이라. 전혀,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할 생각도 안하고 말도 없다고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세입을 올리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참모회의에서 회의를, 토의를 안 합니까? 그런 것도.

자체수입 부진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하고 읍면동하고 대책회의를 해서 징수노력이 부진했거나 그러한 것은 책임 추궁도 하고 우리 부시장님 책임 하에 때로는 총무국장 책임 하에 연간 여러 차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지마는 자체 세외수입이 여기서 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구를 하면 많은 세입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적당하게 법에 의해서만 하고 연구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안 하더라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경우에는 예산 한 번 짜려고 하면 세외수입이나 뭐나 많이 주면 좋지마는 ...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시장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회의를 할 때는 이런 걸 좀 강조를 하세요.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84페이지?

28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해양종합박물관에 그러면 이번에 2002년도에 10억을 하고 나면 더 이상의 추가 요구는 현재는 없습니까?

당초부터 135억을 계획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 없어요?

이제는 도로부터 작년에 10억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지사님이 연두순시를 왔을 때 10억을 하고 5억은 추경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넣어서 해주기에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5억을 잡고 저희들도 10억 중에서 도가 5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가 3억 정도를 지원해서 8억 정도 하면 그러니까 한 2억 모자라면 133억 정도 하면 안 마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도 예산이 어려워서 2억을 저희들이 떼 놨어요. 그랬더니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2억을 안 붙이고 안될 입장이 돼서 이번에 그냥 해주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수산과학관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부대사업이나 때로는 수목정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이 더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수산과학관의 건물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이로써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사업비가 들어가면 그것도 내나 같은 일종의 더 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 따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조림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대시설 이런 부분은....

이것말고도 더 들어 가겠던데요. 지금 추가공사비가.

그런 부분은 더, 이 수산과학관 본 건물 내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준공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그것을 앞으로 나름대로 운영하면서 또 거기에 공간이 좀 여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 좀 감안을 해서 했으면 좋겠던데요. 수목, 내가 가서 보니까 그런 것도 미리 조경부대사업비에다가 다시 해서 했으면 좋겠던데 그게 또 재차 보니까....

수목 정비는 좀 추가로 소요될 겁니다.

기획실장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견해는 135억 이것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처리된다고 봅니까?

그 건물 짓는 자체 시설은 저희들은 이것만 하면 된다 라고 보고 그 주변에 어떤 주차장을 조금 확장한다거나 또 올라가는데 수목을 정비해서 주변 경관을 조금 보기 좋게 관리한다 라고 보면 부대시설은 조금 앞으로도 향후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한 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어떻습디까?

제가 지난 3월달에 한 번 가봤는데요....

우리가 달관적으로 봐서 건물 지어 놓고 그것 뭐 주차장이다 뭐다 위에 진입도로다 보니까 어떻습디까?

조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돈이, 제가 잘 못보는가는 모르지마는 돈이 더 들어가고 투자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규모 자체나 모든 말하자면 주위 환경,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졸작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차장이 조금 협소한 그런....

협소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라가는 진입도로니 뭐니... 그리고 상수도는 예산이 다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상수도는 당초 저기까지 가는데 20억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작년도 우리 당초예산할 때 도에 건의를 해서 그때 5억원을 도비로 얻어 놨습니다. 도비로 얻어 놓은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해저터널 입구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세포고개로 올라가는 미수1동 도로, 통영대교가 끝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 3억이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억원 남는 것 가지고 이번에 16억, 지금 여기는 계상은 안 됐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아까 김만옥위원님께서 하시는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16억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2억하고 보태면 한 18억이 됩니다. 18억이 되면 세포고개에서부터 그쪽으로 관을 매설해 나가는데 추정치는 전체적으로 20억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설계용역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23억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를 20억을 했기 때문에 16억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 4억은 내년에 도와 주겠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얘기하려고 하면 길고 한데, 시가 말하자면 어떤 큰 대형사업을 할 때는 종합적인 계획을 해서 그게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가령 예산이 얼마 들겠다 이래 가지고 현재 지금 확보한 게 얼마고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인데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 부족분이 얼마다 이렇게 간략하게 라고 나와야 될 것인데 집짓는 것만 보고한다 이거라. 의회에다가. 그러면 앞으로 또 거기에 러브호텔인가 호텔 지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가야 되겠느냐. 또 바닷물을 유입을 해야 이게 수산과학관인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돈 지금 정확하게는 몰라도 더 투자할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가 말하자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알차게 무엇을 한 가지라도 해서 말하자면 시민에게 말하자면 알권리를 주고 시민이 바람직한 그런 시가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해 놓고 나면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낸 세금이나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실있게 무슨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정말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비사업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명시이월사업, 2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 다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조기언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김홍두. (인 사) 호적담당 지방행정주사 조주찬. (인 사) 병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이수남. (인 사) 지적담당 지방행정주사 김임수. (인 사) 토지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고장열. (인 사) 부동산관리담당은 직원테마견학 중으로 차석인 김영태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인 사) 복합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강임옥. (인 사)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좀전에 병무관계 업무를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어지면 우리가 7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예산이 전액 이렇게 삭감이 되어져도 지장이 없습니까?

예, 그때까지 필요한 예산은 계상을 해 놓고 지금 우리 시비로써 사실상은 내년에도 국비가 지원되는 액만큼 그 기준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해 놓고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6월말까지 집행할 것은 놔두고 시비로 투자한 것은 전액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도 우리 여기 병무담당주사님도 오시고 했는데 업무도 전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됩니까?

예, 전부 이관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위원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300만원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민원실에 현재 대충 액자 같은 것, 민원안내라든지 팩스민원안내라든지 현재 벽에다 부착을 그냥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조잡한 것 같고, 또 일부 수수료가 좀 변경이 되고 해서 새로 작성하고 현재 또 지금 실내 환경 및 화분도 일부 교체를 해서 늘 놔두고 하니까 좀 싫증도 나고 이래서 또 조그만한 실내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같은 수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늘에만 자라 놓으니까 굉장히 약하고 보기가 그래서 교체도 하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드는 게, 화단을 새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전 계장님들이 같이 오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떤 예산에 증감이 되는 계만 주사님들이랑 같이 오시고 민원실이 상당히 바쁘실 것인데 너무 다 오시니까 이 예산 2페이지 가지고 조금 부담이 갑니다. 앞으로 그리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우리 예산은 자산취득비하고 민간이전 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자치센터 설치비 국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전액.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센터 안 하면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니요?

예산이 국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를 해놔야, 국비라도 우리가 확보해놔야 안 되겠습니까.

확보는 해놔야지요.

예, 확보는 해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민문화회관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회관장입니다. 오늘 우리 계장들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들도 간단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분장실에 모니터 설치를 저번에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누가 출현을 해서 배우가 들어가면 나온다 이러면 안에, 분장실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게 2대 해서 모니터기 때문에 50만원, 50만원.

혹시 요새 CCTV 그 체계입니까?

예,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수) 김용우위원님!

관장님! 지금 우리가 타 시군에 기획공연비와 비교를 하면 전국에서 제일 적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4,900만원 정도면, 4,900만원이 돼도 제일 꼴찌입니까?

그렇습니다. 4,900만원이 아니고 4,095만원인데, 2,500만원인데 전반기 2,500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 되는데 이게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통 한 2억 내지 5억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러면 담당주사님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타 지역의 문화회관의 기획공연비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저렇게 좋은 건물 지어놔 놓고 시민들한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인데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본예산하고 나서도 책망을 하는 게 왜 각 부서에서 말이지 예산 투쟁을 안 하느냐. 그것은 좀 소극적이다, 오히려 집행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인데 전년도 것에서 10원도 더 하나, 오히려 깎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더 뭐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해서 더 얹어라 더 얹어라 할 수도 없고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하셔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다. 시민에 대해서." 그렇게 좀 충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관장님!

이복노위원님!

예산을 공식석상에서 집행했다고 합니까? 써 버렸다고 합니까?

써 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용어를 고쳐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래야 되지.

집행은요. 한문이고 예산을 썼다, 소모를 했다는 것은 우리 순수한 우리 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방역재료비를 동에 전부 삭감을 시켜서 민간단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저번참에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았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현재 동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지금.

잘해요?

예, 훨씬 잘 합니다.

이것 하는 것 안 보이던데.

아닙니다. 매주 3번 합니다. 전부다. 그래 가지고 각 동별로 민간감독자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모기가 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모기가 지금 발생했거든. 그런데 우리 사는 데 저런 데는 한 번 하는 것 안 보이던데.

안 보이던데.

합니다.

봤어요?

도로변에 봐야, 골목길에는 못 올라 가니까.

골목에는 오토바이 타고 올라 갑니다.

아파트는?

그것도 오토바이 타고 다 올라갑니다.

나는 생전 안 보이던데. 전혀.

요즘 모기가 바글바글하던데....

합니다.

나도 하는 것을 봤는데....

봤어요? 나는 도저히....

말하자면 각 동에서 자생조직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은 효과가 없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동 자율방역하는 것보다 훨씬 잘합니다. 현재는. 딱 그 횟수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경비는?

경비가 당초에 우리 방역 당초에 들어간 예산보다 훨씬 쌉니다.

그러면 과장님, 언제부터 합니까? 그것은.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한 번도 안 보이는고?

업체가 어디인데요?

신성방역입니다.

신성방역 거기 종업원이 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10명 가지고 여기 동에 한 동에 하는 인력밖에 안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오토바이를 타고 전부 다 골목마다, 차는 차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감독하는 감독자를 동에서 추천받아서 만약에 그 위치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확인해 주지 마라고 지시 내려놨습니다.

어제 나는 온 만신에 모기가 있어서 오늘 안 그래도 동사무소에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자체적으로 방역치라고.

지금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당초에 했는가 하면 방역업무 자체가, 방역소독업무 자체가 동기능전환됨으로써 동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시로 넘어 왔는데 시에서 지금 인력이고 뭐고 지금 없으니까 전부 다 추세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지금 인근 다 추세가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업무를 중단시켜 놓고 있거든요. 승인 안해 주고. 이것은 뭔가 구상이 잘못됐는가 싶은데요.

4월 1일이면 내가 오후에 꼭 용화산에 한 번씩 가거든요. 한 번도 안 보이던데요.

오후에는 안 하고요. 저녁 늦게, 저녁 때 합니다.

그래, 저녁 때 나가지요.

주로 저녁 때하고 아침에 새벽에 합니다.

지금 방역이 전의 연막이 아니고 분무를 하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는...

지금은 연막을 확 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어떤 기계로 하는데요?

초미립자 살포기로 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분무소독기하고....

냄새만 조금 나고 연막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도 왜 방역을 안 하느냐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전에는 연막을 하니까 하얗게 표가 나는데 분무 그것은 약 안 넣고 기름만 해도 되는데....

그런데 모기가 많다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일찍 마치면 동사무소 인감 하나 뗄 게 있고 그래서 가서 좀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독 종류 자체별로 그 지형 따라서 하는 게 분무소독하고 그러니까 초미립자, 연기 나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하수구, 밑에 밀폐된 공간에는 또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합니다. 저번에는 도천동 밑에 하고 몇 군데 하수구는 전부 우리가 연막을 했습니다.

시내 모기가 굉장합니다. 지금.

그게 지금 사실은 이 자체가 기후가 온난화됨으로써 이상기온이 돼서 옛날에는 사실은 겨울철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고 어디고 전부 따뜻한 물 쓰고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그것은 사실은 옛날보다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 모기 자체가 옛날 일본뇌염모기라든지 그 다음에 말라리아 모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깔따구라고요. 깔따구라고 전염을 하지 않는 그런 모기가 있습니다. 깔따구. 모기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사람 물기만 하는 것. 그런 모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과연 그 사람들이 아침 6시, 7시에 합니까?

새마을단체들이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방역사업이 제일 좋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지금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사업을 안하다 보니까 어떤 결속력이 빠지는거라. 지금. 청소하고 이런 문제가. 그래서 어느 동이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할 적에는 약품 정도는 지원을 할 수, 저번에 간담회에서는 그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약품 정도는 지원 하겠다. 지금 기계는 다 읍면동에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필요없는 것은 전부 다 회수를 했고, 자기들이 꼭 하겠다 하는 데는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