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규열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ｏ 개발국 소관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 시 과
먼저 도시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본예산 233페이지에 보면 해수담수화시설 보수공사 2,000만원이 있는데 그걸 과장님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게 한 5년 지나다 보니까 자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재보수 할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형근위원
자재를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부 보수할 것 있고 구입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한산이오? 산양이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산양, 한산 전체적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부분 예산에 보면 수선교체비 1,000만원, 급수관 교체에 3,000만원 있는데 수선교체비라는 것은 계량기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계량기입니다. 계량기를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이번에는 어느지역에 교체를...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어느지역이 아니고 시 전역입니다.
방형근위원
시 전역을 다 놓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급수관 교체도 역시 그런 스타일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겁니다. 급수관 교체비 이것은 불량지역에... 급수 불량한 지역이 매년 몇군데씩 나오거든요. 그것 교체해 줄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수정예산서를 설명하셨는데 환경부장관 오셨을 때 특별교부세 내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상세한 계획이 나와져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어떻게 집행할건지 나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욕지 도동하고 사량도 하고...
방형근위원
주 대상은 관정개발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233페이지에 사량 덕동마을 지하수 개발공사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하시려고 그럽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덕동에 기존 동네안에 있는 지하수가 지금 물이 안올라 옵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 급히 요구를 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지하수 개발 안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면장님이 전번에 했다고 하데요? 면장님이 했다고 선전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만 해 왔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조사만 해 왔어요? 그러면 면장님이 했다고 선전을 하고 다녀요? 마을에 확인은 안해 봤는데 면장님이 했다고 선전을 하고 다니던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 까지는 저희들이... 예산도 없는 것을 할 턱도 없는 것이고. 할 거라고 했겠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아니, 했다고 해서 나는 면장님이 특별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데로 할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제가 마을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안했으면 면장보고 사업비 다시 내 놓으라고 그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7페이지, 도남배수지 삼상 전기 인입공사비 500만원인데 그 외 다른 사업비는 없고... 지금은 삼상 인입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단상입니다. 단상이 되어 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는 바람에 삼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삼상으로 교체를 하는데 전기 인입공사비 500만원, 다음에 시설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무인조정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단상으로 전기를 끌어쓰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요. 그래서 전기파트에 알아 보니까 삼상이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삼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삼상이면... 전류는 거기에 지금 그러면 위상변압기를 설치해서 쓰고 있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삼상을 인입해서 쓰면 그 안에 있는 모터라든지 모든 것을 삼상으로 전기제품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위상변압기는 쓰게 되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엄청나니까 삼상을 인입하는데... 지금 현재 단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삼상으로 인입하는데 이 예산에 인입공사비만 책정되어 있고... 과장님 간단하게 전기를 삼상으로 넣으면 안에 있는 단상이 그냥 돌아가겠지 하는데 그건 안돌아 갑니다. 내부공사비가 하나도 없다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단 전기파트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해 보십시오.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급수담당주사 이종환입니다. 지금 현재 도남배수지에는 무인화가 되어 가지고 엑츄레타 그게 모터펌프 시설하고 다음에 시간제 타임으로 되면 전동벨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삼상으로 사실상 모터펌프가 되어 있는데 그게 오작동이 되어 가지고 자꾸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체적으로 모터펌프는 단상으로 시설자한테 무상으로 변환을 해 놨고, 이번에 전기가 들어오면 다시 있던 모터를 다시 삼상으로 그렇게 교환할 계획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계장님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기술파트에서... 과장님 기술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거꾸로 가는 겁니다. 삼상만 인입하면... 또 지금 삼상을 쓰다가 단상으로 썼다고 하는데 삼상만 인입하면... 그리고 단상모터를 못쓰는 것이 힘이 약해서 못씁니다. 그리고 자동무인화 시스템이 삼상이 인입된 것 하고 단상이 인입된 것 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단상하면 선이 두 개밖에 안들어 오는데 삼상하면 전력선이 세 개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위상변압기라는 것은 두 선으로 들어 온 전류를 세 선으로 바꿔서 들어올 때에는 두 개로 들어와서 나갈 때에는 세 개로 나가는 이겁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한데... 위에 다른 사업비를 책정할 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삼상이 들어 왔을 때... 또 그래놔 놓고 다음에 예를들어서 사업비 없으면 어찌 다른 예산으로 편입해 쓸... 예비비 있으니까 예비비 잘라서 쓸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타임기는 단상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임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모터 이것이 자꾸 고장이 나서 위상변화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고장이 나고, 고장이 나고 그리 된 사항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고장이 엄청나게 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안맞으니까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리 잘 아느냐 하면 우리 배양장에 지금 삼상이 못옵니다. 삼상이 2㎞정도 멀리 있어서 못 와서 단상을 가지고 삼상으로 변화시켜서 쓰고, 단상도 쓰고 별짓을 다해도 모터라든지 변압기 이게 정전되었다가 가부화 걸려서 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안에 내부수리비까지도... 교체비까지도 예산에 편성하십시오. 안하면 이거 다음 예산에 올라오겠지 해도... 예비비 있으니까 예비비 쓰고 다음에 추경에 하겠다 하겠지만 이걸 과장님 검토를 잘 하십시오.
방형근위원
삼상이 들어오면 철탑 같은 거는 보강해야 안됩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한전에서 알아서 해 주는데... 예,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방형근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평인산업도로 개설사업에 1억 2,500만원이 삭감되는데 할 게 많은데 왜 삭감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양여금이 증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당초 내시액하고 확정된 것 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뭐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초 내시된 것 하고 나중에 확정된 것 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삭감되어도 별 지장이 없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양여금이 처음에는 그냥 얼마쯤 주겠다 하고 너희 예산에 책정해라 하고 오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확정되어 또다시 내려옵니다. 그게 대부분 조금조금씩 변경이 되어 내려 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예산안 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시기가 시기인만큼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신 오거리에 하수관로 제거 사업인가 한다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올렸는데 뭘 조사를 한다고 그러던데 무슨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언제까지 조사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참 머리를 짜봐도 그 방법을 못찾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방법만 찾으면 바로 예산에 얹을건데... 추가로 필요하면 더 얹고 이럴건데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서상현위원
지금 북신동주민들은 북신만매립을 한 후에... 엊그제 비가 60미리정도 왔는데 동사무소 뒤편에 침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 때에는 비도 얼마 안왔는데 그렇거든요. 그게 인제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매립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거리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인데 비가 좀 더 온다고 하면 큰일이거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좀 조치를 해 주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걸 꼭 해소를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그냥 해 버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서상현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야 될건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위치 자체가 지반이 좀 낮다 보니까 전부 높은데에서 오는 물이 거기로 모이니까 저건 나중에 위에서 오는 물길을 전부 돌렸으면 그런 방법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서상현위원
무전동 시청앞에... 화장터에 내려 가는 물도 정량동쪽으로 다소 돌린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취했으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빨리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저기 의문되는 것... 231페이지 말이죠, 시설비 관계에 도천매립지 오수관로 시설공사비 7,4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다음에 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유극부위원
문화마당하고 그 뒤에 한다 그 말씀이시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도천매립지 오수관로는 일단 100% 끝난셈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오. 할겁니다. 세 군데 모두 올해 사업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런데 7,400만원이 삭감되어도 계획된 사업은 다 되어집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되집니다. 원래는 도천매립지, 문화마당 앞, 남망산 주변이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적으로 이렇게 갈라 놓은 사업입니다. 한 사업입니다.
유극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관계에 3,200만원 감이 계산착오라고 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죠. 예상이 당초에 저희들이 얼마쯤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유극부위원
전체가 3억 5,0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으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3억 5,000만원쯤 안되겠는가 하고 저희들이 예상해 놓은 사업인데...
유극부위원
세입이 이렇게 빗나갈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채 10%가 안된다 아닙니까?
유극부위원
10%가 안되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가만 보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9월에 예상하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12월에야 넘어오는 거거든요. 12월분 못받는 사업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세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아무리 계획이라도 3,000만원이면 큰 돈인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겨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있는건데요, 전체 금액은 그대로 있고... 예를 들면 이월금이라든지, 전년도에 다 받아들인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이걸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수용가미수금 1억은 언뜻 이해가 안가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어떤 논리인가 하면 전년도에 수돗물을 먹고 아직까지 우리한테 돈을 안낸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11월분, 12월분 물값 안낸거요. 그게 인제 12월분 같은 경우는 1월에 내니까 그 돈이...
유극부위원
아, 그리 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리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쯤 될거라고 대략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긋난 겁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페이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6,000만원... 매몰계량기 및 메인계량기 교체비 6,0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배정된 예산에서 몇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예산이 적어 가지고 당초에 책정 못한 부분...
규열
이규열위원
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한푼도 없었어요? 당초예산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를들면 당초예산에서는 기간이 경과한 계량기 교체비만 있었고 이것은 매몰계량기입니다.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매몰이 되어서 도저히 검침을 못하는 것을 이번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 줍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무료가 아니고 시장이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돈을 받고 나면 무조건 시장이 끝까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라고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경과한...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몇 %나 집행이 되었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가만 있어라... 그것은...
규열
이규열위원
당초 예산서에 보면 이것은... 과장님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긴급한 사항... 계량기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검침 계량기 중에 30%라든지 10%를 검침을 못하면... 검침을 못하면 소위 말하면 수도요금을 못받으니까 교체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1차 추경에 배정이 되어야 되요. 그리고 예산이... 이런 예산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었을 때 당초예산이 상반기 중에 70%, 80%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배정받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양이 많으면... 상반기 중에 다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만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절대 추경에 안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신설된 과목입니다. 뭐냐하면 매몰되어서 검침 못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곧...
규열
이규열위원
몇 년마다 그게 밀려 오는데 여기 당초예산서에 수선교체비 214로 목이 똑같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반수선교체비는 관 교체하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가만 계셔 보이소. 수선교체비 해 가지고 214-01 급수계량기 교체비 8,062만 6,000원... 신설용 계량기 구입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구입비가 2,060만 4,000원, 다음에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6,000만원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매몰은 거기에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상에 잘못된 것이 2001년도에 매몰계량기 교체한 것이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추경에서 일부 했습니다. 사실은 돈이 모자라고 저희들이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추경에서 일부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를 들어서 수선교체비 목이 같은 214에서 교체용계량기 구입비라든지 급수계량기 교체비 8,000만원에서 매몰계량기를 교체했다 치면 그것은 잘못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부는 바꿔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을 살려서 하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목이 없는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러면 예산편성상 이렇게 하면 끼어 맞추기식 예산편성입니다. 추경을 끼어 맞추기 위해서... 왜 그런가 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예산이 어느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끼어 맞추기 식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다른데다 편성해서 가져가지 못한다 말입니다. 끼어 맞추기식의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게 6,000만원을 당장 추경에... 매몰교체비 6,000만원을 집행한다고 하면 한 5∼6개월은 갈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리 안갑니다. 저희들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우리 빌린돈 외에는 우리한테 전혀 지원이 안되거든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수선교체비 214 목이 있으면 예를들어서 여기다가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급수계량기 교체비 2,000만원, 교체형 계량기 구입비 4,000만원, 매몰계량기 교체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8,000만원 맞추어 놔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물론 그렇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가 보니까 상반기에 너무 많아서 집행을 하고 보니까 1차 추경에 분명히 예산이 모자라서 2,000만원이나 3,000만원이나 더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요구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되어지는데 목이 없다고 자꾸 우기시면서... 여기 분명히 목이 있는데 목이 없다고 우기시면서 새로운 목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배정했다고 하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 사업비가 매몰계량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 것에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 목에다가 편성을 하지... 과장님, 예년에는 편성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해 놓은 예산을 왜 추경에 와서 6,000만원이나 편성을 했겠나 이거라. 물론 과장님의 어려움이 있겠지, 그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계량을 해 보니까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예산상의 이런 목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한 푼도 없는 걸 갖다가... 목도 안 정해 놓은 걸 갖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해복구비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가뭄대책비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안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하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가뭄이 얼마나 심할건가, 안 심할건가 모르지요? 재해가 얼마나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도 그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아닙니까? 그게 뭐냐 하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재해가 쭉 나 왔고 가뭄이 연중 습관적으로 나 왔으니까 그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래서 아까...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도 2001년도에 교체한 것이 있으니까 2002년도에는 거기에 준해서 조금더 늘어날 거다, 줄어들거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놔서 본예산에 그런 예산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6,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목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추경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만 목이 아니고 부기지요, 부기. 예를들면 일반회계에서 233페이지 보면 우포마을 지하수개발 공사 같은 경우도 지하수개발공사를 하면서 이대로 집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간이상수도를 넣어 줄건데... 그래서 제목을 바꾸듯이 저희들 계량기 교체비... 계량기를 사다가 우리 직원 손으로 달아주는 사업비는 들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그런데 매몰 계량기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확보한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또... 자 추경에 안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1억 762만 6,000원 예산을 추경에는 교체비가 1억 9,762만 6,000원으로 늘어났다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증액되었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받아 들인다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 1억 762만 6,000원 중에서 부기를 바꿔가지고 본 위원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체용계량기 6,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4,000만원 놔 두고 2,000만원 부기 변경을 하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건 안되지요? 그건 그만큼 사들여야 되는데 그걸 잘라서 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아니, 안되는 것이 아니고 부기를 변경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가능 하겠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아! 가능하지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과장님, 우리 이위원님 뜻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떤 뜻이냐 하면 당초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즉, 현재 매몰계량기라는 그 부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만원이 책정이 되든지 1,000만원이 책정이 되든지 일단 책정이 되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책정이 안되었다면... 정 매몰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급하다면 일정한 전용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전용도 할 수 있다. 즉 말해서 매몰계량기를 교체해서 우선은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항이 아까 집행이 몇 % 되었느냐를 물어보는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는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 이런점을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사항인데 곤리에 해수담수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는 입장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래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선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꾸 전기가 단상이다 보니까 안맞는 모양이라요. 오늘도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데 단상을 삼상으로 교체하는 그 기계가 또 고장이 났답니다. 그게 굉장히 사고가 자주 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또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게 고장이 났습니다. 위상변환기인가 하는 그게 고장이 나 가지고...
방형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번도... 곤리에 그거 좀 사용해 봤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부 조금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은 그게 단상이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부분의 단 하나는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것은 전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기관계를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담수화 시키는 그 기계를 못쓰게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성의있게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삼화배수관 연장 매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삼화리 어디쯤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두레마을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도로심의위원회 할 때 누누이 강조한 부분인데 도로를 절개했으면 완벽한 마무리를 해 줄 것을 누누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삼화 삼거리 쪽에 가 보면 공사를 하고 난 뒤, 카센터 쪽이나 대구냉동 앞에 오늘정도 나가보면 물이 한드럼이상정도 고여 있습니다. 침하가 되어 가지고 형편없게 되어 있어요. 몇 달간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면사무소에서도 그게 올라갔을건데 거기에 손을 봐 가지고... 한드럼이상 될겁니다. 침하된 부분은 도로를 절개해서 본 살과 같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거기만 꼭 그런게 아니고 통영시 전체에 도시과에서 절개를 했으면 도시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걸 완벽하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수산과학관 전시자료 제작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추경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해양수산과학관 전시자료 중에서 통구미 배를 제작하는 중에 기술자인 장인 김민수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해양개발과에서 배가 크다고 해 가지고 배를 잘라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수씨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도 엄청나게 했다 하는 그런말이 들리거든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이대로 만들어라 하고 지시를 한 사항이 아니고 김민수씨하고 제작자하고 아산박물관에 가서 사진찍고 전부다 자기들이 재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면에 의해서 다 만들어 진 것입니다. 방금 하는 이야기는 전시장 문을 통과하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문이 좀 작으니까 테만 붙이지 말고 좀 놔 뒀다가 안에 넣고 나서 해라 하는 것이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시에서 지시한 사항이 아니고 전시업체에서 모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한 사항인데 저는 4월 25일에 가서 하는 이야기는 그리 안해도 된다, 사람만 좀 많이 들면 옆으로 기울여서 넣으면 되니까 테를 붙여서 들어가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냥 하시오...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것은 앞으로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니까 정성을 들여서 하고 당신 이름이 남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십사 하는 그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 배를 모으는데 세 번정도 나가 본 부분입니다. 자기가 거기에 이름을 남길거다 해 가지고 아주 공들인 작품입니다.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은 배라, 그 배가. 보통 배 한척 모으려면 한 20일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기도 많이 들고 자기도 목수로서 수산과학관에 전시가 될 정도의 배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엄청나게 두고 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도 독려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물론 부검 결과 간암으로 판정이 되어서 조금 홀가분하긴 합니다. 평소 술은 좀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해양개발과에서 나와 가지고 배가 커서 안되겠다, 잘라라... 그리 했다고 하는거라. 그러면 이것은 말도 안되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전시회사에서 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해양개발과에서 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문책을 하려고 했더마는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2002년도 제1회 추경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지방해양수산과학관」이라고 하는 명칭은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까? 전에 공모 한다고 그랬는데.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어 내려온 명칭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통영수산과학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전에 공모한다고 예산편성 했는데 그 경비를 집행을 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서상현위원
누가 정했습니까? 공모를 했으면...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시장결재를 받아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서상현위원
통영수산과학관...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러면 지방해양수산과학관 이것은...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붙인 명칭인데 이대로 하지 않고 우리는 「통영수산과학관」을 공식명칭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상현위원
준공식 행사할 때 당초에는 250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 1,2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당초에는 뭐 간단하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축제분위기에 의해서 하자... 그 날은 시장도 새 시장이 확정이 되어졌고, 또 아직까지 현재시장이 퇴임이 안되었고 그래서 지방선거 마치고 난 직후에 날을 받아서 6월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 시장이 다 만난 자리에서 그 날은 축제분위기에서 하자 하는 식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식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안정·황리 그게 우리 주민들 건의사항이 다 올라왔습디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건의사항이 올라 왔는데 그 건의사항을 전부 다 받아보고 그 안에 1,000만원은 꼭 주라.
유극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 나머지돈은 망향비를 세워 달라, 또 임중마을에서는 1,000만원을 주면 옛날에 마을에 있던 돈은 전부 내촌에 지급이 많이 되니까 거기다 해 주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망향비 이것은 좀 애매한 것이 있어서 더 조율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뭉뚱거려서 2억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700만원 이 안에서는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유극부위원
예, 압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더 합리적으로 지역민들이 필요한 것으로 해 주기 위해서... 꼭 망향비가 필요한 것 같으면 뒤에 해 줘야 되고...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 현재 조금 부실해서 확정을 지어서 하기 위해서 같이 보태놨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현재 다 들어온 겁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래도 망향비 그게 있어서 조금...
유극부위원
하여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산과학관 전시품 제작자가 사망하고 어수선합니다만 제작자의 혼이 깃든 작품이라 여기고 힘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이라고 표시 해 놓은 것은 '99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2000년도에 사업을 진행했고... 그랬으면 2001년도에는 반환을 했어야 할건데 어째서 여태까지 있었습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99년도 명시이월 된 것을 다시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사용잔액이라고 이랬는데 보조금을 어렵게 얻어가지고 사업은 목적대로 달성을 했는가 모르지만 3억 얼마씩이나 돌려 준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일인데... 사실 목적대로 다 했으면 할 수 없긴 하지만 다른 페이지에라도 이월해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을 위해서 다른곳에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것은 입찰을 하고 입찰 잔액이고 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조금 발생된 사업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서상현위원
돈이 3억이 넘는데 조금이라고 하면 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금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우리 어업생산과 예산이 3년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조금 예산이 적은 것...
동안
강동안위원장
아니, 해양개발과보다 통영시 어업에 더 길을 잡고 있는 것은 어업생산과입니다. 어민이 생산을 올려서 복지국으로 가는데는 어업생산과가 거의 전체적인 것을 거머쥐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어업생산과 예산이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업생산과 예산을 찾아 보면 참 보잘 것 없이 되어 있거든요. 다음 제4기 의회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고 우리도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할 테니까...
서상현위원
쓰도 못하고 돌려 주는데 뭐하러 자꾸 올려 줄 겁니까?
장내 웃음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것은 성질이 조금 틀리니까 많은 예산이 어업생산과에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 의논하셔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됩니다. 그리해야만이 어민이 사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될데는 어업생산과 뿐이거든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이
최권이어업생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질환경사업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진흥과 - 기술보급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이 일괄하여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한 후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전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271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농협에 가면 통영쌀은 안보이고 전부 가야산쌀이니 산청쌀이니 이런 것만 파는데 우리 통영에도 그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농협에서 팔 수 있도록 조치가 안됩니까?
진옥
전진옥농업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가을에 수매를 하고 나서 잔여물량에 대해서 농협계통수매를 하고 그래도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통영참좋은쌀」이라고 브랜드를 개발해서 7,000포대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고는 없기 때문에 인근 미곡 판매점에는 없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부분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 의견 교환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은 개발국 소관 환경녹지과 예산 200만원, 건설과 예산 9,900만원, 도시과 예산 1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예산250만원, 상수도공기업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